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민족주의의 정치화 가능성: 한,중,일 온라인 갈등 유형과 확산 사례를 중심으로

류석진 ( Seok Jin Lew ),조희정 ( Hee Jung Cho ),박설아 ( Seol Ah Park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3 韓國 政治 硏究 Vol.22 No.3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온라인 민족 갈등의 유형과 확산을 중심으로 온라인 신민족주의의 정치화 과정으로 연구한다. 특히 한시적이고 단절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삼국 간 온라인 갈등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보호하고 배척하는가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 한국의 자주, 중국의 중화주의, 일본의 신국가주의적 특성은 영토, 역사, 사회?문화, 국제행사 영역에서 온라인 갈등으로 재현되어, 구민족주의와 다른 의미의 신민족주의를 형성한다. 또한 신민족주의의 정치화 과정에서 기억의 정치 의제, 극단주의?배외주의적 성향, 그리고 개별화에 의한 국가성의 전환이 문화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치화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적소통과 공동의 공간을 마련하여 열린 민족주의 혹은 소통적 민족주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at kinds of nationalistic issues are politicized in Korea, China, and Japan, and to explore how they develop into online neo-nationalism.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online conflicts that arose temporarily but repeatedly in the three countries. According to the .ndings of the study, the online conflicts were related to territorial,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issues and international events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process of conflict diffusion, the politics of memory, the tendencies of extreme and chauvinistic nationalism, and the particular transformation of stateness in each country were strengthened;thus, neonationalism began to emerge. The .ndings also suggest that it is needed to promote cultural communication for open nationalism.

신자유주의와 경제민주화 : 동아시아 경제위기 담론의 효과

류석진(Seok-Jin LEW),정재환(Jaehwan JUNG)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5 신아세아 Vol.22 No.2

이 논문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이 현재 한국의 경제민주화 논쟁에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담론적 구성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 논의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조정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결합시켰다. 김대중 대통령의 담론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제도변화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행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고, 이를 통해 그 이후에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이해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This paper examines the lingering influence of the dominant interpretation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on the debates on economic democratization. In the process of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based on the crony capitalism argu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Kim Dae Jung government succeeded in associating neoliberal economic restructuring with democratization. President Kim Dae Jung’s discourse justified neoliberal economic institutional change in the name of the parallel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 way economic democratization has been understood in Korea.

지역화폐의 존재론적 기초와 사회적 목적

류석진 ( Seok Jin Lew ),정재환 ( Jae Hwan Jung ),김대환 ( Dae Hwan Kim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1

지역화폐는 특정 공동체나 국가 내의 특정 지역으로 한정된 통화영역을 가지고 있는 화폐이다. 지역화폐는 존재론적 기초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동체적 지역화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호혜적 신뢰관계에 존재론적 토대를 두고 있다. 둘째, 정책적 지역화폐의 존재론적 기초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위이다. 달성가능한 지역화폐의 사회적 목적은 지역화폐의 존재론적 기초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체적 지역화폐는 지역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사회적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고, 정책적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Local currency can be defined as money whose use is restricted in communities or regions. In addition, local currency can be distinguished according to its ontological foundation. Community-based local currency is ontologically based on the social trust derived from close social interactions. The ontological foundation of policy-oriented local currency is the political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The social purpose of local currency depends on its ontological foundation. Community-based local currency aims to establish local community, whereas the social purpose of policy-oriented local currency is to create a viable regional economy.

‘한국적 급진민주주의론’의 급진성과 주체성 연구

류석진(Seok-Jin, Lew),방인혁(In-Hyuk, Bang) 비판사회학회 2012 경제와 사회 Vol.- No.93

본 논문은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의 연구팀 ‘데모스’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급진민주주의론의 급진성과 학문적 주체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급진민주주의론은 근본으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와의 연대를 급진화라고 본다. 이 지점에서 급진민주주의론은 마르크스주의를 본질주의적이고 환원주의로 비판하는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와 조우한다. 이런 급진민주주의론의 전제는 마르크스의 사상은 물론이고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도 본질주의와 환원주의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과도한 일반화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급진민주주의론의 학문적 주체성에 관한 질문은 협소한 이론적 토착성에 관한 것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급진민주주의론의 학문적 주체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론 및 실천의 양 측면에서 그 이론이 전거로 삼은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이나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주체적 파악에 입각한 것인지를 고찰한다. 그 결과 한국적 급진민주주의론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발전 수준과 위상에 근거하는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상의 비판적 평가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현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적 사회이론은 현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급중심성을 견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계급적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적대들이 그것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에 조응하는 연대성의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적 민주주의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theory of radical democracy that has be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the crisis of democracy by the research team ‘Demos’ of ‘Democracy and Social Movements Institute’(DaSM) affiliated with Sungkonghoe University. The theory of radical democracy advocates that the radicalization of democracy is not ‘a return to the essence’ but ‘a joining up with future’. This is the exact point where the theory of radical democracy encounters post-Marxism which bitterly criticizes Marxism on the grounds that Marxism is essentialism and reductionism. However this premise of the theory of radical democracy is the reason why it has been criticized as an excessive generalization, because various trends in the tradition of Marxism as well as Marx’s idea has consistently criticized essentialism and reductionism. The question of the academic subjectivity of the theory of radical democracy should not be about it’s parochial theoretical autogeny. Thus this paper inquires, at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whether the theory of radical democracy has subjectively grasped Gramsci’s concept of hegemony and post-Marxism that it has adopted as it’s theoretical references, in order to check whether it is academically subjective or not.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theory of Korean radical democracy must be reconstructed as one based on the developmental level and status of Korean democracy and capitalism. Based on the critical review of the theory of radical democracy, this paper maintains that an alternative social theory to be able to cope with the present crisis of Korean democracy must stick to the stance of the class-centrality. In other words, this paper advocates an alternative theory of democracy that could correspond with various phenomena of social antagonism that are be revealed through the medium of class opposition.

세계경제위기와 한국형 자본주의 모델: 발전국가, 자본주의 모델 그리고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류석진 ( Seok Jin Lew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2 한국과 국제정치 Vol.28 No.1

이 논문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 국면에서 한국형 자본주의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이다. 신자유주의 의 위기로 자본주의 4.0, 국가자본주의 등 다양한 담론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에 일정한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세계경제위기는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모델의 모색을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의 질서라는 구조적 변수를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구조적 제약이 반드시 자본주의 모델의 수렴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다양성과 유형화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적 비교우위와 경로의존성 그리고 제도 간 상호보완성이 개별국가의 선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구조적 변수는 수렴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경로의존성과 상호보완성 변수는 모델의 다양성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것이다. 한국이 국가자본주의 형태를 지향할것인지, 자본주의 4.0의 방향을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를 모색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를 고민함에 있어서, 경로의존적인 측면과 경로탈피적인 측면 그리고 각 제도들 간의 관계에서 상호보완성을 담지하면서 한국만의 제도적 비교우위를 어떻게 지켜날 것인지가 핵심적인 사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explores Korean model of capitalism in the midst of global economic crisis. Since the onset of the crisis, various discourses on the model of capitalism such as Capitalism 4.0 and State Capitalism have blossomed. After the 1997 currency and financial crisis, Korean developmental state has gone through encompassing transformation. Th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asks for another transformation. In order to design Korean model of capitalism, structural constraints from the global economic order must be considered first. However, structural constraints do not lead to the convergence of model. As can be seen from the argument of varieties of capitalism, institutional comparative advantage, path dependency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still matter and determine the state``s choice of model. Structural constraints tend to amplify the trend of convergence, while path dependency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reinforce the trend of varieties. In deciding whether Korea will adopt the state capitalism model or capitalism 4.0 or search for another model, how to maintain the institutional comparative advantage of Korea should become the focal point of consideration.

전자투표 논의의 쟁점과 현실: 한국과 일본의 비교

류석진 ( Seok Jin Lew ),김용복 ( Yong Bok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9 韓國 政治 硏究 Vol.18 No.2

중국 재외동포 언론의 남한과 북한 보도 프레임 연구

류석진(Lew, Seok-Jin),조희정(Cho, Hee-jung) 북한대학원대학교 2015 현대북한연구 Vol.18 No.2

온라인 공간의 민족주의적 갈등에 대한 연구

류석진(Suk-Jin Lew),조희정(Hee-Jung Cho)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8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5 No.4

이 글은 현실 민족주의가 온라인 공간에서 발현되는 양태를 분석한 논문이다. 즉, 인터넷의 영향으로 인해 ‘세계 시민’이나 ‘전자적 중세’로의 회귀가 나타날 경우 현실공간에서의 민족주의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 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세계 시민이라는 정체성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시민들의 정체성과 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치적ㆍ비정치적 단위들이 경쟁하는 전자적 중세로의 회귀로 나타나는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례로는 우리나라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게시판 담론과 동영상 UCC를 중심으로 민족주의적 내용을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게시판에서는 주로 역사나 사건을 중심으로 정서적인 민족주의의 폭발과 갈등이 진행되었으며, 동영상 UCC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관련 UCC가 중국 관련 UCC보다 훨씬 많이 나타나는 편중성과 특히 문화적 콘텐츠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러한 네티즌의 행태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민족주의는 다음의 다섯 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치나 사회분야보다는 문화분야에만 관심이 치중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관심의 편중성은 문화를 통한 3국의 교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분야 역시 방송, 스포츠, 성(性)에만 편중되어 포괄적인 문화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편중성을 극복하는 것과 다양한 관심을 심화시키는 것이 과제이다. 셋째, 게시판에서 전개되는 담론은 대화나 생산적인 토론으로 발전되기 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형태로 전개되고 있어 전자적 중세로의 회귀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한편으로는 그러한 담론에서 문화적 코드와 경제적 코드간의 긴장관계 혹은 모순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온라인 공간의 콘텐츠가 소수 중심으로 생산되어 일반인의 보편적 이해를 돕기 어렵기 때문에 주체의 확대도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원래의 연구가설에 의하면 현실공간의 민족주의는 온라인 공간에서 파편화된 정체성을 강화하여 전자적 중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티즌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인 문화를 중심으로 3국 공동의 방송이나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 나아가는 공통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an interest and a conflict of a Korean netizen in China compared to one of Japan centering around a public discourse on a bulletin-board and contents of a UCC in on-line sphere. On a bulletin-board, there has been an explosion and conflict of sentimental nationalism mainly centering around historical events, and on a UCC, there were much more UCCs related to Japan than to China, and an interest seems to be centered only on a cultural contents. According to the result of study, such behavior of netizen show five characteristics. First, an interest is extremely centered on a cultural sphere than on a political or sociological one, secondarily such emphasis of interest contrarily may be seemed as a sign of interchange possibility among 3 countries through a culture. Third, in spite of that, the cultural sphere isn’t yet reaching to a certain level of understanding on a general culture of the respective countries because it is still biased only on broadcastings, sports and sex industries. Fourth, a public discourse on a bulletin-board, is excessively ethnocentric. Lastly, the contents in on-line sphere doesn’t help a general to understand universally because the contents is excessively spreaded out centering around a minority. Therefore, the paper suggests that a construction of common educational program and broadcasting system among 3 countries as a malleable solution, is the most available and possible alternative in a present situation.

가상화폐 규제의 구조와 변수: 비트코인 규제 영향요인 비교 연구

임선우 ( Sunwoo Lim ),류석진 ( Seok Jin Lew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7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3 No.1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국가화폐 신뢰 저하, 네트워크 사회의 대안운동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도입논란 환경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허용, 신중, 불가, 무반응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규제수준과 ICT, 금융·경제, 정치적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제도적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2014년 당시 58개 국의 규제 수준이다. 심층분석 결과, 세 요인의 여러 지수 가운데, 특히, ICT 발전지수가 높고, GDP가 높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입국일수록 비트코인에 대해 허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밝혔다. 그리하여, 국가화폐의 위기 구조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적 반응은 기술, 경제, 정치의 복합적 구조로 구성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네트워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대안화폐 실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안화폐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적 지표를 제시하고, 단순한 경제나 기술요인이 아닌 정치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화폐유통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In the context of a decreasing credibility of national currency, alternative movements of network society and increasing controversy surrounding the introduction of Bitcoin, there have been such different state regulations on Bitcoin as allowance, caution and ignorance. This article analyses these different types of regulation in relation with ICT, financial economy and political factors. It deals with the level of regulations of 58 countries in 2014 when many states actively responded to Bitcoin.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countries in which ICT is highly developed, whose GDP is high, and which is a member o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tend to respond to Bitcoin in a more permissive manner. In this respect, an institutional response to new virtual currencies is constructed by a complex structure of technology, economy and politics in the context of a crisis of national currency. Therefore, in order to analyse the experiments of alternative currencies that tend to be continued in the future, we need to construct an analytical index of possibility of alternative currencies, focusing on political factors as well as technological and economic ones.

제도변화의 메커니즘 분석

정은미(Eun Mi Jeong),류석진(Seok Jin Lew) 경기연구원 2017 GRI 연구논총 Vol.19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