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추진 행정기관 연구: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와 기획단

박영구 ( Young Goo Park ) 한국행정사학회 2011 韓國行政史學誌 Vol.28 No.-

본 고는 미발표 문서자료와 증언을 통해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에서 핵심적 행정기관이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의 성립과정, 성격, 구성, 활동을 발굴하였다. 나아가 추가적으로 이를 통해 두 가지를 확인하였다. 첫째, 중화학공업지원정책을 총괄하고 주요 중화학공업의 1차 사업을 추진한 곳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이었고 경제기획원은 중심에서 배제되어 보조역할에 그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중화학공업화에서 공식적인 정부조직의 보고, 결재체계가 배제되고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은 산업계의 정보와 요구가 청와대로 바로 연결되는 경로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청와대와 산업계의 직접적 연결은 1970년대 공업화, 수출의 목표시기를 단축시키는 긍정적인 면과 경제력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불러왔다. 박대통령 사후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경제기획원의 역할이 복원되고 이전의 정식 보고, 결재체계가 복원되었다. 중화학공업화추진 행정기관이었던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와 기획단에 대한 검토와 검토 결과는 1970년대 한국 행정기관과 역할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1970년대 한국 공업화과정에 대한 기존의 시각과 해석에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This paper examines the formation process, the nature,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y Promotion Council and its Planning Office through new materials and testimonies. As a result, it is revealed contrary to the existing understanding that Planning Office generalized and carried forward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Plan in the 1970s, and Economic Planning Board played a subsidiary role excluded from an industrial policy center. In process of the 1970s`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Heavy and Chemical Industry Promotion Council Planning Office became a path connecting president and industrial circles. This direct connection between the two brought forth both a positive side of shortening the goal period of industrialization and export, and a negative side of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With a critical attitude toward the 1970s`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Plan after president Park`s death, the role of Economic Planning Board was restored. This study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research more closely into an intra-government organization and its role in the 1970s, and to make a supplementary examination of the existing views and interpretations about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in the 1970s.

전력분석 공격에서 랜덤클럭 전력신호에 대한 일정피치 기반의 시간적 정렬 방법

박영구,이훈재,문상재,Park, Young-Goo,Lee, Hoon-Jae,Moon, Sang-Jae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 정보처리학회논문지 C : 정보통신,정보보안 Vol.18 No.1

전력분석공격은 스마트카드와 같은 저전력 보안장치에 대한 매우 강력한 공격방법이나, 측정된 전력신호와 암호알고리듬 실행 시 추정되는 중간 값과의 상관도를 연산하는 시점이 시간적으로 일치되어야 가능하다. 보안장치에 랜덤클럭을 적용하면 측정된 전력신호 분석 시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므로 랜덤클럭이 전력분석 공격에 대한 방어대책으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분석공격에서 랜덤클럭 전력신호에 대한 일정피치 기반의 시간적 정렬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방법은 랜덤클럭이 적용된 보안 장치로부터 측정된 전력신호를 일정한 크기를 갖는 기준피치에 맞추어 시간 축 상의 위치와 크기를 정렬하므로 랜덤 클럭 방어대책을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랜덤클럭이 적용된 스마트카드 환경에서 실행된 AES 블럭 암호화 알고리듬에 대하여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여 그 공격 가능성을 검토한다. Power analysis attack on low-power consumed security devices such as smart cards is very powerful, but it is requir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easured power signal and the mid-term estimated signal should be consistent in a time instant while running encryption algorithm. The power signals measured from the security device applying the random clock do not match the timing point of analysis, therefore random clock is used as counter measures against power analysis attacks. This paper propose a new constant pitch based time alignment for power analysis with random clock power trace. The proposed method neutralize the effects of random clock used to counter measure by aligning the irregular power signals with the time location and size using the constant pitch. Finally, we apply the proposed one to AES algorithm within randomly clocked environments to evaluate our method.

한국 종합제철 건설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정책과 외교, 1961-1963

박영구(Park, Young Goo)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社會科學硏究 Vol.30 No.2

한국은 1960년대 초기 중점정책이었던 종합제철 건설에서 독일을 끌어 들여 미국을 자극하는 경쟁전략을 만들어 갔다. 이런 속에서 미국정부는 단기적으로 미국기업들을 통해 이를 견제하며 장기적으로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을 포기시키고 미국철강을 수입하도록 하는 상호분업적 한미산업구조를 만들려고 하였다. 결국 한미갈등 속에서도 미국정부는 한국에서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노동집약적 공업 우선, 자유시장이론에 입각한 정부역할 제한과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취소 등 민간기업인 보호, 그리고 안정경제정책 우선 등 미국 정책방향과 전략을 관철시켰고 이는 이후 한국산업과 경제정책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영향으로 종합제철 건설계획은 일단 삭제되었지만 한국정부의 계속된 관련국 상호경쟁유도 전략은 이후 필수적이었던 대외자원 이용 산업육성정책에서 주요 전략으로 되었다. In the first half of the 1960s, South Korea had made the competition-induction strategy to stimulate the U.S.A. by inducing Germany to the construction plan of Korean integrated steel mill. In process of this, U.S. government took a strategy to restrain this through U.S. steel companies in the short term and to make Korea give up construction of an integrated steel mill in the long run. Insisting the theory of free market and relative comparative advantage, the U.S. government did the following things: First it cancelled restitution of the property of those who made a fortune by illicit means. Second, it frustrated South Korea"s own steel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and further wanted to formulate the mutual division of vertical integration in the industrial structure between Korea and the USA. Korea"s continued strategy to make mutual restraint and competition among countries related to the Korean steel market afterwards became a crucially important strategy in the development of the foreign-resource-using industry essential for Korean economy in the late 1960s and 1970s.

신문의 라디오를 통해 본 1960년대 초의 한국, 한국인의 전환과 시대 의미

박영구(Park, Young-Goo)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한국민족문화 Vol.69 No.-

본고는 이제까지 주로 4.19와 5.16의 정치적 격변기로 인식되던 1960년대 초의 한국, 한국인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였고 나아가 그 시대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1960년대 황금시대로 일컬어지는 라디오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 초 한국과 한국인은 크게 3가지 중요한 변화를 시작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새로운 한국 건설과 새로운 산업국가 건설 그리고 한국인의 동질성 회복과 한국인의 생활 전환이었다. 우선, 1960년 초 한국은 항상 외국에 뒤떨어져 있는 한국이 아니라 달라진 새로운 한국, 신한국 창조에 나서고 있었다. 1960년대 초 한국인들은 대중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함께 대중교육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한국을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만들고 있었다. 둘째, 1960년대 초 한국은 새로운 산업국가를 열고 있었다. 새로운 보호 · 육성 산업이 만들어지고 이를 세계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전자제품의 첫 수출로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산업국가를 선포하는 벅찬 감격이 만들어졌다. 정부는 적극적인 수요창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산업사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셋째, 1960년대 초 한국인들은 1950년대까지의 사회적 문제이었던 내부 대립과 반목을 약화시키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인들은 전쟁의 트라우마를 벗어나 생활의 안정감을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인들은 교육열풍을 현실화시키기 시작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Korea and Koreans in the early 1960s that has been perceived as a major political upheaval time of 4.19 and 5.16 so far, and furthermore examines what is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early 1960s through the radio. As a result, this study confirmed that Korea and Koreans started three major changes in the early 1960s. They were the construction of new Korea, the construction of a new industrialized nation, and the restoration of homogeneity of Korean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lives of Koreans. First, in the early 1960s, Korea was moving out of a country that was always behind the rest of the world, and started to create a new Korea. In the midst of US control, Koreans in the early 1960s were demanding and making a new Korea politically, culturally and socially through the expansion of public education with expectations for popular democracy. Second, in the early 1960s, Korea was opening a new industrialized country. A new industry was created and efforts to bring this into the world market had been made. At the same time, the perception of technology began to change and created the excitement of declaring a new industrial nation both domestically and externally through the export of the first electronic products. The government played an active role in demand creation, which had great significance in industrial history. Third, in the early 1960s, Koreans began to weaken internal conflicts until the 1950s. Koreans also began to get a sense of stability in their lives as they had moved away from the trauma of war. In addition, Koreans had begun to realize the educational enthusiasm.

후발산업화와 노동 : 19세기 후반기 독일의 노동시장과 실질임금

박영구(Young Goo Park) 한국국제경제학회 1998 국제경제연구 Vol.4 No.3

19세기 독일의 노동시장과 실질임금에 관한 연구는 선험적인 선진국 모델과 후발국 모델의 이분법에 입각해 독일 노동시장을 과잉노동공급, 저임금 모형에서 파악하여 왔다. 그러나 1860년대 이후 독일에서는 수요견인에 의한 시장구조가 나타나고 있었고 그 결과 실질임금의 상승과 함께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상승하고 있었다. 19세기 독일의 장시간 노동은 노동의 과잉공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임금과 생활수준의 상승에 기초한 노동자들의 긍정적인 수용에 기초한 것이었다. 독일은 19세기 후반기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영자들의 인센티브 정책 하에서 실질임금과 노동자 생활수준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 결과 비용인하 및 그에 따른 기술우위라는 독일 산업경쟁력의 우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본고의 연구결과는 비록 제약조건이 다르지만 자본이 부족한 후발공업국의 노동정책과 노동시장정책에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5ㆍ16 직후(1961~1965년) 종합제철계획

박영구(Park, Young-Goo)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4 한국민족문화 Vol.51 No.-

5ㆍ16 직후 5ㆍ16정부는 차별적 과제로 이전 제1, 제2공화국의 두 정부를 거치며 추진되었지만 실효가 없었던 종합제철건설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5ㆍ16직후 가장 중점 공업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종합제철소 건설계획은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이 5ㆍ16 당시 군인들로 이루어짐으로써 남북한 군사력경쟁을 중요시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50년대부터 계속된 중부지역 종합제철입지를 1962년 동남부 지역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이전은 집중에 따른 투자비용 절감이라는 목적 외에도 군출신 인사들이 휴전선과 먼 지역, 그리고 미국-일본-한국과의 연결이라는 군사적 측면을 주요하게 고려한 때문이었다. 이후 5ㆍ16정부는 차관도입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대대적 건설에 들어갔는데 이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후 1970년대 공업기지에도 계속 적용되어 한국 공업화의 전략으로 성공하였다. 동시에 5ㆍ16정부는 계속 종합제철공장의 계획규모를 확대시켜 나갔는데 이 역시 북한의 생산능력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렇게 입지와 규모의 책정기준이 북한과의 경쟁에 있었다는 것은 5ㆍ16 직후 종합제철 추진주체와 추진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정부는 그 원인과 돌파책을 찾아내어야 하였고 결국 1965년 철강정책에 주요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5ㆍ16직후부터 1965년까지의 이 시기 시행착오와 대응과정 역시 이후 한국산업사나 현대사의 주요한 학습과정이었다. 5ㆍ16 government after 5ㆍ16 intended to succeed the construction of Korean integrated steel mill which has been implemented but failed through the 1st and the 2nd public. But because the main policy makers consisted of military men at the time of 5ㆍ16, the project promot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ustrial policies regarded military power compet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most important. As a result, they changed the location of the integrated steel mill from central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 to southeastern province. This move was carried out because former military men who went through the Korean war and made 5ㆍ16 coup not only aimed at the reduction of investment cost due to the concentration in terms of region but also took much more of a military aspect such as the farthest region from a truce line and a passage through the USA and Japan. After then, 5ㆍ16 government engaged in SOC construction on a large scale, which obtained good results and afterwards succeeded as a Korean industrial strategy having been applied to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 complex also in the 1970s. At the same time, the 5ㆍ16 government let a project scale of integrated steel mill expanded all the time, which also considered the steel production capacity of North Korea. The fact that the decision standard of the location and the scale was a military edge over North Korea shows the agents and character of carrying out the integrated steel mill project just after 5ㆍ16. Throughout the continuous failures, the government had to find out causes and breakthrough measures, finally a turning point in Korean steel policy history got accomplished in 1965. In this meaning, the trial and error and the correspondence process from the 5ㆍ16 to 1965 were important learning processes of Korea industrial history and Korean modern history afterwards.

정부의 인가와 심사 문서를 통해 본 초기 기술도입 과정과 내용: 1960-70년대 전자공업 사례

박영구 ( Park Young Goo ) 한국과학사학회 2021 한국과학사학회지 Vol.43 No.1

This study examined the specific process, contents, and changes of early technology introduction in Korea through government documents from the 1960s and 1970s. What the government wanted to pursue through the technology introduction approval process at this time was to demand and enforce foreign technology companies to provide fair conditions that local companies could not demand due to the global market structure of vertical division. By the mid-1970s, the government had controlled the payment of additional costs by expedient methods as well as the payment of technical fees and contractual terms, and even standardized contract terms. In the late 1970s, the government began to independently select technologies to be introduced and set longer-term goals to change the existing technology introduction structure, such as technology level limits, technology sector bias, the bias to Japanese technologies. By the end of the 1970s, the government had switched to a system of introducing new high-tech products at the same time as it encouraged companies to develop technologies rather than relying on technology introduc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1960s-1970s was a period of continuous learning, improvement, and systematization for the improvement of ability and the settlement of systems to introduce efficient technology into Korea.

1971년의 한국 현대조선공업 시작은 정말 어떠하였는가?

박영구(Park, Young-Goo)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한국민족문화 Vol.61 No.-

본고는 한국 조선공업의 초기 성공과정과 관련된 한국인의 전설적인 이야기의 배경이 되면서도 아직 한 번도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 “한국 현대조선공업의 시작점이었던 1971년의 한국 조선공업 시작은 정말 어떠하였는가?”를 국내외 문서와 언론자료 그리고 증언을 발굴하여 밝혔다. 그 결과 유럽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과정, 바클레이즈은행이 차관제공을 결정한 과정과 이유, 현대건설이 첫 대형 수출선박을 수주하게 된 과정, 현대건설이 대통령이나 정부보다 더 주도적으로 초기 과정을 진행해 나간 내용 그리고 정주영회장과 리바노스회장과의 협상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었다. 이를 통해 초기 조선공업과 관련된 많은 “전설적인 이야기”가 결과를 가져다 준 어떤 결정적 요인은 아니며 또한 이들 이야기가 너무 단순화되어 있어 역사적 인과까지 과장되거나 왜곡되어져 있음을 충분히 확인하였다. 나아가 조선공업의 초기 성공 요인이 기존에 인식되어 왔던 대통령, 정부의 적극적 지원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Using relevant documents at home and abroad and media materials and testimonies which have not been open to the public until now, this paper clarified “How was the Beginning of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in 1971, which is the background of Korean legendary story related to the early success process of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and which is also the historical facts that have not been ever researched yet. As results, this study makes clear the process of the negotiation with the Europe, the process and the reason that Barclays Bank decided the loan, the process of Hyundai Construction got to accept an export order of the first large size ship, the contents of Hyundai Construction taking the lead in the early process rather than the President or Government, and the process of export negotiation between Juyoung Jung and Livanos. Through this discovery, it is found that many well known legendary stories like president Juyoung Jung who gained the first large amount of loan for building a large scale shipbuilding yard by persuading Barclays Bank with a bank note on which a turtle ship is drawn could be real but they were not decisive factors to bring successful results, and also these stories are too simplified so that they exaggerated or distorted even the historical relation of cause and effect. Furthermore, it became clear that the assistance of the President or Government regarded as an important successful factor in the early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so far was exaggerated in terms of both contents and effects. These discoveries may be able to provide effective implications to the present day too.

직장 및 대장암의 수술 후 생존율 분석

박영구(Young Goo Park),조병선(Byung Sun Cho),윤여대(Yoe Dae Yoon),강윤중(Yoon Jung Kang),박주승(Joo Seung Park) 대한외과학회 1998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 Vol.55 No.4

1970년대 안정공업기지의 사례를 통해 본 한국사회 갈등구조의 역사적 고찰

박영구(Park, Young-Goo)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한국민족문화 Vol.57 No.-

본고는 공공갈등의 역사적 구조를 찾아보고자 한국사회 전환기 1970년대 안정공업기지 사례를 발굴하여 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한국사회 갈등의 원인과 구조에 대한 역사성을 확인하였다. 첫째, 본 사례는 1970년대에 정부가 급속히 확대된 개발논리에 따라 자본의 이해를 수용하고 갈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갈등구조가 공공갈등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정부와 국민간의 갈등은 그 모습과 달리 심층에 근본원인으로서 대기업의 자본수익 추구가 있었다. 셋째, 정부와 국민의 갈등으로 발전함에도 정부, 대기업은 산업발전이라는 명제를 우선으로 하여 이 갈등해결에 모두 침묵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었고 이것이 해결없는 갈등의 확대로 고착화되어 갔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갈등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우선 갈등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 보다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 갈등관련 정보는 빠른 시간내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case of the construction of the Anjung industrial complex in the 1970s which is a turning point of Korean society, and found the historical causes and structure of Korean society conflicts. First, because Korean government that has played an patriarchal role and controled firms, admitted the capital interests and did not transfer the information about the conflict cause to the public due to the logic of development rapidly expanded in the 1970s, the Korean conflict had converted into the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and expanded externally. Second, as the basic cause and structure of the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there was the pursuit of capital profit of a large firm. Third, even though the social conflict developed into on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and a large firm have made the culture of silence in the solution of conflict giving priority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this has been fixed as the expansion of conflict without solution. This was historically formed in the 1970s. The implication of this case study shows that as the first step to resolve the continuous conflicts, we have to focus more on the most basic structure and character of conflict, and make relevant information public transpare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