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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부지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책임 배분

        박상열(Sang-Yeol Park)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3 법학평론 Vol.4 No.-

        행정청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정화명령 기타 토양오염물질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내리거나 스스로 정화조치를 행한 후 행정대집행절차를 통해 명령위반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오염원인자에는 직접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책임자뿐 아니라 이미 오염이 완료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책임자도 포함되나, 토양환경보전법은 그들 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행정청은 복수의 오염원인자가 있을 경우 그들 중 누구에게든지 선택하여 정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누구에게 정화명령이 내려지든 비용을 부담한 자는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 사법상의 구제수단을 활용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오염부지 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나아가 법령 또는 계약상의 책임제한 사유로 인하여 사법상으로 구상권 행사가 제한될 경우에는 행정청이 오염원인자 중 누구에게 정화명령을 내리는지에 따라 정화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행정청이 행위책임자가 아닌 상태책임자에게 정화명령을 내리고 상태책임자의 행위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제한된다면 상태책임자는 행정청의 선택에 의해 직접 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고, 상태책임자가 행위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그 구상권을 제한하는 사유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On discovering soil pollution, the government may, according to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order the polluter to clean up the soil or to take measures necessary to get rid of the soil pollutant, or it may clean up the soil itself and collect the cost from the disobedient through the process of execution by proxy. The “polluter” not only includes those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by directly inducing soil pollution), but also includes those responsible for the state of affairs(because they own the soil that has already been polluted). However,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does not set forth any priority between these polluters. Therefore, the government can choose any of the multiple polluters and issue an order to clean up. Whoever pays the cost for purification can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against the actual polluter through means of relief set forth in the civil law, regardless of whom the purification order is issued to. However, this is very burdensome for the owner of the polluted land, who is more of a victim in such cases. Moreover, it is problematic in the sense that the question of who pays for the purification depends solely on the government’s decision when civil indemnity is ruled out by legal or contractual limitation clauses. Especially, if the government issues the purification order to the one responsible for the state rather than the one responsible for the action, and if the exercise of indemnity by the former to the latter is limited by legal or contractual reasons, the former must take on enormous economic burden for something he has no direct responsibility for just because the government has chosen so. This paper seeks to review some of such cases, look for legal bases on which those responsible for the state can exercise indemnity to those responsible for the action, discuss reasons that limit such exercise of indemnity and ways to solve the problem.

      • 시간변이 공간객체의 시간 지원방법

        박상열(Sang Yeol Park),이종연(Jong Yun Lee),김영만(Young Man Kim),류근호(Keun Ho Ryu) 한국정보과학회 199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4 No.2Ⅰ

        우리 주변에는 회계, 인사, 예약, 데이터 웨어하우징 등의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응용분야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들을 응용 처리하고 있다. 실세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객체는 생성, 소멸, 분할, 병합 및 속성의 변화 등 다양한 진화와 퇴화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기존 응용프로그램들은 시간변화 데이터를 질의하고 제어하는데 있어 복잡한 질의어 및 자료의 지나친 중복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지리정보 시스템에 시간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공간객체들의 이력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구현환경에는 공간 관리 도구인 SDE에서 시간변화 공간객체들의 이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모델을 확장하고 계층적 아키텍쳐를 이용한 질의어 처리방법이 제시된다. SDE의 공간 및 속성 테이블은 기존의 스냅샷 형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SDE의 공간질의는 확장된 모델에서도 전과 같이 수행될 수 있다. 시간질의 처리를 위해서 계층적 접근방법을 이용해 이력테이블을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간변화 공간객체를 제어함으로서 보다 역동적인 실세계 표현이 가능하다.

      • SCOPUS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신호 패턴 매칭 방법을 이용한 이동체 위치 인식

        변영철(Yung-Cheol Byun),박상열(Sang-Yeol Park)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7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Vol.10 No.4

        본 논문에서는 RF 단말의 신호를 분석하여 이동체 위치를 인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고정되어 있는 여러 개의 RF 단말과 이동 RF 단말 간의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이동 RF 단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인식한다. 이를 위하여 고정되어 있는 n 개의 RF 단말과 특정 위치에 있는 이동 RF 단말 간의 신호 세기 데이터를 획득하여 특징 벡터를 구한 후 모형으로 저장한다. 인식하고자 하는 모든 위치에 대하여 이러한 특징 벡터를 구함으로써 학습이 완료된다. 임의의 위치에 이동 단말이 있을 경우 고정되어 있는 단말 간의 신호 정보를 구하고 이를 사전에 등록한 모형과 비교함으로써 위치를 인식할 수 있다. 실제 주차장에서 위치 인식 실험을 한 결과 고정 노드의 수가 10 개 이상일 경우 100%의 인식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음은 물론 RF 단말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 및 성능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of location sensing of mobile objects using RF devices. By analyzing signal strengths between a certain number of fixed RF devices and a moving RF device, we can recognize the location of a moving object in real time. Firstly, signal strength values between RF devices are gathered, and then the values are normalized and constructed as a model feature vector for specific location. A number of model patterns are acquired and registered for all of the location which we want to recognize. For location sensing, signal strength information for an arbitrary moving RF device is acquired and compared with model feature vectors registered previously. In this case, distance value is calculated and the moving RF device is classified as one of the known model pattern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our methods have performed the location sensing successfully with 100% rate of recognition when the number of fixed RF devices is 10 or more than 12. In terms of cost and applicability, experimental results seem to be very encouraging.

      • KCI등재후보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정책의 고찰

        박용하 ( Yong Ha Park ),박상열 ( Sang Yeol Park ),양재의 ( Jae E Y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환경정책연구 Vol.5 No.2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제안의 마련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아 내는 조사효율이 2% 정도로 매우 낮은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 분석과 더불어, 토양오염조사에 관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의 법·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대한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당해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책임법규로서의 토양환경보전법의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 관련된 토양오염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양오염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얻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오염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토양오염조사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강화이다. 현행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의무화를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일정 규모의 토양오염 이상에 대해서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 등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음으로써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환경평가의 수행기관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Attempts were made to increase an efficiency of soil contamination investigation systems(SCISs) including Soil Contamination Fact-Finding Investigation Sites and Special Soil Contamination Management Facility Sites in Korea. In order to increase low efficiencies resulting from inappropriate SCISs, possible policy suggestions are driven based on the results from problem findings of Korean policy and comparisons of polici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the Netherlands and Japan. First, functions of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SECA) on liability should be updated and reinforced to initiate a soil contamination investigation process for stakeholders including an owner(s) or a responsible party(ies) of the potentially soil contamination sites positively. Second, appropriate SCISs should be emerged for implementing the Soil Contamination Fact-Finding Investigation Sites and Special Soil Contamination Management Facility Sites properly. Stakeholders for the potentially contaminated sites should easily access and raise the soil contamination issues, and soil contamination investigation implemented by liable and profit environment (consulting) companies should be encouraged. Third, the soil contamination reporting system of SECA needs to change legally responsible. Further more, public announcement system showing soil quality of a site which exceeds a certain scale would be considerable. Fourth, liable environment (consulting) companies should legally execute Soil Environment Assessment of SECA.

      • 연구논문 : 토양오염지역의 책임에 관한 우리 나라,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법과 제도의 비교 분석 및 우리 나라 정책개선방향

        박용하 ( Yong Ha Park ),박상열 ( Sang Yeol Park ),양재의 ( Jae E Y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환경정책연구 Vol.3 No.2

        Attempts were made to compare and analyze the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Germany and Denmark concerning Korea`s major problems associated with legal liability of the contaminated sites. These countries were chosen from a feasible preliminary analysis of 18 countries of the EU and the U. S. The major problems were revealed based on the analysis of Korean legacy and legislation, which are summarized as follows i) lack of clear detailed technical and legal guidance to determine the responsible party or parties of contaminated sites, ii) no distinction between the strict and non strict legal liability of innocent land owners, iii) no clearly set limit on retroactive legal liability. Comparison of the policies of countries chosen suggested improvements regarding these major problems as follows: i) activat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search on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policy, ii) arranging distinct legal regulation between strict and non strict liability criteria, iii) establishing the limits on innocent and non strict liability, iv) establishing methodology and process of legal liability distribution and compensation, and v) establishing a legal process to redeem any benefit derived from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ites with the public budget. Our policy suggestions above are not yet conclusive due to a lack of policy implementation simulation.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on aspects of social, economic and long term effects of the proposed policy directions. Nevertheless, application of the policy suggestions of this research would increase the efficacy of Korean policy regarding the survey and remediation of the potentially contaminated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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