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Design Membrane Chromatography for Bioseparations: A Short Review

박인호,유승연,박호범,Park, Inho,Yoo, Seung Yeon,Park, Ho Bum The Membrane Society of Korea 2021 멤브레인 Vol.31 No.2

현재 바이오 분야에서 분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투과율 및 결합능 측면에서 높은 성능을 띠는 막크로마토그래피가 수지 크로마토그래피의 대체 분리 공정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증을 기반으로 하여 막 소재가 결정되는 기존 분리막 공정과 달리, 막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 분리하고자 하는 목표 물질에 적합한 분리 메커니즘 이해 그리고 이를 기반한 공정 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생특이성을 활용하여 선택적으로 거대 분자를 포집하는 친화성 작용, 전하를 활용하여 생분자와 결합하는 이온 교환 작용 그리고 소수성을 활용하여 생분자와 결합하는 소수성 작용과 같은 막크로마토그래피 주요 분리 메커니즘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단계적 측면에서 또는 소재 측면에 막크로마토그래피 기술설계 시 고려해야할 변인들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While there are increasing demands on biomolecules separation, resin chromatography lacks in terms of throughput and membrane chromatography is an alternative with high binding capacity and enhanced mass transfer properties. Unlike typical membrane processing, where the performance can only be empirically assessed, understanding how mechanisms work in membrane chromatography is decisive to design biospecific processing. This short review covers three separation mechanisms, including affinity interaction modes for selectively capturing bulk molecules using biospecific sites, ion exchange modes for binding biomolecules using net charges and hydrophobic interaction modes for binding targeted, hydrophobic species. The parameters in designing membrane chromatography that should be considered operation-wise or material-wise, are also further detailed in this paper.

설계효과모형 적용에 관한 연구

박인호,Park, Inho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14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25 No.3

설계효과는 새로운 표본설계를 계획하거나 기존 표본조사에 적용된 설계요소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널리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Gabler 등 (2006)이 제시한 설계효과모형을 층화이단집락추출의 표본설계로 이루어진 2013 식품소비행태조사에 응용하여 적용하였다. 조사결과를 통해 표본설계모형의 유용성과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Design effect is often used in designing and planning sample surveys and/or in evaluating the efficiency of complex design features of the surveys. In this study, we applied Gabler et al. (2006)'s design effect model to 2013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that was carried out by stratified two-stage sampling. Usability and adequacy of the design model to a real survey data are discussed and evaluated.

가구조사를 위한 이단추출 표본설계에서의 집락선택

박인호,Park, Inho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16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27 No.2

우리나라 가구조사는 흔히 통계청의 조사구를 집락으로 사용한 이단추출의 자체가중 표본설계의 형태로 진행된다. 집락구조는 모집단내 개체변동성을 집락간과 집락내 분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표본집락수와 집락내 표본수의 결정은 표본추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조사구의 규모, 노후화, 가구명부 접근불가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집계구와 같은 대안적 집락선택이 고려되기도 한다. 또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부터는 전통적 가구방문조사 방식에서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 형태로 바뀜에 따라 기존 조사구의 형태나 규모의 변경되어 구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집락추출을 반영한 설계효과식을 통해 계통적 혹은 내포적 구성을 갖는 집락들의 선택이 주는 분산식 차이를 유도하고, 주어진 표본크기에서 동일한 분산을 갖는 집락구조별 표본할당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 매릴랜드주 앤어룬델 카운티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조사구와 집계구와 다소 유사한 사례연구를 포함하였다. 조사변수별로 집락통합이 주는 동일성 계수의 변화는 같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집락구조에 따른 표본할당이 집락표본수와 더불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wo-stage sample designs are commonly used for household surveys in Korea using as clusters the enumeration districts (EDs). Since clustering decomposes the population variation into within- and between-cluster variations, the sample sizes allocated in stages can affect the overall precision. Alternative clusters are often considered due to diverse reasons such as the EDs' limitation in size, being out-of-date, and in-assessibility to their household lists. In addition, the EDs are currently under development by the Statistics Korea as an joint effort toward their transition from the traditional practice to the register census from 2015. We present an approach for evaluating the difference in the precision of the mean estimators of the sets of the cluster units in between a hierachical and nested form, where the design effect is used to reflect the effect of the clustering and the sample allocation. We also demonstrate our approach using the U.S. Census counts from the year 2000 for Anne Arundel County in Maryland. Our research shows that the within-cluster variance can be significantly different for survey variables and thus the choice of cluster units and the associated sample allocation scheme should reflect the corresponding variance decomposition due to clustering.

통합 칼리브레이션 가중치 산출 비교연구

박인호,김수진,Park, Inho,Kim, Sujin 한국통계학회 2021 응용통계연구 Vol.34 No.3

Two-stage sampling allows us to estimate population characteristics by both unit and cluster level together. Given a complex auxiliary information, integrated calibration weighting would better reflect the level-wise characteristics as well as multivariate characteristics between levels. This paper explored the integrated calibration weighting methods by Estevao and Särndal (2006) and Kim (2019) through a simulation study, where the efficiency of those weighting methods was compared using an artificial population data. Two weighting methods among others are shown efficient: single step calibration at the unit level with stacked individualized auxiliary information and iterative integrated calibration at each level. Under both methods, cluster calibrated weights are defined as the average of the calibrated weights of the unit(s) within cluster. Both were very good in terms of the goodness-of-fit of estimating the population totals of mutual auxiliary information between clusters and units, and showed small relative bias and relative mean square root errors for estimating the population totals of survey variables that are not included in calibration adjustments. 이단추출은 개체와 집락 단수준별 모집단 특성을 함께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단위수준별 보조정보가 함께 주어질 때, 단위수준별 정보 및 가중치 구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칼리브레이션 가중치를 산출한다면 단위수준별 특성은 물론 수준간의 다변량적 특성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Estevao와 Särndal (2006)과 Kim (2019)이 고려한 통합 칼리브레이션 가중치 산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간단한 모의실험을 통해 기존의 통합 칼리브레이션 가중치 산출방법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이 중 복합보조정보를 개체화한 후 단일단계의 칼리브리이션 조정으로 가중치를 산출하되 집락가중치가 집락 내 개체가중치 평균이 되도록 정의하는 방법과 단위수준별 보조정보를 이용한 수준별 칼리브레이션 조정을 상호 반복적으로 수행하되 집락가중치가 집락 내 개체가중도치 평균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조정전 가중치의 변동량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수준간 다변량적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락과 개체의 상호간 보조정보에 대한 총합추정의 적합도 측면에서 매우 양호하였고, 칼리브레이션 조정에 포함되지 않는 조사특성들의 총합추정에 대한 상대편향 및 상대 평균 제곱근 오차가 작게 나타났다.

설계효과모형을 통한 설계요소의 유용성 이해

박인호,Park, Inho 한국통계학회 2015 응용통계연구 Vol.28 No.6

조사자료분석에 있어서 표본추정량에 대해 설계요소가 갖는 효율성은 단순확률추출과 비교한 복잡표본설계의 의한 표본추출이 주는 분산의 상대적 크기인 설계효과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설계효과의 유용성은 복잡설계요소의 함수형태로 표현될 수 있을때 극대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층화다단추출의 표본설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설계효과모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설계효과모형은 기존 다단추출을 위한 Gabler 등 (1999, 2006)의 모형을 일반화한 것으로 층구조, 표본할당, 집락추출 및 불균등가중치 등의 설계요소들이 정도수준에 갖는 영향력을 함수식으로 명확히 나타내주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사전에 기술된 추정정도를 얻기 위해 설정한 표본크기가 줄 수 있는 설계효과를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사후적으로 표본설계의 개별 설계요소들이 표본추정량에 대해 갖는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Survey research, data is commonly collected through a sample design with complex design features that allow the relative efficiency on the precision of an estimator to be measured using the concept of the design effect compared to simple random sampling as a reference design. This concept is most useful when the design effect can be expressed as a function of various design features. We propose a design effect formula suitable under a stratified multistage sampling by generalizing Gabler et al. (1999, 2006)'s approaches for multistage sampling. Its use can either guide improvement in the design efficiency when in design stage or enable the evaluation of the adopted design features afterwards.

『성경통지』에 나타난 청의 동북 지역에 대한 인식

박인호(Park Inho) 동북아역사재단 2022 東北亞歷史論叢 Vol.- No.75

청 만주족의 발상지인 성경을 다룬 지리서로 청나라에서 『성경통지』가 편찬되었다. 이 책은 강희 23년본, 건륭 원년본, 건륭 13년본, 건륭 44년본 등 네 번 편찬되었다. 그런데 각 『성경통지』는 편찬될 때마다 내용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성경통지』는 성경을 다룬 지리서이지만 고대기에 요동 지역을 차지하였던 조선의 위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건륭지』에 보이는 성경의 독자성을 표방하려는 모습이 『흠정지』에 들어와 더욱 강화되는 방식으로 기술된 것을 보면 이 두 책에는 성경 지역의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청나라 조정의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조선 학인들은 처음 초기 『성경통지』의 이러한 지리 비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만주에 고대기의 지명을 비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건륭지』와 『흠정지』의 성경을 만주족의 활동 지역으로 간주하는 역사지리 비정이 가지는 위험성으로 인해 조선 후기 역사지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차츰 비판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조선 학자들은 실증적 측면에서 지명 비정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고증하거나 혈연적 계통보다 국가의 변천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의 변천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The Qing Dynasty was compiled the Seonggyeongtongji as a geography of the Seonggyeong, the birthplace of the Manchu people in China. This book was compiled four times, including 23 years of Kang Hee, the first year of Genlung, 13 years of Genlung, and 44 years of Genlung. However, the Seonggyeongtongji published at each time had a remarkable change contents in the field of historical geography every time it was compiled. Because the Seonggyeongtongji is a geographical book dealing with the Seonggyeong,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change of the status of Joseon, which occupied the fluctuation area in ancient times. The description of the originality of the Seonggyeong in 13 years of Genlung Seonggyeongtongji that is more strengthened by entering the settlement of the Seonggyeong in 44 years of Genlung Seonggyeongtongji shows that the political purpose of the Qing Dynasty adjustment to reestablish the historical status of the Seonggyeong region is strongly working in these two books. However, some Joseon scholars used the geographical irregularities of the early Seonggyeong notice to actively utilize the name of Joseon, which existed in Manchuria in ancient times. However, the mistake of committing the nomination in both books gradually became criticized by scholars studying historical geography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scholars of Joseon tried to confirm the error of the position irregularity in detail considering the actual location of the geography or wanted to find changes in the history of Korea through the change of the state rather than the lineage of the nation or the blood line.

보험설계사의 역할과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

박인호(INHO PARK) 한국보험법학회 2015 보험법연구 Vol.9 No.1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요 창출은 물론 청약서의 작성 및 제출, 약관내용의 명시와 설명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 등 계약의 이행과정에 이르기까지 보험계약의 전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법은 보험설계사의 지위 내지 권한 등에 관하여 전혀 규정을 두지 않아,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불명하였다. 2014년 3월 개정 상법은 보험모집인의 일종인 보험 대리점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의 수령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보험대리상 이외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제한된 보험료 수령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들 규정은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에 관한 권한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 간접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지사항에 대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 불명한 점이 남아 있다. 이에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수행하는 역할과 보험자와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석을 통해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종래의 해석론은 계약자 보호의 관점 내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권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상 권한 유무를 판단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동질의 위험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험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우고, 그를 통해 형성한 기금으로 공동의 위험을 담보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의 본질과 위험 인수 여부에 대한 보험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위험에 대한 고지 제도를 둔 상법의 취지를 기초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보험계약자 보호가 필요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의 인정과 관련하여 막연히 보험계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과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고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한편,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고지수령권한 역시 없다는 부정설과 관련하여 보자면,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더라도 개별 권한에 대하여 보험자의 권한 위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는지는 그 권한에 대한 위임이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보험자의 위임 의사 해석에 중점을 두어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고지 수령은 보험자의 측면에서 보면 계약자가 고지한 내용이 보험자에 도달하였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고지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의사표시 도달의 관점에서 보험설계사의 관여 형태에 따라 도달 인정 여부를 살펴보았다.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령권한은 고지수령권과 달리 보험의 본질과는 무관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널리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해석상 이를 긍정할 여지와 실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개정 상법이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험료 수령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아쉬움이 남는다. 그밖에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로서 상법상의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보험업법상의 적합성의 원칙의 도입 경위와 내용 그리고 그 의미와 실효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향후 고지수령권의 논의는 그 중점이 보험설계사의 수령권한 인정 여부 보다는 고지의무를 인정한 상법의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즉, 청약자의 고지사항이 보험자에게 잘 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보험료 수령권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수금의 편의상 보험설계사를 통해 수금을 해왔다는 점과 보험계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종래 손해배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를 직접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Insurance planners not only discover and create new needs in making life insurance contracts, but also play a major role in the contracting process. Further, they are deeply involved in the enforcement of the contracts including the provision of assistance in making insurance claims. Despite the foregoing, our commercial law failed to articulate the roles and the rights of the planners, and it was therefore unclear what kinds of duties and rights they had in the contracting process. The March 2014 Revisions to the Commercial Law has introduced new provisions that granted to the insurance agencies, a kind of planners, the right to collect and make expressions of acceptance, together with a provision that recognizes the right to collect premiums. While these new provisions do provide indirect guideline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ights of such planners in insurance contracts, they still fail to clear all the issues. For instance, it is unclear if they have the right to accept disclosures. We therefore need to review the roles and the rights of these planners thorough theories and interpretations in light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and their customers. The traditional theory determines the existence of such rights in the contracting process in light of the protection of the insureds or in light of the question as to they have the right to represent.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given the legislative policy behind the Commercial Law that imposes corresponding duties to the collective risks, that provides for disclosure requirements over perceived risks associated with the pool of funds to protect the insureds’ right to make rational choices, the mere need to protect the insureds cannot be the basis for the right o accept disclosures. Further,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need for actual protection as the basis, because it is not likely that there is a valid insurance contract once disclosures are promptly made. As for the theories that refuse such rights, we still need to focu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insureds’ intent to see if there has been a proper delegation of powers by the insureds, as it is possible to delegate specific rights although there can be no general right to represent in the contracting process. Further, in terms of the manifestation of intents, we need to examine the same as delivery of disclosure hinges upon the actual receipt of the disclosures by the insureds. In this regard, the paper attempts a new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accept disclosures. As for their right to collect insurance premiums, unlike the right to accept disclosures, it has little relevance to the nature of such contracts. Given the wide consensus that the insureds, who pay the premiums, need protection, it is regretful that the revised statute only recognizes such right in cases where the insureds submit receipts. In addition to the above, this papers reviews the meaning and the practicability of the duty to provide and explain policy details, and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doctrine of prompt insurance business. The author hopes that the future discussions on the right to accept disclosures result in the trend where the policies favoring the actual receipt of the disclosures by the insureds are better implemented. As for the right to collect premiums, the author likewise hopes that there will be a legislative recognition of the same in light of the fact that insurance companies have traditionally relied upon the planners for the ease of collection, and that any irregularities have been subject to compensatory damages for the protection for the insureds.

복합표본설계를 위한 검정력 기반 표본크기 결정

박인호(Inho Park),이효주(Hyo Joo Lee)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21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32 No.3

표본크기는 조사연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표본크기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기술적 목적을 갖는 조사에 대해 추정량의 표준오차, 오차한계 등의 정도수준을 기준으로 다루어졌다. 본 연구는 분석적 목적을 갖는 조사에 대해 모수 검정의 검정력을 기반으로 한 표본크기 결정의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모의실험을 통해 복합표본설계로 얻어진 조사자료의 분석에서 모평균과 모비율에 대한 단순검정량과 가중검정량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검정력의 왜곡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불어, 복합표본설계의 주요 설계요소를 함수식으로 표현한 설계효과모형식을 이용하여 단순임의추출 가정하에서 유도된 검정력 산출식을 수정한 표본크기 결정식을 소개하였다. The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in planning a survey. Several criteria for precision such as (relative) standard error of an estimate are often adopted for deciding the sample size to satisfy the descriptive purpose of the survey in the literature. In this study, we consider power calculation and sample size determination issue when designing a survey the main objective of which is for the analytical purpose. We first carry out a simulation study to show how complex design features can distort the performance of the power when testing a hypothesis on the mean and proportion using the IID-based theory. Furthermore, we propose a method of the sample size determination through a design effect formula for complex sample survey to adjust for the IID-based theory in order to meet a detectable difference requirement of the hypothesis testing.

보험자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박인호(Inho Park)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7 No.-

보험설계사는 위촉계약을 통한 지위 취득 방식과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권한의 범위 확정과 관련하여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경제적 현상 변화에 따른 근로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경계에 있는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법학계에서는 보호의 필요성 관점에서 근로자 개념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방향으로 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즉,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지휘 · 종속성을 중요기준으로 삼았던 종래의 견해와 달리 개별 근로의 특성을 고려하는 등 새로운 요소를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삼거나 지휘 · 종속성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새로운 견해는 종래에는 주로 지휘 · 종속성이라는 사용자의 권한 측면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과 달리 제공된 노무가 당해 사업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등 근로 자체의 특성과 노무공급자가 독립된 사업자성을 가지는지 또는 근로제공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을 근로자성 판단의 요소로 포함시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보험설계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설계사의 유형별로 지휘⋅종속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 우선 텔레마케터와 지점장 보험설계사는 통상의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 형태와 동일한 방식과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외무원 보험설계사는 영업대상과 활동 장소 등 업무 수행의 내용이 그의 선택과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그 활동이 회사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모집실적을 통해서만 활동내역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므로 계약체결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주된 활동이 회사 밖에서 이루어지고 자율성이 강하여 일반적 근로와 달리 그 활동 내역을 회사가 실제 파악하고 지휘 · 감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점에서 사용자가 지시하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고정급을 지급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로자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보험계약의 체결 권유는 중개인이나 대리점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업무이며, 보험모집형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중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며, 보험설계사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지휘⋅종속성의 제약이 없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며, 보수 역시 회사의 요구나 지시에 따른 일정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닌 자율적 활동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 또한 크지 않다. 다만, 수당을 목적으로 특정 보험회사를 위해 활동하는 점에서 경제적 종속성이 강하고, 일반적으로 위촉계약의 내용상 실적 부족을 위임계약의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어 그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계약상 교섭력의 차이로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 등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공정하게 계약 조건이 결정되고, 실제 노무의 제공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또한 모집질서를 침해하는 것과 같은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보험설계사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수당체계로 인하여 통상의 강도를 초과하는 근로 제공을 유발함으로써 모집활동에 있어서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약관규제와 공정거래 확보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설계사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아울러 보험업법 등에서 일방적 해지의 합리적 제한, 부당한 간섭 배제 등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등을 둠으로써 보험설계사에 대한 개별적 보호의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칠러 성능이 연마 온도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박인호(Inho Park),정해도(Haedo Jeong),서헌덕(Heondeok Seo),유민종(Minjong Yuh),이동우(Dongwoo Lee) 대한기계학회 2016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6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