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 및 항법 분야 : 세미 트레일러 차량 상태 추정 시 GNSS 반송파 미지 정수 결정 성능 향상

박순철 ( Soon Chul Park ),천세범 ( Se Bum Chun ),허문범 ( Moon Beom Heo ) 한국항행학회 2010 韓國航行學會論文誌 Vol.14 No.6

세미 트레일러 차량의 잭나이핑 사고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사고 유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잭나이핑 사고의 예측 및 감지를 위한 차량 상태 추정에 GNSS 정밀 상대 위치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한 미지 정수 결정을 수행함에 있어 세미 트레일러의 동적 모델을 이용하여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검증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구성하였으며, 이 결과 GNSS 코드 정보만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월등히 향상된 미지 정수 결정 성공률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Jack knifing accident of semi trailer vehicle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accident type because the vehicle cross over its lane by the accident. Jack knifing accident can be predicted and detected by GNSS precise relative positioning. But integer ambiguity resolution procedure is inevitable in GNSS precise relative positioning. In this paper, success rate improving method of integer ambiguity resolution is proposed for jack knifing accident prediction and detection of semi trailer vehicle, and proposed method is tested by simulation.

변호사시험의 출제기준과 방향

박순철(Park Soon-Chul) 한국법학원 2011 저스티스 Vol.- No.124

탄소배출권 EUA와 sCER의 가격 차이 패턴 및 스프레드(Spread) 결정 요인 분석

박순철 ( Soon Chul Park ),조용성 ( Yong Sung Cho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4

배출권거래제에서는 할당된 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의무준수에 이용할 수 있으며, 가격차이가 존재하면서 대체가능한 상품의 존재는 의무준수에 수반되는 총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면서 차익거래의 기회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EU ETS의 Phase 2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할당배출권인 EUA와 상쇄배출권인 sCER 간의 가격 영향 요인을 각각 살펴보고, 두 유닛간의 차격차이를 의미하는 스프레드의 발생원인 및 결정 요인을 AR-GARCH 모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EUA와 sCER은 EU ETS를 중심으로 공통적인 가격 영향 요인과 상이한 가격 영향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A와 sCER은 석탄가격(-), 금융위기(-)와 같은 에너지와 경제변수, 제도 운영변수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영향을 받지만, 전력가격, CER 사용제한과 같은 정책변수, EUA와 ERU간의 가격차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너지가격이 상승할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의 스프레드가 넓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특히석유 가격과 전력 가격의 변동은 탄소배출권 가격의 변동 폭을 크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EUA와 ERU의 가격 차이가 커질수록 스프레드가 넓어지는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EU ETS의 운영상 특징으로 인해 EUA와 ERU의 가격차이가 sCER의 가격과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EU ETS의 Phase 2를 전 기간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가격 스프레드의 변동 원인을 실증 분석하여, 2012년도에 EUA와 sCER의 스프레드가 급속히 증가하는 원인을 설명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아울러 이러한 원인들이 대부분 정책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도입예정인 ETS에 대해서도 에너지 가격 등의 구조적인 요인들과 함께 정책적인 측면도 가격 변동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설명하였다. Participants can use the allowances and offsets for implementing the compliance in the Emissions Trading Scheme(ETS). There are alternative commodities which are different prices it gives the opportunities to reduce the compliance costs and get the arbitrage. This study analyzes the price driver of spread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EUA and sCER using AR-GARCH model, EUA and CER during the Phase 2 in EU ET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common elements which impacts the EUA and sCER and also different elements between them. EUA and sCER get the effects from energy price and economic criteria such as coal price and financial crisis as common elements. However them get the effects from electric price, policy criteria such as restricted CERs and difference price between EUA and ERU price as different elements. The results shows that spread will be widen if energy price increase, especially oil and electric price give more impacts the spreads. This study has the means that it explains the reason why the spreads will broaden sharply in 2012. And it also suggests the price driver of spread during the whole period of Phase 2.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political aspects maybe become the main criteria of price change with structural elements shch as energy price in Korea ETS which starts in 2015.

동영상 부호화 방식을 위한 동적인 고속 움직임 추정 알고리즘

박순철(Soon-Chul Park),후메라 니사(Humaira Nisar),최태선(Tae-Sun Choi) 한국정보기술학회 2008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Vol.2008 No.-

탄소배출권의 최적 헤지 비율과 시간변동성에 관한 연구: EU ETS의 EUA와 CER을 중심으로

박순철 ( Soon Chul Park ),조용성 ( Yong Sung Ch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환경정책연구 Vol.12 No.4

유럽 배출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물 탄소배출권과 선물 탄소배출권을 대상으로 분석기간을 달리하며 최적헤지 비율과 헤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간의 변동성을 고려한 경우와 시간의 불변성을 가정한 경우간의 분석결과는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헤지 목적에 따라 헤지 효과는 유사하지만 최적 헤지 비율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헤지 시행 기간이 짧을수록 헤지 효과는 불안정하게 나타났다. EUA의 경우 6주, CER의 경우에는 7주 이상의 헤지 시행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헤지 효과가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CER 선물 배출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익률 차원에서는 교차 헤지의 타당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We analyze the optimal hedge ratio and hedge effectiveness with different periodic times between spot and futures on EUA and CER based on EU-ETS. The Main finding are as follows. The first, hedging model which considers the time-varying variance is not more accurate than non-time-varying hedging models. The second, optimal hedge ratios are different even though hedge effectiveness is similar for the hedging purpose. The third, hedge effectiveness has uncertainty if hedge period is short. In case of EUA it needs to over 6 weeks and CER needs to over 7 weeks. The fourth, cross hedge with CER futures is not suitable for profit ratios.

바이오에너지 자원지도 구축 기법과 각국의 자원지도 현황

박순철(Park Soon-Chul),이준표(Lee Joon-Pyo)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10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11

Bioenergy produced from biomass resource have been used in the form of traditional fuels and are now being promoted as a strategy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Different from fossil resources biomass is usually available locally, allows the widespread production of energy at resonable costs and can help to mitigate climate change, develop local and rural economies and increase energy security. Recently, several methods and tools have been developed to assess the availability of biomass resources. And the results are provided in the form of biomass (or bioenergy) resources map of specific region. At first, we in this paper focus on the methods of preparing the bioenergy resources map at the resonal level subdivided by biomass type. Biomass resources potential are classified depending on their theoretical, techno-economical and sustainable availability and is described into map matching with local positions. And biomass resources are subdivided into woody biomass, agricultural biomass, municipal and industrial residues, and wet biomass including livestock manure, wastewater sludges etc. In addition, dedicated energy crops are also included a potetial resources. Data for resouces map is obtained from biomass resources assessment, and methods of assessment can be classified in to the following 3 methods. They are remote sensing/GIS, modelling(static/numeric and dynamic/simulation modelling) and field/paper survey methods. Secondly, we in this paper introduce the status of biomass resources mapping at several nations including US, EU, Mexico, Australia and Korea for comparison. In conclusion we try to come up with a new prospects to improve existing biomass resources map of Korea for moe comprehensive presentation and effective use in bioenergy developments.

탄소배출권의 효율적 투자선 및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 연구

박순철 ( Soon Chul Park ),조용성 ( Yong Sung Cho ) 국제지역학회 2015 국제지역연구 Vol.19 No.1

정부는 2015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형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ETS 上의 의무준수를 위해 할당대상 업체가 이용가능한 배출권 상품의 최적 포트폴리오(Optimal Portfolio) 구성에 관해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보다 앞서 운영 중인 EU ETS의 Phase 2 기간을 대상으로 할당대상은 배출권 상품을, 非할당대상은 다양한 상품들을 대상으로 효율적 투자선(Efficient Frontier)과 기대효용을 최대화하는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율을 추정하고, 주요 온실가스 多배출 업종의 ETS이행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효율적 투자선의 경우, 할당대상자는 배출권 상품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타당하며, 스프레드의 활용이 중요하게 분석되었다. 반면, 非할당대상자는 배출권 상품만으로 타당하지 않고, 에너지.금융 등의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해야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대 효용의 최대화를 결정하는데 상쇄 배출권의 활용상한 비율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실증분석 결과, 2008~2010년은 주요 참여업종의 EUA 사용비중이 낮지만, 2011~2012년은 높게 나타났다. 전자는 상쇄 배출권의 발행량 부족문제로 인해, 후자는 Phase 3부터 변경되는 ETS 제도의 변화로 인해 Phase 2에서 Phase 3로의 이월 양을 높이기 위한 행위로 해석된다. 본 논문은 할당대상과 非 할당대상을 구분하여 EU ETS와 한국형 ETS에서 적용 가능한 포트폴리오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실증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Government has taken into force the Korean Emissions Trading Scheme (K-ETS) since 2015 for implementing the national GHG mitigation targets. This study focus on efficient frontier and optimal portfolio between allowance and offsets to implement compliance in terms of participants in ETS. We estimate an efficient frontier and an optimal portfolio ratio for the maximization of utility between operators and non-operators separately. The estimation results of efficient frontier shows that operator could be available to compose portfolio with allowance and offsets and that spread is also important. However it isn’t reasonable for non-operator to invest the assets in ETS. Moreover upper limits of offsets is the main facts which make the decisions of optimal ratio of portfolio. The results of the optimal portfolio ratio analysis shows that the use of EUA is relatively low during 2008~2010 because of lack of issues from offsets, and that the use of EUA credits are relatively high between 2011~2012 because of the regulation change.

CR X-선 장비를 이용한 소아 사지 검사 시 튜브 초점 변화에 따른 영상의 화질 개선에 관한 연구

박순철(Soon-Chul Park),최성현(Sung-Hyun Choi),장윤태(Yoon-Tae Jang),이래곤(Lae-Gon Lee),황선광(Sun-Gwang Hwang)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2014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논문지 Vol.2014 No.1

목적 : 소아환자 사지 X-선 검사는 검사부위의 양 끝을 붙잡거나 고정하여 검사한다. 특히 Hand, Foot 부위 검사는 양 끝을 붙잡을 수 없으므로,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운동불선예도로 영상의 번짐이 발생하여 재검사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은 협조가 되지 않는 소아환자의 사지 검사 시 X-선 튜브 초점을 변화하여 조사시간을 줄임으로써 운동불선예도로인한 영상의 화질 저하 를 개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Philips Digital Diagnost VR 의 CR 장비와 본원의 소아 사지 검사조건인 44 kV , 3.2 mAs 를 이용하여 4 가지의 실험을 하였다. 첫 번째로 움직임에 따른 영상의 질적 변화를 관찰 하기 위하여, 370 ml/cc Iodine 을 Normal saline 과 1:2 로 혼합한 후 수액세트를 연결하여 혼합액 이 1 m 높이에서 자유낙하 되도록 설정하였다. 이때 수액조절기가 완전히 열린 상태로 혼합액을 자 유낙하 하여 대 초점과 소 초점으로 촬영된 영상의 번짐 부분을 측정하였다. 두 번째로 초점변화에 따른 영상의 기하학적 반음영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크릴두께 1 cm 으로 소아 사지 팬텀을 제작하 였고, 팬텀의 중심부분과 가장자리 부분에서의 영상을 획득하였다. 세 번째로 획득된 영상은 Image J program 을 사용하여 PSNR을 측정하여 정량적분석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초점 별 ESD 를 통해 선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 과 : 첫 번째 실험인 수액세트 도구를 사용한 초점 별 영상의 번짐 길이는 대 초점이 평균 16.80 mm , 소 초점이 평균 47.30 mm 로 대 초점이 소 초점보다 영상 번짐의 길이가 1/3 짧게 나타나 64.5% 감소하였다. 두 번째로 기하학적 불선예도는 중심부분과 가장자리 부분 모두 육안으로 차이 를 확인할 수 없었다. 세 번째로 PSNR 분석에서 영상의 중심부위는 31.175 dB 로 차이가 없었으나, 가장자리 부위에서는 24.981 dB 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소 초점의 ESD 는 0.075 mGy , 대 초점의 ESD 는 0.083 mGy 로 10.7% 증가하였다 결 론 : 소 초점에서 대 초점으로 바꾸어 검사하면 조사시간이 약 1/3 로 감소되어 소아환자의 움직임으로 인한 번짐 현상을 64.5%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환자가 받는 선량이 미량 증가하며 기하학적 불선예도로 인해 영상의 가장자리 부위는 화질이 저하된다. 따라서 대 초점을 이용한 소아환자의 사지 X-선 검사는 협조가 힘든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최적의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선 검사부위와 조사야의 중심을 일치시켜 검사해야 한다. Purpose : Children patient s extremity X-ray examination is carried out by holding both ends of the exam part. Especially hand and foot examining could not have both ends fixed, the image will be blurred due to motion artifact if the patient does not cooperate well, calling for a reexamination. Thus this study wanted to enhance the blurred image resolution by changing the X-ray tube focus in order to reduce the exposure time. Subject and Method : Four tests were carried out using Philips Digital Diagnost VR s CR equipment, used at the hospital s children extremity exam condition of 44 kV , 3.2 mAs. First in order to observe the qualitative change, we mixed 370 ml/cc Iodine with normal saline at 1:2 ratio, connected it with a fluid set, and let it free fall from 1m. The fluid controller was perfectly open in order to capture the blurred field of the image during large and small focus. Second, in order to evaluate the geometrical penumbra effect according to the focus change, we made 1 cm thick acrylic children extremity phantom, and captured the image of the center and periphery of the phantom. The thirdly obtained image s PSNR was quantitatively measured with Image J Program, and the last was analyzed of dose change according to focus using ESD. Result : The first experiment, blurring length per focus using fluid set, had average large focus of 16.80 mm and small focus of 47.30 mm. The large focus had 1/3 shorter blurring length than the small focus, 64.5% decreased. Second, the geometrical unsharpness did not give differentiable change between the center and periphery. Third, although the center field s PSNR analysis did not have a difference (31.175 dB), the periphery had a difference, giving 24.981 dB. Lastly, ESD of the small focus was 0.075 mGy, while the large focus was 0.083 mGy, 10.7% increased. Conclusion : If changes from small to large focus, the exposure time reduces to 1/3, decreasing the blurring effect by 64.5%. However, ESD that the patient receives slightly increase, resulting in geometrical unsharpness with worse resolution at the periphery. Thus, large focus should only be used restrictedly when the patient does not cooperate on examination. The best image should be obtained through identical center point between examined body part and radiation field.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와 증권거래법 -미국 Credit SUISSE Securities Llc v. Glen Billing Case를 중심으로-

박순철 ( Soon Chul Park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4

최근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IPO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IPO 이후 추가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게 하거나(laddering) 다른 인기없는 주식을 끼워 팔거나(tying)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이 제기한 반독점소송에서, 증권규제법과 독점금지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묵시적으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2007. 6. 18. 있었다. 그 요지는 먼저 자본조달 및 주식분산을 위한 IPO 절차와 인수회사들의 공동인수행위는 핵심적인 증권관련활동이고, SEC는 그에 대한 규제권한을 갖고 충분히 규제하여 왔다. 그리고 SEC가 IPO 절차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세밀하고 복잡한 기준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일관되고 객관적인 판단은 증권전문가인 SEC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증권규제법과 독점금지법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에서 양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증권거래법과 공정거래법의 충돌문제가 현실화된 사례는 없는 듯하나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 내용이나 증권시장에 대한 규제체제 및 공정거래법의 내용 등이 미국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여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위 판례에서 제시된 원칙을 근거로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적용제외 규정과 증권거래법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행위는 당해 법률의 목적과 취지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또한 정당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다만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적 내용을 갖고 있는 개별 법률의 입법취지와 경쟁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입법취지 그리고 경쟁제한의 현실적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와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더라도 위 판례의 경우처럼 증권거래법과 공정거래법이 명백하게 충돌하거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어느 법의 취지를 더 존중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한다. 증권거래법은 그 동안 효율적인 시장경제에 부합하도록 수차례의 개정되어 와서 반경쟁적 요소가 적을 뿐 아니라 증권분야 정책에 대한 입법자들의 결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거래법의 취지에 따라 증권분야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오고 있는데 증권시장에서의 핵심적인 증권관련활동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공정거래법의 입장에서 판단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나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 증권거래법의 입법목적을 더 존중해야 한다.

일반논문 : 조선후기 회화를 통해본 "욕망"의 계기 -신윤복의 풍속화를 중심으로-

박순철 ( Soon Chul Park ) 동양철학연구회 2014 東洋哲學硏究 Vol.77 No.-

이 논문은 조선 후기 신윤복 풍속화를 문예사상과 관련해서 욕망 긍정의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신윤복 풍속화의 선행연구는 대체로 양식사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양식사 위주의 연구는 작가의 주체성과 감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의 주체성과 감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예사상적 변화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과 달리 조선에서는 화론이 체계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고, 대부분 문예론 속에서 그림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 회화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예사상의 변화를 전제해야 한다. 조선 후기 문예사상에서 천기론과 도문분리론은 개성과 독창성을 강조하면서 ‘진(眞)’의 개념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공안파의 문예사상의 영향 때문이다. 특히 공안파의 문예사상에서 인간의 욕망 긍정은 조선 후기 문인인 이옥의 작품과 신윤복의 풍속화에서 중심개념으로 나타고 있다. 신윤복 풍속화의 시각은 신분의 질서의 위계보다는 남녀 간에 평등과 인간 본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성리학 이념을 통치 체제로 내세워 개인의 존재보다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는 조선의 봉건사회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일 수 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 문예사상과 관련해서 신윤복 풍속화를 분석하는 시도는 그의 풍속화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This thesis analyzes a genre paintings of Shin Yoon Bok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related to literary ideologies. Up to now, studies of artist Shin Yoon Bok centered around stylsitic analysis and therefore did not properly understood his works. A research centered around stylsitic analysis can overlook the artists identity and sensitivity. In order to apprehend the identity and sensitivity of the artist we need to examine the changes in literary ideologies. Unlike China, during Joseon period theory of art was never systematically discussed and mostly mentioned in the literary theory. Thus, to properly analyze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paintings, changes in the literary theory needs to be premise. In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s Chungi theory(天機論) and Domoon Bunri theory(道文分離論), it emphasizes individuality and originality and pursuit "Jin(眞)" concept. This is due to literary ideologies of Gongan party. Especially humans affirmation of desires appear in artist Lee Ok and Shin Yoon Bok. In Shin Yook Bok`s work, instead of order in social status, he focuses on the equality between man and woman, and one`s true colors. This is to say that by imposing Neo-confucianism ideology was main cause of threat to feudal society of Joseon dynasty. Therefore, this attempt of analyzing artist Shin will able to get a new viewpoint of understanding his genre pain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