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내 대기질 변화 전망 및 개발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대기환경 분석

문난경 ( Nankyoung Moon ),김순태 ( Soontae Kim ),서지현 ( Jihyun Se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국토 전반에 걸친 환경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하고 향후 개발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내 대기질 변화 전망 및 개발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내 대기질 변화 전망 연간 개발계획에 대한 대기질 전망의 틀을 만들기 위해 우선 산업단지와 에너지 사업 개발 계획에 대해 과거 5년간(2011~2015년) KEI에 접수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개발계획 사업들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계획으로 인한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개발계획으로 인한 배출량 산정 과정에서 연료사용으로 인한 배출량 외에 고려되지 못한 비점오염원 산정을 위한 원단위 추정을 수행하였다. 추정된 원단위를 적용하여 개발계획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른 대기질 변화를 살펴보았다. 대상기간 개발계획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대부분의 물질에 대하여 충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은 주로 개발계획 사업이 위치하는 지역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울산 및 충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며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O₃의 경우 개발계획 사업이 위치한 서해안, 광양만, 울산 등 배출원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고농도가 나타나 다른 물질보다 광역적인 규제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내 대기질 변화 전망 연구에서 수행된 SCC별 원단위 추정은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가용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원단위 산정 방법을 기반으로 향후 개선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개발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대기환경 분석 지방자치단체별 개발 가능성 평가를 위해서는 오염물질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원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오염원별 배출량의 기여농도 전환율 산정을 통한 개발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오염원별 기여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 지역은 경기, 울산, 부산으로 선정하였고 각 지역별 오염원별 배출량(점, 선, 면 배출량)의 자체 및 주변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울산과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오염원별 배출량 기여율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오염원별 배출 규모에 비례하여 대기오염물질 농도 생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물질별로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울산지역 오염원별 NOx 배출량은 점 오염원이 23,652ton/yr, 선 오염원이 9,144ton/yr로 점 오염원이 선 오염원보다 약 2.5배 많이 배출되나, NO₂ 농도 생성에 대한 오염원별 기여율은 울산지역의 선 오염원 배출량 기여율이 15%로 점 오염원 배출량 기여율의 10%보다 크게 나타났다. 한편, 2차 오염물질인 O₃은 광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성되는데 이러한 특성에 따라 부산과 울산의 배출량 기여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울산 O₃ 농도 생성에는 울산지역 배출량이 11%, 부산지역 배출량이 11% 기여하나 부산 O₃ 농도 생성에는 부산지역 배출량이 6% 기여하는 반면 울산 배출량은 12%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의 자체 배출량보다 인접지역 배출량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오염원별 배출량 정보만을 다루어 대기질을 관리하는 기존 정책 기조로는 지역의 실질적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효과적인 대기 관리를 위한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대기질 현황 정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오염원별 배출량이 농도 생성에 미치는 기여율 분석 자료를 활용하는 등 과학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올해 개발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 물질 및 지역을 확대한 기여율 분석을 통해 더욱 상세한 분석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environmental status of South Korea by region and establish an analysis system to assess the adequacy of future development plans. To that end, we projected changes in air quality in accordance with development plan and analyzed the atmospheric environment in order to evaluate the adequacy of the development plan. Projection of changes in air quality in accordance with development plan To create a framework of air quality projections for the annual development plan, we gathered relevant information about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that KEI has reviewed over the past five years in the area of industrial complex and energy business development plan. The collected data were used to estimate the emissions from the development plans. We estimated emission unit of non-point sources besides the emissions from fuel use that were not taken into account in the process of estimating emissions from the development plan. Estimated emission unit was applied to calculate the emission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plan and the changes in air quality were examined. During the target period, air pollutants emission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plan was relatively large for the Chungnam region compared to other regions. The places with the highest air pollutants concentrations were Ulsan and Chungnam region, which have the largest emissions among the areas where the development projects are located, and their effects are relatively large. In the case of O₃, high concentrations were monitored in areas such as the West Coast, Gwangyangman Bay, and Ulsan located quite far from the emission sources of development project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compared with other substances, the regulation and management of ozone should target a wider area. ○ Analysis of the atmospheric environment in order to evaluate the adequacy of the development pla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ere the pollutant sources are originating from in order to assess the development potential by municipality. Based on the need, we analyzed the contribution concentr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emission sources in order to evaluate the adequacy of the local development plan. The target areas of Gyeonggi Province, Ulsan, and Busan were selected, and we analyzed how each emission source (point, mobile, and area emissions) contribute to these areas and their vicinity. By analyzing the contribution concentration rate of emission sources of Ulsan and Busan,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ontribution concentration rate were different by pollutant, which defies the usual expectations that contribution concentration rate will be proportional to the emissions of each pollutant. The NOx emissions of Ulsan were 23,652 ton/yr for point source and 9,144 ton/yr for mobile source. Point source emission was 2.5 times higher than mobile source emission. However, the contribution concentration rate of NO₂ to the line source emission was 15%, standing higher than the contribution concentration rate of NO₂ to the point source emission, which is 10%. Meanwhile, O₃ classified as a secondary pollutant is produced as a result of photochemical reaction.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the contribution rates of Busan and Ulsan were different. For the O₃ concentration of Ulsan it was found that the emissions from Ulsan contributed 11% while Busan contributed 11%. However, in case of Busan`s O₃ concentration, emissions from Busan contributed 6%, while Ulsan contributed 12%. Theses results show that ozone emissions from neighboring areas have a bigger impact than those from local emissions. This result shows that there is a limit in developing effective policies for improving the actual air quality of a region as long as they only deal with information such as the amount of emissions from emission sources in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herefore, to ensure an effective policy design that enables successful air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switch to a new policy system based on scientific analysis, one produced by strengthening the system of managing air quality status information at the local level and by using contribution analysis data on the concentration produced by emission sources located in each local government.

PBL Scheme에 대한 WRF-CMAQ 민감도 분석

문난경(Nankyoung Moon),김순태(Soontae Kim),서지현(Jihyun Seo) 한국대기환경학회 2011 한국대기환경학회지 Vol.27 No.6

정책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물질별 기여도 및 전환율 산정

문난경(Nankyoung Moon),서지현(Jihyun Seo),김순태(Soontae Kim) 한국대기환경학회 2021 한국대기환경학회지 Vol.37 No.6

산업단지「인·허가 특례법」이후 개발계획에 따른 국내 대기질 영향예측

문난경 ( Nankyoung Moon ),김순태 ( Soontae Kim ),서지현 ( Jihyun Seo ) 한국환경과학회 2017 한국환경과학회지 Vol.26 No.11

On June 5, 2008,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implification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Act No. 9106) was enacted. When it was implemented in August 2008, many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were established, and the number of industrial complexes growth rates of 3 6% during 2003 2007 rose to around 15% in 2008. With the increase in industrial complexes,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individual projects were examined, but comprehensive regional reviews of environmental impacts were not undertaken. In this study, we determined changes in air quality by applying th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lan that completed the consultation at the end of 2010 to assess the comprehensive regional environmental impacts and presented the adequacy review plan for future industrial development plans based on the study’s results. When considering thes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lans, emissions in North Jeolla and South Chungcheong Provinces and Daegu City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Air quality analyses showed that the 24 h mean SO₂ concentration in Daegu increased by more than 50% in summer compared to air quality concentrations in summer. The 24 h mean PM₁₀ and NO₂ concentrations increased by approximately 12 and 30%, respectively, in North Jeolla Province in summer. Areas exceeding the air quality standard for 1 h mean O₃ concentration increased by more than 3,500 km². Based on the above analysis, changes in air quality should be anticipated through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long-term development plans. Furthermore, control of air quality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future industrial complexes is possible.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주요 국가산업단지와 지자체별 대기오염물질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기여도 평가

문난경 ( Nankyoung Moon ),김순태,하종식,김유미,서지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어떠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그 개발사업이 미칠 수 있는 대기질 영향을 살펴보는 환경영향평가 시 대상 지역 인근으로 국한하여 오염물질 배출 수준과 그 영향을 예측하고 있다. 또한 대기영향평가 시 기상상태에 따른 화학반응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화학반응이 없다고 가정하고 영향예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중으로 배출되면 공기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며 화학반응을 하고 확산되는 누적적이고 광역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오염원 관리만으로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진 PM_2.5, O₃과 같은 2차 오염물질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지역에서 고농도가 발생하는 단순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출량과 농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어렵다. 배출량과 농도의 상관성 분석을 위해서는 3차원 대기질 모델링 등 고도의 전문성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매 사업마다 또는 배출량 변화에 따라 대기질 영향을 반복해서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에 착안하여 물질별 국가 전체 배출량이 국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살펴보고 어떤 배출량의 기여도가 높은지 또는 어떤 지역에 고농도가 나타나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자체별 대기오염물질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지자체별 개발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대기개선 정책 도출 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가 전체 배출량이 국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오염원별(점, 선, 면), 물질별(NOx, SOx, PM_2.5, NH₃, VOC) 배출량이 대기오염(NO₂, SO₂, PM_2.5, O₃, NH₃) 생성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대기오염 특성을 확인한 결과 NO₂ 농도 생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배출원은 면오염원의 NOx 배출량으로 나타났으며, SO₂ 농도 생성에는 면오염원의 SOx 배출량, PM_2.5 농도 생성에는 면오염원의 NH₃ 배출량 그리고 O₃ 농도 생성에는 점오염원의 NOx 배출량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국 물질별 배출량이 대기오염 생성에 미치는 경향성을 바탕으로 주요 지자체별 기여도 분석을 통하여 대상 지역의 오염원별(점, 선, 면), 물질별(NOx, SOx) 배출량으로 인한 자체 및 인근 지역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별 배출 특성에 따라 배출물질별 기여도 패턴은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1차 오염물질인 NO₂, SO₂ 농도는 각각 주로 NOx, SOx 배출원에서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2차 오염물질인 PM_2.5, O₃ 농도는 배출원의 인접 지역에서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지자체별 기여도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오염원별(점, 선, 면), 물질별(NOx, SOx) 배출량 1톤당 PM_2.5, O₃, NO₂, SO₂ 등으로의 농도 전환율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지자체별 물질별 대기오염물질 기여도의 정량적 분석은 새로운 시도에 해당하며 작성된 기여도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별 인접 지역과의 대기질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경우 해당 지자체의 배출량 관리만으로는 대기질 개선이 어렵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지자체별 협력 없이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하여 대기질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는 인접 지역에 대한 대기질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지자체별 대기개선 정책 수립 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여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한 지자체별 배출물질과 농도 생성 전환율 산정결과는 해당 지자체의 배출량 변화가 해당 지자체와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큰 틀에서 예측할 수 있어 개발계획 적정성과 대기개선을 위한 배출량 규제 등의 정책 도출 시 개략적인 영향을 모의해 볼 수 있다. 이는 상당한 전문성과 시간이 소요되는 3차원 대기질 모델링 수행 없이 간편하게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최근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화력발전소와 경유 차량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와 경유 차량과 더불어 국내 산업단지가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요 국가산업단지 운영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과 건강영향 평가를 조기사망자 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국가산업단지로 선정한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대산석유화학단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산업단지 운영으로 인한 연평균 PM_2.5 가중농도는 각각 0.09, 0.37, 0.79㎍/m³으로 나타났으며 PM_2.5 가중농도에 따른 조기사망자 수를 산정한 결과 연간 국내 조기사망자 수는 총 1,47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산출된 국내 화력발전소(제6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의 화력발전소를 포함) 운영에 따른 조기사망자 수 1,144명과 비교해볼 때 약 28% 더 큰 규모로 산업단지 운영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보다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지금까지 국내 PM_2.5 주요 생성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화력발전소와 경유 차량에 대한 배출원 관리만으로는 실질적인 미세먼지 관리에 한계가 존재할 것이며 효율적인 정책 도출을 위해서는 국내 산업단지 운영에 의한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실제로 산업단지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작성 시 연료사용에 대한 배출량만을 산정하고 업종을 고려한 산업시설의 생산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작년 연구에서 산업단지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마련하였으며, 당해 연도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그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한계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원단위 배출량 산정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 배출 인벤토리인 CAPSS와의 비교를 시도하였으나, CAPSS 내에 산업단지별, 업종별 배출량이 산정되어 있지 않아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공하는 SIC 분류체계 업종과 CAPSS 내 SCC 분류체계 업종을 비교해 보았다. 그러나 CAPSS 내 SCC 분류체계는 환경영향평가단계보다 상세하게 구분되어 두 분류체계를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연소 배출량과 생산 공정 배출량이 제대로 구분되어 반영된 국가배출량 통계자료가 없어 공정과정으로 인한 발생량 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원단위를 활용한 배출량 산정 방법은 아직 많은 한계점들이 존재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할 공인된 국가 자료의 부재로 충분한 검토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산업시설의 업종별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원단위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것에는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When assessing the impact of air quality on the development project, it is estimated that the level of pollutant emission and its impact will be limited to the area surrounding the project. In addition, it is not possible to predict the effects of chemical reactions depending on the weather conditions. However, since the air pollutants have a cumulative and wide-ranging characteristic of moving and reacting with the flow of air, there is a limit to the actual air quality improvement only by managing the pollution source in the area.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mission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secondary pollutants such as PM2.5 and O3, which have recently become more popular due to the lack of a simple logic in which high concentrations occur in regions with high emissions. However, in order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mount of the emission and the concentration, it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nd expertise such as the three-dimensional air quality modeling, and it is not easy to repeatedly perform the influence of the air quality depending on each business or the emission amount change. In this study, we first examine the effect of national total emissions by substance on the domestic air quality, and analyze which emission contributes to the high level or which region has the high concentration. In addition, contribution of the air pollutants to each municipality will be calcula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velopment plans for each municipality and for developing the atmospheric improvement policies. First, to examine the effect of total national emissions on the domestic air quality, we analyze the contribution of emissions by the pollutant sources (point, mobile, area) and substances (NOx, SOx, PM_2.5, NH₃) to the production of air pollution (NO₂, SO₂, PM_2.5, O₃). As a result of checking the overall air pollution characteristics, the emission source that contributes the most to the NO₂ concentration is the NOx emission of the area source. It is found that the SO₂ emissions of the area source contribute the most to the SO₂ concentration, and the NH₃ emissions of area source and the NOx emissions of point source contribute the most to generation of the PM_2.5 concentration and the O₃ concentration, respectively. Based on the tendency of pollutant emissions across the country to produce the air pollution, we also quantitatively analyze the effects of the pollutant sources (point, line, surface) and material (NOx, SOx) emissions in the target a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ntribution patterns of the emission materials are different by the emission characteristics of each municipality. The concentrations of NO₂ and SO₂, which are the primary pollutants, were mainly influenced by the NOx and SOx emission sources. The PM_2.5 and O₃ concentrations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in the vicinity of the sources. Concentration conversion rates to PM_2.5, O₃, NO₂, SO₂, and etc. are calculated for each ton of emission by each pollutant sources (point, mobile, area) and each material (NOx, SOx) based on the result of contribution by each municipality. This quantitative analysis on contribution of the air pollutants to each municipality and material is a new attempt, and it is meaningful in grasping the influence of the air quality on neighboring areas of each municipality by using the contribution made. In case of small country like Korea, it is difficult to improve the air quality through the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only. Furthermore, there is a limit to effectively improve the air quality without cooperation by the local governments which are influenced by each other. Therefore, it should be possible to manage the air quality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In this resp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cientifically identify the effects of the air quality on neighboring areas, and directly apply them to the atmospheric improvement policies establishment by the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calculation result of the emission concentration conversion rate by each municipality can predict influence of the change in the emission of the local governments on the change of fine dust concentration in the local government and neighboring regions. It is possible to simulate the approximate effects of the policy elicitation. This is significant because it is easy to obtain the information even though it requires considerable expertise and time-consuming 3D air quality modeling. Recently, as interest in fine dust management has increased,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the coal-fired power plants and diesel vehicles as major causes of fine dust in Korea and various policy alternatives have been prepared accordingly.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effects of the domestic industrial complex on the fine dust will not be negligible in addition to the thermal power plant and the diesel vehicle. In this study, effects of the air quality and health impacts on the operation of the major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are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number of premature deaths. The annual mean of PM_2.5 weighted concentrations of the selected major industrial complexes in Sihwa, Banwol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nd Daesan Petrochemical Complex accordingly, and the Special Measures for Atmospheric Conservation Zone are 0.09, 0.37 and 0.79 ㎍/㎥, respectively.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number of premature deaths according to the PM_2.5 weighted concentration, the total number of early deaths in Korea is 1,472. It shows that operation effect of the industrial park is much larger than expected, compared with 1,144 deaths due to the operation of the domestic thermal power plant calculated in the previous study, which is about 28% larger. Considering these results, there is a limit to practical micro dust management only by managing the emission sources for thermal power plants and diesel vehicles, which have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the domestic PM_2.5 major factors. Therefore, in order to derive effective polici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operation effect of the domestic industrial complex in details, and firstly consider mitigation measures to reduce the amount of emissions in the industrial complex operation process. Currently, only the emissions from fuel use are calculated when prepa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for th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and the emissions from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industrial facilities considering the industry are hardly considered due to the lack of related data. In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the amount of emissions unit for the industrial complex production process in the last year. In this year,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method by using the data provided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and demonstrates the limitations. In order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methodology for estimating the emission unit, a comparison is made with the CAPSS (which is a national emission inventory) but no direct comparison is made because the emissions are not calculated for each industrial complex and industry in CAPSS. Therefore, SIC classification system provided by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age and the SCC classification system in CAPSS are compared. However, the SCC classification scheme in the CAPSS is more detailed tha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age, and, it is not realistic to compare the two classification schemes. Therefore, there are still many limitations in estimating the amount of the emission using the unit level which is considered to be difficult to examine because there is no official national data to examine the feasibility. However, it is important to derive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the amount of emissions from the process of each industrial sector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age.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자체별 오염원별·물질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산정

문난경 ( Nankyoung Moon ),서지현 ( Jihyun Se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 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중앙정부뿐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면의 저감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8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2019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자체 단독 대책이 아닌 인접 지역 시·도와의 공동 대응을 활발히 논의하는 상황이다. 일례로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 충청남도가 미세먼지 퇴출을 위해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국제 협력 차원에서는 대표적으로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0)에서 중국과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와 함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협력, 환경산업 협력 등 양국 간 공동협력 사업에 관해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이처럼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공기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며 화학반응과 함께 확산되는 누적적·광역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기질 관리정책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일련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국제 협력 등을 통해 대상 지역과 더불어 인접 지역의 대기오염물질도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대상 지자체뿐만 아니라 인접 지자체의 오염물질 배출원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PM_2.5)와 O₃과 같은 2차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배출량 정보만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역별·배출원별 각각의 배출량이 농도 생성에 미치는 전환율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배출량과 농도 생성의 전환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3차원 대기질 모델링을 거쳐야 하므로 지자체 또는 정책계획 수립자가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이러한 배경하에 2017년도 연구에서는 주요 지자체별 기여도 분석 수행을 통하여 대상 지역의 오염원별(점, 선, 면), 물질별(NOx, SOx) 배출량으로 인한 자체 및 인근 지역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본 사업에서는 전년도 사업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전국 17개 지자체별, 오염원별(점, 선, 면), 물질별(NOx, SOx, NH₃, VOC, PM_2.5) 배출량이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에 미치는 기여농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개발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대기 개선 정책 도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량에 대한 미세먼지 농도 생성의 전환율을 산정하고자 하였다.기여도 산정 결과의 주요 특성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여도 산정을 NOx, SOx, NH₃, VOC, PM_2.5 총 5종의 물질에 대해 수행한 결과, NH₃의 미세먼지 기여도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NH₃의 국내 배출량은 축산 및 농업과 관련된 면오염원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90%를 차지한다. NH₃는 질소산화물과 아황산가스가 대기 중 오존(O₃),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생성된 황산, 질산 등과 반응하여 2차 대기오염물질을 생성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PM_2.5 이하의 미세입자이다. 따라서 국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NH₃ 면오염원 배출량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주요 대도시에서 NOx 배출량 저감에 따라 PM_2.5 농도가 증가하는 ‘NOx disbenefit’ 특성이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자체 지역의 배출량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인근 지자체를 비롯한 국가 전반적인 차원의 배출량 저감이 의미가 있음을 나타낸다.또한 NOx 배출량의 PM_2.5 기여도 분포 패턴의 경우 다른 물질들과 다르게 17개 지자체에 그 영향이 넓게 퍼지는 특성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배출지역의 PM_2.5 관리를 위해서는 SOx, NH₃, PM_2.5 등의 배출량을 우선 삭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국가 전체에 걸친 PM_2.5 저감을 위해서는 국내 전반의 NOx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은 주로 배출지역에서 나타나지만, 몇몇 지자체의 경우 인근 지자체의 배출이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례로 대전 SOx 배출량의 대전 자체 PM_2.5 기여도는 0.07㎍/㎥이지만 충청남도 SOx 배출량으로 인한 대전 PM_2.5 기여도는 0.22㎍/㎥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NOx disbenefit’ 특성과 같이 해당 지자체내 배출원별 배출량 정보만으로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 전반적인 차원의 배출량 저감이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와 같이 지역별, 물질별, 배출원별 각각의 배출량이 미세먼지 농도 생성에 미치는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기여도 분석 자료를 활용한 대기 관리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지자체별 기여도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오염원별, 물질별 배출량 1톤당 미세먼지 농도 전환율을 산정하였다. 예를 들어 전환율을 활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점오염원 배출량을 연간 10톤 감축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 대기 개선을 위한 배출량 규제 등 정책 도출 시 그 효과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개발계획 적정성 평가 시 배출량 증가에 따른 미세먼지 영향을 사전에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복잡한 3차원 대기질 모델링을 수행하기 전 사전 평가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지자체별 미세먼지 특별대책 수립과 지자체 단위의 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 평가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is focusing on fine particulate matter as a top priority. In August 2018, the Special Act on Fine Management of Fine Particulate Matter was enacted and promulgated and will be implemented from February next year.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are actively discussing countermeasures along with neighboring cities and provinces, rather than solely local governments. At the 20^th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Japan, China and Korea(TEMM20), the Korea-China Center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was established to discuss collaborative projects between China and Korea, including cooperation on air pollution such as fine particulate matter and environmental industry cooperation.Air pollutants have cumulative and broad-band characteristics spreading into the atmosphere with chemical re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quantitatively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e source categories of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target local governments for effective air quality management policies. In particular, in order to manage secondary air pollutants such as PM_2.5 and O₃, which have a adverse effects, the conversion rate of PM_2.5 by the local governments and source categories should be considered.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e policy maker to carry out the conversion rate of emission-concentration production because it requires highly specialized and complex 3D air quality modeling.Based on this background, the contribution concentration of PM_2.5 source categories (point, mobile and area) and pollutants (NOx, SOx, NH₃, VOC and PM_2.5) was analysed using WRF and CMAQ/BFM for 17 local governments.Contribution concentration of NH₃ presents very high compared to NOx, SOx, VOC and PM_2.5. Livestock and agriculture-related sources account for 90% of domestic NH₃ emissions. NH₃ reacts with sulfuric and nitric acid in the atmosphere to produce secondary air pollutants, and most of them are fine particles having a size of PM_2.5 or less.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trol of NH₃ would be very critical in PM_2.5 management.In major metropolitan cities, 'NOx disbenefit' characteristic of increasing PM_2.5 concentration was observed due to the reduction of NOx emission. This suggests that the reduction of emissions at the national level, including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is meaningful rather than managing only the emissions of the local area in order to improve the PM_2.5.In addition, the distribution pattern of PM_2.5 contribution by NOx emiss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pollutants, and its influence is spreaded widely to 17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it would be effective to reduce SOx, NH₃ and PM_2.5 emissions for PM_2.5 management in the area to be managed. In order to manage PM_2.5 of the whole country, it is considered that th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reduction of NOx emissions.From the results of these contribution concentration and emissions by local governments, the conversion rate of PM_2.5 were estimated regarding source categories and each pollutant. The conversion rate means how much PM_2.5 concentration is generated by one ton of emissions. This can be used to examine the effects of air quality policies such as emission control. In addition, it can be usefully used in the pre-evaluation stage before the complicated three-dimensional air quality modeling by quantitatively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fine particulate matter due to the increase of the emission in the evaluation of the development plan appropriateness.

수도권 대기 중 입자상 물질로 인한 건강부담 추정과 불확실성

하종식(Jongsik Ha),문난경(Nankyoung Moon) 한국대기환경학회 2013 한국대기환경학회지 Vol.29 No.3

남한지역 자연 배출량 산정 및 대기질 모사를 이용한 평가

김순태(Soontae Kim),문난경(Nankyoung Moon),조규탁(Kyu-Tak Cho),변대원(Daewon W. Byun),송은영(Eunyoung Song) 한국대기환경학회 2008 한국대기환경학회지 Vol.24 No.4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환경평가 미래 발전 전략

이영준 ( Young-joon Lee ),문난경 ( Nankyoung Moon ),하종식 ( Jongsik Ha ),이명진 ( Moung Jin Lee ),김경호 ( Kyoung-ho Kim ),박지현 ( Jihyeon Park ) 한국환경연구원 2017 수시연구보고서 Vol.2017 No.-

환경평가는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개발 일변도의 계획보다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친환경계획을 유도함으로써 환경보전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다. 하지만 환경평가는 때로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는 경로가 되기도 한다. 개발론자는 환경평가를 “개발의 발목잡기”로 보고 있고, 환경론자는 반대로 “개발의 면죄부”라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환경평가의 기본적인 목적 및 그 한계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환경평가는 개발사업이나 중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정책 수단으로, 사업이나 정책의 사회경제적 목표와 환경적 목표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 수립과정의 일부분으로 진행된다. 환경평가제도는 그 나라의 소득규모, 의사결정 체계, 시대적 상황, 국민의 환경의식수준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규제적인 측면보다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보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향이 크다. 우리나라 환경평가제 도도 경제발전과 함께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이러한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큰 이슈로 지적되고 있는 환경평가 자료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절차에 대한 공정성 확보에 관한 문제는 단순하게 일부 절차에 대한 개선만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으며, 환경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운영 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환경평가의 부실은 환경평가 대행업체의 기술 인력과 장비 부족에 따른 부실한 현장조사, 그리고 부실한 환경평가 자료 및 결과의 양산을 유발하는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개발사업자와 환경평가 대행업체 사이의 갑을 관계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환경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것이 주원인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환경평가에 충분한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며, 환경평가라는 절차를 단순한 행정적 절차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일단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환경평가라는 절차를 통과한 후에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환경보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역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연계한 사회적 이익창출, 지속가능개발을 추구하는 환경평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율적 환경평가의 기본 가치를 유지할 수 있고, 동시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우선적인 방안으로는 환경·사회적 영향이 큰 국책사업 및 민감사업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환경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평가 관련 국가 전문기관이 환경평가를 총괄 시행 및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환경평가 시 외부의 압력에 대해 중립을 지키며, 독립적으로 환경평가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이 환경평가의 공정성을 수긍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규모 국토 개발(예: 4대강 살리기 사업), 에너지 수급 정책(예: 미세먼지와 관련한 석탄발전소 및 경유차 운행, 신재생에너지정책) 등 국가 계획 수립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 사회적 문제점들을 초기에 파악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위 계획에 대한 국정관리 거버넌스 기능의 전략환경평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환경평가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환경영향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예비평가 및 부분적 스크리닝 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한다. 환경적 영향이 미미 또는 환경적 영향이 정형화된 사업의 경우, 스크리닝을 통하여 환경평가 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환경평가제도가 과도한 규제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사업자 스스로 환경적 배려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넷째, 환경평가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다. 환경평가의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방법 중 하나는 데이터 과학(Data Science)을 접목한 환경평가 정보체계 구축이다. 우리나라는 30여 년에 걸쳐서 축적된 다양한 환경평가 관련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예측의 정확도 및 현황자료의 객관성을 높여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환경평가는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환경복지 증진과 사회적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환경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칙인 사업자가 스스로 수행하는 친환경적 계획기법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사업자 스스로 환경평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형 환경평가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의 환경정보 및 기존 환경평가 자료의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맞춤형 환경평가 자료가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어 경제적 부담 및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환경평가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및 정보공개와 공공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패러다임 및 구조 변화(인공지능, 신산업 등)에 대비한 환경평가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이루어지는 환경평가 대상 사업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평가가 갖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환경평가제도를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환경평가를 통하여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쾌적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확신과 다음 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어야 하는 우리 세대의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Environmental Assessment (EA) is one of the important processes that can not be ignor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development project or plan. It has played a role as the last stand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pursuing environment-friendly plan that harmonizes nature and human beings as well as balances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However, EA used to sometimes be the route through which conflicts around development projects are expressed. The development side sees the EA as an impediment to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al side criticizes it as an indulgence for development.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unnecessary conflicts among parties concerned and to find constructive alternatives, it is necessary to hav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purpose and limitations of EA. EA is a plan to predict and analyze the environmental impacts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projects or policies and to find ways to minimize the expected environmental impacts. It is part of the planning process for the target project so that the goals can be harmonized appropriately. The EA system is oper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ional income level of the country, the decision making system, the historical background, the level of the environmental awareness of the people, etc. Especially, it tends to be more developed countries to implement the value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by themselves rather than regulatory aspect. Korea's EA system has been gradually changing in this direction after many trial and error along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it is necessary to make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and support related systems. The issue of reliability and fairness of EA, which is pointed out as the biggest issue at present, can not be solved simply through improvement of a few procedures. It is time to find a fundamental solution from a comprehensive viewpoint on the various and complex operating system of the EA. The following directions of in EA are suggested 1) to improve the problems of current EA system, 2) to play a role as an important means to achieve environmental conservation, 3) to induce socio-economic benefits in connection with the advent of new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4) to strengthen the role of EA in pursuit of sustainable development. First, as a priority measure that can maintain the world-widely accepted fundamental principle of EA, in which EA should be performed autonomously by project developer, and at the same time to ensure fairness, it is suggested that EA of important national projects and plans as well as sensitive projects expecting large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should be conducted by well-qualified national agencies specialized for EA.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secure reliability by allowing the public to accept the fairness of EA as well as to perform the EA procedure independently against any external interference. Secon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important national planning where many controversies and concerns are socially concentrated, such as large-scale land developments (eg., four-river restoration project) and energy supply and demand policies (eg., policies related to operations of coal-fired power plants and diesel cars, renewable energy policy, etc.), various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should be identified early so that a sustainable and environmentally sound plan can be established. To do this,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SEA) as a role of national governance function for upper-leveled planning should be activated. Third, it is proposed that preliminary assessment and partial screening system w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improve the present EA system being conducted only based on the quantitative scale of the project without considering the severit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In the case of a project where the environmental impact is minimal or the environmental impact is formalized, it is possible to save unnecessary time and cost by screening or omitting the EA procedure. By doing this, the development side can change the wrong perception that EA be a kind of excessive regulation. Fourth, uncertainty can not be avoided in that EA is based on predictions of the future. One of the ways to complement the uncertainty of EA is to establish an EA information system that incorporates data science. Korea has accumulated various EA data over 30 years, so that it can be used to minimize uncertainty and ensure reliability by increasing the accuracy of prediction and the objectivity of present data. In addition, such data-based EA can contribute to new industries and job creation, environmental welfare promotion, and social cost reduction by providing data infrastructures that enable information to be utilized by central government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Fifth, in order to achieve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EA system, which is an eco-friendly planning technique conducted by project developers autonomically, efforts should be accompanied by various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EA system. Such an advanced E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y have a responsibility for EA. In order to support this, a variously customized scientific data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should be provided at the national level by analyzing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the national land and the existing EA data. In addition, Record of Decision (ROE) system showing the whole EA procedure in association with expansion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should be introduced to ensure reliability of EA as soon as possible. Finally, it is necessary to be ready for EA in preparation for the industrial paradigm change (artificial intelligence, new industry, etc.) such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future. An active response system should be set up according to the change of target project of current EA system. Despite the uncertainties of EA, EA system is being implemented in almost all countries of the world, whether in developing or developed countries. There is an obligation of our generation to pass on a better environment to future generations with the strong conviction that EA can minimize the adverse impacts of development and pursue a pleasant life coexisting with nature.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화력발전소의 환경개선 효과와 사회적 편익

강유진 ( Eugene Kang ),김유미 ( Yumi Kim ),문난경 ( Nankyoung Moon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8 환경영향평가 Vol.27 No.3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소 대기질 분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영향 저감효과를 계량화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의 성과는 제도의 시행여부에 따른 차이로 정의하고, 개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준수해야하는 환경 관련 기준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협의된 협의기준을 비교하였다. 2010년부터 10년간 협의완료된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전체 60건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여부에 따른 차이를 추정한 결과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크게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PM10의 경우 연간 3,745톤, NO2는 74,569톤, SO2는 37,647톤의 배출량이 저감되었으며, 이를 사회적 편익으로 환산한 결과 방법론에 따라 연간 2,397억 원에서 5조 9,665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화력발전소의 운영기간 30년 동안 7조 1,916억 원에서 178조 9,944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의미한다. 저감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의 규모는 전국의 에너지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양의 절반에 이르며, 우리나라의 연간 경상의료비보다 큰 금액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이는 모든 사업이 배출허용기준과 같이 관련 근거법에 따라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지만,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대상 지역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업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발생한 성과임을 의미한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measure atmospheric environmental improvement effect and estimate its social benefit of thermal power plants thr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for quantitative analysis about operational performances of EIA. In this study, ‘EIA outcome’ is defined as whether or not the system is implemented, therefore, environmental standard to be followed by each project and consultation contents were compared. In total 60 cases of thermal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s that have been consulted over the past 10 years since 2010, major air pollutants have been significantly reduc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EIA. The PM₁₀ reduced annual 3,745 tons, NO₂ by 74,569 tons, and SO₂ by 37,647 tons, which were estimated at approximately 240 billion won~5 trillion 967 billion won per year for social benefit. This means the total cost of power plant operations will be cut to 7 trillion 192 billion won~178 trillion 994 billion won over a 30-year period. The reduced amount of air pollutants emitted by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across the country is worth 50%, and its economic value is larger than the annual Current Health Expenditure in Korea. This is meant by the fact that all projects are subject to uniform criteria under the existing relevant regulation, but that each project plans are optimiz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arget areas and projects through the process of E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