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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의 범죄학 효과에 대한 과학 검증필요성 : HOPE 프로그램 사례를 심으로

        라광현(Ra Kwang Hyun),김은기(Kim Eun Kee) 한국민간경비학회 2018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7 No.1

        CPTED 도시재생에 한 학문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학문인 논의가 제도인 변화 실무인 용으로까지 이 어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 혹은 CPTED 기법의 효과성에 한 실 증 검증은 아직까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러한 소수의 실증연구들 조차도 실제인 범죄율보다는 주민들의 범죄 범죄 피 해에 한 인식에 을 두고 있는 것이 부분이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의 도시재생 CPTED의 효과성 검증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고 미국의 표인 공공주택 재개발 로젝트인 HOPE VI 로그 램을 고찰하여 개발사업이 범죄학 혹은 도시사회학 측면에서 어떻 게 검증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사업에서 범죄학 효과성 분석 의무화 필요 등 몇 가지 시사을 제시하다. CPTED and urban regeneration has been studied in South Korea academia as a solution for crime problems, resulting in actua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owever, only few studies have evaluated the impact of the projects on crime-related outcomes, and the studies usually focused on residents fear of crime or other perceptions, rather than actual impact of the projects on crime rates.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the urban regeneration on crime rate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empirical evaluation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reviewed how HOPE VI program has been evaluated. Given the review, several implications are suggested, including the necessity of mandating evaluation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terms of crime rates.

      • KCI등재

        범죄예방의 실증적 우수성과 실무 적용상의 한계

        라광현(Ra, Kwang Hyun) 한국공안행정학회 202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0 No.3

        이 연구는 경찰이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 중 범죄예방 기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국 경찰의 범죄예방 정책 추진 실태를 분석하여, 성공적인 범죄예방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경찰의 기능 중 범죄수사가 대중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지만, 이론적·실증적 관점에서 볼 때, 범죄예방은 범죄문제를 선제적으로 다루며, 후속 형사사법절차에 따른 비용 소모를 방지하는 등 범죄수사에 비교 할 때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한국 경찰은 학술문헌에서 확인되는 범죄예방 기법의 다수를 정책화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경찰 조직이나 인적 자원의 배분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사 등 여타 기능에 비하여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범죄예방 기능과 관련한 이론적, 학술적 논의 및 한국 경찰의 범죄예방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경찰의 범죄예방 기능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ortance of crime prevention among the various functions performed by the police,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police s crime prevention practice, and derive implications for a successful crime prevention policy. Among the various police functions, criminal investigation is the most popular, but fro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 crime prevention deals with criminal issues preemptively compared to criminal investigation. The South Korean police have been introducing many of the crime prevention techniques found in academic literature, but given the distribution of police organizations and human resources, they seem to be given lower priority than other functions such as investigations. Based on theoretical and academic discussions on the police s crime prevention function and analysis of the Korean police s crime prevention function,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to enhance the police s crime prevention function.

      • KCI등재

        교정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라광현 ( Kwang Hyun Ra ),이윤호 ( Yoon Ho Lee ) 대한범죄학회 2011 한국범죄학 Vol.5 No.1

        Similar to other government employees in general, turnover rate of correction officers is relatively low. However, various functions of the government has nowadays been privatized, and in corrections privatization has reached the point where an entire correction facility is run under private management. Also, businesses in need of professionals and specialists are seeking to recruit public servants with the required expertise. Businesses in the private sector such as law firms and private prisons may seek to recruit such expert public servants, which could lead to increased turnover rates. To address this issue, this research intends to empirically analyze secondary data from the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KOSSDA) to look for factors that influence turnover intentions of public servants. Results indicate factors that influence turnover rates are gender, rank, inate-related stress, relationship with fellow workers, perception towards the work environment and social evaluation of correctional work.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countermeasures to address turnover of correctional officers. First, stressor of which are related to inmates and work environment should be eliminated, and work stress needs to be systematically managed. Secondly, efforts to maintain desirable relationships among coworkers and their superiors should be made. Last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social evaluation of correctional officers.

      • KCI등재
      • KCI등재

        경찰의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생활안전 및 외사 기능을 중심으로

        라광현(Ra, Kwang Hyun),함혜현(Hahm, Hye Hyun) 한국공안행정학회 202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0 No.1

        이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찰의 치안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현황,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치안협력 실태, 그리고 세부적인 치안활동 등에 대한 검토와 평가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경찰은 생활안전 및 외사 기능을 중심으로 외국인 및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경우, 경찰은 파출소와 치안센터 수준에서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외사 기능의 경우 생활안전 기능과 달리 지역사회까지 정책 전달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시민단체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타 기관들과 협력하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청 외사국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가리봉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등 전국 28개 지역에 ‘외사안전구역’을 지정하여 외국인 및 외국인 밀집과 관련한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치안정책 및 활동을 생활안전 및 외사 기능으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olice policies being implemented in areas where foreigners are concentrated. Specifically, it focused on the foreign affair and crime prevention bureaus in police that are related with crime issues in foreigner-concentrated areas. In areas where foreigners are concentrated, crime prevention bureau provide police services through police branches and police centers. For the foreign affair bureau, the policy delivery system is not established even in the local community, unlike the crime prevention units, so foreign affair units’ services are provided in areas where foreigners are concentrated in cooperation with institutions that provide services to foreigners, such as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nd civic groups. Meanwhile, the Foreign Affairs Bureau has designated foreign safety zones in 28 region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Daelim in Yeongdeungpo-gu, Seoul, Garibong in Guro, and Danwon in Ansan, Gyeonggi-do, to respond to the demand for security related to the foreigner-concentrated areas and foreigners. Based on the review, several implications were presented.

      • KCI등재

        미국 법집행 관할체계의 특수성 고찰

        라광현(Ra, Kwang Hyun)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8 경찰학연구 Vol.18 No.1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사권독립과 더불어 자치경찰제 도입이 다시금 이슈화 되고 있다.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들이 주요 선진국의 경찰제도를 분석하고 있으며, 미국 경찰제도로부터의 시사점도 제시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은 미국 경찰 제도를 다소 정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여, 현 제도의 역사적인 맥락과 역동성을 충분하게 제시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법집행 체계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관할 체계의 특수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특수성이 수반하는 문제점을 고찰하여 자치경찰 시대를 앞 둔 한국 경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요약하자면, 국가경찰제도의 도입으로 국가 전체에 걸쳐 일원화된 경찰이 수립된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법집행 기관들은 매우 다양한 연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독립적인 법집행 기관이 연방, 주(state), 카운티, 시·군(municipality) 수준에서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미국 법집행 할 체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파편성이라고 볼 수 있다. 관할의 파편성은 미국 서비스의 다양성 및 중복성이라는 특징의 근거가 된다. 이 연구는 미국 법집행 관할 체계의 특수성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자치경찰 시대를 앞두고 있는 한국 경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Recently, politicians and public show interest in the introduction of the fragmented system of police. Including the discussion about fragmented system, the current literature has suggested various implications of the U.S. law enforcement system on South Korea police practice. Since these studies generally consider the system as fixed and static, the current literature do not provide historic contexts and the current dynamics regarding the system. To fill this gap,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current U.S. law enforcement system and characterized the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addressed several implications. To sum up, while South Korea has centralized national police system since its origin, the U.S. law enforcement agencies originated from various law enforcement forces, such as sheriff and watch. Thus, independent law enforcements are established in various administrative levels (e.g., state, county, and municipality). The most prominent characteristic of the system is fragmentation, and it results in diversity and duplication of law enforcement service. Given the review of the U.S. law enforcement system, the current study suggested practical implications on South Korea police.

      • KCI등재

        화물/상용운전자 및 일반운전자의 과속운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라광현 ( Ra Kwang Hyun ),김연수 ( Kim Yeon Soo ) 한국경찰학회 2018 한국경찰학회보 Vol.20 No.1

        많은 연구들이 과속 및 교통법규위반 행위와 의도에 대한 선행요인들을 탐색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연구들은 계획행동이론 등 심리학적 혹은 행동학적 설명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지역적으로 서울 등 대도시 및 수도권 주민들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형사사법학 및 법집행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고전적 범죄이론들 및 절차적 정의 이론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화물/상용운전자와 일반운전자의 과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운전자들의 과속의도는 과거 과속경험, 상황적 요인, 심리적 이익, 심리적 비용, 처벌확실성 인식, 절차적 공정성 인식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용운전자의 과속의도는 과거 과속경험, 심리적 이익, 처벌확실성 인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간의 영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좀 더 일반화하여 설명하자면, 일반운전자의 과속의도는 상황적이며 규범적인 판단의 영향을 받는 반면, 상용운전자의 과속운전 의도는 과속의 유용성 측면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ㆍ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current literature has identified various predictors of speeding and other traffic-law infractions. However, these studies usually focus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rather than on criminology theories, and the research population has been limited to Seoul or other large cities. In an effort to supplement these limitations, and to view the problem from a criminal justice perspective, the current study utilizes a nationwide dataset to examine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drivers' intention to speed. The results show that speeding intention among non-commercial drivers is predicted by previous speeding experience, situational factors, psychological benefit, psychological cost, perceived certainty of punishment, and perceived procedural fairnes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n the other hand, speeding intention among commercial drivers is predicted by previous speeding experience, psychological benefit, and perceived certainty of punishment. Given the relative impact of the variables, the study concludes that non-commercial drivers’ speeding intention is influenced by situational or normative factors, while commercial drivers’ speeding intention is impacted by utility-base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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