독일 ' 통일 ' 의 교훈 : 남북한 ' 통일 ' 의 비-독일적 전망

박형중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社會科學 Vol.32 No.2

北韓에서의 軍民關係와 '統一韓國'의 建設

朴泂重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4 전략논총 Vol.- No.2

이글의 목적은 북한의 군-민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체제의 병영적 성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체제의 그와 같은 성격이 북한의 앞으로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군대와 민간관료체가 동일한 조직-운영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양자 모두 수직적 위계관계로 조직되어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을 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아가, 병사 뿐만아니라, 노동자 역시 '노동전사'로서, 직장에 '배치'되고 있고 소비재를 국가로부터 '후방공급'받고 있다. 즉, 북한의 군인과 노동자는 국가방위인가 또는 생산인가하는 기능상의 차이 이외에는, 거의 모든 생활상황에서 동일한 조건 속에 놓여있다. 군사조직이나 민간조직에서 업무 감찰과 독려는, 공히 상부의 뜻을 따라, 명령집행 여부를 감찰하는 전담기구를 다중적 조직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조직이다. 당조직 이외에도 기타 여러 감찰전담 관료조직이 각급하부단위에 장치되어 있다. 조선인민군은 정치와 군사의 이중의 명령계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계통 즉, 당기구 계통은 삼중으로 장치되어 있다. 북한의 기업 역시 당과 해당 상급경제관청에 이중 종속되어 있다. 그런데 이 경우 행정적 종속이 이중적이다. 그밖에도 군대와 기업에 공통적으로 3대혁명소조가 위로부터 파견되어 있다. 북한 기업의 조직-운영 원리는 군대에서의 조직-운영원리와 잘 부합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공장·기업소의 행정과 생산구조를 군대식으로 개편했다. 기업에서 기업조직은 군대식으로 편제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경제경영과 관련된 언어 역시 군사작전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면에서 민간경제운영이 군사화되고 있고 타면에서 군대의 커다란 일부가 경제건설이라는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총인구대비 군인비율을 세계에서 가장 높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북한이 거대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군사적 뜻 이외에도, 나라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경제적 뜻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체제의 발전방향을 틀지웠던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북한이 1950년대 후반 이후 이른바 '주체'노선을 실천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주체'적 체제건설은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탈소련적 독자적 정체성, 따라서, 북한군대가 독자적 정체성을 확립함에 기여했고 북한체제의 포위고립감과 방어적 공격성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북한체제 유지에 불가결한 내부단결을 위한 합리화가 주어졌다. 이 모든 사항은 북한에서 군사와 민간의 한계를 모호하게 함에 이바지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경제가 외연적으로 조직되고 성장할 뿐아니라, 군대 역시 외연적으로 조직되어있다. 즉, 군사부문에서도, 현대적 장비와 군사기술 보다도 저-중급장비와 군사기술을 기초로한 병력증강을 기초로 하여 군사력이 형성되어있다. 이러한 군대는 정규군의 현대적 군사기술로의 무장향상 보다는 군대의 사상무장과 전인민의 무장화와 동원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강조하게 된다. 북한체제의 근본적 특징은 체제유지와 실적능력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북한체제의 내부규율강화와 사상사업강화를 추구해왔다는 것이다. 그것의 결과는 체제의 군사성과 사상성이다. 조직규율과 사상철저의 차원에서 군대는 그어떤 조직보다도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또한 북한의 비군사분야 역시 사실상 군사화되어 군대적 조직-운영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한에서, 조직규율과 사상철저의 문제는 북한군대에서와 사실상 다름없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그리고 북한의 당-군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당과 군을 이원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잘못이다. 당-군 관계라는 표현은 사실상 당지도부 내의 당조직엘리트와 군사엘리트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군출신엘리트는 조선로동당의 지도부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당의 핵심기간인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에서 군인의 비율은 상당히 높았으며, 재선율 역시 민간인보다 군인의 경우가 높았다. 북한의 실권적 엘리트들은, 1973년 김정일의 조직 및 선전 선동 담당비서 임명 이후로 진척되어온 김정일의 권력강화과정에서 철저하게 걸러진 인물로 구성되어있다. 군부의 비율은 1990년에 들어서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현재의 위기상황은 60년대 이후 북한에서의 경제침체에 대한 대응 전략이었던 70년대 이후의 김정일식 체제발전전략과 그 실패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김일성의 빨치산파벌로 부터 출발하고, 김정일의 권력공고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현재의 북한의 족벌적 최고지도부의 내부결속은 70년대 이후 계속 공고화되어 갔으나, 그 대신에 북한관료체의 실적능력은 점점 저하해갔고, 그 결과로 북한의 경제는 장기침체했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정체 또는 하락했다. 지난 년간의 사회발전전략의 결과로서 북한체제의 병영성과 사상성은 앞으로 북한체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가든지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것이다. 정치경험이 주로 병영성과 사상성에 의해서 틀지워짐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하부구조는 도무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북한주민의 내부, 외부의 정치상황에 대한 일반적 판단능력은 대단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의 정치적 미숙성, 정치능력있는 저항엘리트의 부재는, 앞으로의 북한에서의 그 어떤 변화의 경우에 그 주도권은 여전히 조선로동당의 최고지도부 출신자들에게 있을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경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난 년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나라의 하나였다. 그런데 그러한 정치안정이 여하한 긍정적 뜻에서의 발전의 추동력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퇴행적 안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노선의 연장은, 그 결과로서 거의 아무런 긍정적 발전도 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나, 현 북한의 여건에서 볼때, 기존 정치체제의 존속과 내부정치의 안정을 위해서는 대단히 효력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북한은 90년대초, 승계문제를 포함한 대내정치안정화문제, 경제문제, 및 외교적 고립의 3중의 문제에 직면해있다. 북한에서의 급변적 변화는, 주민들이 더이상 수동적 은폐적 저항만으로는 참기 어려운 체제내부의 경제적 상황의 극심한 악화에 따른 동요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공개적 의사표현이 허용되고 있지 않고, 주민들 역시 정치훈련이 되어있지 않고, 또한 광범한 억압 및 감시기구의 만연 때문에, 주민들의 공개적 저항은, 최초에는 산발적 소요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 불만의 누적상태에서, 북한주민의 노골적 저항의 촉발요인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사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개적 불만 표시의 금지,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억압체제와 생활상의 곤궁에 직면하여, 북한의 모든 성년남자를 포괄하는 민병들의 폭동적 저항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아가 주민들의 폭동적 저항의 촉발에 따른 위험스러운 사태의 진행과 동시에 최고지도부가 분열하면서, 한분파가 다른 분파를 제거하면서 사태수습을 꾀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는 곧 김일성 및 김정일에 대한 반대를 뜻하며, 반란하는 분파의 최초의 공략목표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신변확보일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또한 심각한 혼란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김일성·김정일체제의 붕괴와 함께 등장하는 북한의 새로운 정권은 주로 과거 정권출신 인물들로 구성될 것이다. 북한체제는 체제충성적 인물들만에게 교육과 통치경험을 체계적으로 허가했다. 폭동에 의한 구 정권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기존세력출신 인물이외에는 여하한 대안적 정치세력도 당분간 형성되어있지 않고 있다. 새 정권은 대체로 기존의 전력 및 특권구조에 의존하게 되며, 정책 역시, 조심스럽고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체제에서 군조직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폭동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표적이 된 조선로동당의 하부기구가 와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제 군사기구가 당기구를 대신하여,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북한지역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성립시키는 것이 하는 것이 장기적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에 성립해있는 사회관계와 상태는 그러한 목적의 달성에 대단히 어려운 장애들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다. 북한체제의 탈군사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북한적 병영체제를 해체하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건설해감에 있어서 직면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 중의 일부만을 구성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현재 그렇지 않아도, 현재 누적되어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내부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한 문제상황은 현체제가 소멸하는 경우에도 북한지역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기 힘들다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다. 북한주민의 현재와 같은 생활수준이거나, 또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변화들 때문에 그 수준이 더욱 저하하게 되는 경우, 기능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체를 수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북한에서의 공산주의적 병영사회에 의해서 각인된 북한주민의 일련의 가치정향과 행태들은 북한에서의 시장경제적 그리고 민주주의적 변화를 어렵게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이 거대한 병력과 대규모의 군수경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앞으로 북한 체제의 탈군사화는 북한지역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건설해감에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현재의 북한의 군비수준을 보면, 통상적 탈군사화를 달성하는 것 역시 대단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동유럽과 소련의 경험을 보는 경우, 그들 나라에 있어서의 탈군사화는, 군비절약을 통한 민간부분의 활성화가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The aim of the paper is to analyze the military-civil relations, and to forecast its possible influence to system change in North Korea. In North Korean system the organizational and managing principles in military as well as in civilian part of the system is the same. Both are constructed in hierarchy and carry out the command coming form the top. Not only the soldier but also the labourer as 'labor-militant' are allocated by the state to his post, and receive the consumer goods form the state. From the view point of the state, there is only functional difference i.e. defense or production between soldier and laborer. In military as well as in civil organizations, inspection about and encouragement toward better performance are carried out through multilateral bureaucratic organizations, which specialize in both tasks. Among them the party organization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But there are several other organizations for inspection and encouragement in each cell of the North Korean bureaucracy.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has double command line, one is the military, the other the political. In the latter case, i.e. the party command line in the military is made of triple organizational lines. The North Korean firms are also under double command line. One is the economic bureaucracy, the other the party. In this time the bureaucratic command line made of double organizational lines. Adding these multilateral lines are the three revolutionary groups in military as well as in civilian organizations. The organizational and managing principles of the military are totally compatible with those in civilian organizations. The fact is that the production organizations in the firm are transformed into the military organization. Not only the managing organization but also the production work are termed with military vocabularies. On the one hand the civilian economic management is militarized, on the other hand the troops are engaged in civilian economic constructions. North Korea is the land, in which the ratio of the soldier in the total population is the highest among the nations on earth. It seems that through the military North Korea controls in fact the laboring capacity of the nation. The North Korean policy of "chuche" from the second half of the 50's has determined the direction of its systemic development. The principle of chuche has contribut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de-sovietized self -identity of the nation as well as the army. But it strengthened the siege mentality of the nation. But this gave the rationality toward the firm unity of the nation. All these has contributed to establish the confusing role divisions between army and the civilian population. In North Korea not only the economic growth, but also the development of military infrastructures are extensively carried out. The mi1itary forces are formed qualitatively with low-level technogies, but quantitatively with many equipments. Such an army emphases the ideological armament and all people's military mobilization, to the negligence of introduction of the modern military technics in the regular army. It is the basic character of the North Korean system that it stressed permanently the strengthening of the systemic discipline and of the ideological armament. The result was militarization and ideologization of the system. The army is the model for the severe discipline and ideological armament. But this is the character not only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but also of the civilian organizations, which are managed on the same principle as that in the army. It is misleading when we see the military and the party as separated entities. The expression 'party-military relations' mean in fact the relations between military elites and party elites in the same party leading organs. The military elites formed the important part of the North Korean communist party. The ratio of the military in the party leading organs as in Politburo or in central committee, and its reelection rate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ivilians. The most important personalities in the party leading organs are the people, who were selected on the principle of loyalty to Kim Jong-Il from the early 1970s. The ratio of the military elites in the party leading organs is ascend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90's. The systemic crisis in North Korea started with the failure of the strategy to accelerate the economic development from the early 70's with guidance of Kim Jong n. The unity of the leading elites in the party were successively strengthened but the economy failed. The result was that the standard of living deteriorated since then. Militarization and ideologization of the system as the result of the failure of the strategy releases grave aftereffects, no matter what direction the North Korean system developes. The political experiences of the people are formed mainly with militarized and ideologisized system, that there constructed no infrastructure for the future 'democracy.' It seems that the capacity for judging the inner and outer environments of the population is very low. The political inexperience of the population, the absence of counter elites signal that the future political hegemony in North Korea lies in the hands of t!1e ex-party elites. North Korea was the most stable nation in the world in spite of its economic failure. But such a stability was established not on the good performance of the system and in this respect it was retrograding stability. Such a stability encourages no positive development of the system, but it is highly instrumental for the continuance and solidity of the system. North Korea is faced in early 90's with triple problems of the inner stability, economic recovery, and outer relations. The most important of aU is the succession problem form Kim Ii Sung to his son Kim Jong Ii. It is possible that a drastic change in North Korea happens, when the population can endure no more the grave deterioration of the economic situation with passive resistance to the system. But because of the impossibility to articulate the anger, of the political inexperience of the population, and of widespread repressive and watching organs, the public resistance of the population can only be started in the beginning with dispersing small revolts. The grave situation of the foodstuffs canbe the igniting factor for the open resistance of the population. There is indeed the possibility that the militia revolts in face of widespread accumulation of the anger and grave difficulties in living conditions. The militia comprises fast all the male population in North Korea. In face of the threatening developments the leading elites would be divided and the one faction of them would try managing the situation. This means that the faction opposes the Kim's and tries to arrest them. There will be confusing and rapid developing plots and occurrences. The new regime after the Kim's would be consisted of personalities from the former leading elites of the North Korean communist party. In spite that the old regime collapsed, but there formed not yet any counter elites. The new regime depends on the old net work of the privileged and would be very conservative. The army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the new regime. The base structure would have been destroyed when the revolts were widespread, for it was the main target of the revolting people. Then perhaps the army will be the only supporting pillar for the new regime. The long term goal can be the establishment of the market economy and democracy in North Korea. But the heritage from the old system remains the main barrier to that goal, which proves very difficult to overcome. The demilitarization made only the part of the problem groups on the way to destroying the old garrison like system and to construct the new. The North Korean system has already many pressing problems, we cannot expect that such a system would be stabile in the longer run. Democracy is impossible when the living standard of the population remains on the same level or further deteriorates. The value and behavior system of the population is uncongenial not only to market economy but also to democracy. When we remember that North Korea maintains big army and military production, the demilitarization of the system made the most important problem on the way to construct market economy and democracy. When we judge the level of militarization of the economy, the task of demilitarization will cause a big financial burden as in the Eastern European states including the former Soviet Union.

중국 개혁개방, 북한도 가능할까 : [특집]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한가?

박형중 북한연구소 2012 北韓 Vol.- No.490

미국에서 북핵 문제 정세 재평가와 정책 논쟁 (2016-2017.2)

박형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7 국가안보와 전략 Vol.17 No.1

2016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에서 현저한 진전을 보여주었다. 이를 배경으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제시된 정책 대안은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오바마 정부의 이란식 해법이다.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 참여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동결 만족론이다.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능력 증강을 저지하는 동결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초강경압박론이다. 북한정권이 붕괴위협을 느낄 정도로 압박을 증가시켜야 북한을 비핵화에 복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비핵화 협상론이다. 어렵지만 협상이외에는 대안이 없지만, 협상을 하더라도 비핵화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군사적 조치이다. 선제공격이 주로 논의되는 가운데 예방공격도 고려되고 있다. North Korea showed off significant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capacities in 2016. This has renewed debate in the United States on how to deal with a nuclear North Korea. There suggested in the main five approaches of North Korea policy: First, Obama's administration's Iran-type approach, which asserted to re-open denuclearization talks through heightened pressure; Second, advocacy for a nuclear freeze. We must be satisfied with a nuclear and missile freeze, because North Korea would not give them up; Third, proposal for an extreme pressure on North Korea. North Korea would re-participate in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only under a maximum pressure, which could threaten regime collapse. Fourth, suggestion for re-opening of a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Re-opening a negotiation would not be easy, but there is no alternative to negotiation for denuclearization; Fifth, to take military measures. Preemptive and preventive attacks have been discussed.

신의주특구의 좁은 길 중국의 양빈 연행은 오히려 다행?

박형중 평화문제연구소 2002 통일한국 Vol.227 No.-

전미영 지음 < 김일성의 말,그 다중설득의 전략 > -김일성의 대중지지 구체적으로 획득전략 분석

박형중 평화문제연구소 2001 통일한국 Vol.212 No.-

통일독일 현장연수 소득 증대 불구 동서독 격차는 확대

박형중 평화문제연구소 2005 통일한국 Vol.260 No.-

북한 경제개선정책의 실행과 제약 1990년대 이래 북한의 경제실태와 경제관리 7월조치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박형중 평화문제연구소 2004 統一問題硏究 Vol.16 No.2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since 1990 can be divided in five periods: in the first period, between 1991 and 1993, though the radical economic policy of the past became more moderate, the plan system began to crumble; the second period between 1994-1997 was officially called buffer period, in which the priority was set on the three sectors agriculture, trade and light industry, but the centrally planned economy already had largely collapsed. In the third period between 1998-2000, the traditional strategy of development was reinstated and North Korea attempted to reconstruct the old planning system. In the fourth period from 2001 to July, 2002, it has tried to normalize and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planning system and in the fifth period, since July, 2002, with the partial introduction of reform, new problems have arisen. In the context of economic changes in the 1990s, the July, 2002, measures have been simply to legalize what had already been reality since ten years. Because of economic hardship and lack of resources, the state has lost the capacity to manage the economy on the principles of a command economy since 1993. The North Korean economy had been already decentralized, monetized, and could not subsidize any more daily necessities of the people and maintain a sufficient rationing system since that time. So, the July measures have been rather passive adjustment than active reform. Now, because of the weakened status of the economy, the state can not any more reverse the already implemented measures.

다양한 저강도 도발

박형중 북한연구소 2011 北韓 Vol.- No.480

2008년 재외동포 초청세미나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 가능성과 한반도 평화 제2주제 발표1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전망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북핵문제 전망 미(美)민주당,북핵 포괄적 해결 추진,,한국 준비해야

박형중 평화문제연구소 2008 통일한국 Vol.299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