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특성과 가족친화제도 활용 용이성

민현주(Hyunjoo Min) 한국노동연구원 2010 노동정책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최근 기업들이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는 일ㆍ가족 양립지원정책들 중에서 기업들의 도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종업원들에 의한 활용도가 높은 두 가지 정책, 즉 육아휴직제도와 본인병가제도의 활용편이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적 수준의 특성이 조직 내 개인들의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2단계 다층모형(two-level multilevel model)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개인수준에서 영유아기나 미취학기 아동을 둔 여성관리자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관리자들보다 오히려 육아휴직제도나 본인병가제도 활용을 어렵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육아휴직제도의 활용 편이성과 본인병가제도 활용 편이성 모두에서 장시간 근로는 여성관리자들이 일ㆍ가족 양립제도를 활용하는 데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적 수준에서 여성 정규직 비율과 핵심인력 비율이 높은 조직에서 여성관리자들의 일ㆍ가족 양립제도 활용에 대한 어려움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attitudes towards the use of childcare leave and sick leave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corporates have recently adopted and the use rates of which are relatively high compared to other family friendly programs. This study takes advantage of two-level multilevel model to analyze various effects of variables at an individual level and at an organizational levels at the same time, using the panel study on Korean Women Managers collec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2008. This study finds that, first, at an individual level, women managers with babies or preschoolers are more likely than other women to feel uneasy in taking advantage of the family-friendly welfare programs. Secondly, longer work hours lead fewer women to make use of both programs. Finally, this study highlights that women managers are more likely to feel constrained in take advantage of the programs as the percentage of women in the core human resources and the percentage of women in regular employment increase.

엄마의 취업과 자녀터울에 관한 동태적 분석

민현주(Min Hyunjoo) 한국사회학회 2007 韓國社會學 Vol.41 No.3

한국에서 둘째자녀 출산시기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생애사건이 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증가하는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가 출산간격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이 강조하고 있으나, 연구결과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역동적 과정으로서 출산간격을 개념화하고 한국노동패널 자료로부터 구성된 엄마들의 출산력 자료를 이용한다. 시간연속적 사건사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는 첫 번째 출산과 두 번째 임신간의 기간을 분석한다. 본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출산이후 엄마들의 취업은 두 번째 자녀출산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이 출산간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오랜 근로시간을 경험하는 엄마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취업으로서 취업의 안정성을 확보한 엄마들과 첫 자녀 출산시기동안 지속적인 노동시장참여를 나타낸 엄마들은 오히려 두 번째 자녀를 그렇지 않은 엄마들보다 더 빨리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과 가정 간의 갈등은 가족형성주기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timing of second births in Korea has become less predictable. Previous research has emphasized that women’s increased involvement in the labor marke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the timing of second births, but evidence has been mixed. In this paper, I examine the duration between first birth and conception leading to second birth. This study draws on panel data from mothers in the Korea Labor Income and Panel Study 1998~2004. Using continuous time event history models,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dynamic process between birth timing and mothers’ life course events. My results indicate that employment after first birth delays the transition to second birth. Further, the effects of current employment are particularly strong for mothers who work long hours. Mothers who have continued to work since firth birth and currently work in standard employment rather accelerate the timing of second birth than other mothers. These findings point out two aspects of women’s work and family life: the real day-to-day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demands slows family building, but the security of employment among working mothers rather serves to faster the timing of second births.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별 생애사건 효과분석

민현주(Hyunjoo Min) 한국인구학회 2011 한국인구학 Vol.34 No.1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기간을 생애추기사건과 노동시장조건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09년 여성부의 의뢰를 받아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집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실태조사」 자료와 다항로짓 방법론을 이용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의 단절기간을 단기, 중기, 중장기, 그리고 장기로 분류하여 인구학적 변인, 인적자원수준, 생애주기사건, 그러고 노동시장조건이 경력단절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취업의 조건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적성과 육아병행에 적합한 일자리 확보를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인적자원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들은 장기간 경력단절(60개월 이상)보다는 단기(12개월 미만)의 경력단절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녀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차별로 인해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에 비해 재취업시기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기나 초등학교 연령의 자녀를 문 여성들은 장기적인 경력단절을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여성근로자들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서 일가족양립의 제도와 문화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자녀양육 이외의 차별적 경험이 장기간의 경력단절을 이끄는 요인으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개선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life course events and labor market conditions on the duration of career interruption among Korean women. The data were drawn from ‘A Survey on the Women’s Employment Interruption in Korea’ conduc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in 2009( currently the Korea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is study categorizes the duration of career interruption into three categories: (1) short term interruption(less than 12months), (2) short-medium term interruptio(12-35 months), (3) intermediate term interruption(36-59 months), (4) long term interruption(longer than 36 months), and then analyzes how demographic factors, labor market condition, and life events shape the timing of re-entry into the labor market among women.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jobs that are conducive to combining market work and mother’s role expedite women’s return to the labor market. Further, the younger, higher the level of human capital, and higher monthly wages that women earned before leaving the labor market, women are likely to experience short-term interruption(less than 12 months) rather than long-term interruption(longer than 60 months). Women who left from the labor market to care for kids are also likely to return to the labor market. However, women who have preschoolers are likely to experience long-term career interruption.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role of family supportive culture at the workplace in order for women to continue their employment while intensive family formation period. Furthermore, the finding that the discriminatory practices against women, in particular mother workers at the workplace lead women to exit from the market work calls for attention to establish family friendly workplace.

자녀출산과 양육시기동안의 여성취업 유형화

민현주(Hyunjoo Min) 한국사회학회 2012 韓國社會學 Vol.46 No.2

여성의 취업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구 선진국에서도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이들 요인들이 여성의 취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또한 여성의 취업이 이들 영역에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내었는가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여성의 취업을 ‘취업’과 ‘미취업’이라는 양극단의 두 집단으로 강제적으로 구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유형화는 취업과 미취업간의 연속적 이동을 무시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취업 또는 미취업을 여성들이 생애주기에 걸쳐서 경험하는 경제활동상태의 전체모습으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여성고용의 형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위험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첫 번째 자녀출산시기를 전후로 취업상태변화의 궤적(trajectories)을 분석하고자 한다. 집단중심추세모형(the group-based trajectory method, Nagin 1999)를 적용하여, 본 연구는 첫 임신시작 시점부터 출산시점 그리고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여성들이 경험하는 취업과 미취업에 대한 지속적 결정과정에 대한 다양한 유형화를 시도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 여성들의 첫 번째 출산을 전후로 한 노동시장 참여 유형은 5개 집단(‘지속 이탈형,’ ‘지속 유지형,’ ‘출산 이탈형,’ ‘후기 이탈형,’ 그리고 ‘출산 후 진입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분석대상 여성들의 50% 이상이‘지속이탈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집단소속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학력 여성이 고졸이하 여성들에 보다 ‘지속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출산을 즈음하여 이탈할지라도 출산에 임박해서 또는 출산 후 12개월 이후에 이탈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고학력이면서 최근코호트가 다른 여성들에 비해서 ‘지속이탈형’보다는 ‘지속참여형’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늦은 첫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지속적 취업상태유지보다는 출산시기나 출산 이후에 취업단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최근코호트의 고학력여성들을 중심으로 출산이라는 생애사건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그러나 출산시기의 조절이 여성취업연속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많은 여성들은 늦은 출산에도 불구하고 출산시점이나 출산이후 빠른 시기에 경력단절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일과 자녀양육 간 양립의 갈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 large body of previous studies on female employment has aimed to understanding the cause and outcome of women’s employment at a time or surrounding an event. Further, most of them have a tendency of identifying two groups, employment versus nonemployment. Such a dichotomous identification tends to ignore continuous movement between employment and non- or unemployment and to oversimplify women’s work patterns over the life cycle. This research analyzes the trajectory of women’s employment surrounding a first childbirth. By applying the group-based trajectory method(Nagin, 1999), this study aims to identifying the group trajectories based on women’s experience- employment and nonemployment- during the period from the entry into a first pregnancy through childrearing up to 4 years after a first birth and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the membership to each group. According to the results, women are likely to have five distinctive groups from employment patterns(continuously out, continuously in, exit at a birth, exit after a birth, entry after a childbrith) and over 50 percent of women belong to the group of ‘continuously out.’ Furthermore, the results from the multinomial logit analysis highlight that women with college education or more are more likely than other women to belong to the group of ‘continoulsy in’ and even when highly educated women leave from the labor market upon a first childbirth, they are more likely than other women to exit from the market at the time of a first birth or after 12 months from the birth. Highly educated women from recent cohort, in particular, are more likely than other women to follow a trajectory of ‘continuously in’ than a trajectory of ‘continuously out.’ However, women who gave a birth at later age are likely to experience career interruption than work continu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omen from younger cohort are likely to continue to work surrounding a birth, but, on the contrary to the idea that a birth at later age would lead to a stronger work commitment among women, a significant number of women still experience work interruption due to a chidbirth. This may highlight that the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the timing and the patterns of employment over the life cycle among Korean women.

출산순위별 출산결정요인 분석

민현주(Hyunjoo Min),김은지(Eunji Kim) 한국사회학회 2011 韓國社會學 Vol.45 No.4

본 연구는 첫 번째 출산과 두 번째 출산에 대한 출산순위별 출산간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출생코호트, 교육수준,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저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가족구조변화 방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노동패널 1998-2008년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연속적 사건사 분석(time-continuous event history analysis)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개인적 요인들-교육수준, 취업, 첫 결혼 연령 등-이 코호트를 매개로 그 효과가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상태는 첫 출산 뿐 아니라 추가출산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코호트에 따라 취업경험이 오히려 출산기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늦은 첫 결혼이 반드시 출산포기나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만혼의 여성들이 두 번째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이들 만혼의 여성들이 결혼 후 첫 출산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in which cohorts, education, and women’s employment shape the timing of first and second birth since first marriag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dopts data from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1998-2008, estimating event history models of first and second births, focusing on differences in effects on first and second births. The results show that the timing of each birth is differentiated among cohorts. Furthermore, women’s employment clearly delays the timing of first birth as well as of second timing. But the employment of younger cohort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postpone the timing of births. The results also highlight that marriage at later age is a partial cause of low fertility. Later marriage moves up the timing of first birth, but rather delay the timing of second birth.

한 대학생 크리에이터의 진로구성과정 탐색을 위한 내러티브 연구

이현우 ( Hyunwoo Lee ),민현주 ( Hyunjoo Min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5

본 연구의 목적은 한 대학생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본인의 진로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구성해 왔는지를 내러티브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비구조화된 질적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연구대상의 경험이 진로구성과정에 어떠한 맥락과 통찰을 끼쳤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진로탐색에서 연구대상은 진로장벽의 인지와 극복의 시도가 있었다. 둘째, 진로구체화 중 외부적으로는 타인과 관계 및 사회적인 흐름에 대한 유연한 태도와 적응성을 나타냈다. 셋째, 신직업을 받아들이며 일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직업 정체성에 대해서는 다소 보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연구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신직업에 대한 준비과정에서의 진로의식을 탐색하고 유사 진로 희망자들에게 더 효과적인 심리적, 사회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환경조성에 유용한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a university student YouTube creator has recognized and constructed the identity of his career consciousness through narrative. An unstructured qualitative interview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ontext and insights that the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s had on the career construction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initial career exploration, the research participant attempted to recognize and overcome career barriers. Second, it showed a flexible attitude and adaptability to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social flow externally during career specification. Third, he tried to pursue the meaning of work by accepting a new job, but he still showed a somewhat reserved attitude toward his occupational identity.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that can be useful as basic data to explore career consciousnes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a new career as a YouTube creator and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seeks more effective psychological and social support for similar career candidates.

NCS학습모듈을 활용한 직업상담서비스 교육요구도 분석

성수현(SuHyun Sung),박상우(SangWoo Park),염인숙(In-Sook Yeom),민현주(Hyunjoo Min) 한국직업교육학회 2021 職業 敎育 硏究 Vol.40 No.5

본 연구는 NCS학습모듈을 활용한 직업상담서비스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여 교육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권 209명의 직업상담자들을 대상으로 Borich와 The Locus for Focus 분석을 통해 교육요구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직업상담자들의 군집분석 및 유형 세분화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학습모듈은 ‘구인･구직 발굴’과 ‘사후관리’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과 현재 수준과의 불일치 우선순위로 직업상담자의 이중적인 고충을 반영하고 있다. 차 순위로는 ‘전직지원’, ‘창업’, ‘재활상담’, ‘다문화상담’, ‘심층상담’, ‘매칭’, ‘경력목표설정’, ‘재취업상담’, ‘창업컨설팅’, ‘프로그램운영’으로 나타나 직업선택과 진로전환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포괄적인 상담의 영역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상담자들의 교육설계를 위해 5개의 군집유형을 도출하였고, ‘역량부족형’, ‘단기전략형’, ‘현장중시형’, ‘전략부재형’, ‘취업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의 군집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역량(현재수준)은 차 순위인 ‘전직지원’, ‘재활상담’, ‘다문화상담’, ‘경력목표설정’, ‘재취업상담’, ‘창업’, ‘프로그램운영’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의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NCS학습모듈을 기반으로 한 교육설계의 기초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직업상담자들의 군집 간 세분화를 통해 실무적 교육에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상담대상별 직업상담자들의 교육요구도와 효과성을 입증하는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education design by identifying the education requirements for vocational counseling services using the NCS learning module. To this end, education needs were prioritized through Borich and The Locus for Focus analysis of 209 job counselor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cluster analysis and type segmentation of job counselors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learning modules tha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top priority were ‘recruitment/job search’ and ‘post-management’. This reflects the double grievances of vocational counselors as a prioritization of discrepancy between the job competency required in the field and the current level In the next order, ‘job change support’, ‘startup’, ‘rehabilitation counseling’, ‘multicultural counseling’, ‘in-depth counseling’, ‘matching’, ‘career goal setting’, ‘re-employment counseling’, ‘startup consulting’, ‘program operation’ ‘, and it was found to reflect the field of comprehensive counseling that occurs in the processes of career selection and career change. For the education design of these vocational counselors, five cluster types were derived, and they were named ‘capacity deficit type’, ‘short-term strategy type’, ‘site-oriented type’, ‘strategic absence type’, and ‘employment-oriented type’. Competencies (current level) that show distinct differences by cluster of these people are ‘replacement support’, ‘rehabilitation counseling’, ‘multicultural counseling’, ‘career goal setting’, ‘reemployment counseling’, ‘startup’, ‘program operation’ appeared as. Suggest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asic data for educational design based on the NCS learning module should be prepared. Second, it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practical education through segmentation between groups of job counselors. Third, follow-up studies are expected to prove the educational needs and effectiveness of vocational counselors by counseling target.

육아휴직 소득보장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김은지(Eun-Ji Kim),홍승아(Seung-Ah Hong),민현주(Hyunjoo Min),성경(Kyung Su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에서 육아휴직제도는 지난 15년간 단계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확대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육아휴직제도는 여성경력단절보장, 유자녀가족에 대한 소득보장,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등 다차원적인 목적을 지닐 수 있는 정책임. 기존 연구들은 주로 여성경력단절과의 관련성이 강조되어 왔음. 그러나 가족 소득보장의 관점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적절성을 분석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아동을 키우는 가족의 관점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충분한 수준인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제도와의 연계, 조정이 필요한지, 이를 위한 재원확보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음. □ 현재의 육아휴직제도는 낮은 소득보장성으로 인해 휴직기간동안 주생계부양자의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주생계부양자인 남성이나 한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고, 2차 소득자들이 퇴직하는 퇴직코스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여성가구주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동을 키우는 가족 중 한부모가족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장혜경외, 2013), 현재의 육아휴직제도는 가족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단순히 고용보험 제도 내의 소득보장성만 고려할 경우, 고용보험의 낮은 적용률로 인해 소득보장 불평등을 오히려 강화할 위험이 존재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거의 절반에 달하며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여성들이 영세자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소득상실의 위험이 가장 큰 집단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점은 제도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음. □ 본 연구는 육아휴직 급여구조의 한계가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임에 주목하고자 함.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용보험 제도 내부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및 아동에 대한 각종 수당과 급여제도와의 연계성이 탐색될 필요가 있음. 육아휴직제도가 가족의 변화방향에 대응하면서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남성의 가족역할을 강화하는 제도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역으로 육아휴직제도에 전제된 가족개념을 분석하고, 가족 수준에서의 소득보장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즉 육아휴직급여는 그 자체만으로 분석, 제안될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둘러싼 주변 제도들과의 맥락 속에서 새로이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육아휴직제도의 소득보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육아휴직의 제도적 특성을 분석하고, 육아휴직 이용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며,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육아휴직 및 관련 수당, 사회보험제도와의 연계성을 재검토할 것임. 나아가 영유아를 키우는 근로자가족의 적절한 소득보장방안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것임.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육아휴직에 초점을 둔 연구이나, 출산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는 육아휴직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국가에 따라 육아휴직제도와 구분되지 않기도 하는 등 제도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출산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제도도 부분적으로 함께 포함되어 논의됨. □ 2장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제도발전 궤적과 사용자 현황 및 육아휴직제도의 법적 근거를 살펴봄. 3장에서는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육아휴직 사용의 결정요인을 미시적으로 분석함. 4장에서는 OECD ‘가족지원 계산기(Family Support Calculator)’를 활용하여 국가별로 육아휴직시기에 제공되는 각종 소득보장급여들을 시뮬레이션 분석함. 5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적 함의가 소개됨.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arental leave system in terms of family income security. This study explores the limitation of payment structure in the parental leave system and how it hinders its utilization.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the parental leave system, this study examines its possible associations to the other systems.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First, there is a general increase in the trend of using m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Fathers using parental leave are in a growing trend but they still only accounts for 5% of all the parental leave users. Secon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m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system in Korea was review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Minutes on ?Labor Standards Act?,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At the time of instituting the first paid-parental leave, there was a fierce debate on the financing method and the payment level. The system was first paid in a flat-rate, where the financing method took the considera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nd the payment level took the consideration of the financial circumstance. Since then, there has been numerous controversy over the payment level and by 2011, the system was finally switched to earnings-related parental leave system. There has been also concerns on the financial burden and increasing duration of women’s career break due to the increasing time frame to use up the parental leave to the certain age of a child. However, the convenience of the users have outweighed the odds and the time frame to use up the parental leave has been continuously expanding to now children’s age of 8. On the other hand, the entitlement to father’s parental leave can be regarded as having been rapidly expanding to the level of granting higher entitlement in 2014 where prior to 1995, there was no explicit entitlement.

대학 전공계열과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성과분석 : 예체능 계열과 다른 계열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유동형,민현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사회과학연구논총 Vol.27 No.-

본 연구는 대학 졸업생들의 전공계열의 효과에 주목하면서, 특히 예체능계열 전공자와 다른 계열 전공자들 간에 경험되는 첫 일자리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전공계열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전공계열들 중에서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이는 예체능계열의 노동시장 진입과정이나 그 성과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공계열별, 특히 예체능계열 전공자와 다른 계열 전공자들의 노동시장의 첫 일자리 경험의 차이에 초점을 두어,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와 첫 월평균 임금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용직 진입에서 예체능 계열은 이공계열에 비해서는 불리한 위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문계열이나 교육계열보다는 상용직에의 진입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첫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또는 소득)수준에서는 예체능 계열은 다른 모든 전공계열에 비해서 약 4%에서 28%까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예체능 계열과 다른 계열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예체능계열 전공자들의 고용형태는 다른 계열 전공자들과는 달리, 임금수준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이러한 종사 상지위와 임금 또는 소득수준간의 불일치는 예체능 계열 전공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첫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보상수준이 높은 기업 내의 일자리라기보다는 소규모 또는 영세한 조직 내 일자리로 진입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college majors on the labor market outcomes among college graduates with a special interest in the arts and physical education(PE) majors. While a variety of studies has examined the outcome of young college graduates, few studies have paid attention to the entry into the labor market or the achievement among the arts and PE majors who have showed the lowest employment rates in Korea. This study focuses on the labor market achievement including employment status and monthly wages on the first job among the arts and PE majors. The results present that arts and PE majors are less likely than science and engineering majors to enter standard employment, but more likely than liberal art and education majors to enter standard employment. However, art and PE majors are less likely than all other majors to earn on their first job, ranging from 4% to 28%. Altogether, these findings highlight that the employment status of art and PE majors does not signal the quality of jobs in terms of monthly wage rates unlike other college majors. It is worth to note that a disagreement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wages rates may reflect a unequal distribution of art and PE majors in the small-sized firms or business compared to other maj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