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igation of Change in Air-Sea CO₂ Exchange over the East China Sea using Biogeochemical Ocean Modeling

박영규,최상화,예상욱,이정석,황진환,강성길,Park, Young-Gyu,Choi, Sang-Hwa,Yeh, Sang-Wook,Lee, Jung-Suk,Hwang, Jin-Hwan,Kang, Seong-Gil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Technology 2008 Ocean and Polar Research Vol.30 No.3

A biogeochemical model was used to estimate air-sea $CO_2$ exchange over the East China Sea. Since fresh water discharge from the Changjiang River and relevant chemistry were not considered in the employed model, we were not able to produce accurate results around the Changjiang River mouth. This factor aside, the model showed that the East China Sea, away from the Changjiang River mouth, takes approximately $1.5{\sim}2\;mole\;m^{-2}yr^{-1}$ of $CO_2$ from the atmosphere. The model also showed that biological factors modify the air-sea $CO_2$ flux by only a few percent when we assumed that biological activity increased two-fold. Therefore, we can argue that the biological effect is not strong enough over this area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phosphate-based biological model. Compared to the preindustrial era, in 1995 the East China Sea absorbed $0.4{\sim}0.8\;mole\;m^{-2}yr^{-1}$ more $CO_2$. If warming of the sea surface is considered, in addition to the increase in atmospheric $CO_2$ concentration, by 2045 the East China Sea would absorb $0.2{\sim}0.4\;mole\;m^{-2}yr^{-1}$ less $CO_2$ compared to the non-warming case.

전기여과에 의한 거대이온성 분자체 분리현상연구

박영규,Park Young-Gyu 한국전기화학회 1998 한국전기화학회지 Vol.1 No.1

전기장이 충전층내 거대 이온성분자체의 분리를 위한 이론적 인 모델이 수행되었다 충전층내 여과재에서 전기적인 대류속도의 효과는 분자량이 큰 이온성 물질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다. 이유는 전기장하에 거대이온성 분자체는 전기의 방향으로 빠르게 이온성분자체가 곧게 뻗는 현상때문이다. 이러한 분자체의 거동현상은 여과재내에 대류속도가 전기힘과 분자크기에 따라 대류속도가 다르기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연구는 충전층내에서 분자체를 분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논문에서 여과재시스템내에서 이론분리는 확산에 대한 대류속도의 비$(Pe_t/Pe_g)$를 이용하여 예측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얻어진 결과는 여과시스템을 설계하고 응용하는데 유효하게 적용될 것이며 이론적인 근거는 연산자 이론과 Reptation이론이 적용되였다. Theoretical model has been derived in the electrophoretic separation system where an electric potential is applied to the system in the axial direction. The effect of electrophoretic convection in the polymeric media i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separate large ionic-molecules because the conformation of large ionic-molecule quickly orients in the field direction. The dependence of the transport in the polymeric media upon field intensity and molecular size aids in understanding the transport of large ionic-molecule in the system, since the convective velocity of large ionic-molecule is accelerated inside a porous material. The separation of two different large ionic-molecules is predicted with a value of $(Pe_t/Pe_g)$ of individual large ionic-molecule using an operator and the reptation theories.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에 의한 지상파 재송신의 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박영규(Young-Gyu Park)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비교사법 Vol.21 No.2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들에 대하여, 이용료 지급을 전제로 하는 허락이 없는 한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지 말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업자들과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들 간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지상파 방송사업자들과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들 간의 분쟁의 핵심은, 방송법 제78조에 의해 동시재송신이 허용되는지의 여부, 동시재송신이 수신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들의 동시재송신 행위가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동시재송신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동시재송신에 대한 금지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이다. 이러한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과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들 사이의 분쟁은 방송법, 저작권법 혹은 민법상의 법리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방송, 통신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 및 시청자들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약관에 관한 규제를 함에 있어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과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사업자들도 일정한 요건, 예를 들어 최소한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저작물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정허락제도를 보완하여, 재송신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도 그 대상인 방송프로그램 속에 녹아 있는 수많은 저작재산권을 일률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동시재송신은 방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반복적이고 2차적인 이용에 불과하다는 점, 동시재송신은 방송 내용에 변경이 전혀 가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당초 지상파 방송을 허락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점, 동시재송신이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을 동시재송신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의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At the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s, the media environment also rapidly changes, and various new media show up,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intensely. Under this situation, terrestrial broadcaster start to insist on various rights to their own broadcasting program based on Korean Copyright Act. But cable broadcaster respond to this from the point of their contribution to public interest in covering the fringe areas. Given the issue over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is of the immediate concern to the welfare of national viewers and property rights of the broadcasting industries, it is the major policy. The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by cable broadcaster has already lasted for a long time and also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livery of public information to the public in the future. Therefore, a policy decision which corresponds with the each purpose of the Korean Broadcasting Act and Korean Copyright Act must be considered after an elaborated analysis of the respective of cable broadcasters and terrestrial broadcasters in relation to the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에 대한 의식조사

박영규 ( Young Gyu Park ),배광학 ( Kwang Hak Bae ),신준혁 ( Jun Hyouk Shin ),이선미 ( Sun Mi Lee ),김지영 ( Ji Young Kim ),김진범 ( Jin Bom Kim ) 대한구강보건학회 2004 大韓口腔保健學會誌 Vol.28 No.4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

박영규(Park, Young-Gyu) 세창출판사 2011 창작과 권리 Vol.- No.62

Die Verweigerung von Lizenzen an Immaterialgüterrechten hat sich zu einem Dauerbrenner in der kartell- und immaterialgüterrechtlichen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entwickelt. Die besondere Problematik der Qualifizierung der Verweigerung einer Lizenz an einem Immaterialgüterrecht als missbräuchliches Verhalten im Sinne des Art. 82 EG liegt darin, dass die Möglichkeit der Lizenzverweigerung zur Substanz des Immaterialgüterrechts zählt, so dass es einer Abgrenzung der Anwendungsbereiche des Kartellrechts und des Immaterialgüterrechts bedarf. Bei dieser Abgrenzung kann nicht allein auf die Kriterien des Kartellrechts zurückgegriffen werden. In der Gemeinschaftsrechtsprechung war die Frage,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in der Verweigerung von Lizenzen ein Missbrauch der marktbeherrschenden Stellung liegt. Die Urteile gehen davon aus, dass die Verweigerung von Lizenzen an Immaterialgüterrechten eine missbräuchliche Ausnutzung einer marktbeherrschenden Stellung nach Art. 82 EG sein kann. Als Voraussetzungen dafür werden die Unerlässlichkeit, die Marktbeherrschung, der Ausschluss des Wettbewerbs auf dem abgeleiteten Markt, die Verhinderung eines neuen Erzeugnisses, an deren Stelle vielleicht auch eine andere zusätzliche Voraussetzung treten kann, und das Fehlen einer Rechtfertigung genannt.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박영규(Park Young-Gyu) 한국법학원 2009 저스티스 Vol.- No.112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광고에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가 증가하는 경제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자신의 성명, 초상 혹은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실제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례가 등장하였고,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국회의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여 폐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 성립요건, 양도 및 상속, 존속기간 혹은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법적 성질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지만, 퍼블리시티권은 본인의 인격으로부터 파생한 것으로 그 사용은 여전히 인격주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양도성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와 달리 사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 획득된 명성 혹은 사자와 동일시 될 수 있는 요소의 공개가치 등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 사자의 상속인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상속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양도는 인정하는 반면에 상속은 부정하였던 종전 17대 국회의 입법방식은 타당하지 않으며, 아울러 저명한 고인의 성명, 초상 등의 인격권적 요소의 상업적 이용 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사후 인격권적 요소의 보호기간을 일정 기간, 예를 들면 50년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법에 규정된 서비스업의 개념

박영규(Young-Gyu Park)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5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품을 생산하는 자 이외에도 서비스업자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상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사용하는 표장까지도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서비스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 없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표장을 서비스표라고, 아울러 동조 제3항은 서비스표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현행 상표법상 상표와 서비스표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상품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는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 있었지만, 서비스업의 개념, 서비스업의 개념 요소 및 서비스업은 대가 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만을 의미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서비스의 개념 요소와 관련하여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된다는 것과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요구하면서, 반대로 대가 수수 여부는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고려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향후 서비스업은 대가 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대가 수수가 없다 할지라도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된다는 것과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여겨진다. 동 판결은, 서비스업을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서비스(용역)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업종’으로 혹은 서비스업을 ‘수요자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하여 ‘서비스업’은 대가 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판시한 하급심 판례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Businesses use service marks to identify their services and distinguish them from other services provided in the same field. Service marks consist of letters, words, symbols, and other devices that help inform consumers about the origin or source of a particular service. Trademark law provides for the registration of marks representing goods and services. A trademark identifies the source of a tangible product; a service mark identifies the source of an intangible service. Pursuant to Art. 2(1)(2) Trademark Act, the term “service mark” means a mark used by a person who carries on service business for the purpose of distinguishing his/her service business from others. But the Trademark Act does not define what constitutes a service. The following criteria have evolved for determining what constitutes a service: (1) a service must be performed to the order of, or for the benefit of, someone other than the applicant; and (2) the activity performed must be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anything necessarily done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 the applicant’s goods or the performance of another service. To be a service, an activity must be primarily for the benefit of someone other than the applicant. The controlling question is who primarily benefits from the activity for which registration is sought. A factor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whether an activity is a registrable service is the use of a mark different from the mark used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nt’s principal product or service.

학사제도 유연화 적용 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

박영규(Young Gyu Park)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4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4 No.7

목적 학사제도 유연화 적용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졸업연구 집중학기제 운영의 효과성, 효율성, 그리고 만족도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사실적 인식 확인 및 제도 확대를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H대학교의 졸업연구 집중학기제 운영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둘째, 졸업연구 집중학기제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을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다. 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자문을 통해 운영현황을 파악하였고, 성과점검을 위해 공학계열 2018년~2023년 졸업작품 경진대회 참여자 2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인 응답자 108명에 대한 데이터를 SPSS 18.0을 활용한 기술통계와 졸업연구 집중학기제 시행 전공과 미시행 전공에 대한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선방안을 도출을 위해 졸업생과 졸업예정자 8명 및 재직 교원 6명을 대상으로 FGI를 수행하였다. 결과 연구결과는 첫째, 2023학년도 현재, 전체 12개 전공 중 8개 전공에서 운영하고 있다. 졸업연구 집중학기제 시행 전공이 미시행 전공보다 교과목 담당 교수가 제공하는 과제에 대한 지원 및 피드백 만족도와 집중학기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졸업연구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계절학기 도입, 재료비 적기 지급, 산학연계 졸업연구 프로그램을 도입, 지도교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이 도출되었다. 결론 결론적으로 졸업연구 집중학기제는 특화된 교육과정 모델로 정착되고 있음이 검증되었으며, 개선방안의 실제적 적용이 실행된다면 실천공학 교육모델 질 제고를 위한 졸업연구 집중학기제가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Objectives As part of the flexible application of the academic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factual perception of instructors and learners on the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satisfaction of the operation of the graduation research intensive semester system, which has been in place since 2018, and to check the operation status and performance of the graduation research intensive semester system at H University, and secondly, to find ways to improve by checking learners and instructors' perceptions of the graduation research intensive semester system. Methods As for the research method, the operation status was identifi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advice, and technical statistics using SPSS 18.0 were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majors implemented and non-executed in the graduation research intensive semester system and 108 respondents who surveyed 266 engineering participants from 2018 to 2023 to check their performance. FGI was conducted on 8 graduates, prospective graduates, and 6 incumbent teachers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Results The research results are first, as of 2023, 8 out of 12 majors are operating. It was analyzed that majors implementing the graduation research intensive semester system had higher satisfaction with support and feedback for tasks provided by professors in charge of subjects and preference for the intensive semester system than those that did not. Second,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introducing a seasonal semester that can provide continuity and continuity of graduation research, timely payment of materials, introducing an industry-academic graduation research program, and preparing a system to maintain continuity of supervisors were derived. Conclusions In conclusion, it has been verified that the graduation research intensive semester system is established as a specialized curriculum model, and if the improvement plan is implemented in practice, the graduation research intensive semester system can play an effective rol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models.

미국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과 그 시사점

박영규(Young-Gyu Park) 세창출판사 2012 창작과 권리 Vol.- No.66

The combination of the Internet and digital technology makes it possible to make an unlimited number of perfect copies of music, books etc. in digital form.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 created a process that was intended to help copyright owners ensure rapid removal of allegedly infringing material from the Internet while guaranteeing compliant Online Service Providers(OSPs) a safe harbor from liability for Internet users acts of copyright infringement. OSPs thus received protection from potential secondary liability. The notice and take-down scheme in the provisions for OSP's liability limitation in the Korean Copyright Act were heavily affected by DMCA in the USA. OSPs that cache information to improve network performance are required to respond expeditiously to notices of infringement by removing or disabling access to the allegedly infringing material when certain conditions are met. In order to receive safe harbor, hosting services and search engines are required to respond expeditiously to notices of copyright infringement by removing hosted content, or links to content, when they receive a notice alleging copyright infringement.

독일 종업원발명법 개정의 내용과 그 시사점

박영규 ( Young Gyu Park )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4

독일 종업원발명법은 1957년 제정된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비교적 최근 그리고 주목할 만한 개정은 2002년 1월 18일과 2009년 7월 31일에 있었다. 이에 본고는 2002년 1월 18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독일 종업원발명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2009년 개정된 독일 종업원발명법의 주요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한 승계의사 통지 전에 행한 종업원의 특허출원은 정당한 특허출원이 될 수 있고 사용자로서는 사전승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인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종업원이 당해 발명을 처분하는 경우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 사용자에 대해서는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 종업원발명법 제7조 제2항에 상응하는 규정의 도입이 발명진흥법에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4개월이라는 기간의 경과, 방식 및 신고 내용의 미준수로 인해 사용자 및 종업원 모두에게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해 승계 의사를 알리지 않거나 직무 발명의 자유발명으로의 전환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기간의 경과와 함께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국 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내에 서도 서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CD-ROM, 컴퓨터 팩스, 디스켓 혹은 이메일등과 같은 전자적 문서를 통해서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문면방식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Mit dem “Gesetz zur Vereinfachung und Modernisierung des Patentrechts” vom 31. 7. 2009 ist das Gesetz uber Arbeitnehmererfindungen(ArbnErfG) in mehreren praxisrelevanten Regelungen geandert worden. Das betrifft insbesondere die Einfuhrung der Textform, den Wegfall der beschrankten Inanspruchnahme, die gesetzliche Fiktion der (unbeschrankten) Inanspruchnahme sowie erfinderrechtliche Auswirkungen einer Insolvenz des Arbeitgebers. Die ArbnErfG-Novelle 2009 hat ungeachtet mancher Probleme ihr Ziel der Vereinfachung und Modernisierung des Arbeitnehmererfindungsrechts erreicht. Durch die Zulassung der Textform, die ersatzlose Abschaffung des Rechtsinstituts der beschrankten Inanspruchnahme, die neue Fiktion zum Ubergang einer Diensterfindung auf den Arbeitgeber und die Einfuhrung einer umfassenden Anbietungspflicht zu Gunsten des Erfinders als Auffangtatbestand im Insolvenzfall hat der Gesetzgeber die unbestritten notwendigen, aber zugleich beherzten Einschnitte in uberholte Strukturen des Erfinderrechts vollzogen. Das Erfinderrecht muss sich nicht zuletzt mit Blick auf die volkswirtschaftliche Bedeutung von technischen Innovationen und Schutzrechten sowohl seiner Zweckrichtung, dem angemessenen Interessenausgleich zwischen den Arbeitsvertragsparteien und der Motivation fur technische Entwicklungen, als auch der erforderlichen breiten Akzeptanz in den angesprochenen Kreisen stellen. Deshalb sind bei Bedarf auch die notwendigen gesetzgeberischen Konsequenzen zu vollzie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