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ors Affecting Intention to Use Smartphone Healthcare Applications

Mijeong Park(박미정) 한국산학기술학회 201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8 No.4

본 연구는 스마트폰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의 수용의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4월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70대 3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85명의 자료가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의 수용의도는 점수가능범위 1~5점 중 3.28점이었으며, 연령, 교육 및 경제 수준, 직업 및 질병 여부, 스마트폰 사용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운동실천 정도, 식이 및 스트레스 관리 정도, 스마트폰 및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사용 만족 정도에 따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및 건강관련 특성, 스마트폰 및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사용 관련요인은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용의도를 45.5% 설명하였으며, 특히 경제수준,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지 만족도와 관심 여부가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 수준을 높이고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함께 개발 및 적용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This was a descriptive survey to determine the intention of users to use smartphone healthcare applications (SHAs) and to clarify factors that may influence such intention. The data were collected during the month of April in 2015, using a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 that was distributed to 300 participants aged 20 to 70 years; 285 complete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average intention to use SHAs was 3.28 out of 5, which varied according to age, final education, economy level, vacation, current disease, total period of smartphone use, and etc. Second,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shown by exercise behavior, dietary management behavior, stress management, satisfaction with smartphone use, and satisfaction with using SHAs. Thir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predictive model involving all general, health-related, smartphone use-related, and SHA use-related factors was 45.5%; and the economic level, interest, status, and awareness satisfaction of patients using SHA were identified to be the main influential factors. The results indicate that SHA developers need to put efforts into improving consumers’ app recognition and to develop plans in provoking consumers’ interests to increase the use of SHAs.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수용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미정(Mijeong Park),최승일(Seungil Choi) 한국산학기술학회 202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2 No.2

최근 금융 산업은 핀테크 등 혁신적인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패턴이 급격히 바뀌고 있으나,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디지털 체감수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디지털 혁신기술에 대한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수용 의도와 업무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를 내적 기대, 외적 영향, 촉진 조건, 고용 위험으로 나누고, N은행에 근무하는 100명의 은행원을 대상으로 설문 자료를 수집하여 SPSS 와 AMOS 18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내적 기대와 외적 영향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촉진 조건, 고용 위험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디지털 혁신기술에 대한 수용 의도와 업무성과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 의도가 업무성과에 직 ·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혁신기술에 대한 금융기관 종사자의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함으로써, 종사자의 수용 의도를 높이고 업무성과 향상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the financial industry has seen a dramatic change due to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FinTech, bu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digital level of financial institution workers. This study analyzes factors that affect the willingness of financial institution workers to accept digital innovation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ptance inten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of UTAUT, independent variables were divided into internal expectations, external influences, facilitation conditions, and employment risks. Survey data of 100 bankers at N bank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AMOS 18. Studies have shown that internal expectations and external influence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acceptance intention of financial institution workers, and that facilitation conditions, employment risks do not. This study foun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cceptance inten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and confirming that acceptance intention has a direct and indirect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Study findings could be a reference to enhancing the willingness to accept digital innovation technologies and developing ways to improve business performance by validating factors that affect the willingness of financial institution workers to accept digital innovation.

예비 보건의료종사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중요성 인식 및 태도가 환자안전관리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박미정(MiJeong Park),전원희(Won-Hee Ju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2

본 연구는 예비 보건의료종사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중요성 인식, 태도가 환자안전관리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2014년 1월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4개 대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에 재학 중인 229명 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t-test, one-way ANOV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등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중요성 인식 및 태도가 환자안전관리 자신감을 12%에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과 중요성 인식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가 환자안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안전 보장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 및 전략 개발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희망의 관계

박미정(Park, Mijeong),전원희(Jun, Won-Hee) 한국간호교육학회 2016 한국간호교육학회지 Vol.22 No.1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the hope in nursing students. Methods: A total of 166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WIN 18.0. Results: The mean scores for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hope were above-average level. There were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in hope according to religion, academic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s. Hope correlated positively with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hope included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12.7% of hope. Conclusion: To improve hope in nursing students, nursing educators should focus on promoting their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

공탁제도 및 공탁절차에 관한 개선방안

박미정 ( Park Mijeong ),서용성,김성화 사법정책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2022 No.4

공탁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관계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소송 및 집행절차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탁은 그 영역이 방대하므로 법원업무 전반에 걸친 이해가 없다면 공탁업무를 수행하는 법원공무원이라도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이다. 그리고 금전의 직접적 출급이 이루어지므로 부담감과 위험성이 내재된 업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탁업무는 절차적·실무적 분야라는 선입견으로 학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 결과 공탁제도뿐만 아니라 그 업무절차에 관한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보고서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공탁제도 및 공탁업무 등 공탁 전반에 걸친 개략적인 이론을 살펴보고, 각 나라의 공탁제도 및 공탁절차, 공탁사유신고절차에 대해 검토 하였으며, 그 시사점을 찾아 우리 공탁제도 등의 문제점 해결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쟁점들에 대해 학술적·이론적 관점이 아닌 법원공무원 입장에서 본 실무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공탁제도와 관련하여 공탁금 관리정책에서 문제되고 있는 국고귀속의 감소 대책으로서 공탁금의 지급증대 방안,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의 대상 사건 확대,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연장, 편의적 국고귀속 기간의 연장 등을 제안하였다. 그 외에 새로운 공탁제도를 검토하고, 공탁비용과 공탁금 이자의 상계를 통해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제시 하였다. 다음으로 공탁절차와 관련하여 공탁당사자들의 편의성, 공탁소 업무처리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원격지 공탁의 확대, 공탁사건 처리시간의 규정, 변제공탁금 출급 시 공탁통지서의 제출 폐지, 담보공탁과 집행공탁의 관할 규정 신설, 공탁 관련 예규 등의 체계적 정리의 필요성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아울러 신설된 형사공탁특례(공탁법 제5조의2)의 시행에 앞서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장·단기적 관점에서 고려할 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탁소와 집행법원의 다리 역할을 하는 공탁사유신고절차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공탁사유신고와 지급위탁 용어의 변경, 배당요구종기의 변경, 공탁소와 집행법원 관할 일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역설하고, 공탁사유신고의 주체에 대해서도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등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제도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공탁처럼 법원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법원의 자구적인 노력만이 그 발전을 견인할 수 있고, 이러한 노력이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사법서비스의 향상으로 열매 맺을 때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질 것이다. 실무에 기반한 연구와 그 연구에 따른 실천적 의지가 결합되어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키는 법원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고 우러르는 사법부의 위상일 것이며, 그 흐름에 이 연구보고서가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Deposit system has much influence on the legal relations closely related with everyday life of the public,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ourse of litigation and execution proceedings. Deposit coverage is so extensive that even court officials in charge of deposit affairs would face difficulty while performing relevant business if they do not have comprehensive and accurate knowledge as to court business in general. And deposit affairs in itself bears a great deal of accountability and potential risk to be incurred by direct payment of deposited money. Despite the above mentioned significance, the negative preconception of the deposit affair just dealing as a procedural and practical matter has prevented scholars from having much interest in such an area. As a consequence in-depth study on the subject of deposit system and procedure has yet to be carried out to date so that we can hardly find affordable research materials with regard to all encompassing deposit affairs. Based on such awareness of problems, this research report summarily reviews the theories concerning the deposit in general such as the deposit system and deposit affair, and further examines the systems and procedures of deposit by other countries in a comparative manner, and also scrutinizes procedures for reporting the ground for deposit, and finally seeks to find out some implications and apply them to solve problems of our deposit system, etc. Above all, on these issues, the focus is placed on grasping problems and presenting the ways of improvement not from an academic or theoretical viewpoint but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of court officials. To begin with, this research proposed the measures for the decreasing the problematic devolvement of the National Treasury in terms of managing the deposited funds, while suggesting the increase of paying the deposited funds, expansion of receiving or recovering the deposited funds by right holders, ext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for payment of the deposited funds, and prolongation of the devolvement on the National Treasury period for convenience. This research also examined a new deposit system, and dealt with the measure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judicial service improvement through setting-off between the deposit cost and the interest accruing on the deposited funds. In order to enhance convenience of the parties to deposit and efficiency in carrying out the job at deposit office, the followings are expounded concerning deposit procedures: expansion of deposit placed in remote locations, stipulation of processing time of deposit cases, abolishment of compulsory presentation of the deposit notice document for receiving the deposited money, new provisions under the Deposit Act on the jurisdiction of security deposit/ execution deposit, and reorganization or restructure of court’s directives having guidelines concerning deposit. Ahead of enforcing the newly inserted Special Cases concerning Criminal Deposit (Article 5-2 of the Deposit Act), this research tried to look into several contentious issues, and suggested some comments on matters to be considered from short/long-term perspective and desirable improvement direction. Last but not least, this research has sought to systemize the procedures for reporting the ground for deposit as they act as a bridge between deposit offices and courts in charge of execution. To put it concretely, emphasis has been placed on changing the term “reporting the ground for deposit” and “consignment of payment”, changing completion period of demand for distribution, and the necessity to have the same jurisdiction for deposit offices and courts in charge of execution, and additionally new proposals has been suggested on the subject to report the ground for deposit so that it could be of help to deposit practice. Unceasing efforts are required for institutional development. Especially in the area of deposit in which court officials play a significant role, development can be spearheaded only by self-helping efforts by courts, thus the public’s trust in courts will be enhanced when these efforts bear fruit as efficient business processes and improved judicial services. The court’s sustainable initiative to develop the institution by combining the practical work-based research and the will to put it into practice is what the people really hopes for and sincerely expects of the court. This research report hopes to be a part of such a stream of endeavor.

전자소송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법원공무원의 인력운영 방안

박미정 ( Park Mijeong ),김정환,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2020 연구보고서 Vol.2020 No.16

세계적인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전자소송은 2010년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2011년 민사소송, 2013년 가사 및 행정소송, 2014년 도산절차, 2015년 민사집행절차 사건 등으로 그 영역을 점차 넓혀나갔고 현재는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만큼 그 정착과 고도화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전자소송의 보급에 힘입어 법원공무원의 업무는 단순·반복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업무량이 감소하게 되었고, 더불어 높아진 업무의 효율성은 법원공무원 역량 강화의 마중 물이 되어 업무의 영역까지 확장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법원은 현재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독촉사건과 민사소송의 전면전자화 시범 실시라는 발걸음을 떼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는 전자소송의 성공적인 정착과 계속되는 고도화 작업, 전면전자화의 시범 실시를 위해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업무를 숙지하고 고도화의 과정을 묵묵히 수행해 낸 법원공무원의 숨은 노고가 있다. 현대 사회는 계속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더불어 성장된 대민서비스의 요구도와 수준에 맞춰 법원공무원의 업무 영역들도 ‘정부 3.0’처럼 맞춤형 사법 업무로 변모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법원공무원들이 그 발전을 위한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전자소송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법원공무원의 인력은 줄지 않고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다른 여러 요인들과 발맞춰가며 그 맥락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법원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새로운 성과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자소송 도입 이후 독일, 싱가포르, 미국의 법원공무원 인력변화 분석을 통해 볼 때 전자소송으로 인한 업무의 경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인력의 감축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전자소송의 시행이 법원 업무의 재설계 및 그 효율성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법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한다는 관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의 법원공무원 인력운영은 실현가능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정보화된 사회가 요구하는 업무조직 변화의 과정에 동참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직무중심의 인력 배치를 꾀함과 동시에 개인의 워라밸을 고려하는 탄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과 시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그 성패는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첫걸음을 법원공무원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로 한 공감의 기초를 탄탄히 함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가 전자소송 이후 법원공무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보탬이 되고, 이를 통해 법원공무원이 법원 업무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법원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기를 바래본다. Electronic litigation in Korea based on world-class IT technology began with patent litigation in 2010, and gradually expanded its scope to civil litigation in 2011, domestic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2013, insolvency procedure in 2014, and civil execution proceedings in 2015. As of now, it has been established stably and has advanced highly enough to occupy a worldwide unique position.  The spread of electronic litigation led to a decreasing the volume of works in the field of simple, repetitive tasks for court officials, and thereby the increased work efficiency became the basis for strengthening the competence of court officials, resulting in expanding the scope of works. Along with these achievements, the court is now making new history by taking steps to conduct a demonstration of full electronization of payment order cases and civil litigation. However, behind this lies the participation and hard work of court officials who have been faithfully carrying out the process of advancement and new work in the midst of confusions in the path toward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electronic litigation, the subsequent advancement thereof and the pilot full-scale electronization.  Modern society is constantly changing and developing, and in line with the growing demands and levels of public service, the field of work of court officials is also being transformed into customized judicial work like “Government 3.0.” To this end, many court officials are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its development.  In spite of the spread of electronic litigation, the number of court officials has not decreased, but rather has been increasing slightly. This is because we share the context of keeping pace with many other factors according to changes in society, and this is to emerge as a new outcom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judicial services by strengthening the competence of court officials.  The analysis of changes in the workforce of court officials after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in Germany, Singapore, and the United States, reveals that a reduction in work due to electronic litigation does not necessarily interconnect into the reduction of manpower. However, as the enforcement of electronic litigation contributes to redesigning court affairs and improvement of its efficiency, the perspective that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enhancing professionalism in work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court services has given great implications for us as well.  Under the current situation, the personnel operation of court officials must be in line with the process of changing the work organization demanded by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rough feasible and efficient manpower rearrangement, and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professionalism and seek job-oriented manpower allocation, as well as move in a flexible direction that would take the work-life balance into consideration. Although new measures and attempts to increase work efficiency will be important, however above all, its success or failure shall depend on solidifying a foundation of empathy based on trust and fairness by putting the perspective of court officials as a starting point for the efficiency of manpower operatio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help to prepare efficient personnel operation plans for court officials under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and in this way, court officials will actively play their roles as the subject of court affairs and as the central axis of the court.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기술 동향

박미정 ( Mijeong Park ),최진식 ( Jinsik Choi ),박병현 ( Byung Hyun Park ) 한국공업화학회 2020 공업화학전망 Vol.23 No.4

수년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하루에 1.75시간 이상 지하철 및 버스 등의 대중교통 내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2019년 대중교통에서의 공기질 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철도차량 등의 대중교통 차량에서 공기질 개선장치가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대부분의 기존 대중교통차량에서는 공기질 개선장치가 적용되어 있지 않고 대기질이 나쁨인 경우 실내 환기가 어려워 이용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화되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중교통 차량에서의 공기질 관리기술을 토대로 신규차량 뿐만 아니라 기존차량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기고문에서는 대중교통에서의 공기질 현황을 알아보고 효율적인 공기질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관한 연구동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미정 ( Park Mijeong ),이학구,서용성,김성화 사법정책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2022 No.19

민사소송절차에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원은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구조를 국가의 은혜에 의한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로 여겼으나, 현행법은 소송구조를 20세기 복지국가 이념 실현에 따른 제도로 보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제정과 더불어 시행된 지 60년이 넘은 우리의 소송구조제도는 법의 개정을 거치면서 더욱 발전하여 구법에 비해 그 요건이 완화되고 범위가 확대되는 등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소송구조제도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소송구조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규정 형식상, 예산상, 구조의 요건 및 효력 상, 운영 방식상의 각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다른 나라의 제도로부터 얻은 시사점들을 토대로 우리 제도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였다. 우선 규정 형식상의 문제이다. 소송구조제도가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일부 사항들을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법 또는 규칙에 규정하지 않고 내부적 구속력만을 지닌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대법원규칙으로 승격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예산상의 문제로, 소송구조의 예산은 법원의 공탁출연금으로 조성되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배정되어 매우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로의 편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 예산의 배정 및 확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구조의 요건 및 효력 상의 문제로서, 소송구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송구조요건의 완화, 구조 범위의 확대, 구조 효과의 다양화 등에 대한 검토와 관심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운영 방식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소송구조제도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 제시를 위해 직권 소송구조의 활성화와 지정대리인제도의 확대, 본안 예단 방지 및 소송구조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업무 연계 등을 고려해보았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소송구조제도 역시 그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권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그 발전에 이 연구보고서가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civil proceedings, it is a basic principle that litigation costs are borne by the litigants. However, the courts are operating the Litigation Aid System to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trial even for those who lack the financial capacity to pay litigation costs. In the former Civil Procedure Code, litigation aid was regarded as a remedy for the poor based on the grace of the state; however, in the current law, it is regarded as a system to realize the philosophy of the welfare state in the 20th century. Korea’s Litigation Aid System which has been in force for more than 60 years with the enactment of the Civil Procedure Code, has been further developed through the revision, and is well-established as an effective system with relaxed requirements and expanded scope.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 Litigation Aid System is still not active due to various restrictions. This research report investigates the problems of the Litigation Aid System in respect to the legal basis, budget, requirements and effects, and operation method, and suggests what our system should aim for in the future, based on the implications obtained from comparative reviews of the litigation aid systems of other countries. To begin with, in terms of the legal basis, although the Litigation Aid System is one of the important systems related to the guarantee of “right to trial” which is a basic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some matters are stipulated by the established rules that are only internally binding instead of the laws or rules that are externally binding. This research report examines that point and emphasizes the need to elevate the regulations on such matters to Supreme Court Regulations. Next, the budget for litigation aid is allocated by the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which is raised by the court's deposit contribution fund, and its operation is very unstable. This report considers this issue and suggests how to allocate and secure the budget for stable operation, such as the change from fund to general accounts,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accounts, etc. Then, in terms of litigation aid requirements and effects, it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Litigation Aid System to review and focus on the relaxation of litigation aid requirements, the expansion of its scope, the diversification of its effects, etc. Last but not least, by examining operational problems,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Litigation Aid System are suggested from different angles; activation of litigation aid based on the principle of ex officio; expanded application of the Designated Agent System; seeking the ways to prevent prejudice on the merits and abuse of the Litigation Aid System; cooperation with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etc. The systems are constantly evolving in order to use limited resources efficiently. In this context, it is expected that the Litigation Aid System will also be improved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people's right of access to justice, and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report will contribute to this development. Litigation Aid System, Litigation Aid, Legal Aid, Litigation Costs, Application for Litigation Aid, Litigation Aid by Decision.

중장년층의 치매관련 태도와 치매예방행위에 관한 연구

박미정(MiJeong Park),오두남(Doonam Oh),문혜경(Heakyung Moon)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4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치매관련 태도 및 치매예방행위의 정도, 그리고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국내의 40~6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220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자료는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등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 중 52.7%가 치매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단지 5.9%만이 치매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둘째,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에 비해 치매 발병에 대한 두려움은 높았으나, 질병극복에 대한 자신감, 일상생활 유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가족 및 주변인의 도움에 대한 기대감, 국가의 의료 및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은 유의하게 낮았다. 셋째, 치매예방행위를 실천할수록 질병극복에 대한 자신감, 일상생활 유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가족 및 주변인의 도움에 대한 기대감, 국가의 의료 및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며, 치료비의 부담감이 낮아졌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질환으로만 생각하였던 치매에 대해 중장년층의 인식 변화와 조기예방을 위한 사회적 제도 마련 및 교육,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은 치매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 · 경제적인 문제를 감소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 사료된다.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to examine the dementia related attitudes and dementia preventive behaviors in middle aged an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both sides. In this study, between October 1st and 9th, 2017,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middle aged people in their 40s~60s in Korea through online questionnaires. Finally, 22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etc.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52.7% of the subjects were interested in prevention of dementia, but only 5.9% of them had experience of receiving education related to dementia. Second, fear of dementia was higher than cancer, cerebrovascular disease, and cardiovascular disease, but confidence in coping with the disease, expectation of the possibility of maintaining the daily life, expectation of the help of the family and the surrounding people, expectation of the national medical and economic support were significantly lower. Third, as the dementia preventive behaviors were implemented, the confidence in overcoming the disease, the expectation of the possibility of maintaining the daily life, the expectation of the help of the family and the surrounding people, the expectation of the medical and economic support of the country increased and the burden of the treatment cost was lowered. As a result, it is thought that this personal and social effort will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by reducing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caused by dementi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에 대한 비례 원칙의 고찰

박미정(Mijeong PARK)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1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4 No.2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는 직접 면담을 하는 심층역학조사와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밀접 접촉자 추적조사로 구분된다. 역학조사의 정확성과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나 이동통신사 기지국 위치정보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정당화 되려면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특별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시된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경우에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 방법이 헌법이 선언한 비례 원칙에 합치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를 위한 법률의 구체성, 정보제공 요청의 정당성, 긴급한 행정 조사로써 적법한 절차를 고찰하였다. 연구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확진 환자 동선 정보 공개사례, 대구·경북지역 감염 발생 대응에서 신천지 교인 명단의 요청사례, 그리고 서울 이태원지역 집단감염 발생 대응에서 기지국 위치정보 활용사례다. 비례 원칙의 형식 요건 분석 결과,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정보 공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집단 발생 관련 ‘반복 대량 노출 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정보 공개는 법적 근거를 우회하는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지자체가 감염병 발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 하위 법령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적 요건 분석 결과, 역학조사 목적에 필수적인 정보를 개인정보로 분리함으로써 변경되는 기본권을 지목하지 않는 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방법 요건 분석 결과, 서울 이태원 지역의 기지국 위치추적자료는 제공 목적에 부합하게 역학조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위치추적자료의 요청은 예외적인 행정 조사의 특성을 포괄하고 있어 감염병 예방법에서 정보제공과 정보 처리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학조사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최소 침해적인 수단을 통해서 구현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음을 고찰하고, 역학조사 방법과 관련된 법률조항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contact tracing of COVID-19 in Korea is divided into “in-depth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which targets the infected patient and “contact investigation”, which gathers data from close contacts. Personal information and automatically collected location information directly from the patient were used for contact tracing. To justify the data collected through contact tracing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should be based on a special law called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it provides conditional restriction of basic rights to be allowed only when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 public welfare are at stake. But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there are boundaries to be upheld, due to its personal privacy and rights viol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whether the COVID-19 contact tracing methods comply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declar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The assessment was conducted considering three essential prerequisites for 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 which are as follows, Format, Purpose, and Method. Legal format for information disclosure was assessed for Format prerequisites, Legitimacy of the request for information provision for Purposes prerequisites, and lastly, the least invasive means that balances the public good and private interests were analyzed for Method prerequisites. The target of this study are the cases of infected people’s travel logs information disclosure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s request for the list of the whole congregation of the member of “ShinCheonJi” denomination during the outbreak, and the “Itaewon” cluster’s outbreak using GPS data collected by telecommunication st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format requirements, the laws enforcing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dictate that the subject of information disclosure should be limited to the head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The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discloses “repeated mass exposure locations” related to cluster outbreaks. Thus, the local governments are not empowered or allowed to disclose them. Administrative measures of local governments that prioritize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are subject to violation of personal privac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purpose requirements, the list of the whole congregation of Shincheonji was requested in order to adequately respond to the super-spreading event of the virus. Considering the fact that investigation was able to be initiated meets the objective prerequisit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method requirements analysis, the GPS data of the people associated with the Itaewon outbreak in Seoul was collect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subjects. However, this particular case encompasses exceptional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thu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legitimate procedures for information provision and information processing within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Contact tracing methods are comprised of two objectives, minimally invasive measures and prolific data utilization, which determines it to be intrinsically ambivalent. Thus, this study proposes an amendment to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Legislation of contact tracing in order to adjust the arbitrary and strained equilibrium that arises between Public health and Privacy when proceeding investig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