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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동아시아국가 노인복지정책 비교연구

        박광준(Kwang Joon Park) 한국사회정책학회 2001 한국사회정책 Vol.8 No.2

        이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노인복지정책을 비교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동아시아 3국은 인구고령화에 관련하여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방식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노인복지정책의 외부환경으로서의 인구고령화와, 가족구조나 노동력수급의 변화 등을 고찰한다. 노인복지정책의 비교에 있어서는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노인복지정책의 이념, 그리고 노인복지정책의 형상과 과제 라는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3국의 경우를 비교고찰하였다. 동아시아 국가 노인복지정책의 공통점으로서 가장 들 수 있는 것은, 우선,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이며,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시장질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책개발에 임하는 것도 3국의 공통적인 전략인것 처럼 보인다. 또한 사회복지의 지역간 격차도 그 성격은 약간 달리하지만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체제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상이점도 발견된다. 한중일 3국은 무엇보다도 경제수준에 있어서 각각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정 내지 단계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있다. 또한 여기에는 인구고령화의 정도가 3국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작용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노인복지정책은 인구고령화의 진행과 특성,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응방식의 차이, 각국의 문화가 노인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서 3국 간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비교연구의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The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of East Asian Countries China, Japan, and Republic of Korea from the viewpoints of the international comparision. It examines the three aspects of Aging Welfare Policy, the formation process, the idea, and the policy tasks, of the each country. The paper consists of six sections. Section 2 reviews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aging, the changes in the family structure of each country. Section 3, 4, and 5 describes the formation process, the value orientation and the current trends, and the tasks of the Aging Welfare Policy, for the coping with the various problems caused by extremely rapid population aging. Section 6 summariz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nd suggests the common and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among three countries.

      • KCI등재후보

        불교의 자살관에 대한 사회복지적 해석

        박광준 ( Kwang Joon Park )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13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Vol.19 No.1

        이 논문은 사회과학, 특히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붓다의 자살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불교학의 관점에서 쓰인 많은 연구들은 붓다가 자살을 용인 하였는지 아닌지에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많은 불교 학자들이 붓다가 아라한의 자살을 용인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해왔다. 불교에서는 자살이라는 것이 아라한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붓다의 자살관에 대한 관심은 자살행위가 아라한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살행위가 일어난 상황에 주어진다. 이 논문에서는 경전에 나타난 세 사람의 아라한의 자살이 일어난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에 대한 붓다의 태도를 검토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많은 연구에서 자살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밧카리, 고디카, 찬나의 자살의 경우, 그들이 고령에 달한 자들로서 극도의 신체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 붓다는 인간 붓다로서 그들의 자살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선택한 자살행위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들의 자살에 대한 붓다의 태도는 “그러한 상황의 수용”이었으며 그들의 자살이 바른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용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체념(諦念)에 가까운 태도이며 붓다는 그 상황에서의 비구들의 자살을 체념한 것 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The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Buddha`s attitude on suicide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Science. Much of what is written on suicide from a Buddhist viewpoint tends to try to establish whether suicide is permissible for Buddhists. The majority of Buddhists and the scholars of Buddhism take the view that suicide is acceptable for the Arhat. There is a division in morality between the suicidal act of an arhat and non-arhat in the Buddhism. But from the Social Scientist point of view, the focus would be located at not whether the suicidal act of an arhat or non-arhat, but the situations that the act is committed. The paper reviews the three cases of the suicide of arhats, Goddhika, Vakkali, Channa, considering the facts that all of them were on the situations of the unendurablephysical sufferings, probably of the very old ages. Although the majority of the scholars seem to agree that the case of Channa gives the best evidence that the Buddha condoned suicide, the Buddha`s concluding statement to the suicide, “Without reproach was the knife was used by the brother Channa”, is not necessary to the conclusion that Buddhism condones suicide. The meaning of the Buddha`s comment is not acknowledge the suicide, or justifying it, but the “acceptance” of the situation what the monks who are suffering from a serious degenerative illness.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계획의 방향에 관한 연구

        박광준(Kwang Joon Park) 한국사회정책학회 2000 한국사회정책 Vol.7 No.1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in Korea has caused centr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to differ in their major functions and roles. The desirable pattern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is said that the former should be responsible for livelihood assistance dealing with the support of the poor, and that the latter for social welfare assistance which can be more effective in regional differences. Local autonomy aims to enhance the convenience and welfare of inhabitants, and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also make it one of their essential duties to contribute to the extension of their citizens` social welfare. This reveals that the roles of local organizations are really important in social welfare systems.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should have a vivid picture of the directions of social welfare planning to achieve their welfare affairs or works in a more effective way. It is the social welfare planning of the organizations that enables us to establish the goals of their social welfare programs and fulfil them successfully. Accordingly, the desirable planning of social welfare is absolutely necessary so that the organizations can carry their welfare works into execution on their own. This study offers the following desirable directions of social welfare planning in the local government level: As a procedural aspect of the formation of the welfare planning,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on the all kinds of resources as well as present social welfare sit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which raises the rationality of planning should be accomplished. In the contents of the planning, the ideal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welfare provider, regularization of committees consisted of all the basic autonomies for the coordin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should be contained.

      • KCI등재
      • KCI등재

        중국계획출산정책의 형성과정

        박광준(Kwang Joon Park),오영란(Young Ran Oh)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 한국사회정책 Vol.18 No.4

        본 연구는 중국의 계획출산정책의 형성과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중국계획출산정책은 그 시행에서부터 법률에 근거한 하나의 제도로 정착되기까지 약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 연구에서는 왜 그렇게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가의 설명을 시도한다. 그것은 여성과 가족, 그리고 출산아동수에 관련된 중국의 전통문화가 급진적인 산아제한이라는 정부정책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계획출산의 형성과정에 관련된 연구문헌은 중국국내에서도 매우 드물고 문서공개도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이지만, 기존의 연구자료를 활용하면서 계획출산정책에 관여한 중국사회과학자에 대한 면담조사도 병행되었다. 또한 모택동 등 중국지도자들과 대담하였던 서방 저널리스트들의 기록 등이 우선적으로 참고되었다. 중국의 계획출산정책은 1956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그것은 중국의 최초의 인구센서스에서 급속한 인구증가와 심각한 인구과잉문제가 밝혀진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 이후 문화대혁명 등 큰 사회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1979년경에 제도로서 확립되었다. 중국정부는 전통가치와 배치되는 이 정책을 중국국민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세 가지 전략을 구사하였다. 첫째, 인민공사 등을 통하여 농촌여성과 농촌가족에 대한 이념침투를 행하는 것이었다. 둘째, 여성의 조직화를 추진하여 여성의 집단활동이나 학습활동을 통하여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가족계획사업을 받아들이게 하는 전략이었다. 셋째, 중국정부는 인민일보 등의 대중매체를 동원하여 계획출산의 성공사례, 여성자신의 투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식전환을 유도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clear the origin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Chinese Family Planning Policy(Jihuashengyu). The study attempts to explain why the policy formation took a long time, around 25 years from 1956 to 1979. It could be explained that the traditional culture relating to the family and women resist the new family planning policy aimed to the drastic birth control. The data adopted primarily in this paper includes the evidences gathering from the direct interview to a social scientist wh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late 1970s as well as the testimonies of the Chinese political leaders which are suggested by the western journalists. China`s first birth control campaign was not launched until late in 1956. It was the response to the result of the 1953 Census of China by which the rapid increase of the population and the over population problem ware officially apparent. From that time the birth control campaign had continued to proceed until the late 1970s, when the program was to be established as the legal institution. The Communist Authorities adopted the following three strategies to proceed the program gradually. The first one was the permeation of the idea of the family planning into the rural community mainly through the People`s Commune. Secondly, the mass educational approaches and the organization of the women was adopted. The group study activities by the women for the Mao`s thought were contributed to the program establishment and to widespread the idea. Lastly, the mass media, like People`s Daily was mobilized to persuade the people to accept and practice the family planning.

      • 뽕품종(品種) "全原一號(전원일호)"의 특성(特性)

        박광준 ( Kwang Joon Park ),남학우 ( Hack Woo Nam ),이종택 ( Jong Tack Lee ) 한국잠사학회 1983 한국잠사곤충학회지 Vol.25 No.1

        全原一號 品種은 1920年代 後半에 全北 原蠶種製造所에서 選拔하였으며, 1970年代 中盤까지 湖南一部 地方에 栽培되였었다. 本 品種의 正確한 特性 究明을 위하여 1977年에 水原과 全州에 改良뽕을 對照品種으로 全原一號 品種을 植栽供試하고 1979年부터 1982年가지 4個年間 栽培試驗을 實施하여 究明된 特性은 다음과 같다. 1) 全原 1號는 白桑系에 屬하는 中生種이다. 2) 枝條는 展開性, 條數型으로 伸張力이 弱하다. 3) 枝條의 枯損長比率은 改良뽕보다 약간 높으나 큰 차 없었으며, 뽕나무 오갈병저항성과 耐倒伏性은 改良 뽕보다 弱하다. 4) 年間改量은 正葉量으로 10a當 1,474kg으로서 改良보다 14% 적었다. The mulberry variety, Jeonweon No. 1, has been cultivated in some parts of Ho-Nam District since the variety was selected at the Jeonbuk Provincial Silkworm Egg Production Station in the latter half of 1920s.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riety have not been reported. Therefore, the cultivation experiment on the variet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riety at Jeonju and Suweon for four years from 1979 to 1982. 1. The mulberry variety, Jeonweon No. 1, belongs to the Morus alba L. and the sprouting stage is medium. 2. The branch growth of the variety was rather slow, however the number of branches was more and the posture of branches opened wide. 3. The rate of cold injury of shoot tips was a little high, but resistance to disease and the lodging of branches was weaker, compared with the Gaeryangbbong variety. 4. The annual yield of leaves of the variety per 10a was 1,474kg, 14% less than that of the Gaeryangbbong variety.

      • KCI등재

        일본 노인보건제도의 의의와 사회정책적 시사점

        박광준(Kwang Joon Park) 한국사회정책학회 1999 한국사회정책 Vol.6 No.1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이미 시작된 한국에서 노인층에 대처하는 의료보장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현행의 노인복지법가 의료보험제도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보건의료제도의 창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의 노인보건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보건제도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국비보조제도, 보건사업, 노인보건시설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노인방문간호제도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노인보건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제도의 의의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제시하며, 그러한 노인보건제도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특히 보건복지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노인보건제도의 사회정책적 의의는 노인의료비의 급증에 대한 대응, 노인의료 및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전국민적 부담, 중간시설의 확보, 보건의료공급자측의 개혁,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통합화의 시도, 노인건강보호에 대한 지식보급적 접근 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의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일본의 노인보건제도가 한국사회에 주는 사회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노인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에게 보장되는 제도적인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인구고령화에 수반된 급속한 국민의료비증가문제와 그 대처에 대하여 의료의 공급자개혁이 요청된다는 것이며, 셋째, 노인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욕구 및 수요예측과 그에 보건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development of Japanese Health Services for the elderly, to analysis the benefits of the services, and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Social Policy for the age. The ideas of the services in Japan can be evaluated as follows; tackle with the financing problem of sharp increase of health care expenditure mainly caused by aging health care: equitable share of burden in long-term care services of the elderly: the creation of the Aging Health Institution as a halfway house: the supply-side reform in health care: the Integration of medical care, health, and welfare services. The implications of Japanese health service for the elderly on the Korean social polic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health care for the aged is to be top priority of aging policy goal: Secondly,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 in health care including the supply-side reform is requested to response to the rapid growth of aging population: and thirdly, the quantitative and qualifiable security of the various social welfare institution and personnel is preliminary condition for the long-term care system.

      • 섶종류별(섶種類別) 견질(繭質) 및 경제성(經濟性)에 관(關)하여

        박광준 ( Kwang Joon Park ),이상풍 ( Sang Poong Lee ) 한국잠사학회 1976 한국잠사곤충학회지 Vol.18 No.2

        1969年 春蠶期에 蠶品種 雪岳×昭陽을 供試하여 섶種類別(回轉섶, 改良섶, 지네섶, 새끼섶, 솔가지섶) 繭質을 調査하고 其 經濟性의 優劣을 究明하여 上簇改良을 爲한 資料로 供與하고져 1976年 春期價額을 基準으로 經濟性을 調査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回轉섶은 上繭比率, 繭層比率, 解舒率 및 生絲量比率 等이 높으며 收繭作業이 便利하므로 經濟性이 가장 높은바 改良섶에 對比한 回轉섶의 箱子當 收益 增加額은 8,100원이며 最近의 多絲量系 蠶品種을 供試할 경우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思料된다. 2. 지네섶은 改良섶보다는 性能이 못하지만 새끼섶, 솔가지섶보다는 優秀하고 製作이 比較的 손쉬운 點이 있다. Utilization of the various cocoon beds were evaluated by raising the silkworm variety "Seul-ak×Soyang" according to cocoon quality produced in spring of 1969: Rotary cocoon bed, improved cocoon bed, grima cocoon bed, wood framed straw rope cocoon bed, and pine cocoon bed. In addition the economical analysis was made on the basis of cocoon price in spring of 1976. 1. The Rotary cocoon bed has economically much advantages in many ways; easy cocoon collection and percentage of best cocoon, percentage of cocoon shell, reelability and percentage of raw silk. It may give 8100 won for an extra income per box and increase by raising higher yielding variety. 2. The grima cocoon bed is superior to the wood framed straw rope cocoon bed, and the pine cocoon bed and it is comparatively easy set-up even though it is inferior to the improved cocoon bed in many characters.

      • KCI등재

        기존터널의 대규모 공동 처리대책

        유광호,박광준,임철순,You, Kwang-Ho,Park, Kwang-Joon,Lim, Chul-Soon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07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논문집 Vol.9 No.3

        운영 중에 있던 기존터널을 확폭하는 터널공사를 수행하던 중 기존터널 시공 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과대여굴 및 대규모 공동이 발견되어 신설터널의 안정성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과대여굴 및 공동의 형성 원인은 기존터널 시공 시 불충분한 지반조사 상태에서 과도한 발파시공으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터널을 안전하게 확폭하기 위한 과대여굴과 공동의 처리 대책을 제시하였다. During enlarging an existing tunnel under operation, unexpected excessive overbreaks and large cavities around the tunnel were found. It was an issue that they might influence the stability the new tunnel. The overbreaks and cavities are assumed that they were attributed to excessive blasting under the condition of insufficient ground investigation. To enlarge the existing tunnel safely, therefore, a remedy measure for the overbreaks and cavities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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