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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연소잔재물의 수출입 현황 및 국내 활용 동향 조사
박윤수 ( Yoon-soo Park ),엄남일 ( Namil Um ),김우일 ( Woo-il Kim ),박선오 ( Sun-oh Park ),김용준 ( Yong-jun Kim ),김기헌 ( Ki-heon Kim ),이영기 ( Youngkee Le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폐기물 수출입 제도는 국가 간 이동 시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불법교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1983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는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을 채택하여 유해폐기물의 불법적 이동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및 개도국의 환경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2월 28일 이 협약에 가입하였고 이 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수출입 폐기물을 규제폐기물과 관리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수출입되는 폐기물의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소잔재물로써 2016년 기준 1,297,094 톤/년에 이르고 있다. 연소잔재물은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비용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연소잔재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육상운송 등의 비용이 따르지만,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처리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이를 시멘트 대체원료, 보조연료로 대부분 사용하여 건축자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및 민간단체 등에서 환경과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연소잔재물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출입 현황 및 국내 현황의 흐름을 조사하고, 국내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활용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수출입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고찰
엄남일 ( Namil Um ),박윤수 ( Yoon-soo Park ),김우일 ( Woo-il Kim ),박선오 ( Sun-oh Park ),김용준 ( Yong-jun Kim ),김기헌 ( Ki-heon Kim ),이영기 ( Youngkee Le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시 선진국 등 자국의 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부적정 처리를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이슈는 국제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1976년 이탈리아 소베소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유출사고 때 증발한 폐기물이 1983년 그린피스에 의해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발견되었고, 그 후 1987년 6월 ‘유해폐기물의 환경적이고 건전한 관리를 위한 타이로 지침과 원칙’이 채택된 카이로 지침을 바탕으로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 116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바젤협약(1992년 5월 협약 발효)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4년 바젤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을 제정하여 수출입 폐기물을 바젤협약의 분류체계로 전환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출입 규제폐기물과 관리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최근 들어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국가 간 수출입 폐기물 규제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마련을 회원국들에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이에 맞추어 수입 및 수출되는 폐기물의 통관절차·이동·유통·저장 및 재활용 처리 등 전 부분에 걸쳐 관리체계의 개선에 대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및 관리폐기물 판단기준 부제, 폐기물과 중고제품 구분의 모호성, 수출입 폐기물 품목 세부 분류의 필요성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수출입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문제점과 이를 극복할 앞으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