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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자영업의 과도기적 특성 연구

        박창귀(Park Chang Gui) 한국경제통상학회 2016 경제연구 Vol.34 No.1

        본 연구는 2010년부터 실시된 우리나라 가계금융조사 자료와 1990년 이후 지난 20여 년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등 미시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자영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실증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자영업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큼에도 매우 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 간 소득 양극화가 심하였고 가계부채 측면에서도 상당히 취약하였다. ‘가계금융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일자리 이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자영업은 상용근로자에서 무직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분석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다양한 사례, 제도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자영업자중 상당수는 산업예비군적 성격을 갖고 있고 우리경제에서 지위가 점점 열악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구에서 볼 수 있듯 자영업의 장점을 살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제고해주는 혁신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본 논문의 분석결과 자영업으로의 진출은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고용부족과 노후보장 미흡에 기인한 면이 큰 만큼 우리나라 자영업 정책은 사회보장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analyzed by using household financial data and the labor census data during the last 20 year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elf-employment in Korea appears to be quite weak despite the fact that it occupies a large share of portion in the entire Korean economy. The income polarization is very severe and the debt of household looks vulnerable among self-employed. Therefore self-employed people are likely to get greater impact compared to paid worker if the slowdown in the business cycle continues. Using household financial data, the analysis showed the job migration status. It implied that the self-employment is taking a role as a stepping stone from a regular employee to unemployed. The number of employment from a regular employee to self-employed is bigger than that of from self-employed to regular employee. Also, many cases which temporary employee or self-employed are returning to unemployed are found. In conclusion, the self-employment of Korea plays a role as reserve army of labor. And status of the self-employed is getting gradually worsened in Korean economy. Therefore, good quality jobs with the advantages of self-employment should be made to ease the burden on the economy. Also, an innovative policy that enhances the income level is required. The outcome of this paper analysis shows that being self-employed is more about the lack of employment and insufficiency of old age guarantee rather than wanting to be. Therefore, the self-employed policy in Korea should be propelled in connection with social security system.

      • 환경사회계정행렬(e-SAM)을 이용한 산업활동의 환경 파급효과 분석

        박창귀 ( Chang Gui Park ),이기훈 ( Ki Hoon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환경정책연구 Vol.12 No.1

        산업연관표와 국민 계정을 연결시켜 작성하는 기존의 사회계정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에다 우리나라 산업별 화석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환경지표를 추가로 연결한 환경 사회계정행렬(environmental SAM)을 국내 최초로 작성하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산업별 생산 활동이 화석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화석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변화의 요인 분해(decomposition)시 기존의 직, 간접 효과는 물론 산업연관분석에서는 찾아내기 어려운 환류 효과(induced effect)까지 세분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에서 화석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발전 산업(electricity industry)은 직접 효과가 큰 반면 간접 효과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화석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제철 등 제1차 금속산업의 경우에는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각 산업 활동별로 상당히 큰값의 환류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환류 효과가 직, 간접 효과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본 논문은 향후 에너지 소비량 감축과 같은 정책의 시행이나 산업 활동의 변화가 각 산업별로 화석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칠 영향을 여러 가지 요인별로 세분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산업 활동의 영향 평가는 물론 정책 영향 평가에서도 활용가치가 높다고 본다. This research aims to find out the existence of considerable induced effect that the conventional I-O model cannot. First, we construct an environmental Social Accounting Matrix for Korea by combining statistics on the Korean GDP and I-O with physical data on the fossil energy consumption and CO2 emissions. The impacts of productive activities on fossil energy consumption and CO2 emissions are evaluated by calculating the e-SAM multipliers. By applying decomposition technique further, we get direct, indirect, and induced effects of production activities by industry. The result of decomposing the e-SAM shows that while the direct effect of the electricity industry is large, its indirect effect is very small. In the case of the primary metal industry, both the direct and the indirect influence of this industry were very large. On the contrary, in case of the service industry, the induced effect of fossil energy consumption was as high as 50% of the gross eff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fferent energy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for different industries. Also, the findings show the e-SAM model is better than I-O model in analyzing implications of policies on energy use in the economy.

      • KCI등재

        하이브리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 CO2 배출 구조 분석

        박창귀 ( Chang Gui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환경정책연구 Vol.8 No.1

        우리나라의 산업별 직·간접 CO2 배출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연관표의 에너지 부분을 물량화한 하이브리드 산업연관표(소위 에너지 및 환경 산업연관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를 보면 CO2 배출 총량이 연구자에 따라 각각 다르고 산업별 배분 역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에너지 및 환경 산업연관표 작성방법을 비교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CO2배출 총량 산정과 산업별 배출량 추정의 정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원료로의 사용과 연료로의 사용을 구분하고, 생산물세 및 보조금으로 인한 교란요인을 제거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석유석탄 산업에서는 원료로 투입된 에너지를 거래표에서 제거한 후가 제거하기 전보다 CO2 배출량이 5.2배 낮게 나타났다. 또한 기초가격 기준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CO2 배출량이 생산자가격 기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우에 비해 2.7% 적게 나타났다. To analyze the direct and indirect CO2 emission structure according to industries in Korea, a hybrid IO table quantifying the section of energy in the IO table is needed. However, the results of the recent researches revealed differences in the total amount of CO2 emission by researchers in addition to significant standard deviation in industrial distribution. This study intends to mak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xisting method of making an IO table for energy and environment and presents an improvement scheme to contribute to an improvement in calculation of the total amount of CO2 emission and estimation of the emission by industries in Korea. For this purpose, division was made into use as raw materials of energy and that as fuel and a new hybrid IO table was made by removing confounding factors caused by the product tax and subsidies. As a result, the oil and coal industry emitted 5.2 times less CO2 after removing energy inputted as raw materials from the transaction table than before. The amount of CO2 emission estimated by using the IO table based on basic price was found to be 2.7% less than by using the IO table based on the producer price.

      • KCI등재
      • KCI등재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산업의 직,간접 물소비 구조 분석

        박창귀 ( Chang Gui Park ),이기훈 ( Ki Hoon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환경정책연구 Vol.9 No.2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의 연간 물소비량을 최초로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소비 분석용 산업연관 모형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산업활동에 따른 직·간접 물소비 유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물량기준 총효과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보았다. 우리나라 산업(농림어업 제외)은 해수를 제외한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재이용수 등 육지의 물 기준으로 2003년중 약 76억 9,200만 톤의 물을 소비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업종별로는 전력·수도가 49.5%로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며 제철 등의 가공금속 산업이 24.3%, 화학산업이 5.0%를 차지하였다. 물소비 분석용 산업연관 모형을 이용하여 산업별 직·간접 물소비 유발계수를 도출한 결과 전력·수도가 산출액 백만원당 113.8톤의 물을 소비하였으며, 제1차금속(49.6톤), 섬유·가죽제품(16.8톤), 일반기계(11.9톤)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유발계수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 본 결과, 전력가스 및 수도 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직접효과보다는 간접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물 관련 정책 수립시 제품간 물소비 연관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아울러 동 연구결과는 제품간 물소비구조 파악과 제품별 물소비지표 개발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paper, water consumption annually for industries in Korea was estimated for the first time and based on this, an input-output model was prepared for water consumption analysis. Also making use of this, the direct and indirect water consumption effect according to industrial activities was analyzed and the total effect based on volume was broken down into each factor. The amount of water consumed for industries in Korea (exclud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was estimated about 7 billion and 692 million ton in 2003(excluding sea water). Classifying by industry, the one for electric power & water service accounted for almost half, 49.5%, metalworking industry for 24.3% and chemical industry for 5.0%. As the result of estimation for the direct and indirect water consumption inducement coefficients, the amount of water consumed per the production of one million won ranked the highest for electric power & water service as 113.8 ton and the next highest ones ranked as 49.6 ton for the first metalworking, 16.8 ton for textile and leather goods, and 11.9 ton for general machinery respectively. In the meantime, as the result of breaking down into each factor of total amount of water consumed by industry, it appeared that the ripple effect having on other industries was more than the direct effect.

      • KCI등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박하일 ( Hail Park ),박창귀 ( Chang-gui Park ) 한국금융연구원 2017 韓國經濟의 分析 Vol.23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고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인구구조를 생산가능인구비중, 피부양인구비중, 유소년인구비중, 노년인구비중, 노령화지수, 노년부양비율 등 다양하게 구분하여 전국 및 수도권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먼저 패널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인구구조가 1인당 GR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피부 양인구비중 상승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이었으며, 노년인구비중, 노령화지수, 노년부양비율도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와 경제성장 간 비선형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소년인구비중이 경제성장에 역U자의 영향을 미치는 임계치는 21.3%로 나타난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유소년인구비중은 이미 임계치를 하회하여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VAR모형을 설정하여 인구구조가 고용률,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 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VAR모형 분석결과 생산가능인구비중 충격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구구조변화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the Korean demographic structure, then estimates the effects of the demographic transition on the Korean economy. Aiming to thoroughly investigate how the changes can affect the economy, various demographic variables have been used, which can be named as the share of working-age population, dependent population, young-age and old-age dependent population, the ageing index and the old-age dependency ratio. Especially, besides the effects on national economy, we also consider demographic changes in metropolitan area and their consequence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ccording to a panel regression model, the rise in dependent population i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The share of the old, ageing index and old-age dependency ratio are also reported to significantly reduce economic growth. Regarding non-linear effects, the share of young-age population is shown to have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with economic growth at 21.3% threshold. Since the Korean young-age population is now lower than the threshold, it is estimated to negatively affect the economy. In addition, we employ a VAR model to analyze the impacts of the demographic changes on employment as well as labor productivity. The results show that a shock in the share of working-age population has an impact on labor productivity.

      • KCI등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비교우위

        박순찬 ( Soonchan Park ),박창귀 ( Chang-gui Park ),배준성 ( Junseong Bae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9 국제통상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참여가 제조업의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과 심화로 재화는 국경을 수차례 넘나들면서 생산되기 때문에 외국 부가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총수출(gross exports)은 국가-산업의 수출 성과를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6년 출시된 세계투입산출표(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양자 간 총수출을 국내 부가가치, 외국 부가가치 및 환류 부가가치로 분해하고, 수출 성과를 부가가치 수출로 측정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누락변수 편의와 동시성으로 인한 내생성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고 시차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비교우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방 참여(forward participation)와 후방 참여(backward participation)가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달랐는데, 전방참여는 부가가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후방참여는 부가가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분리하여 분석한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impacts of global value chain (GVC) participation on comparative advantage. Using World Input Output database we decompose gross exports into domestic value-added and foreign value-added components. To avoid endogeneity arising from omitted variables and simultaneity, we include various fixed effects and use lagged measures of the GVC participation. We find that the GVC particip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mparative advantage. In particular, we find that the impacts of the forward GVC participation on comparative advantage are positive, but those of the backward GVC participation are negative. These estimation results are robust to the sample restrictions dividing exporters into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 KCI등재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 영향요인

        김혜정 ( Hye Jeong Kim ),배진한 ( Jin Han Bai ),박창귀 ( Chang Gui Park ) 한국노동경제학회 2017 勞動經濟論集 Vol.40 No.1

        이 연구는 1999~2014년의 16년간 19개 제조업 중분류 산업들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확대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위탁대기업의 노동투입과 협력중소기업 납품생산물 사이의 대체탄력성은 1보다 유의하게 작게 나타났는데, 고용보호 수준이 높은 위탁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은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임금비용점유율을 높이고 협력중소기업 납품생산물의 비용점유율을 감소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결국 납품가격과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에 음(-)의 영향을 미쳐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탁대기업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수준과 경제개방도의 상승 역시 이러한 효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확대 완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억제를 위해서는 대기업 수준에서의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과 협력중소기업 근로자들과의 현실적인 공동교섭방안, 그리고 협력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인재양성 및 직업능력개발의 획기적인 사회적 장치 구축노력을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influencing factors to increase the wage differential between large enterprise and subcontracted small-medium enterprises by using panel data composed of 19 manufacturing industries for 16 years from 1999 to 2014.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in large enterprises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the labor inputs and the subcontracted product supplies from small-medium enterprises was significantly less than 1. So, the increase in wages of workers of large enterprises, whose degree of employment protection was relatively high, seemed to increase the share of wage cost in total cost and was resulted to decrease the cost share of subcontracted product supplies significantly. This was interpreted to be able to exert a negative influence upon the price of subcontracted product supplies and the wages of workers in subcontracted small-medium enterprises, and, therefore, to increase the wage differentials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ubcontracted small-medium enterprises. Furthermore, it was also found that the increases in the labor union participation rate at large enterprises and the openness rate of the industry concerned were contributing to make such effects much stronger significantly. In order to mitigate the wage differentials and the polarizing trend in labor market, we can suggest to establish a certain kind of flexible wage system and to introduce co-bargaining practices with the workers of subcontracted small-medium enterprises within large enterprises, and also for the workers of small-medium enterprises, to prepare new social systems to upgrade their human resources and job skills dra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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