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일 대립관계 심화와 한국의 대응

박병광(Park, Byung-Kwang)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전략연구 Vol.- No.63

중일관계는 2010년 센카쿠 분쟁 이후 현재까지 최악의 대결구도로 빠져들고 있다. 중일관계 악화의 가장 큰 배경요인은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쇠퇴라고 하는 양국의 역학관계 변화이다. 한편 미국의 국력쇠퇴에 따른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장악력(hegemony)’ 약화는 갈등조정자로서 미국의 위상과 역할을 급격히 축소시키고 있다. 시진핑(習近平)지도부 등장 이후 중국의 대일정책은 일본을 ‘왜소화’, ‘주변화’시키면서 ‘통미봉일(通美封日)’ 전략기조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자국의 군비태세를 강화하며, 아태지역국가들과 대중국견제망을 형성하는 ‘공세적 세력균형’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일대립 및 분쟁의 장기화는 한국에게도 외교적 딜레마를 던지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편들거나 갈등에 편승하기보다는 ‘건설적 중재자’역할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세력전이에 대한 민감도를 제고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는 독자적 대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Since 2010, when there was a clash in the Senkaku Islands (Chinese: Diaoyudao), the China-Japanese relations continue to become worse. China-Japanese relations deteriorated in the background of the changes of the balance of power as China’s rise and Japan’s decline. Weakening US dominance in East Asia, sharply reduced the status and role of the United States as a conflict mediator. Since taking office Xi Jinping, China’s policy toward Japan which would isolate Japan and trying to go directly through the U.S and blockade of Japan. Japan has responded by adopting a new strategy, involving more mobile defense forces; making efforts to strengthen the alliance with the US; and building friendship with other maritime powers worried about China. This escalating tensions between China and Japan concerns regional countries-South Korea above all. South Korea’s preference must adopt a balance approach to its relations with China and Japan. Also South Korea should seeking the own role as a constructive mediator between China and Japan.

中國의 정상외교와 강대국관계조정

박병광(Park Byung-Kwa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國際政治論叢 Vol.43 No.2

21세기 중ㆍ인관계의 발전

박병광(Park Byung Kwa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國際政治論叢 Vol.47 No.1

개혁기 중국의 지역격차문제

박병광(Park Byung-Kwa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02 國際政治論叢 Vol.42 No.1

중국의 부상과 21세기 미래상에 대한 평가

박병광 ( Byung Kwang Park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4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2 No.2

중국의 안보전략과 군사적 부상-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각축을 중심으로-

박병광 ( Byung Kwang Park ) 한일군사문화학회 2013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6 No.-

중국 군사안보전략의 목표는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어떠한 지역의 적과도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영토수호와 내부의 안정을 유지하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경제건설과 군사력 건설간의 조화를 추진하면서 주요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군사력을 갖추고자 군의 현대화와 정예화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방어적이고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전쟁을 상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세계 및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공세적인 성격의 첨단군사력 확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주변국들과 갈등의 여지를 낳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강화 및 군사 활동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점증하고 있으며, 미국의 우려는 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군사 활동’ 그리고 ‘군사적 의도’ 등 세 가지 측면에 집중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특히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군 현대화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에 대해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 및 국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 역할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독점적 패권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른바 아시아회귀전략(pivot to Asia)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역의 안정은 물론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양국은 상대방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니면서도 당분간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갈등속의 협력’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중간 전략적 각축의 심화는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의 공세적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회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한국으로서는 미·중 양국 사이에서 냉철한 균형감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China` s goal for military security strategy is secure sufficient military power on the basis of expansion of national power to resist any enemy forces, and thereby defend its territory, maintain the internal stability and ensure its hegemonic status in East Asia. To this end, China is pushing forward both economic and military construction as well as military modernization to reach the status of major military power. However, it has raised concerns for the neighbouring countries as China` s military buildup has transformed from defensive-oriented in a limited area to advanced offensive military strength targeting the world and universe.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s concern over China` s military power and military activities has been growing and it mainly focuses into three aspects; China` s military buildup, military activities and military intentions. The US has expressed deep concerns especially over China` s rapid military modernization. Thus, the US requires transparency of China` s military modernization and requests it to play a constructive role for reg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At the same time, the US is strengthening its relations with allies in order to maintain the exclusive supremacy in the Asia-Pacific region so as to pursue the socalled "pivot to Asia" strategy. For the purpose of the regional stability and managing various global issues, the US and China are well aware of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friendly relationship. Thus, it seems that the two countries will maintain the "cooperation with conflict" framework and als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for now but having doubts about the strategic intent. Meanwhile, the deepening US-China` s strategic rivalry has forced the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South Korea, to lead to one side. However, no matter how China` s rise and America` s "pivot to Asia" will turn out to be,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keep balancing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중국 소수민족정책이 형성과 전개

박병광(Park Byung-Kwa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國際政治論叢 Vol.40 No.4

동북아시아의 우주군사화와 한반도 안보: 한국공군에 대한 시사점

박병광 ( Byung Kwang Par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2 국방연구 Vol.55 No.2

이 논문은 동북아 우주군사화의 최근 동향을 살피고 한반도 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한국공군의 우주군사력 건설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1세기의 전쟁은 우주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 중의 하나이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각국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우주군사력 증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국공군의 우주군사력 건설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군의 항공우주발전과를 국방부차원의 ``우주단`` 또는 ``우주사령부``로 확대·발전시킬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및 민간주도의 우주개발사업에 공군의 직·간접 참여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셋째, 정보기관과의 정보획득 및 분배, 운용체계를 통합·공유해야 한다. 넷째, 국방부 또는 공군소유의 독자적인 군사위성 확보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to observe the current trend of militarization of aerospace power in Northeast Asia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aerospace power construction of ROKFA. It is certain that the 21st century will be space war and the most effective measure will be establishment of space weapon system and supporting infrastructure. In order to respond to new phase of war and security threat we may frame a mid-long term plan. First, we need to establish a special division that governs the construction of aerospace power within MND. Second, we need to render Air Force to participate space development program led by gov-civilians. Third, we need to integrate or share the intelligence flow/operations with the cooperation with intelligence agency. Fourth, Air Force may bring their own military satellite into their inventory.

바이든 행정부시기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방향

박병광(Park, Byung-kwang)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1 전략연구 Vol.28 No.2

이 논문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경쟁의 성격을 ‘패권경쟁(hegemonic competition)’으로 규정하고, 미중 양국의 상호 인식과 대응전략을 파악한 뒤, 우리의 대응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기존의 대중국정책은 실패했으며, 당장 중국의 도전을 막아내지 않으면 ‘세력전이’를 피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은 불가피하지만 아직은 ‘결전의 때’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자강(自强)의 방식’으로 미국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중국지도부는 내수와 대외무역의 조화로운 ‘쌍순환’ 발전을 추구하고, 첨단 과학기술 자립 등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시간이 갈수록 미중 대립의 최전선에서 ‘편가르기’에 따른 결단을 요구받는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의 외교 전략은 가능하다면 선택의 순간을 최대한 지연하는 것이 좋고, 더 좋은 것은 선택을 회피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일방을 선택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한미동맹 기반의 대외전략과 선택을 추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제한적 손실’을 외교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article defines the nature of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s ‘hegemonic competition’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seeks to our response strategy. The United States has a sense of crisis that the existing policy toward China has failed, and that a “power transition” cannot be avoided if it does not block China’s challenges immediately. China recognizes that confron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s inevitable someday. But China is setting a policy to respond to the US in a ’self-reliant way’, judging that it is not yet the time of decisive battle. The Chinese leadership is pursuing a harmonious “twin cycle” development of domestic demand and foreign trade, and pursuing policies such as high-tech science and technology independence. As time goes on, South Korea will face pressure to choose between the two at the forefront of the US-China confrontation. As time goes on, South Korea will face pressure to choose between the two at the forefront of the US-China confrontation. Our diplomatic strategy is to delay the moment of choice as much as possible if possible, and even better is to avoid choice. However, if we are faced with a situation where we are forced to choose one side, we must pursue an strategy and choice based on the ROK-US alliance. And to China, it is desirable to set “limited losses” as a diplomatic goal.

스트롱 맨 시대의 미중관계와 한반도

박병광 ( Park Byung Kwang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17 접경지역통일연구 Vol.1 No.2

이 글은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의 대부분 지도자들이 ‘스트롱맨(strongman)’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장과 시진핑 집권 2기의 출범을 계기로 미중관계의 향배를 전망하고 한반도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파악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향후 미중관계는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도전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G2로 묘사되는 세계 1, 2위 국가의 관계는 과거에 비해 더욱 불확실해질 것이고, 두 나라 스트롱맨의 결심에 따라서 전쟁과 평화가 갈리고, 세계 평화와 발전이 결정될 것이다. 특히 트럼프와 시진핑으로 대표되는 스트롱맨 시대의 한반도 관련 핵심 이슈는 첫째, 북한 핵문제 둘째, 동맹분담금 문제 셋째, 한중관계 개선의 문제이다. 미중관계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당면한 외교ㆍ안보의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당당하고 원칙 있는 외교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싱크탱크와 의회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중국전문가가 보강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미중관계 검토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perception that most of the surrounding pow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re composed of ‘strongma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hat launch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he greatest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launch of the second term of the Xi Jinping government are expected to see the influence of the US-China relations and to understand the ripple effect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is expected to be more complex and challenging than befo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s first and second strong countries, described as G2, will become more uncertain than in the past, World peace and development will be determined. In particular, the key issues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in the Strongman era, represented by Trump and Xi Jinping, are: Firs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econd, the alliance contribution issue Third, a matter of improving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Despite the uncertainties stemming from changes in the US-China relationship, the following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respond to the diplomatic and security challenges facing Korea. First, we must maintain our dignified and principled diplomatic stance.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eek a preemptive response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Third, the think tank and parliamentary diplomacy should be more actively utilized. Fourth, Chinese experts should be reinforced in the Cheong Wa Dae National Security Office and, if possibl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establishment of a "US-China Relations Review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