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노숙인으로서 다중이용시설숙박자의 성격

남기철(Nam, Ki-Cheol)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비판사회정책 Vol.- No.42

이 논문은 숨겨진 노숙인으로서 PC방, 사우나 등 비숙박용 다중이용시설을 거처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거상황과 복지욕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숨겨진 노숙인으로서의 한 양상인 다중이용시설숙박자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노숙인 규모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노숙인 복지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노숙인 복지체계에 대상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협의의 노숙인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다중이용시설숙박자는 제외되고 있다. 서구국가의 노숙에 대한 대표적 개념틀로서 ETHOS에 대한 검토결과 다중이용시설숙박자는 가장 극단적 취약성을 가진 협의의 노숙인 범주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실태자료분석 결과 다중이용시설숙박자의 절반가량은 거리노숙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거리노숙인과 중첩되는 주거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다중이용시설숙박자는 거리노숙인이나 시설입소노숙인보다 심리사회적 기능수행 수준과 인적자본, 근로시간, 소득도 더 양호한 상황을 나타냈다. 반면, 다중이용시설숙박자는 현재의 주거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더 강하였고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더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거리노숙생활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이력을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취약주거생활의 이력은 더 짧아 노숙생활로 진입하는 한계상황에 있었다. 다중이용시설숙박자에 대한 현장접근 활동을 제고하고, 이들을 거리노숙인과 함께 주거지원 표적 대상자로 포함시킬 것, 지원주거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것, 다중이용시설숙박자에게 노숙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응체계를 구성할 것이 제안되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s and housing welfare needs of the hidden homeless, especially transients who sleep at 24-hour businesses such as internet cafe, bathhouse, coffee shop, comics rooms, etc. The transients using 24-hour businesses have been excluded from housing welfare services for the homeless in Korea unless the transient had been registered as a homeless service user. According to review of ETHOS, it is suggested that users of 24-hour businesses for sleeping in Korea should be considered as “roofless” or “houseless”. Survey data about 200 transients sleepers at 24-hour businesses a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data about rough sleepers and residents at welfare institutes. The results shows that transients sleeping at 24-hour businesses have similar with rough sleepers in terms of housing welfare needs, but the human capital and social functioning level of the transients are better than that of rough sleepers. Also, half transients shows personal history of rough sleeping. 24-hour businesses users are considered to be entrance into rough sleeping. It is suggested that the homeless outreach service to the 24-hour businesses should be increased, the sleepers at the 24-hour businesses should be integrated as a target of public social service and housing support program.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우리나라 노숙인복지서비스의 성격

남기철(Nam, Ki-Cheol)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3 비판사회정책 Vol.- No.39

이 연구는 만성적 노숙인 문제와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 성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노숙인 및 노숙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들을 분석하였다. 만성적 노숙인은 긴 노숙기간과 알코올중독 등 심리사회적 취약성이라는 요소가 결합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노숙인으로 규정되고 있다. 서구국가의 경험에서 만성적 노숙인 감소를 위해 단주나 치료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주거 우선의 지원주거 프로그램이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숙인복지서비스는 만성적 노숙인에 대해서 규제가 강하고 단주를 우선조건으로 하는 서비스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서구의 서비스 성격과는 대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서구국가보다도 만성적 노숙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단주조건의 프로그램에서 탈락하는 노숙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규제를 완화할 것, 정신보건 전문성이 보강된 적극적 현장접근과 사례관리, 만성적 노숙인에 대해서도 주택자원을 할애하여 위해감 소모형에 입각한 지원주거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 제안되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ronic homeless and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social service programs for the chronic homeless in Korea. The chronic homeless are characterized as the homeless who have both long history of rough sleeping and psychosocial vulnerability like alcohol dependency, mental illness. There are much higher proportion of the chronic homeless in Korea than USA or western country. It is pointed out that regulation against the chronic homeless, abstinence-based housing ready approaches prevail in Korea as policy attitude for the homeless. However, Based on the review of various research materials about service for homeless, non-abstinence-based housing first approaches are more effective for the decrease of the chronic homeless. It is suggested that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team should be activated,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program for the chronic homeless who have alcohol problem or mental illness should be introduced, and in mental health programs for the chronic homeless, harm reduction model should be employed more widely.

한국 홈리스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모색

남기철 ( Nam Ki Cheol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保健社會硏究 Vol.31 No.1

현대화된 홈리스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홈리스 문제의 실제 규모와 현황추이를 학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약 5,000명 미만의 노숙인이 있다는 복 지부의 발표는 있으나 이 집계와 모니터링은 극히 우연적이고 비체계적이다. 이 연구에 서는 홈리스 집계와 모니터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누락부분과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홈리스 문제를 적절히 포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국가의 책임 하에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홈리스 정책의 입안을 위해 실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일제조사체계(PIT : Point in Time Count)와 HMIS(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통한 모니터링 정보 체계화, 일본의 일제조사와 표본설문조사의 결합방식 등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검토에 따라 우리나라에 체계적인 홈리스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쟁점들을 정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제조사와 홈리스 시설의 연간이용기록 분석, 표본설문조사 등 세 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실행하는 모니터링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민관학 연계를 통해 모니터링 체계와 기술적 사항을 작성하고, 공공의 행정적 권한 부여와 민간의 실무적 결합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여 공식적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It requires exact data to establish an effective homeless support system. This study aims to explore a way to establish a monitoring system that can provide these data to help identify the number of the homeless and its trends as precisely as possible. According to data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re are approximately 5,000 or less homeless people in Korea, but the count resulted from their unsystematic monitoring is not correct.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are methodological weaknesses in homeless counting and enumeration in Korea. The Point In Time Count and the 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n the US, Point In Time rough sleeper counts and the sample survey method in Japan are reviewed as foreign advanced cases. With these cases as a reference point, the study examin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of introducing a homeless monitoring system in Korea. It is suggested that the PIT counting method, annual homeless service data analysis, and the sample survey method should be combined and a formal report on the homeless monitoring should be published in Korea.

사회복지사의 역할 다양화와 역량의 쟁점

남기철(Nam, Ki-Cheol),남원준(Nam, Won-Joon)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7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9 No.2

지역사회복지관점에서의 서울시 동주민센터 개편사업 분석

남기철(Nam, Ki Cheol)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5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55

이글은 민선 6기 서울시의 핵심적 복지정책인 동주민센터 개편사업의 성격에 대해 지역사회복지체계로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복지만이 아니라 건강, 공공행정혁신,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등 여러 영역에 걸친 사업으로 특히 사회복지인력의 획기적 증원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사례관리의 보강, 보편적 발굴주의 서비스와 방문복지의 제공 등 제도적 복지 영역의 보강과 복지생태계 조성이라는 지역사회복지체계 영역의 과제 해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공공성 강조의 복지확충론과 지역사회 내의 공유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지향론의 충돌, 민간체계의 성격적 이질성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과 이에 따른 민간 복지영역의 소극적 참여,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의 영향 등 쟁점이 검토되었다. This article is to discuss about the context and contents of 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reorganization in Seoul and its influence on community welfare system. The reorganization project includes the area of social welfare, health, public administration, residents autonomy. Especiall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creases the number of social welfare dedicated public servants dramatically(2,000 for 4 years) and increases public visiting nurses too. The number of social welfare dedicated public servants has been not enough to practice social work case management. And change has been required in social welfare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community governance. But Korean central government’s attempts to improve has been very negative. This project in Seoul is expected to reinforce both public human service quality like active case management, universal visiting service and community organization efforts so-called ‘community-level welfare ecosystem’. However It is suggested that conflict between public service expansion and community-oriented practice, in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welfare subjects resulted from their diversity of interests should be examined as a controversial issues.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성격과 방향에 대한 소고

남기철(Ki Cheol Nam),최상미(Sangmi Choi),김수정(Soo Jung Kim),박미희(Mihee Park),엄기욱(Ki Wook Um),장연진(Yeon Jin Jang) 한국비영리학회 2022 한국비영리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모금액과 배분액을 보고하고 있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모금회 배분의 성격을 진단하고 향후 배분 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2016∼2020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배분총액, 배분대상, 배분분야, 사업유형별 배분, 중앙회 대비 지회 배분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모금회의 배분은 배분금액의 지속적 증가, 사업유형 중 지정기탁사업의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과 증가, 기획사업 비중의 감소, 기초생계 및 위기가정에 대한 집중 지원, 중앙회 대비 지회 배분 규모의 빠른 성장, 지회 간 격차 등의 특징과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금회의 최근 배분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질적 분석을 활용한 모금회와 정부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 지정기탁사업에서의 모금회 기획력 강화, 사업 분류 방식의 개편 필요성, 배분과 관련한 모금회 내외부의 논의와 합의에 기반한 청사진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안한다. The study aims to assess the nature of distribution and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future distribution of Community Chest of Korea,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from 2016 to 2020. For this, the current study analyzed the status and trend regarding total amount of distribution, distribution targets, distribution fields, distribution by type, and distribution of local chapters compared to the central office. As a result of analysis on the distribution status and trend of Community Chest of Korea using distribution statistics from 2016 to 2020, the study found the Community Chest of Korea’s nature of distribution: the continuous increase in the amount distributed, the overwhelmingly high proportion and increase of designated donation project, the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planned project, concentration of support for families in crisis, local communities, and support for basic livelihoods, and relatively rapid increase in distribution size among local chapters compared to central offic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the necessity of reinforcing social responsibility, follow-up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unity Chest of Korea and the Korean government using qualitative approach, strengthening the planning ability in designated donation project, reclassification of project type, and establishing directions based on preparing a blueprint based on discussions and consensus among various stakeholders related to distribution.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사회복지실천의 딜레마

남기철(Nam Ki-Cheol),정선욱(Jeong, Sun-Wu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4 비판사회정책 Vol.- No.19

사회복지실천 교육과 사회복지사 양성

남기철(Nam Ki-Cheol)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4 비판사회정책 Vol.- No.17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실천 교육은 그간 지속적으로 규모가 성장하였다. 과정을 개설하는 대학도 늘어났고 교과서의 출판도 확대되었다. 사회복지 l급에 대한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교과목 내용의 표준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실천 교과 내용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설천 현장의 사회복지실천 교육에 대한 요구와 관련 교과목들의 표준화 양상 그리고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실천방법론 영역의 3개 교과목인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의 교과서 내용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우선, 학부과정의 사회복지실천 교과목은 최근 그 내용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과서의 내용을 볼 때, 실천적용을 위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추상적이었다. 실습시간이 적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회복지실천방법론 교과서는 충분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너무 많은 내용과 이론을 추상적으로 소개하기에 급급한 구성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최근의 실천현장 욕구와 관련된 지역사회기반의 실천과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못하고 고전적인 모형에 의존하고 있음도 지적되었다. 많은 교과서가 발간되고 있으나 지나치게 동일한 구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획일화의 모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격시험과 관련되어 실천교육이 이론적으로 획일화되어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장의 설천욕구와 한국적 실천상황을 반영한 사회복지실천 교육과 교과서의 과제가 제기된다. The social work education has been expanded in Korea. The growing number of college and university has established social work education course. The number of textbook about social work practice has amazingly growing every year. The first grade social worker is certificated through nationally standardized examination in Korea. As a result of that, the curriculum and the contents of social work education has been standardized too. But discontent about social work education has been prominent from social worker in practice. This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of current standardization trends in social work education and the contents of social work textbook in Korea. Especially, five widely-used social work textbooks in three subject- ‘theories of social work practice’, ‘skills and techi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community welfare and practice’-were analyzed. As a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is founded; Many social work textbooks printed in current are similar and have a lack of diversity. The contents of the textbook in Korea are too abstract for an effective practice in social work field. Because social work practicum in undergraduate course is very insufficient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subjects about social work practice need to be enough concrete to adapt for real practice. But too many theories and methods are introduced in a subjects and it is a cause that those textbooks had a shortage in direct and concrete guidance for social work practice. Community-based social work practice and case management methods have not been treated enough for its importance. It also needs to be mentioned that consideration about practice in poverty context and Korean cultural context is not introduced in the textbook.

사회 양극화와 사회복지실천

남기철(Nam Ki-Cheol)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6 비판사회정책 Vol.- No.22

본 논문은 최근 우리사회의 양극화 심화현상에 따라 사회복지실천에 주어진 도전과 딜레마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계층의 분리 심화와 통합성 저해를 나타내는 양극화는 경제영역에만 국한된 의미가 아니라 개인, 가족, 집단, 이웃을 주거, 시민권, 고용, 적절한 주거 등과 같은 사회적 기회와 주요한 사회적 과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다차원적 속성을 가진다. 우리 사회 양극화 심화는 사회복지실천 대상자의 사회적 기능수행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세대 간으로 전승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양극화를 고착하는 사회적 매커니즘을 중단시키면서 통합을 지향하는 쪽으로 유대를 변화시키는 사회복지실천 개입의 틀을 요구한다. 현재 사회복지실천은 교육적 측면과 주된 실천 현장의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탈계층적인 속성의 추구로 인해 빈곤과 양극화에 대한 실천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는 최근 공공부조 및 자활 관련 실천과 지역사회 및 사례관리에 대한 강조의 흐름 속에서 인접 분야로부터의 비판과 실천 정체성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클라이언트가 양극화와 관련된 사회적 욕구가 주된 것이 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실천은 지금까지 교육과 실천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왔던 빈곤과 그 영향에 대한 초점, 지역사회 중심의 실천관점, 통합적 실천관점에 눈을 돌려 ‘새로운 전문화’의 지식과 기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blem of social polarization and to examine appropriateness of the social work practice in Korea for social polarization problem. Social polarization problem means not only economic distribution problem but also many aspects of client's psycho-social process and functioning such as basic deficiency in consumption, labor market exclusion, housing exclusion, health problem, educational exclusion, disruption of family relationship, lack of social support network, and hopelessness for future. However, Korean social work practice has focused on accumulation of abstract and de-stratified skills through professionalism. As a result of that, Korean social work cannot provide proper guide to social workers who are engaged in anti-poverty service context. Social inclusion strategy and extensive community based practice need to be considered to deal with recent social polarization problems in Korea.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issues concerning poverty and social polarization are addressed actively in Korean social work practice.

빈곤에 대한 사회복지실천과 반배제적 실천 원리

남기철 ( Ki Cheol Nam ),김진숙 ( Jin Sook Kim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5 사회복지연구 Vol.2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