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사람은 경찰관이 될 수 없는가?

박원규(Park, Wonk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3

경찰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사지의 완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관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범인검거, 강제력 행사 등 업무의 특성상 높은 정도의 신체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 규정은 사지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신체조건을 이유로 국민을 차별을 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였다면 국가가 사실상의 장애를 유발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 규정 중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요건이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였다. 경찰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기본권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이다.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은 예외적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또한 평등권은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사이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높은 정도의 신체조건이 요구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의 채용에 있어 경찰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신체 조건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지의 완전성과 같이 절대적 배제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경찰직무능력이 있는지 개별적·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추가검사를 통해 지원자가 완전한 직무능력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를 경찰공무원 채용절차에서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 경찰공무원 채용절차에서는 ‘완전한 사지’가 아닌 ‘완전한 직무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권 친화적 집시법 적용을 위한 제언 -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포함하여 -

박원규 ( Park Wonkyu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5 No.3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가지는 기본권 중 하나이다. 정치적 소수자들도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행사를 통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 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질서 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다수자에 대한 저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 본질상 국가에 의해 억압받기 쉬운 기본권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집회·시위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집시법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해왔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기본권으로서의 ‘집회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헌법에서 보호하는 집회의 개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검토한 후, 사전신고제도, 제한·금지통고, 채증활동, 살수차, 차벽 등 집시법상 개별 수단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간 경찰은 집회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요소’로 인식,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집시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집시법의 주된 목적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는 부차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본권 친화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집시 법상 수단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Das Grundrecht der Versammlungsrecht ist in einem demokratischen Staat eines der wichtigsten Grundrechte. Weil politische Minderheiten durch Ausubung dieses Grundrechts am politischen Willensbildungsprozess teilnehmen können, spielt das Grundrecht der Versammlungsfreiheit eine wesentliche Rolle in einer mittelbaren Demokratie. In diesem Sinne besitzt die Versammlungsfreiheit in der Verfassungsordnung einen hohen Rang. Jedoch kann dieses Grundrecht durch den Staat leicht unterdruckt werden, weil die Ausubung der Versammlungsfreiheit haufig Widerstand gegen politische Mehrheiten bedeutet. In Korea hat der Staat Versammlungen und Demonstrationen als Gegenstand der Kontrolle verstanden, und demnach hat er das Versammlungsgesetz restriktiv ausgelegt. Aus diesem Grund verlangte der Ausschuss fur Polizeireform, dass der Staat friedliche Versammlungen und Demonstrationen möglichst zu garantieren und schutzen. In diesem Aufsatz wird untersucht, wie das Versammlungsgesetz zugunsten der Versammlungsfreiheit ausgelegt und angewendet werden kann. Zuerst werden der Schutzbereich und Schranken des Grundrechts der Versammlungsfreiheit erörtert. Danach werden Rechtsprobleme der Anmeldepflicht, beschrankender Verfugungen, Verbotsverfugungen, Bildaufnahmen usw. untersucht. Wie schon erwahnt, hat bisher die Polizei Versammlungen als Gefahrenfaktoren fu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verstanden. Demzufolge hat sie das Versammlunggesetz zur Einscharnkung der Versammlungsfreiheit angewendet. Jedoch ist der primare Zweck des Versammlungsgesetzes das Grundrecht der Versammlungsfreiheit zu garantieren. Die Gefahrenabwehr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oder Ordnung ist als einen sekundaren Zweck zu verstehen. In der Zukunft sind daher versammlungsrechtliche Maßnahmen aufgrund der grundrechtsfreundlichen Auslegung zu ergreifen.

위성영상 피복도 분류를 위한 자동 퍼지 귀속 함수와 규칙의 결정

박원규(Wonkyu Park),김진일(Jin Il Kim) 한국정보과학회 1999 정보과학회지 Vol.17 No.11

유럽 정보보호법의 최근 동향 - GDPR 및 독일의 정보보호법제와 판례를 중심으로 -

박원규 ( Wonkyu Park ) 한국경찰법학회 2021 경찰법연구 Vol.19 No.2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외 관련하여 기술 주도의 개인정보 활용에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개인은 기술을 위한 객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는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과 타인에 의한 정보의 활용 간의 충돌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 법원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충돌하는 기본권들 간에 광범위한 형량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 간의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중점을 두면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이익 등 여타의 충돌하는 이익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문제는 국제교류의 증가로 더 이상 국내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GDPR 및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 및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Im Hinblick auf die vierte industrielle Revolution ist die Anwendung von Technologien, die eine große Datenmenge analysieren, weiterverbreitet. Wenn man der technologiegeleiteten Anwendung personenbezogener Daten keine Grenze setzt, können Individuen zum Objekt von Technologie herabgesunken werden. Demnach nimmt auch das Interesse am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 zu. Personenbezogene Daten sind aber nicht nur Schutzgüter, sondern auch Medien, die einzelne Person und Gesellschaft verbinden.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ist es daher erforderlich, den Konflikt zwischen dem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srecht und dem Recht der Datenverarbeitung angemessen auszugleichen. Hinsichtlich von COVID-19, künstlicher Intelligenz,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ologie usw. wurden in Europa Datenschutzprobleme aufgetreten. Dabei betonen europäische Gerichte, dass bei der Prüfung Eingriff in das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 eine umfassende, einzelfallbezogene Güterabwägung kollidierender Grundrechten vorzunehmen sei. Aufgrund des zunehmenden internationalen Austauschs ist das Thema Datenschutzrecht nicht nur national begrenzt. Demzufolge versucht diese Untersuchung, das europäische Datenschutzrecht, insb. DSGVO und das deutsches Datenschutzgesetz zu analysieren.

LOTOS / C++ 자료 컴파일러에서 가상 머신의 주석 처리

박원규(Wonkyu Park) 한국정보과학회 1998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1A

LOTOS는 ISO에서 OSI의 서비스와 프로토콜을 명세하기 위하여 개발된 정형적 명세 언어로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나 시스템 모형을 추상적이고 정형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LOTOS명세 언어로 작성된 명세로부터 자료 부분의 C++ 코드를 자동 생성하는 자동화 지원 도구인 자료 컴파일러(Data Compiler)에서는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코드 생성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상 머신의 생성이고, 두 번째 단계는 프로그래밍 언어 단계인데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단계인 가상 머신의 생성에 있어서 주석 처리를 소개한다.

감염병 영역에서의 경찰권 행사 ―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경찰작용의 법적근거와 한계 ―

박원규 ( Wonkyu Par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7 No.4

코로나19는 다른 전염병에 비하여 전파력 및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그 확산은 국민의 생명・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이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뿐만 아니라 경찰 또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불법행위 단속 등 보건행정청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한다하여 방역이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경찰은 행정응원, 긴급관할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범죄예방 및 수사 등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역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을 이유로 경찰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 하에서 기본권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초 발생 후 1년여가 지난 지금은 그러한 예외적 상황이 ‘일상적 상황’이 되었고, 코로나19의 확산경로, 위험성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충돌하는 기본권 간의 실제적 조화 달성을 위하여,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에 대한 보장도 다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Weil die Ansteckungsgefahr und die Sterblichkeitsrate von COVID-19 höher als bei der anderen Infektionskrankheiten, stellt die Weiterverbreitung von SARS-CoV-2 ernsthafte Bedrohungen für das Leben und die Gesundheit der Bevölkerung dar. Demnach spielen nicht nur die Gesundheitsbehörden, sondern auch die Polizeibehörden eine wichtige Rolle bei der Eindämmung der Corona-Pandemie. Insbesondere unterstützen die Polizeibehörden die Gesundheitsbehörden bei der Nachverfolgung der Infektionsketten, der Durchsetzung der Quarantänemaßnahmen, der Kontrolle der Einhaltung der Corona-Regeln. Aber die Tatsache, dass die Polizei bei der Bekämpfung der COVID-19 wichtige Rolle spielt, bedeutet nicht, dass der Infektionsschutz eine eigene Aufgabe der Polizei ist. Polizei kann nur bei der Vorhandensein der Voraussetzungen der Amtshilfe oder der Eilzuständigkeit im Bereich von Infektionsschutz eingesetzt werden. Auch in diesem Fall soll die Wahrnehmung von polizeieigenen Aufgaben nicht beeinträchtigt werden. Dadurch können das Grundprinzip der Gewaltenteilung eingehalten und die Erweiterung der Polizeigewalt behindert werden. Bisher wurde unter dem Ausnahmezustand der Pandemie weitreichende Einschränkungen von Grundrechten zugelassen. Jetzt, also nach fast einem Jahr, wird dieser Ausnahmezustand zum Normalzustand. Die Gefährlichkeit und die Art und Weise der Verbreitung der COVID-19 sind fast geklärt. Unter diesen Umständen ist die Garantie der Grundrechte, einschl. der Versammlungsfreiheit wieder zu normalisieren.

지구관측 위성시장의 현황 및 전망

박성동(Sungdong Park),김병진(Byungjin Kim),장현석(Hyonsock Chang),김이을(Ee-Eul Kim),이훈구(Hungu Lee),우형제(Hyungje Woo),신동석(Dongseok Shin),박원규(Wonkyu Park)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2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Vol.2012 No.7

지구관측 위성시장은 지난 5년간에 걸쳐 위성제조 분야와 위성영상 판매 분야에서 각각 연평균 33%와 22%의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용 위성영상 시장규모는 2011년의 경우 15억불로 추산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40억불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간 총 26개국이 140기의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한 반면 향후 10년 동안에는 총 43개국이 298기의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구관측 위성개발은 여전히 정부주도 프로그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순수 상용지구관측 위성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독자적인 위성개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형의 지구관측위성을 시도하는 국가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위성의 무게 및 개발비용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는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Earth observation market experienced a rapid growth with annual growth rate of 33% and 22% in satellite manufacturing and satellite image data, respectively, over the last five years. Commercial data sales reached $1.5 billion in 2011 and the market size of 2020 is projected to about $4 billion. During 2001 - 2010, in total, 140 satellites were launched for Earth observation from 26 countries, while 298 satellites are expected for launch from 43 different countries between 2011 and 2020. Although government programs are dominant in Earth observation missions, commercial satellite programs are gradually increasing. It is an outstanding change that quite a significant number of new entrants from emerging countries start to develop own small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mainly for technology acquisition and the mass and development cost for each satellite has been dramatically decreasing.

1미터급 상용 지구관측 위성시대에 즈음하여

박성동(Sungdong Park),김병진(Byungjin Kim),박원규(Wonkyu Park),김이을(Ee-Eul Kim),장현석(Hyon-Sock Chang),선종호(Jong Ho Seon) 한국항공우주학회 2002 韓國航空宇宙學會誌 Vol.30 No.2

운전자 정보시스템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타포 개발

박용성(Yong S. Park),한성호(Sung H. Han),박원규(Wonkyu Park),조영석(Youngseok Cho) 대한인간공학회 2009 大韓人間工學會誌 Vol.28 No.2

This study proposed a practical metaphor development process that consisted of three steps: 1) identifying major functions, 2) developing metaphor candidates, and 3) evaluating appropriateness of the candidates. In the first step, a total of 27 functions might be implemented in a driver information system (DIS) in the near future. Then, three metaphor candidates were selected from existing metaphors, which were reported to be more practical than others by previous studies. Finally, the candidates were evaluated on their appropriateness for driver information systems by using a quick and simple survey. As a result, two metaphors (a PC and a secretary) were identified as the most appropriate ones. The two metaphors can be used to design a variety of interfaces and interactions for driver information systems. In addition, the development process proposed in this study could be applied to developing metaphors for emerging devices with a variety of functions (e.g. PMPs, MP3s, and electronic dictionaries) as well as driver information systems.

百濟 泗비期 목제유물긔 도구흔적 분석

한상효(Sanghyo Han),박원규(Wonkyu Park) 한국고고학회 2005 韓國考古學報 Vol.5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