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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장애인체육 현황 및 발전 방안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김병일 ( Byung Il Kang ),박병도 ( Byung Do Park ),백승엽 ( Seung Yup Beak ),유홍율 ( Hong Yul Yoo ) 한국특수체육학회 2014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2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경상남도 장애인체육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장애인체육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의 내부자료를 수집한 후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의 내부자료와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경상남도 행정 관련 지표 자료, 장애인체육 행정 관련 지표 자료 그리고 경기도(2007),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2008), 강원도(2009),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2009)에서 실시한 지역별 장애인체육 중장기계획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경상남도장애인체육 현황과 비교·검토하였다. 이 자료를 특수체육 전공교수 2인, 특수체육 전공 박사 2인, 그리고 도체육회 사무국 직원 2인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총 3차의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체육 환경을 장애인 체육행정 조직체계, 사회 · 교육적 환경, 시설 환경, 그리고 국제교류 환경으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상남도 장애인체육 발전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체육 참여인구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과 지도자 배치, 우수선수 발굴, 우수지도자 양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조직정비를 통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상남도 내의 장애인체육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체육시설 지원 및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장애인체육 시설은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균형적으로 지원 및 확충되어야 한다. 넷째, 통합체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현장에 보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상남도 교육청과 연계할 필요성이제기된다. 또한 교사들의 통합체육 연수과정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국제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확대해야 한다. 이는 경상남도 장애인체육회의 위상 강화는 물론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disability sports in Gyeongsangnam-do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previous studies, then suggest the development plans of disability sports in Gyeongsangnam-do. For the completion of this study, after collecting the internal documents in Korea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as well as the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in local area, then the internal documents in Gyeongsangnam-do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have been compared and reviewed. Documents on administration index and adminstration index for disability sports of Gyeongsangnam-do, and Literature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plans on disability sports in local area conducted by Gyeonggi-do, Seoul capital city, Gangwon-do, and Chungcheonam-do have been collected and compared to those of Gyeongsangnam-do. 2 professors, 2 doctors majored in adapted physical education, and 2 staffs working in Gyeongsangnam-do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have taken three times meetings, then have categorized four environments in the field of disability sports. They include the organizational system of disability sports administration, socio-educational environments, facilities environments, and international exchange environments. First, the rate of participating in the disability sports should be expanded. Programs support on sports for all, disposition of experts, discovery of talented athletes, and cultivating the experts in disability sports should be prioritized. Second, supporting system through the organization maintenance on disability sports would be required due to development of regional balance of disability sports in Gyeongsangnam-do. Third, supporting and expanding the physical training facilities should be required. Specifically, facilities for disability sports are important factor for leading to the increase in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s a result, it is critical not only to use the existing facilities, but to support and expand the facilities for regional balance. Fourth, development of inclusive physical activity programs should be created and disseminated by making a connection with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In addition,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training course should be developed to revitalize. Lastly, international exchange should be revitalized and expanded to keep pace with the globalization era. It leads to the reinforcement of Gyeongsangnam-do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as well as the consistently development of disability sports in Korea.
박병도(Park Byung-D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叢 Vol.19 No.1
1990년대 들어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 또는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와 이에 대한 권력 기구의 부적절한 대응 그리고 권력 불균형 문제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이 가속화되면서 북한 주민의 탈북이 하나의 일상화된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대규모 인원이 탈북을 감행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1990년 북한 경제의 붕괴와 이후 심각한 경제난과 더불어 자연재해, 농작물 흉작으로 인해 지독한 굶주림(飢餓)에 시달리게 되자 수많은 북한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북한지역을 이탈하여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중국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함으로 북한에서 참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심지어 죽임에 직면하는 등의 위험에 처하는 사례가 지속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탈출은 거의 그 시작에서 끝까지 인권 침해를 수반한다.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되면 이들의 출국을 반역으로 간주하여 구금, 고문,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 선고까지 단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경제적 이유로 북한지역을 이탈하여 중국에 있는 탈북자에게 난민지위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국제난민법의 해석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난민협약상의 난민 정의를 바탕으로 탈북자의 난민지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난민협약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되는 협약난민의 개념은 불변한 데 비해 UNHCR이 규정하는 난민개념은 국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 그 정의가 확대되고 있다. 즉 60여년 전에 이루어진 국제난민법상의 난민 정의를 변화된 국제사회의 현실에 부합하게 해석하여 경제적 이유로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른바 경제난민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법리를 찾아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1950년 난민협약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글은 탈북자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글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탈북자는 식량난 때문에, 즉 경제적 이유로 탈북한 자들을 대상으로 제한한다. 또한 탈북자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안정된 생활이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법적 방법이 이들에게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현재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국제인권법 및 국제난민법상의 강제송환금지원칙도 검토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탈북자의 강제송환은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의 위반이며, 국제관습법상의 강행법규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Since 1990, many North Koreans have fled the country, and a large number of North Korean escapees are believed to be staying illegally in China. By the mid-1990s,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combined to create mass famine and desperation among many North Koreans. Disastrous floods and droughts compounded to force North Koreans to cross the border to China. Today most flee in search of food or work, while some leave in search of political freedom. Most of them have uncertain legal status and are unable to openly ask for help. North Koreans who successfully cross the border with China constantly fear capture and repatriation by Chinese officials. Despite extensive evidence of imprisonment, torture, and even death upon return to North Korea, Chinese authorities act according to a secret North Korean bilateral treaty to repatriate any unauthorized North Koreans in Chinese territor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otests China’s actions and argues that China, as a signatory to the U.N. Convention on Refugees and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must screen these individuals before repatriation. These Conventions further prohibit contracting states from returning an individual “where his life or freedom would be threatened...... terming this inævidual a “refugee sur place.” China has refused to allow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access to these individuals in the border region to determine whether they meet the international requirements of a refugee. Instead, China argues that the North Koreans are nothing more than economic migrants. The 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Handbook”), published by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 differentiates between a "migrant" and a "refugee." If he is moved exclusively by economic considerations, he is an economic migrant and not a refugee. The Handbook does leave open the possibility that an individual who flees a country for reasons not within the definition offered by the Convention may fall within the refugee definition and its protections after arriving in a signatory state. The Handbook designates such individuals as "refugees sur place."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analyses the legal protection available to North Korean defectors under international refugee law. The article focuses specifically on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s in the China and China’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the eligibilty of North Korean defectors for refugee status. The aim of the article is to contribute to the elaboration of durable solutions for the plight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by interpretation of the Refugee Convention and to develop a range of recommendations for law development. In conclus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urge China to grant all North Koreans defectors an humanitarian status that would allow them to remain in China without facing the risk of detention and refoulement until a durable solution is devised that fully protects their internationally recognized rights.
국제법상 월경성 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박병도 ( Park Byung-d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一鑑法學 Vol.0 No.38
이 논문은 월경성 오염을 규율하는 국제환경법상의 원칙을 분석하여 월경성 오염에 대하여 실제 국가책임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책임 법리와 규칙을 살펴보고 이 경우 해결되어야 할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월경성 피해에 대해 국제법 차원에서 국가책임을 청구하는 사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드문 일이다.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에는 수많은 장애물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 개인 위법행위의 국가 귀속 문제, 국제의무위반의 확정 문제, 상당한 주의 의무의 내용 또는 기준 문제, 원고 적격 문제, 복수의 책임국문제, 공동책임 또는 연대 책임 문제, 인과관계의 입증문제 등은 넘어야할 장애물이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대기를 오염시켜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비롯한 환경에 위해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와 같은 월경성 피해의 경우 이런 장애물들을 모두 극복하여 국가책임 청구가 실현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만 국가책임 논리와 규칙은 월경성 피해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촉진하는 억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월경성 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법리와 규칙은 월경성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노력을 자극할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책임의 논리와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중국에게 미세먼지 경감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provides a overview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governing transboundary pollution and examines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state responsibility doctrine in the context of transboundary pollution. In particular, This article examines the rules of state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whether it is possible to claim legal responsibility for particulate matter damage from China. State responsibility claim for the transboundary damages in international law is still rare today. There are numerous obstacles and uncertainties in such state responsibility claim. In pursuing state responsibility invocation,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problem of state attribution of individual offenses, the issue of determination of violation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the content or standard of due diligence obligations, locus standi, multiple responsible states, joint liability or solidarity responsibility, proof of causation and so on. Proving causality and so on. The act of generating particulate matter can theoretically pose a state responsibility in that the pollution of the atmosphere can cause harm and damage to human health and life and environment. However, in the case of transboundary damage such as particulate matter, it is not practical to overcome all of these obstacles, difficulties and then realize the claim of state responsibility. However, jurisprudence and rules of state responsibility could bring some deterrent effect to promote preventive efforts to prevent or minimize the risk of transboundary damages. In addition, jurisprudence and rules of state responsibility for transboundary pollution will stimulate efforts to prevent or minimize municipal damage. Applying jurisprudence and rules of state responsibility for particulate matter damage from China could be a strong basis for demanding that China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mitigate particulate matter. It could also be a legal tool that could require prevention or minimization of particulate matter.
국제환경협약의 이행 및 준수 메커니즘- 비준수절차를 중심으로 -
박병도 ( Byung Do Park ) 한국환경법학회 2014 環境法 硏究 Vol.36 No.3
1970년대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많은 다자간환경협정들이 체결되어 국제환경법의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적 합의가 종잇장 속의 문자로는 충분하지 않다. 초기 단계에서는 조약의 체결이 시급성이 요구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약의 수(數)가 아니다. 국제공동체 구성원들이 국제환경의무를 잘 준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제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국제환경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그리고 최근의 국제환경협정의 협상과 이행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최근의 국제환경체제는 새로운 국제환경기준들의 채택보다는 그것들의 이행 및 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자간환경협정들에서 비준수절차((Non-Compliance Procedures; NCP)는 점차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국제환경법에서 환경의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법이 되었고,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비준수절차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국제환경협약 비준수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최초로 비준수절차가 도입된 배경을 중심으로 다자간환경협정의 의무준수 메커니즘으로 비준수절차의 도입 배경과 최근의 발전 동향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비준수 절차의 목적, 특징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이 논문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비준수절차의 주요 요소를 분석한다. 동시에 비준수절차의 개시 규칙과 당사국총회 및 사무국의 권한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비준수절차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발전을 전망해 본다. According to the prevailing view, the explos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led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ut words on paper are not enough. It is important to comply thei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bligations of members of international community. Ensuring compliance by members of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thei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bligations continues to be a matter of concerns. This is reflected in the attention the issue received at UNCED, 1992, in the negotiation and implementation of rece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have increasingly focused, not just on the adoption new standards, but on the implementation of existing ones. Non-Compliance Procedures(NCP) i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s) have slowly but certainly become the method as the preferred means to ensure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obligation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their importance is growing. This article outlines the NCP and discusses how it applies to curre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non-compliance. Section II provides a brief summary of the Montreal NCP negotiation process. Section III attempts to clarify the purpose and characters of the NCP. Section IV analyse the elements of mechanics of NCP, pointing out the important functions played by the specialized NCP regime institutions. This article looks into major elements of compliance procedure and mechanisms. The conclusion identifies the NCP as a new approach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in general to be regard as a political process. Based on this analysis, I will present a view on the prospects for compliance procedure and mechanisms in MEAs.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제도 -한국의 실행과 평가를 중심으로-
박병도 ( Byung Do Park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8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UPR) is a significant innova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which is based on equal treatment for all countries. The UPR was established when the Human Rights Council was created on 15 March 2006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resolution 60/251. This mandated the Council to undertake a universal periodic review, based on objective and reliable information, of the fulfillment by each State of its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commitments in a manner which ensures universality of coverage and equal treatment with respect to all States.” The UPR also includes a sharing of best human rights practices around the globe. On 18 June 2007, one year after its first meeting, members of the new Council agreed to its institution-building package(A/HRC/RES/5/1) providing a road map guiding the future work of the Council.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is package was the new Universal Periodic Review. All the 47 members of the Council will be reviewed during their term of membership. On 21 September 2007, the Human Rights Council adopted a calendar detailing the order in which the 192 UN Member States will be considered during the first four-year cycle of the UPR(2008-2011). The reviews will take place during the sessions of the UPR Working Group which will meet three times a year. The first and second and third sessions took place in April and May and December 2008, respectively. The Working Group on UPR held its second session from 5 to 19 May 2008. The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held at the 6th meeting on 7 May 2008. At its 10th meeting held on 9 May 2008, the Working Group adopted the present report on the Republic of Korea. On 28 February 2008, the Human Rights Council selected the following group of rapporteurs(troika) to facilitate the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Peru, Egypt and Jordan. At the 6th meeting, on 7 May 2008, H. E. Kim Sung-hwan, Vice-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ntroduced the national report, reaffirming Korean strong commitment to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at home and abroad. The Republic of Korea is sincerely fulfilling its voluntary pledges and commitments and underlined its policy to fully cooperate with the United Nations mechanisms and to play a constructive role.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ere made to the Republic of Korea: 1.To work on the implementation and dissemination of observations of treaty bodies; 2.To ratify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out reservations; 3.To strengthen efforts to uphold the Act on the Foreign Workers Employment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in the country; 4.To enact a crime of torture as defin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5. To review its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to safeguard the right to privacy and limit the uses registration numbers to those strictly necessary for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6. That marital rape, child abuse and domestic violence be criminalized, perpetrators are prosecuted and sanctioned, human rights training be provided for officials dealing with instances of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and that child-sensitive procedures be adopted during criminal proceedings involving children.
박병도 ( Byung Do Park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10
현행 국제법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파괴하거나, 인권 및 인도적 가치를 대규모적이고 심대하게 침해한 개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국제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법은 해적행위, 노예매매, 전쟁범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침략행위 등을 국제법에 의한 ``개인의 국제범죄``로 인정하여 형사소추 및 처벌할 수 있는 국제형사관할권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0여년 동안 발칸과 르완다의 대량학살자에 대한 소추와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ICC의 창설을 통하여 국제형사법의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실체법체계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고, 불행하게도 국제형사절차의 발전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제형사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및 증인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국제형사 실체법은 발전하는데 국제형사절차는 뒤떨어지고 있는 것일까? 왜 대부분의 국가의 국내형사법체계에서 보호되는 것과 같이 이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ICC 형사절차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ICC의 관할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우,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당해인에 대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인권의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인식에 머무는 경향이 있으나 이들 재판소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의 자유와 안전 등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와 극동국제군사재판소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잔학한 행위를 저지른 개인에게 국제형사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제형사법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발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재판소의 경험은 ``승자의 정의``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승전국이 기소와 판결을 담당함으로써 승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렸고, 패전국의 국제범죄행위에 대한 부분만 강조되었지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였다. 이후 ICTY 및ICTR가 설치·운영되면서 국제형사사법제도가 주요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여 많은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ICTY와 ICTR는 그 형사절차에서 흉악한 인권침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도 국내형사절차에서 보호되고 있는 적법절차 보장이 이전의 두 재판소에 비해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인권기준 및 대부분 국가의 국내형사절차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판적 의식을 바탕으로 ICC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호 장치를 ICC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전의 특별형사재판소들에 비해 향상된 인권보장 내용을 평가하고, ICC의 형사절차에서 보완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로마규정은 이전에 설치·운영되었던 특별형사재판소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국가의 국내법체계에서 발견되는 형법의 일반원칙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포섭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문서로서 평가될 만하며, ICC는 인권보호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ICC가 인권 및 인도적 가치를 대규모적이고 심각하게 침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서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범죄 실행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진행단계에서도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인권보호절차를 보장함으로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 할 것이다. ICC 관할대상범죄의 중대성이나 잔혹성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인권을 논의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난과 함께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라는 회의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오늘날 대부분 국가의 국내형사법체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이들의 인권보호도 가치 있는 것으로 반영하고 있다. 즉 이미 대부분 국가의 국내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호가 중요시되고 있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인권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형사절차에서도 국내형사절차에서 인권보호와 동일한 수준의 인권보호가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