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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한성(Hansung Park)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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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영(Sukyoung Lee),박한성(Hansung Park),차경애(Kyungae Cha),김상욱(Sangwook Kim) 한국정보과학회 2002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9 No.1B
MPEG-4 컨텐츠 저작은 멀티미디어 서비스 환경의 중요한 요소 기술이다. 본 논문은 다양한 네트웍 환경과 단말 및 재생기에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MPEG-4 저작도구를 설명한다. 이 저작 도구는 MPEG-4 컨텐츠가 다양한 재생 파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 컴포지션 트리라는 자료구조를 가진다. 이 자료구조는 중간 코드로서 MPEG-4 컨텐츠 정보를 포함하며 MPEG-4, ASF, HTML 등 다양한 형식의 재생 파일로 변환된다. 그러므로 한번 재생된 MPEG-4 컨텐츠는 사용자의 개입 없이 단말기에 독립적으로 재생될 수 있다. 또한 PDA 등 무선 환경에서의 재생으로도 확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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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성 ( Park¸ Han Sung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외법논집 Vol.44 No.4
우리나라의 경우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소수주주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1998년 12월 28일 상법개정에서 처음으로 이사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하였다. 집중투표제가 화제가 된 계기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적 구조를 이루는 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에 따라 이사를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사들이 이사회에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정관에 달리 정할 경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정관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정상법안(2013년, 2016년, 2020년 7월)에서는 의무화로 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이러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에 대하여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현행법상 집중투표제를 임의적인 선택제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지배주주들의 이사선임에 대한 독점적 현상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찬반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어떠한 환경에서든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법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는 소수주주들이 이사회에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회사의 제반 상황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서 경영진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의무화에 따른 법 개정은 심사숙고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집중투표제의 활용현황과 제도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상황을 파악하여 2020년 개정안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in the selection of directors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Law on December 28, 1998 to promote transparency and rationality of corporate management and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and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after the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reason why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has become a hot topic is that it appoints directors who form a core structure of corporate governance. If directors are appointed under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directors under the influe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can appoint directors who can represent the benefi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above all, can make corporate management transparent. A cumulative voting system can be chosen under the Commercial Law, but i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re set differently, an intensive voting system may not be adopted. Therefore, a company may not introduce a cumulative voting system by changing the articles of association. Taking this into account, the revised Commercial Law (2013, 2016 and July 2020) intended to revise a cumulative voting system as mandatory. However, for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there has been a sharp conflict between those who support and those who oppose the mandatory cumulative voting system. I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which is defined as an arbitrary option by current law, defined as a mandatory option, it will improve the monopolistic phenomenon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ppointment of board members and enhance corporate transparency as well. However, in the situation of sharp disagreements between pros and cons, the revision should be made into a law for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in any environment. Even if the compulsory enforcement of cumulative voting system provides minority shareholders with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opinions at the board of directors, and secures more monitoring functions for management’s management activities by obtaining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s various situations, the revision of the law about the mandatory voting system should be pondered.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use o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problems, and review the amendment of 2020. As a way to improve the amendment, we will consider the plan for the compulsory enforcement of cumulative voting system suitable for our country through considering stricter requirements for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stricter regulations on means of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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