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실명제로 인한 접대비지출의 기업성과와 대체처리 관련성

류인규 ( In Gyu Ryu ),김은영 ( Eun Young Kim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3 세무회계연구 Vol.0 No.38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접대비실명제 이전과 실명제 시행기간, 이후로 구분하여 접대비지출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접대비지출을 한도내와 한도 초과 접대비지출로 구분하여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한도초과 접대비가 비정상적 복리후 생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대비지출은 기업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에 따른 분석에서 접대비실명제 이전과 이후에는 기업성과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접대 비실명제 시행기간에는 기업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대비실명제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한도내 접대비지출은 기업성과에 양(+)의 영향을, 한도초과 접대비지출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접대비실명제기간에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이 부정적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접대비실명제 시행기간에는 접대비 규제로 인해 접대비지출을 복리후생비용으로 더 많이 대체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체처리 현상은 접대비실명제 폐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접대비실명제의 부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접대비 한도에 따라 접대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기업들이 접대비실명제를 통한 규제에 대해 복리후생비용으로 대체처리하여 규제를 회피하고 있음을 밝혔다. 접대비지출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복리후생비용을 급여에 반영하는 등 제도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접대비실명제의 부활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entertainment expenses on firm performance from 2001∼2011. The examination has been divided into the periods before, during,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in order to verify additional effects of the system.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entertainment expenses on firm performance along with effects of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The study results go as follows. First, entertainment expenses displayed a positive (+) effect on firm performance.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displayed a notable positive (+) relationship statistically, while the period before and after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were not significant. This result can be determined as a positive effect of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Second, entertainment expense within limitations displayed a positive (+) effect on firm performance during the entire period, while entertainment expense exceeding limitations resulted in a notable negative (-) relationship during the period before and after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Exceeding entertainment expenses during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period did not display a negative effect. Third, companies were replacing entertainment expenses as welfare expenses due to expense regulations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This status is persisting even after the termination of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and thus can be determined as a negative effect of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The examinations demonstrated that companies have been evading regulations of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by replacing it with other expenditures such as welfare expenses. Thus, a systematic implementation such as calculating excessive welfare expense as salaries is required for regulating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a careful decision of re-introducing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as regulations will lead to a chain-linkage of other regulations.

연구논문(硏究論文) : 정상 감사보수의 이익조정과 기업가치 관련성

류인규 ( In Gyu Ryu ),류장열 ( Jang Ryeol Ryu ),하석태 ( Seok Tae Ha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6 세무회계연구 Vol.0 No.47

본 연구 목적은 실질적인 감사능력인 정상 감사보수가 이익조정의 긍정적인 측면을 높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감소시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상 감사보수에 따른 재량적 이익조정과 실제 이익조정은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정상 감사보수에 따른 재량적 이익조정과 실제 이익조정은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정상 감사보수는 기업의 사적이익 추구 등을 위한 이익조정은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경영활동과 회계처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익조정은 증가시켜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재량적 이익조정뿐 만 아니라 실제 이익조정도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과 낮출 수 있는 부분 모두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normal audit fees on firms value. We find that discretional earnings management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on audit fees show a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with firms value. But discretional earnings management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on abnormal audit fees decrease firms value. Its results mean that Normal audit fees decrease earnings management on opportunism of the firms and increase earnings management on rightful management activity and it increase firms value. And we find that both discretional earnings management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also have a part of increasing firms value and decreasing firms value.

치아 미백에 따른 상아질과 콤포짓트 레진의 전단결합강도 변화

류인규(Ingyu Ryu),장원건(Won-Gun Chang),임범순(Bum-Soon Lim),이용근(Yong-Keun Lee),이상훈(Sang-Hoon Rhee),양형철(Hyeong-Cheol Yang) 대한치과재료학회 2005 대한치과재료학회지 Vol.32 No.4

연구논문(硏究論文) : 활동기준원가계산을 고려한 세무대리서비스 보수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류인규 ( In Gyu Ryu ),한민현 ( Min Hyun Han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1 세무회계연구 Vol.0 No.28

현재 세무대리업계에서 세무대리서비스 보수를 산정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매출액이다. 이는 거래처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거래처에게 신뢰성을 주지 못해 가격경쟁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을 고려하여 세무대리업계의 서비스를 활동별로 정의하고, 각 서비스 활동별 원가동인을 분석함으로써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장담당사원의 각 활동을 분류하고 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처의 여건이나 현황 간에 유의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장담당사원의 업무비중이 가장 큰 기장대리활동에 영향을 주는 유의적인 변수로는 거래처의 거래증빙건수와 경리담당자의 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장담당사원의 업무비중이 높은 세무조정활동에 영향을 주는 유의적인 변수로는 거래처의 회계·세무 중요성 인식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장담당사원의 업무비중이 낮은 급여업무활동과 기타분류활동에 영향을 주는 유의적인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장담당사원의 경력에 따라 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담당사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래처의 거래증빙건수, 경리담당자유무, 회계·세무 중요성 인식정도로 나타났으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무대리서비스 보수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과 가장 관련이 있는 기장담당사원의 활동에 근거한 원가동인을 분석하고자 시도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t presen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calculating remuneration for tax agency service is sales amount. While this reflects the capability of a client to shoulder the burden, it often works as a cause that induces price competition since it fails to give trust to cl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factors that affect remuneration for tax agency service by defining services of the tax agency field by activity and by analyzing cost drivers by service activity in consideration of activity-based costing. In order to classify activities of an employee in charge of bookkeeping and to find out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conditions or current situation of a client that affect each activity, I have conducte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 bookkeeping agent activity, which is the most important work of the employee in charge of bookkeeping, turned out to be the number of transaction proofs and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n accountant in a client company. Second, the significant variable that affects tax adjustment activity, which ranks higher in the works of the employee in charge of bookkeeping, turned out to be the degree of a client`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accounting and taxation.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ctivity of the employee in charge of bookkeeping turned out to be the number of transaction proofs,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n accountant,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accounting and taxation. These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termining remuneration for tax agency service. Unlike existing studies, the present study has meaning in that it tried to analyze cost drivers based on the activity of the employee in charge of bookkeeping which is most closely related with determination of remuneration for tax agency service.

일학습병행제 계약학과의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정보관리-L3을 중심으로-

류장열 ( Ryu Jang-ryeol ),류인규 ( Ryu In-gyu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7 세무회계연구 Vol.0 No.52

최근 청년실업율 증가는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교육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증가하는 청년실업에 교육부는 2015년 교육개혁 6대과제를 제시하여, 일학습병행제를 통한 능력중심사회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연계하여 대학 교육과정에 NCS 기반 능력단위 교육으로 사회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능력중심사회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무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맞춤식 자격을 부여하는 신직업자격을 총 24개 직업분야로 구분하여 NCS 기반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NCS 기반 자격에 의한 일학병행제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세무회게정보관리 L3에 해당하는 능력단위가 전문대학 세무회계전공자의 교육과정에 적합한가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발을 하였다. 교육과정은 NCS 기반 능력단위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능력단위를 기초로 전문대학 학위과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였다. 분석결과 NCS 기반 자격의 필수능력단위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NCS 활용 교육과정 전문전공(응용)과정과 일치하여 전문대학 학위연계과정의 교육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학습병행제 계약학과는 NCS 기반 세무회계정보관리 L3 자격과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신직업자격 인정과 학위수여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일학습병행제 확대와 더불어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의미가 있으며, 특히 세무회계전공자의 신직업자격과 학위인정에 있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recent rise in youth unemployment rate is also required for a new educational room in college education. The Education Ministry proposed six educational reform projects aimed at revamping youth unemployment rates in 2015.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conducting an education unit based on the NCS Learning Modul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rporation is qualified as a basis for job competency. This study developed of Education Course for NCS accounting courses suitable for NCS based of Tax Accounting Information Management L3 Certification in Department of Tax Accounting. The research result was developed by the Commission on the development of Department of Tax Accounting for Tax Accounting Information Management L3 Certification certification and curriculum in courses.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expect to provide informative information on this educational course.

세무 · 회계학부의 NCS 기반 일학습병행제 도입에 관한 사례 연구

류장열(Ryu, Jang-Ryeol),류인규(Ryu, In-Gyu) 한국산업비즈니스학회 2018 한국비즈니스연구 (비즈니스연구) Vol.2 No.1

최근 지속되는 청년실업률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는 교육현장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년 정부의 추경예산 3초8천억을 추가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2018년 5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통계자료 작성이후 사상 최대치인 10.5%로 취업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5년 교육개혁 6대과제를 선정하여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하는데 노력하였다. 특히 교육개혁 6대과제에 선정되어 운영하는 일학습병행제는 기업과 학교 및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기업의 전문숙련공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고용노동부가 주관이 되고 교육부는 교육을 지원하여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함과 동시에 청년실업률을 해소하는 일환으로 그 도입 취지에 의미가 있다. NCS 기반 세무·회계학부의 일학습병행제는 세무와 회계의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무와 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일학습병행제의 도입으로 기업은 세무와 회계의 숙련공을 양성하여 실무업무에 투입되는 효과가 있으며, 학습자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처 숙련된 전문직으로 일함과 동시에 학위를 수여받음으로써 교육적 장점도 갖고 있다. 다만, 모든 교육은 NCS 기반 능력단위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학습프로그램을 참여기업과 훈련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영함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수행부담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NCS 기반 세무·회계학부와 연계하여 일학습병행제 도입에 대한 사례를 제언함으로써 참여업체의 실무지침을 제공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The continued increase in youth unemployment in recent years has caused a variety of changes in industrial and educational sites. As of May 2018, the youth unemployment rate recorded 10.5%, an increase of 15,000 from last year, the worst ever since statistics were compiled. The government has been working on various policies to create jobs for young people, and since 2014, it has been implementing the NCS based P-TECH to realize a job skills oriented society. The P-TECH is expected to reduce social costs resulting from a mismatch in job education between university education and industrial field and contribute to creating jobs for young people. The advantage of The P-TECH is that it can secure outstanding manpower along with government subsidies to participating businesses and reduce the cost of professional vocational training for workers. Learning workers also have the advantage of being highly educated and being able to resolve their psychological anxiety about the gospet and concentrate on the training process. Thus, implementing the P-TECH based on NCS is a win-win opportunity for both participating companies and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actical guidelines for participating businesses by suggesting examples on the adoption of The P-TECH in conjunction with the NCS based taxation and accounting department.

부동산 소득의 지방세 이전에 관한 연구

류장열 ( Jang Ryeol Ryu ),류인규 ( In Gyu Ryu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4 세무회계연구 Vol.0 No.41

부동산정책은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시행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최근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국세와 지방세 세출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2012년 기준 52.3%로 낮고 부족재원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는 현실이다. 또한 2014년 2월 입법예고한 임대소득과세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부담률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매년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 관련 소득을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즉, 수년간 논의된 조세구조가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비율이 8:2수준이나 세출비율은 4:6으로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국세의 지방세이전 방안 검토는 OECD의 주요 선진국이 지방세의 과세원천이 소득과 소비 중심의 과세 구조로 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조세구조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 부동산 소득을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지방세가 재산과세중심임을 고려할 때 지방소비세율의 점진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조세체계처럼 소득과세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연구결과,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일원화시켜 과세하는 방안과 지역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Since real estate tax policy has a tendency to be implemented at the same time as the economic policy, it has a lot of government-regulated. However, 20 years of local autonomy era began has passed, financial independence rate of local government is only 52.3%, so it is financed by state subsidies of government(2012). Every year, as fiscal dependence of local finance on government is increasing, study is needed to transfer the real estate to the local tax income. The problem is tax structures that the proportion of national and local taxes is 8:2 currently, national taxes are levied on the consumption tax and income tax centrally, and local taxes are based on in prio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witch from property tax to the income tax and consumption tax in local taxes. In other words, This study suggest ways to chang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Capital Gains Tax which are national tax presently to local taxes.

불황기에서 회계정보에 의한 기업 부실화 예측

조성표(Seong-Pyo Cho),류인규(In-Gyu Ryu) 한국산업경영학회 2007 經營硏究 Vol.22 No.1

  기업부실예측에 대한 종전의 연구들은 기업의 내부 변수만 이용할 뿐, 경기변동 등 외부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업의 부실예측 요인이 경기변동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경기순환과정을 경험한 1993년 1월부터 1998년 10월 사이에 부실화 된 상장기업 148개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이와 비교하기 위해 부실기업과 같은 업종에 속하는 건전기업을 1:3의 비율로 대응시켰다. 재무비율로는 영업활동현금흐름, 차입금의존도, 당기순이익률, 당좌비율, 경영자본회전률, 기업규모를 t-검증, 로짓분석에 적용하였다. 또한 경기시점별로 불황기를 하락기(1996년 1월~1997년 9월), 위기기(1997년 10월~1998년 1월), 지속기(1998년 2월~10월), 그리고 불황이 시작되기전 호황기(1993년 1월~1995년 12월)로 구분하여 기업부실화 예측모형의 요인이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부실화 예측모형에서 부채비율, 현금흐름, 그리고 활동성, 기업규모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부실화 요인은 경기시점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경기 하락기에는 부채비율과 활동성, 수익성이, 위기기에는 부채비율과 기업규모와 현금흐름이, 지속기에는 부채비율과 현금흐름이, 그리고 호황기에는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부실화 시점에 따라 유의적인 변수가 달리 나타난 것은 경기가 가진 특성 중의 하나인 시중의 자금사정여부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예측정확도에서 1종오분류율이 하락기에는 낮게 나타난 반면 위기기와 지속기에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하락기에는 부채비율이나 수익성 등 재무적 정보만으로 부실 예측이 용이한 반면, 경기가 위기 상태로 악화된 경우에는 재무적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며, 외부환경변수 등 다른 비재무적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실화 시기를 분석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였고, 경기 상황에 따라 부실화 원인이 다름을 규명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presents some empirical results of a study predicting corporate failure during a recession using financial ratios. The sample consisted of 148 failed firms and 421 nonfailed firms from listed companies. Logit model was composed of an intercept and the six independent variables: cash flow from operation to total assets, debt to equity, net income to sales, quick ratio, management capital turn over, and firm size. One distinguishing feature of this study is that significant factors in the prediction models were estimated across the evolution of recession: initial recession (January 1996 ~ September 1997), panical recession(October 1997 ~ January 1998), sustained recession(February ~ October 1998). The results of recession were compared with those of economic boom(1993~1995).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four factors derived from financial statemen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purpose of assessing the probability of corporate failure. They were debt to equity, cash flow from operation, turn over ratio, and firm size. In all subperiods, the ratio of debt to equity appeared as an most important factor. Significant factor were different for each subperiod which were: debt to equity, cash flow from operation, turn over, and net income ratio of the firms failed in the initial recession; debt to equity, firm size, and cash flow from operation of those in panical recession; debt to equity, cash flow from operation of those in sustained recession; cash flow from operation of those in economic boom. The difference seemed to be caused due to the currency condition of the period. Prediction error, especially Type I error, was much less in initial recession than panical and sustained recession, which suggested that non-financial data need to be supplemented in the model predicting the firms failed in the panical and sustained rec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