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화국의 정당 교체

박경미(Kyungmee Park) 한국정당학회 2010 한국정당학회보 Vol.9 No.1

이 연구는 제1공화국 자유당과 민주당의 정당 교체 분석을 통해 한국 정당정치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당 교체의 역사적 기원과 특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당과 의원은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당 교체를 하나의 전략으로서 선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선거마다 정당이 바뀌고 있지만 정당체제, 정당 경쟁구조나 정책의 변화는 없다. 이는 정당 교체가 정당체제와 정당 차원 모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제1공화국의 정당 교체는 첫째, 정당 교체의 역사적 조건은 미군정의 지원을 받던 독촉의 급속한 성장과 좌파에 대한 정치사회적 통제에서 우파 중심의 이념경쟁 구조가 형성되었던 데 있었다. 둘째, 정당체제 차원에서 자유당과 민주당 중심의 양당제로 구조화되었다. 이는 초기의 좌ㆍ우 대립이 우파 중심의 이념경쟁 구조로 대체되었고 사회적 확산을 통한 국회안의 대립이 정당정치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에 따라 이념적 차별성 없이 좁은 이념적 스펙트럼 하에서 선거경쟁에 치중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개별 정당 차원에서 정당 교체는 자유당과 민주당이 고유의 특성을 갖는 정당으로 발전하는 토대였다. 두 정당의 두드러진 차이는 소속 의원의 출신지와 지역구에 있었다. 자유당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완성되었다. 이와 같은 지역적 차이가 지역정당체제의 등장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시간적 격차와 그 사이에 발생하였던 구조적 변형 가능성으로 인해 정당 교체와 지역적 차별성의 상관관계는 제1공화국에 국한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This study aims to characterize the origin and peculiarity of party switching through analysis of the Liberal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in the First Republic. Parties and legislators consider party switchings as political strategies. We see the changes of parties in every election, but there are not transformations of competition structure of party system and policies of parties. It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explore how party switching make an effect on party system and each party.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the condition of party switching was the formation of the right party centered party system around the Dock-chok sponsored by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Second,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right and the left was replaced by that of the right centered party in a assembly; a two party system without ideological difference. The narrow scope of ideological competition worked as the condition of severe party switching. Third, the party switching in the dimension of each party was the process of evolutions of the unique peculiarities of two parties; regional differences. However, those differences cannot be considered as the formation factor of the regional party system. This is because there are the gap of period and probability of structural transformation. Therefore, the regional difference of party switching should be limited in the First Republic.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교섭단체제도와 정당경쟁

박경미(Kyungmee Park) 한국정당학회 2007 한국정당학회보 Vol.6 No.1

이 글의 목적은 의회정치 제도 중 하나인 한국의 교섭단체제도가 정당경쟁에 미친 영향 분석에 있다. 교섭단체제도는 선거정치의 불비례성과 또 다른 차원에서 정당정치의 균형점을 변화시키는 의회정치 제도이다. 제헌의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가 채택한 이 제도가 갖는 특성은 교섭단체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갖는 ‘의제설정력’, 즉 운영권과 의제 조정권이다. 운영권은 회의의 개ㆍ폐회, 비공개 및 회의록 불게재 결정 등 전반적인 국회 운영에서 교섭단체가 갖는 권한인 반면 의제 조정권은 각 회의의 의제의 추가 및 변경, 의원의 질문 및 발언권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이러한 권한을 통해서 의회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비교섭단체는 교섭단체 권한에 종속된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의회정치의 중심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간의 이러한 차이는 비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들의 발언과 이들의 당적 변경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본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은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그 이전과 이후에 교섭단체에 당적을 가졌거나 옮긴 의원들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교섭단체의 전반적인 의회정치의 의제설정력이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선거정치뿐만 아니라 의회정치에서도 비례성을 확보하여 폐쇄적 정당경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e major goal of this article is analysis of the effect of negotiation body institution on party competition structure in Korea. This institution changes balance of party politics different from first balance point of legislative politics like election institutions in electoral politics. All legislative politics except Constitution Congress have adopted negotiation body institution in Korea. Its main property is agenda-setting power, which are management power and agenda control power in plenary sessions and committees. Management power consists of decision power to opening and closure of meeting, non-opening to audience except members and so on. Agenda control power includes additions and changes of agenda, inquiries and speaking of members etc. Negotiation body parties have governed legislative politics through these kinds of power. On the other hand, parties and members of non-negotiation bodies are subjected to negotiation body, which can not approach to main locus of legislative politics. These differences between them can be revealed in speakings and party membership changes of non-negotiation members. Particularly, speaking members of non-negotiation party had been one of negotiation body before or after speaking. It means that agenda-setting power of negotiation body influences on legislative activity of each member. Through its analysis, this article argues to reform party competition structure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f each vote in legislative politics.

디지털정당의 유형과 특성: 플랫폼정당과 네트워크정당

박경미 ( Kyungmee Park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1 분쟁해결연구 Vol.19 No.2

이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정당 유형과 특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하는 정당을 모두 디지털정당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새로운 정치환경에 적응한 진화한 정당유형으로서 디지털정당의 기능과 역할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디지털정당 하위유형으로서 플랫폼정당과 네트워크정당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탈리아 오성운동, 스페인 포데모스, 스웨덴과 독일 해적당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플랫폼정당과 네트워크정당의 공통점은 정치적 외부자가 창당하고 새로운 이슈를 제기한 이슈정당이라는 점이었다. 차이점은 정치적 전략과 조직적 전략에서 나타났는데, 플랫폼정당은 기존 정당이나 정치인과의 연대에 집중하였던데 반해 네트워크정당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당원제와 의사결정과정 제도화에 주력하였다. 디지털미디어 활용이 모든 정당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당 권력과 자원이 집중 혹은 분산의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study explores how to distinguis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digital party type. All digital parties cannot be divided into the same type of parties while they have different functions and systemic composition. Digital parties can divide into platform party type and networked party type, and then four parties are analyzed; Movimento 5 Stelle in Italy, Podemos in Spain, Piratpartiet in Sweden Piratenpartei Deutschland in Germany. Platform parties and networked parties share that political outsiders founded the parties, and new issues were emphasized politically. However, platform parties have focused on the alliances with the established parties and politicians while networked parties have paid attentions on the organizational expansion with online networks. It implies that digital media uses makes different effects on each party and the concentration and diffusion of party powers and resources depend on the goals and method of digital media uses.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구성적 특성

박경미(Kyungmee Park),한정택(Jung Taek Han),이지호(Jiho Lee) 한국정당학회 2012 한국정당학회보 Vol.11 No.3

이 연구는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한국사회 이념갈등에 주목하고 2012년 현재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구성적 특성을‘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이념이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기준으로 이념 이미지 집단(정치 ? 경제 ? 가치)으로 나누고, 이념성향과 정책이슈, 정당의 이념적 위치 설정, 정당일체감에서 이념 이미지 집단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념성향은 북한지원, 한미동맹, 인터넷자유, 소수자여론반영과 같은 정치적 정책이슈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경제적 정책이슈나 사회적 정책이슈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부 이슈에만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이념의 인식적 차원과 동일한 속성을 갖는 정책이슈 영역에서도 이념성향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세 이념 이미지 가치적 이념 이미지 집단 내에서 정책이슈에 따른 가장 많은 이념성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 이념갈등이 단순한 진보-보수 차원의 이념적 연속선상에 놓여있기 보다는 다차원적인 정책이슈 경쟁에서 다양한 집단에 의해 증폭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constructive characteristics of ideological conflicts of Korean society focusing on the recent phenomenon of ideological debates. Three images of ideological perception(politics, economy, value) are set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ideological orientation, evaluation of party ideological orientation, party identification among ideological image groups. As results, there ar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toward political policy issues. The discrepancies in ideological perceptions and policy issue positions are aligned in the same direction. Especially, policy issue positions of value ideological image group are distinct from other two groups. It implies that ideological conflicts in Korean society can be amplified in multi-dimensional policy issue competition, not spectrum between conservatism-progressivism.

한국 정당모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경미(Kyungmee Park) 한국정당학회 2012 한국정당학회보 Vol.11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선거경쟁의 특성을 중심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모델을 탐색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어떤 정당모델로 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서구 중심주의적 특성을 갖는 정당모델론을 신생민주주의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특히, 정당의 특성이 부각되는 선거경쟁에서 한국의 정당모델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총선의 선거경쟁을 중심으로 정당모델의 특성을 탐색한다. 주요 분석대상은 첫째, 선거경쟁에 영향을 미친 정치관계법의제ㆍ개정, 둘째, 주요 정당이 공천한 후보의 특성, 셋째,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사례 분석이다. 분석결과, 민주화 이후의 한국 정당모델은 카르텔정당모델에서 선거전문가정당모델의 내재화로 변화하였으며, 정치관계법 개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제17대 총선이 기점이었다. 원내당원과 전문경력자들이 후보 공천에 주축을 차지하는 가운데, 주요 정당들의 공천에 원내당원과 일반당원보다는 전문경력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토대는 정치관계법이 조직지배적 동원보다 기술지배적 동원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한 데에 있었다. 점차 기술지배적 동원이 두드러지는 경향과 함께 동원 대상도 당원 주변의 유권자로부터 유권자여론층을 동원하는 선거전문가정당모델로 변화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party models in South Korea around electoral competitions of general elections. Which party models do Korean parties belong to? How do we apply party models thesis to South Korean as new democracies? What kinds of changes do Korean parties experience in electoral competitions? This study analyzed political relations law, the relations between candidates and their parties, and characteristics of electoral campaign. As results, Korean parties have changed from cartel party model to electoral-professional party model in the 17th general election for which was turned off. Among candidates, incumbents and careerists were more than half, and party affiliations were not considered seriously. Electoral appeals have changed to lay more emphasis on opinion electorates and electoral campaigns have enhanced to utilize technique-dominated mobilization than organization-dominated mobilization.

정당의 정치사회화 기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동·서독 출신의 정당일체감과 정치적 태도

박경미 ( Kyungmee Par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6 한국과 국제정치 Vol.32 No.3

이 연구는 정당의 정치사회화 기능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독일동·서독 출신의 정치적 태도를 비교, 분석한다. 이 연구의 질문은 정당의 정치사회화 기능에 경험적 근거가 있는지, 정당에 의한 정치사회화가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당일체감을 갖는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와다른 정치적 태도를 보이는지이다. 동·서독출신에게 정치체제에 의한 정치사회화가 내재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정당에 의한 정치사회화는 정당일체감을 대리변수로 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정당의 정치사회화 기능이 정치적 인식에 제한적이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동·서독 출신의 체제 만족도나 정부에 대한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 차이를 줄이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양한 입장을 갖는 유권자나 새로이 편입된 국외자에게 정당이 정치사회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르는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만한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다. The political attitudes between the Eastern and Western German are compared so as to explore the empirical evidence of political socialization function of parties. Specific research questions are followed: Do we have the empirical evidence of political parties? Are there different political attitudes between people who have party identification and people who do not? The effect of political socialization by regime is assumed to be embedded in people who had been raised in the Eastern and the Western Germany before 1990. By using party identification as proxy of political socialization of parties, we can find the significant effect on political perceptions. However, party identification does not affect satisfaction with system and attitudes towards government. This result implies that political socialization function of parties may provide the bases of social integration.

교섭단체제 운영의 정치적 결과 : 주요 정당의 합의와 배제의 구조

박경미(Kyungmee Park)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0 OUGHTOPIA Vol.25 No.1

이 연구는 국회의 의제설정구조에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제도적 권한과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주요 정당간의 합의와 배제가 작용하는 국회 구조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 교섭단체제는 정책경쟁이 취약한 정당을 ‘강한 정당’으로 만드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작용한다. 교섭단체제의 제도적 특성은 국회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섭단체간의 합의는 어떤 구조속에서 가능하며, 그것은 국회 안의 정당간 대립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교섭단체 구성여부는 어떠한 배제의 구조를 형성하는가? 이에 대한 분석결과, 교섭단체제는 국회의 의제설정구조에서 주요 정당이 우위를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적 토대였다. 교섭단체 구성 정당은 인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원구성과 본회의,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비교섭단체 소속 정당은 의제설정구조에서 배제ㆍ소외되어 교섭단체에 종속되어야 하는 구조였으며, 이는 발언권 부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7대 국회 이후 비교섭단체 소속 정당을 배려하는 등의 변화가 보이고 있지만 국회운영의 기본구조는 주요 정당의 합의가 지배하는 가운데 비교섭단체가 배제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글의 분석적 함의는 비록 비교섭단체 정당과 그 소속 의원들이 적은 의석수와 낮은 지지율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독립적인 국회 안 행위자로서 교섭단체 구성 정당과 함께 보호되어야 하며, 이들은 무소속 의원과 다르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비교섭단체 소속 정당과 그 의원들을 국회 의제설정구조에 포함시킴으로써 유권자에 대한 비례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교섭단체간 대립으로 인한 빈번한 교착상태 해소를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s of the agreement and exclusivenes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rough comparing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etween negotiation body and non-negotiation body. The institution of negotiation body works as the substantial base of making the weak parties without policy competition into 'the strong parties'. How do the confrontation among parties relate with composition of negotiation body? What kinds of advantages do parties as negotiation body have comparing with parties as non-negotiation body? So far, main parties have been superior to non-negotiation body by the virtue of the institution of negotiation body. Parties as negotiation body take advantages such as the various powers of assembly management as well as personal and financial supports. In these structure, parties as non-negotiation body were exclusive and isolated. Moreover, they are likely to depend on the main parties. There have been kinds of consideration for parties as non-negotiation body since the 17th assembly, but its scopes have been between willingness of main parties. Its analytic implication is that non-negotiation parties and their legislators should be protected as actors in national assembly although they have just low support rates and less seat number. Thus, this study see that the inclusion of them in agenda-setting structure of national assembly could enhance proportional representations of voters, and enlarge the dissolution probability of deadlock of national assembly.

수학교육에 있어서의 구성주의

박경미(Kyungmee Park) 대한수학교육학회 1995 수학교육학연구 Vol.5 No.1

한국 복지제도 지지의 세대별 차이: 불안감과 복지제도 평가

박경미 ( Park Kyungmee ),손병권 ( Sohn Byoung Kwon ),정한울 ( Han-wool Jeong ),유성진 ( Sung-jin Yoo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18 분쟁해결연구 Vol.16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연령대에 맞춰 설계된 한국 복지정책의 지지기반을 살펴보는데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불안감은 줄어들었지만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2030세대에게 긍정적 국가경제 전망이 불안감을 줄였으며 복지재정이 지출된다고 생각하는 노년층은 불안해하였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노령세대의 불안감은 가구소득과 가정경제 전망만이 영향을 미쳐 복지정책이 갖는 의미가 세대마다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복지제도를 평가하는 태도에도서 나타났다. 2030세대에서 국가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복지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 반면 4050세대나 노령세대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까운 시점에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에게만 복지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인식되는 제한적 의미를 가지며, 차후에 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젊은 세대에게 복지정책은 국가경제의 긍정적 전망이 없이는 지지될 수 없는 정책임을 의미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support base of Korean welfare institutions. There are generational differences between psychological insecurities and welfare evaluation because welfare policy has been executed by age groups. The higher aged people tend to feel the less insecurities, but the factors caused psychological insecurities are different. For 2030 generation, the positive prospects of the national economy is significant, but this is not the case for 4050 generation and aged generation over 60 year old. Also, the aged generation feel psychological insecurities in the household income and the prospects of their own economy. It shows that current welfare institutions can work as a social safety for people who receive the welfare benefits. In particular, 2030 generation cannot support welfare institutions without the positive prospects of the national economy.

탈공산화 이후 공산당 계승정당의 생존전략

박경미(Kyungmee Park)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3 미래정치연구 Vol.3 No.1

이 글은 민주화가 동유럽 공산당에 어떤 정당개혁을 추동시켰는지, 생존전략의 특성과 제도적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화는 공산당이 더 이상 집권당으로서의 이점을 누릴 수 없게 하고 이들의 안정적 기반인 사회균열의 안정성을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당 계승정당이 추진한 생존전략은 공산당과의 단절을 목적으로 한 조직의 전환, 당내 관계의 변화, 그리고 선거전략의 쇄신을 꼽을 수 있다. 세 가지의 생존전략은 새로운 정치체제에서 공산당 계승정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집권당으로서의 자리를 지속시키는 요인이었다. This study explores the survival strategies and institutional varieties of party renewals right after facing the sudden regime change. Democratization weakened the comprehensive advantages and the stability of social cleavage that the communist successor party as ruling party had enjoyed. Under these political circumstances, their survival strategies were followed;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for cessation of identification with communist parties, changes of internal 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nd electoral renewals. These three survival strategies were the critical factors to sustain and maintain the previous political influences for communist parties so f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