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디자인 분쟁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보호방안 연구

박해림(HaeRim Park)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7 디자인과 법 Vol.- No.-

각국 정부가 의약품 지출에 대한 정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Generic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후발업체인 Generic 의약품 제조사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기존 Original 의약품의 명성과 인기에 편승하려는 의도적인 알약디자인 모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한미제약과 화이자의 분쟁에서 비아그라가 곡선 중심의 마름모형인데 반해 한미제약의 ‘팔팔정’은 직선 중심의 육각형으로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했다고 화이자에 반박하였으나 비아그라의 고유한 디자인을 모방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원고(화이자)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어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였다고 판결되었다. 디자인과 관련된 또다른 예로는 삼성과 애플의 미국 분쟁사례의 경우를 들수 있다. 이 분쟁에서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인 애플의 디자인 특허(트레이드 드레스)가 공식적인 법적 권리로 인정되었다. 한국에서의 한미제약과 화이자의 분쟁에서 쟁점이 된 알약 디자인의 경우 그 용도상 약을 복용할 때 쉬운 목넘김을 위해 원형이나 마름모형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태에 독점권을 줄 수는 없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높은 일반소비재의 디자인 유사범위 판단의 기준이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이 의사의 처방전으로만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최근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식재산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지식재산권(특허법·저작권법·실용신안법·디자인법·상표법·발명보호법)의 권리 보호범위가 중첩되거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디자인과 지식재산권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전략 마련과 국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고지혈증 치료제(리피토) 등 거대 자본의 의약품들의 특허권 만료가 이어지면서 Generic 의약품 경쟁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월마트(Wal-mart)같은 대형 유통업체들까지 저가 판매에 가세하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신약 개발의 경우도 기존 제약사들이 주도하던 비율이 30%로 축소되었고 대부분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은 신생바이오 제약기업들이 70%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대 자본의 의약품에 대한 특허 정보 및 국내외 특허 분쟁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 제공함으로써, 국내 제약사가 구조변경이나 새로운 제형 등을 통한 ‘개량신약’을 개발하고, 디자인권-특허권-상표권을 연계하여 지식재산권의 중첩보호를 통해 권리를 견고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제품 개발시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디자인전문가와 협업하여 특정 제품군을 아이콘화 시켜 디자인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해야 한다. 기본 형상과 도형으로 구성되어있는 알약디자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입체상표에 대한 식별력 판단기준을 완화하고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미지 식별력을 폭넓게 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자국의 시장 상황이 반영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의약품 디자인 분쟁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보호방안 연구

박해림 ( Hae Rim Park ) 한국기초조형학회 2013 기초조형학연구 Vol.14 No.3

각국 정부가 의약품 지출에 대한 정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Generic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고 이로 인해 후발업체인 Generic 의약품 제조사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기존 Original 의약품의 명성과 인기에 편승하려는 의도적인 알약디자인 모방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한미제약과 화이자의 한국 분쟁에서 한미제약의``팔팔정``은비아그라가 곡선 중심의 마름모 인데 반해 ‘팔팔정’은 직선 중심의 육각형이고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까지 돼 있다고 반박했지만 비아그라의 고유한 디자인을 베낀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다이아몬드형의 파란 알약 다자인을 모방했다고 판결되었다. 삼성과 애플의 미국 분쟁사례의 경우도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부문인 애플의 디자인 특허(트레이드 드레스)가 공식적인 법적 권리로 인정되었다. 알약 디자인의 경우 그 용도상 목넘김을 쉽게하는 원형이거나 마름모 형태 등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태에 독점권을 줄 수 없지만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식재산권도 점차 다양해지고 지식재산권(특허법·저작권법· 실용신안법·디자인법·상표법·발명보호법)의 권리 보호범위가 중첩되거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디자인과 지식재산권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블록버스터의 약품에 대한 특허정보 및 국내외 특허분쟁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함으로써, 국내 제약사가 제품 개발 시 초기단계부터 디자인전문가와 협업하여 적절한 지식재산권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To reduce the government budget for medical supplies, each government tries to promote Generic produced by developing countries. Many companies made Generic enter into competition with each other to gather a larger share of the nascent market. They have tried to ride on the famous and popular of existing medical supplies by imitating pill`s design consistently. In Korea, The Hanmi Co. vs Hwaiza Co. dispute has had an important point of the lawsuit, that is a dissimilarity between a strighted-center-hexagon of PalPalJeong made by Hanmi and a curved-center-diamond shape of Viagra made by Hwaiza in pill`s design part. Hanmi Co. insisted that a pill`s design of theirs be registrated on the office of Patent Administration. However, the case was decided to imitate the traditional shape of Viagra, a diamond shape and blue pill`s design. In another case, Apple Co vs Samsung Co , the Apple design had recognized as the right reasons in its subjective and sensitive part of design patent, especilly the trade dress. In pill`s design case, there is no exclusive representation in a circle shape or a diamond shape for swallowing easily. But the more develop technology skills and cultures, the more varie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he patent, the copyright, the practical new device, the design, the trademark, and the invention preserve. As the boundary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mbiguous, between the design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ave changed the paradigm. So the government should give cosistantly patent information about blockbuster medical supplies and analytical criticism about world`s patent dispute. Also,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medical companies are prepared to cope with any situation.

LM콩으로부터 야생콩으로 유전자 이동에 의한 후대종의 잡초화 가능성 평가

박해림(Hae-Rim Park),육민정(Min-Jung Yook),김도순(Do-Soon Kim) 한국잡초학회 2016 한국잡초학회 별책(학술대회 초록집) Vol.32 No.2

제품 디자인 관점에서 바라본 유사성과 창작성 판단에 관한 연구

박해림 ( Park Hae Rim ),김성현 ( Kim Sung Hyun ) 한국기초조형학회 2017 기초조형학연구 Vol.18 No.2

시장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간에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권의 역할도 변화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지식재산권이 내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신규 시장을 선점하고 후발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공격의 수단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디자인권 분쟁을 증가시키고 있다. 디자인권 분쟁이 증가한다고 하여 유사하면 무조건 표절이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기득권을 보호하는데 지식재산이 악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적절하고 안정적인 표절 판단기준을 만들고 이를 정확하게 대입하는 것이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일 것이다. 디자인 유사성의 판단 기준은 각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이며, 부분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면 비(非) 유사 디자인으로 인정된다. 유사성과 창작성의 판단은 심사관의 심사실무나 법관의 판결에서 고유의 지적 판단 및 의사결정의 영역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불가피하다. 이에 판단 방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간 우리 심 판결례 등을 통하여 확립된 법적인 표절 기준 또는 유사성과 창작성 판단 기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성과 객관적 창작성 평가가 디자인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득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지형상으로 구성된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디자인 형상을 글로서 설시(說示) 할 경우 명확하여 객관성이 확보되지만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시각적 해석은 전체를 용이(容易)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시각적 해석에만 치중할 경우 주관적인 과오(過誤)를 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사여부 판단에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심사 기준 정립과 유사여부 판단 주체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The competition among businesses to take initiative has been fierce as slow growth in design market has been too long. Accordingly,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as been changed; in the past, it was used to protect the owner`s right, now it has been used to prevent companies from entering into the market. Consequently, dispute on the design right has been increased. In the increased dispute on the design right, however, similarity of design is not recognized as plagiarism. The recognition is eligible to become an obstacle for development of the design industry and enables the property to be misused to protect the acquired right. Thus, above all, to set up and substitute advanced and proper criteria on plagiarism is important to promote design creation and advance the design industry. Similarity of design should be judged by design for a whole article. Dissimilarity of design will be recognized, even though it is similar partially, if the design is not overall similar. The similarity and originality are determined through subjective judgement such as intelligent judgement and decision making of examiners`s own in examination practice and ruling by the judge. Therefore, established criteria on plagiarism or similarity and originality such as judicial precedents and trial decisions were analyzed to ensure objectivity on that method for judgement.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valuation on novelty and objective originality ar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sign registration. Second, it should be judged on whether the economic gain and loss from the market condition are generated by the judgement of similarity and originality. Finally, it is required to protect minimalism of design. When the shape of design is described, the meaning of it is clear and objective. However,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sum of its parts of the meaning is different from the whole design. When the shape of design is visually interpreted, the whole shape of it is easily judged. However,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visually oriented interpretation enables highly subjective judgement. To resolve the misjudgement, consistent and common criteria with necessity must be a priority to ensure objectivity on judgement of similarity and originality.

GM콩으로부터 야생콩으로 유전자 이동에 의한 후대종의 월동휴면성에 따른 잡초화 가능성 평가

박해림(H. R. Park),육민정(M. J. Yook),장전걸(C. J. Zhang),김도순(D. S. Kim) 한국잡초학회 2015 한국잡초학회 별책(학술대회 초록집) Vol.35 No.2

a Dutch wife(竹夫人) with General Diffuse lighting applied High Glossy Plastic Vol.3

박해림 ( Park Hae Rim ) 한국기초조형학회 2018 한국기초조형학회 작품집 Vol.2018 No.1

a Dutch wife(竹夫人) with General Diffuse lighting applied High Glossy Plastic Vol.4

박해림 ( Park Hae Rim ) 한국기초조형학회 2018 한국기초조형학회 작품집 Vol.2018 No.2

삼척그린파워 방파제를 활용한 파력에너지 적용 사례

박해림(Haelim Park),최혁준(Hyuckjoon Choi),이두원(Doowon Lee)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11

삼성과 애플의 분쟁이 스마트폰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박해림 ( Hae Rim Park ),김성현 ( Sung Hyun Kim ) 한국기초조형학회 2016 기초조형학연구 Vol.17 No.1

이전까지 휴대폰 사업은 단순 하드웨어적인 시장이었으나 애플이 아이폰을 통해 플랫폼-콘텐츠를 통합한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 애플과 협력관계에 있던 삼성이 이시장에 진출하였고 안드로이드 시장의 활성화에 힘입어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들도 연달아 성공하면서 애플과 삼성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애플은 모바일 시장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삼성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면적인 특허전을 선택했고 ``11년 4월 미국에서 시작된 특허 분쟁은 한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9개국의 법정으로 확대되면서 양사는 경쟁 관계로 변화하였다. 전 세계 9개국에서 유사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특허강국인 미국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부문인 애플의 디자인 특허(트레이드 드레스)가 공식적인 법적권리로 인정되고, 삼성전자의 통신특허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제3자가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쉬운 디자인, 아이콘이나 제품의 외관 및 포장에 관한 디자인 개발이나 상표권 획득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혹은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를 논하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삼성과 애플 사이에 이루어진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인 삼성의 표준특허와 프랜드(FRAND) 원칙 VS애플의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본질에 대한 원론적 고민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스마트폰은 최신의 수많은 기술들이 반영된 대표적인 디바이스 기기로서 특허침해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로인해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표준특허와 준(準)표준특허를 구분하여 미래의 성장가능성과 현재의 시장상황을 염두에 둔 유기적이고 전략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으로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견고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 The mobile phone business used to be limited to the hardware market until Apple Inc. opened up a whole new market by combining a platform and content. Samsung Electronics Co., which was a partner of Apple, joined the bandwagon of smartphone business and made a success with its Galaxy series thanks to growing popularity of Android, turning two companies into rivals. As part of efforts to put a press on Samsung, which was emerging as a strong competitor in the mobile market, Apple waged a full-fledged patent war against Samsung and the legal disputes started in the US expanded to nine countries including the U.K., France and Germany as well as Korea. When Apple won a ruling in its favor in the U.S., a patent powerhouse, a lot of attention was drawn to the ruling at the time when the similar disputes were underway in nine countries. In the ruling, Apple’s design patents (trade dresses), regarded as subjective and emotional aspects, were recognized as a legal right while Samsung’s communications patents were not. This elevated the importance of intuitive designs, icons, product appearances and packaging and trademark rights. This study is not about whose argument is right or who should win in disputes but will deal with theoretical concerns about the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lessons brought to light by the disputes between Samsung’s standard patents and FRAND principles v.s. Apple’s designs and trade dresses. Also it will suggest how to respond to such a matter. As the smartphone, which uses numerous cutting-edge technologies, is inherently not freefrom patent infringements, it has become imperative for smartphone manufactures to develop and manage the strategy of intellectual property. They need to explore how to seamlessly and strategically manage standards and pseudo-standards considering future potential and the current market situation, and build strong patent portfolios.

버튼과 관련된 인체측정치 비교에 대한 연구 -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박재규(Jaekyu Park),박해림(Haerim Bak),김미솔(Misol Kim),김효림(Hyorim Kim) 대한인간공학회 2022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