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조꼬위 정부 경제정책의 상호모순과 영향

박재봉 ( Jae Bong Park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6 東南亞硏究 Vol.25 No.3

이 논문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조꼬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모순과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2014년 10월에 취임한 조꼬위 대통령은 깨끗하고 개혁적인 이미지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 정치적으로 개혁정책이 부진하고 경제성장이 지체되면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경제상황의 악화는 조꼬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꼬위 정부 관리들은 자원수출의 부진과 가격하락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경제성장율 감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면밀히 분석해보면 외부 요인 뿐만이 내부적 요인도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외부적 요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부적 요인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에 또 다른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지난 1년간 조꼬위 정부는 부패 척결과 같은 정치개혁, 그리고 규제완화(Deregulation)을 통한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외국인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규정을 만들어 해외투자 유치에 역행하는 상황이 만들어 졌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도네시아어 시험을 부과하는 규정이나 모든 국내거래에 루피아화 사용을 강제하는 법안 등은 사업의 불확실성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 경제정책은 인도네시아 정치권에 확산되어 있는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의회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야당연합의 강한 민족주의적 경향이 조꼬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반시장적이고 민족적인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는 상호모순적인 정책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외부적 요인과 함께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조꼬위 정부가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꼬위 정부의 모순을 해결하고 확고하게 경제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민족주주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이 급선무로 생각된다. 조꼬위 대통령이 내각 참여를 조건으로 일부 야권 정당들을 흡수하여 야권의 재편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중국인 문제(Chinese Problem)와 경제적 민족주의의 변화

박재봉 ( Jae Bong Park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2 東南亞硏究 Vol.21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changes of economic nationalism regarding to the Chinese problem in Indonesia. The paper analyze the formidable chinese problem and various nationalistic economic policies during the Old Order (1950-66) and the New Order (1967-98) as a background of the main discussion. And then the paper highlights the emerging new trends regarding the Chinese problem and economic nationalism in the democratization period. The paper find out that IMF`s fraud with bail-out package during the Asian economic crisis in 1997/98 and the rise of China as a regional superpower considerably contribute to the mitigation of anti-Chinese sentiments while antagonism against the IMF and the Western countries grows. The target of nationalistic economic policies is being diverted from Chinese Indonesian to the IMF/Western countries. The rejection of IMF`s intervention in 2003 and the dissolution of the Consultative Group on Indonesia in 2007 reflect the changing trend of economic nationalism in Indonesia.

탈수하르토 시기의 인도네시아 외교의 변용

박재봉 ( Jae Bong Park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3 東南亞硏究 Vol.23 No.1

21 세기에 들어 인도네시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근래에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하였고 또한 경제적으로는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도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국력의 상승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G20 회원국이 되었으며 미래의 세계경제의 주역 중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급격한 국력의 신장은 인도네시아 외교정책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전까지 ASEAN 중심의 외교정책과 경제외교에 주력하던 인도네시아가 제고된 위상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의 주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도요노(Yudhoyono) 정부는 국내의 성공적인 정치개혁과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이슬람 세계와 서구사회를 연결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또한 민주화가 진행중인 아랍국가들에게 인도네시아의 경험을 전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발리 민주화 포럼(Bali Democratic Forum)을 설립하여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확대된 외교정책은 K. J. Holsti 의 “국가 역할개념(National Role Conception)”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외교정책이 가능한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최근에 크게 향상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거대한 국내시장과 지정학적 중요성 그리고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운영 등의 요소들이 지난 10 년 간에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도약은 ASEAN 은 물론이고 아시아 국제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재난방재관리체계 연구: 재난의 특성, 제도적 혁신, 정책실행의 문제점

박재봉 ( Park Jae Bong ),임승빈 ( Lim Suhng Bin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7 東南亞硏究 Vol.27 No.1

이 논문은 인도네시아의 자연재난 특성과 제도적 혁신 그리고 재난방재정책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정부가 SFDRR에서 규정한 4대 핵심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실행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태평양 연안의 불의 고리(Ring of Fire)에 위치하여 전통적으로 화산, 지진과 쓰나미, 연무 등의 재난을 당하여 왔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홍수, 가뭄, 태풍, 산사태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004년의 수마트라 쓰나미 사태 이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대적인 제도 및 기구 개혁을 실시하였다. 2007년에 재해극복법(UUPB)를 제정하였고 2008년에는 중앙과 지방에 재난관리 기구(BNPB와 BPBD)들을 설립하였고 재난자료 및 정보 데이터베이스(DIBI)를 구축하는 등 SFDRR에서 규정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아젠다를 매우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혁신과는 다르게 정책실행 과정에서는 여전히 재원부족과 공무원들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재난관리재정은 GDP의 0.3%에 불과하여 SFDRR이 요구한 1%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재난방재 기구들이 관리가 허술하고 고장이 잦어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SFDRR에서 규정한 세 번째 및 네 번째 아젠다는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문제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재난대비 조기경보체제(EWS, Early Warning System) 운영이다. 인도네시아는 17,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군도국가이기 때문에 재난 EWS의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지진, 쓰나미, 홍수, 산사태 등에 관한 EWS가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난 EWS가 기술력과 관료들의 역량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ICT 강국인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재난 EWS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두 나라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것으로 판단된다. ODA를 활용한 양국의 재난방재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his paper analyses Indonesia`s natural disaster types and government`s disaster prevention policy, particularly after the 2004 Aceh Tsunami disaster. The Aceh disaster provided a momentum to reform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and instituions in Indonesia. The government enacted a special law on Disaster Prevention(UUPB) in 2007 and established a special government disaster prevention ministry: National Authority of Disaster Prevention(BNPB), which is a control tower of disaster management. The government also established local disaster prevention institutions in all provinces and cities. However Indonesian government`s efforts to reform the facilities and institutions did not guarantee of effective disaster prevention due to the lack of budget, technologies and bureaucratic capacities. The operation of Tsunamai EWS in Sumatra has been an obvious example in this case. This paper finds out that in implementation of SFDRR, Indonesian government has focused on Agenda 1 and 2, while Agenda 3 and 4 has been neglected. Based on Indonesia`s disaster types and policy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that Korean government and firms would better to increase engagement in Early Warning System development in Indonesia.

정치 개혁과 경제적 불평등 해결: 인도네시아의 2014 선거와 조꼬위(Jokowi) 효과

박재봉 ( Jae Bong Park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4 東南亞硏究 Vol.24 No.2

Indonesian elections in 2014 concluded with the election of Joko Widodo (Jokowi) as the seventh president. Jokowi defeated Prabowo Subianto with 6% margin in the final result. Indonesian people chosen Jokowi for political reform and the resolution of economic inequality. The 2014 Indonesian elections reveal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Indonesian democracy. This paper examines the 2014 Indonesian elections and the role of the so-called "Jokowi Effect or Phenomenon" in the process of elections. The paper will answer two research questions: whether the 2014 Indonesian elections function properly as a democratic institution and what role the Jokowi Effect plays in the process of elections. The paper draws highlights on three important elements of Indonesian elections: candidates`` political leadership, political economy issues such as corruption, welfare, and money politics, and the role of mass media. As Liddle and Mujani (2010) points out, the Indonesian 2009 elections were highly influenced by these three elements and these will be critical elements in the 2014 elections. With these three elements, the paper tries to explain the success of Jokowi``s election campaign and the rise of popular supports of Prabowo vicinity of polling day. The paper finds out that the 2014 Indonesian elections have sufficiently functioned as a democratic institution. The result of legislative election bring about opposition parties (PDI-P and Gerindra) forefront and the ruling party (PD) received dreadful result as the PD performed badly during its rule. More importantly, during presidential election, progressive Jokowi leadership, which is represented by the "Jokowi Effect" has functioned as a key element win the presidential election. Meanwhile, money politics and smear campaign through mass media have played important roles to the rise of Prabowo.

환경문제의 경제적 해결: 인도네시아의 CDM 사업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박재봉 ( Jae Bong Park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1 東南亞硏究 Vol.21 No.2

인도네시아의 세계해양대국 건설과 Natuna 제도 영토분쟁

박재봉 ( Jae Bong Park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6 東南亞硏究 Vol.26 No.2

인도네시아와 중국간에 남중국해 영토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남중국해 남단에 위치한 나투나 제도(Natuna Islands)해역에서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여 촉발된 분쟁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를 표시하는 구단선(Nine Dash Lines)이 인도네시아영토와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계속적인 논란이 발생하여 왔다. 중국어선단의 빈번한 영토 침입에 대해 이전의 인도네시아 정부는 평화적인 해결방법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2014 년 10 월 조코위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두 국가간에 잠재해 있던 영토분쟁이 수면위로떠올라 관심을 끈다. 이 논문은 인도네시아 조코위(Jokowi) 정부의 세계해양주축국(GMN, Global Maritime Nexus) 선언과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중국간의 영토분쟁의 연관관계를 연구하였다. 2014 년에 집권한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영토주권 확보와 외곽 도서의발전에 중점을 두는 획기적인 국가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GMN 은 조코위 정부의 영토주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인 선언으로 외국어선들의 영해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념적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책에 따라 인도네시아 해양영토를 침범하는 외국어선들을 몰수하고 가차없이 폭파시키는 강공책을 시행하고있다. 이러한 강공책에 따라 2016 년 8 월까지 140 척이 넘는 외국어선들이 폭파되어 수장되었다. 중국 어선들도 예외가 없었는데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있는 중이다. 중국 정부는 구단선 내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의 조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의 계속된 도발에 대처하기 위하여 나투나해역에 군대를 대폭 증강하고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도 구단선 수호를 포기할 가능성이 적어 당분간 두 국가간에 해양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강공책은 인도네시아 해군의 장비현대화사업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조코위 정부가 전략적으로 군수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조코위대통령이 GMN 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남중국해 영토분쟁은 현재보다 갈등의 깊이와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President Jokowi in Indonesia declared his new Global Maritime Nexus (GMN) policy in October 2014 as an underlying policy guideline for his administration. This GMN policy have five principles such as (1) rebuilding Indonesia’s maritime culture, (2) guarding and managing maritime resources, (3) developing of maritime infrastructure and connectivity, (4) enhancing maritime diplomacy, and (5) defending maritime sovereignty and security. The GMN policy highlights a reconceptualization of Indonesia’s interests as the world largest archipelagic country, which is geo-strategically located at the crossroads of major powers including USA, China, Japan, India, and Korea. The GMN policy has provided a momentum to reappraise Indonesia’s evolving diplomatic strategies. The implementation of GMN policy by the Jokowi administration triggered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Indonesia and China and among ASEAN countries because Indonesian government attempted to secure its maritime sovereignty through tough measures towards maritime border infringement of foreign vessels. In fact, Indonesian government seized and destructed more than 170 foreign vessels from China, Malaysia,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Vietnam. As the implementation of GMN policy, Indonesia-China relationship deteriorated. The Jokowi administration seized Chinese fishing vessels which were operated in the Natuna Islands. Unlike previous governments, the incursion of Chinese fishing vessels is no longer tolerated. President Jokowi and his cabinet ministers alike criticize China’s border infringements. This tough measure highlighted the objective of GMN policy to secure maritime sovereignty and natural resources. Domestic political change in Indonesia induces diplomatic policy shift. The causality of Jokowi administration’s GMN policy and the mounting tensions in the Natuna Sea seems to be an obvious case of the Storey’s argument. Now the Jokowi administration intends to modernize military equipments, particularly Navy, to defend maritime interests. Indonesia’s balancing strategy will heighten tension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rigger diplomatic frictions with neighbour countries.

현장계측 PGA를 활용한 기존 거리감쇄식의 적용성에 관한 연구

박재봉(Park Jae Bong),안진희(Ahn Jin Hee),최형석(Choi Hyoungsuk),김규선(Kim Gyu Seon),강기천(Kang Gi Chun)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8 No.6

본 연구에서는 지진파 전달에 따른 지진동의 거리별 감쇄 특성을 표현하는 지진동감쇄식(Ground-motion attenuation relation) 또는 거리감쇄식(Distance attenuation relation)의 적용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국내에서 제안된 대표적인 세 가지 지진동 감쇄식을 검토하였고, 대상 지진은 2016년 경주지진(M5.8)과 2017년 포항지진(M5.4)을 포함하여 M2.0이상의 지진 15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뢰성 분석을 위해 지진시 계측된 지표최대가속도(PGA, Peak Ground Acceleration)에 대해 평균제곱근오차(RMSE, Root Mean Square Error)와 상관계수(R, Coefficient of Correlatio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지진규모 M4.0이상의 지진, 특히 M5.0이상의 경우는 Yun et al. (2008)에 의한 거리감쇄식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d distance attenuation equations in which the damping characteristics of the earthquake motion are determined by the distance effect based on the transmission of seismic waves. The study examined three distance attenuation equations proposed in Korea and 15 earthquakes of magnitude M2.0 or higher, including the 2016 Gyeongju earthquake (M5.8) and the 2017 Pohang earthquake (M5.4). To evaluate the reliability of the distance attenuation equations, the root mean square error and coefficient of correlation obtained from the peak ground accelerations (PGAs) recorded during the targeted earthquakes were compared. From the PGA comparisons, the equation by Yun et al. (2008) was shown to match well with the observed PGA distance relationship for earthquake magnitudes exceeding M4.0, especially those over M5.0.

무인검사장비를 활용한 교량 손상정보 통합관리코드 제안

박재봉 ( Park Jae Bong ),정일원 ( Jung Il Won ),신병길 ( Shin Byung Gil ),강보림 ( Kang Bo Rim ),이덕근 ( Lee Duk Keun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7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1 No.1

In this study, the integrated management code of damage information in bridges using the data from unmanned inspection equipment (i.e., drone with hybrid imaging equipment) was proposed. It was found that the integrated management code could be used in developing bridge management system based on 3-dimensional information model of bridge.

원형 기둥 강재 교각 접합부의 피로 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박재봉(Park Jae Bong),박용명(Park Yong Myung),황민오(Hwang Min Oh) 대한토목학회 2004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04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