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자유치정책과 남북한 경제협력

남궁영(Nam Koong-Young) 한국정치학회 1998 한국정치학회보 Vol.32 No.2

본 논문은 북한의 외자유치정책 변화 및 성과와 남북한 경제협력을 추적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나진ㆍ선봉 개발계획은 ‘시장경제체제와의 계획되고 규제된 타협’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위기에 대응한 북한식 개방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개방은 중국의 개방과는 달리 대내경제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고 있으며, 개방전략도 전방위적 개방이 아니라 나진ㆍ선봉에 국한된 제한적 성격의 개방이기는 하지만 주체경제와 자력갱생의 원칙을 주장해 오던 북한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변화임에 틀림없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및 미ㆍ일과의 경협을 위한 전략의 성격이 짙고, 당국을 배제한 채 남한의 민간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북한의 대남전략은 별로 달라진게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을 통하여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양하여 통일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남북 모두 실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은 우리 입장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비효율성, 교조적인 자력갱생 경제발전전략의 실패,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에 따른 대외협력 파트너의 상실 등으로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은 대외개방으로 선진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고, 경제체제의 개혁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 한편 한국의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민족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북한이 중국 정토의 개혁ㆍ개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민족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북한이 중국정도의 개혁ㆍ개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강요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체제개혁ㆍ대외개방은 더욱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제한된 개방정책내에서 가능하고 현실적인 모든 분야에서의 경제교류ㆍ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 핵개발과 미국

남궁영(Young Nam koong) 21세기정치학회 2003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3 No.2

Crisi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s a kind of conflict between American world strategy and survival strategy of North Korea. In the post Cold War era, world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is Counter-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ch are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Proliferation of American Values such as free market, free trade, and free government(democracy). The most problematic countries in pursuing such a strategy are Iraq, Iran, and North Korea, which are blamed as 'Axis of Evil'. For Washington, they are rogue states and outlaw regimes. The key words of American foreign policy ar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errorism and human rights. Washington contends that it is justifiable to intervene in foreign countries rising over state sovereignty in order to manage those problems. In this context, the goal of American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to make 'fre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y means of regime change. When the goal might not be possible, the second best is to make North Korea give up nuclear program.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간 분쟁의 함의: 공격적 현실주의적 접근

남궁영 ( Koong Young Nam ),김원규 ( Won Gyoo Kim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3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1 No.1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은 국제체제의 구조, 즉 힘의 배분이 국가의 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센카쿠제도 분쟁의 이해 당사국인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의 힘의 배분 구조는 세계적(또는 지역적) 패권국 미국, 동아시아 지역의 잠재적 패권국 중국과 이에 대응하는 일본의 ``불균형 다극체제``의 형상을 띨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센카쿠제도 영유권 분쟁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지역적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중국은 지역패권 확보를 위해 분쟁 상대국인 일본에 경제적·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위협할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공갈에 직접적 대응을 하기 보다는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의 틀을 활용하는 간접적 대응을 선택할 것이다. 이 지역에서 세력균형을 바라는 미국은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센카쿠제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역외균형자로서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국제체제의 구조, 특히 미국과의 상대적 국력의 평가에 따라 생존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중국이 국력을 키워감에 따라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강대국의 의도가 국력의 상승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예측에 입각해 볼 때, 지금까지 중국이 진심으로 평화적 굴기를 원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의도가 경제력과 군사력의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진 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가 균형적 다극체제에서 불균형적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전환의 시점이라면, 한국도 이어도를 놓고 중국과 분쟁이 심화될 소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작금의 센카쿠제도 영유권 분쟁이 한국에 가져다 줄 함의는 크다. Offensive realists believe that the distribution of power constructs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this structure influences how states interact with each other. Thus from comparing the nation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which are associated with the Senkaku Islands dispute, we can infer an ``unbalanced multipolar system`` which consists of the U.S. as a global(regional) hegemon, China as a potential hegemon in East Asia, and Japan balancing against China. China may intend to rise peacefully. However, as it accumulates both economic and military power, it will eventually strive to become a regional hegemon in East Asia. China, regarding the dispute, is likely to resort to the strategy of blackmail because of the role of the US as an offshore balancer. The threats from China will in turn trigger Japan to pursue the balance of power by strengthening US-Japan security alliance. The United States, as an offshore balancer, will confront China for balancing power in East Asia together with Japan in order to prevent China from becoming the regional hegemon. If today`s situation in East Asia would be a moment of transition from balanced multipolarity to unbalanced multipolarity, we should predict the future and prepare the present in the offensive realist way. Korea, which is likely to face the dispute with China over the Leo Island, should consider seriously the implications of the Sino-Japanese dispute over the Senkaku Islands today.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남궁영(Young Nam koong) 21세기정치학회 2008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8 No.2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is named as 'the policy of mutual benefit and common prosperity' based upon the Denuclearization-Opening-3000 Initiative. It begins with critical review over the Sunshine policy during Kim Dae Jung and Ro Moo Hyun governments. The Sunshine policy of the past 10 years increased economic cooperation and personal exchanges, and partially relieved tension between two Koreas. However, it could not advance substantial and institu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this context. Lee Myung-bak government attempts paradigm shift in pursuing North Korea policy compared with those of past two governments. Moreover, there are big differences between them in perception of North Korea, perception of the North's threat, perception of North Korea's change(reform and opening), and perception of the United States.

국제정치경제

남궁영(Young Nam koong) 21세기정치학회 2000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0 No.2

국제정치경제에 대한 맑스주의 이론은 국제체제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 있어서 중요하다. 자유주의와 중상주의 어느 이론도 사회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을 가지지 못한 데 반하여 맑스주의는 경제적 기술적 발전의 역할 및 국가들간 국력의 불균등 성장을 강조하면서 국제체제의 역동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이 분배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중상주의자들은 주로 부의 국가간의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반하여, 맑스주의자들은 부의 국내적 분배 및 국제적 분배 모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의 한 이론으로서의 맑스주의의 주요 한계는 이것이 목적으로 하는 분배의 평등을 이루는 현실적인 방법의 문제에 있다. 즉, 시장을 대체한 국가의 계획경제는 경제의 비효율만을 확대 재생산하였으며, 분배의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 및 국가기구의 확대는 거대 관료집단의 부패와 사회 구성원의 자유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의 거시적 투자환경

남궁영(Young Nam koong) 21세기정치학회 2000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0 No.1

북한‧중국‧베트남 3국의 거시적 투자환경 비교를 위한 시장성, 생산비용, 정치‧사회적 안정도 등 세 가지 주요 항목 가운데 북한이 비교적 양호한 입장에 있는 투자환경 조건으로는 생산비용 -노동력, 지대‧임대료-부문 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거시적 투자환경은 저임 노동력과 지대 측면에서 다소 관심을 끌 수 있으나 그 이외의 투자여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외자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없으며 획기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북한의 실질적인 투자환경 제약요인이 시장성 부재나 정치‧사회적 위험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한적 개방노선으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의 개혁‧개방 의지가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달리 확고하지 않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외개방과 함께 체제 내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침체의 극복도 어려울 것이다.

탈고전적 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정책

남궁영 ( Koong Young Nam ),김준영 ( Jun Young Kim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2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탈고전적 현실주의(postclassical realism)’가 일본 연구에 대한 기존 신현실주의 이론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을 논증하는 데 있다. 이와동시에 일본의 안보정책이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임을 설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탈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은 국가의 안보정책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비용 효율성’을 강조한다. 국가에게 있어서 단기적 안보의 필요성은 생존을 위한 선결적 조건이지만 군사비에 대한 지출은 자원 소모적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군사력 증강은 국가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기존의 신현실주의 이론들과 달리 탈고전적 현실주의는 국가의 위협 판단이 잠재적 적국과의 기술적, 지리적, 경제적 조건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안보의 수위는 조건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고, 국가는 안보전략의 선택을 필요한 안보 수준에 맞추되 가능한 정책 가운데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탈고전적 현실주의가 설명하는 국가의 ‘안보비용 억제 노력’과 ‘장기적인 경제적목표 추구’는 방위비 지출을 억제하고, 군사력의 자체적 증강이 아닌 동맹 정책을 통하여 안보 확보와 국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21세기 일본의 모습과 겹쳐진다. 일본은 2004년, 2011년의 방위계획대강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도, 영토분쟁으로 인한 국지적 충돌의 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전면전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또한 전체 군사적 규모에 대한 민감한 반응보다 예상되는 특정한 형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예상을 벗어나는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대비하고 있다. 탈고전적 현실주의는 이와 같은 일본의 전략 선택을 비용 효율성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To illuminate the rationality of Japanese security policy, this study adopts postclassical realism. Postclassical realism diverges from other neo-realist traditions on its concept of rationality: it emphasizes cost-effectiveness in achieving security goals rather than independent maximization of security. And postclassical realism suggests that the possibility of invasion varies with geographic, economic, technical relations among states, so rational states choose the most cost-effective security strategy. Based on postclassical realistic view, this study focuses on Japan`s perception of Chinese military threat. The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of 2004 and 2011 show that though Japan perceives Chinese military expansion to be its biggest threat, possible military conflicts between Japan and China are mostly limited to maritime local warfares and nuclear threats, so unlikely to expand to a total war. Such conception of the security circumference enables Japan to build its military capabilities to balance possible threats, not for the whole Chinese military capabilities. During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Japan constantly strengthened its Maritime Self-Defence Force and missile defense system, but downsized the ``cold-war period`` fire power of the Ground Self-Defence Force to cut down its defence budget. And for the nuclear threat, Japan stays in reliance on the U.S.-Japan alliance, which provides the nuclear umbrella at less without facilitating the security dilemma in the region. In conclusion, Japanese security policy in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shows that Japan sets up its strategy in accordance with cost-effectiveness. This implies that rationality still matters in Japan`s security policy making while other domestic factors exist.

중국의 부상을 보는 두 시각 : 현상유지국인가, 도전국인가?

남궁영(Young Nam koong),양일국(Yang Il Kook) 21세기정치학회 2012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2 No.2

International Society's perspectives on rising china and it's future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 optimism and pessimism. Pessimism simply means China's threat. It implies that China would not be satisfied with it's regional power status and attempt to be hegemonic state while coming into conflict with America. In contrast, optimism means that China would be a status quo power. It implicates China would remain regional power and accept international norms while cooperating with international society. This study analyses these two perspectives and their basis with major international politics theories - realism and liberalism. This study also proposes and verifies conditions for optimistic view's realization: ① national power gap between America and China, ② China's peaceful economic growth, and ③ China's degree of Globalization. Consequently it shows America's overwhelming preponderance compared with China's national power. China has grown it's economic power mostly with international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while accepting Globalization smoothly. America's overwhelming preponderance in national power is expected to endure but its supremacy won't be like last 20 years. Meanwhile, China will be able to be a greater state, but not a hegemonic power because of it's various restrictions and obstacles. In this context, the feature of Uni-Multi polarity in international system seems to be sharpen for a while.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평가 및 시사점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관계-

남궁영 ( Koong Young Nam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1 국제지역연구 Vol.5 No.1

본 논문은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재평가해 보고 북한 연방제안과의 공통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은 첫째 양자 모두 평화적 통일을 전제하고 있으며, 둘째 통일의 완성상태가 아니라 통일을 향한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셋째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는 실제적으로 국가 연합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넷째 남북한 지역정부가 동등한 자격으로 중앙정부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남한의 남북연합(The Korean Commonwealth) 성격의 모호성, 북한의 고려연방제(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ea) 성격의 모호성, 통일 중앙정부의 지위 문제, 남북한 이질적 체제를 전제로 한 연방국가의 내전가능성 등 풀어야할 숙제가 많이 있다.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South and North Korea`s unification formulas and analyze similarities and problems concerning two formulas. There are some similarities between The Korean Commonwealth(the 2nd stage of the South`s unification formula) and North Korea`s Low Level of Federation. First, both of them search for peaceful unification. Second, they are proposals for transitional process into the unification, not for ultimate unification. Third, all of them can be considered as a form of confederation even though they have different titles. Finally, they guarantee both governments can take part in the central government with equal chance and power. Still, however, the formulas have many problems that should be solved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ambiguity of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ommonwealth and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ea, the problem of central government`s status, and feasibility of civil war between South and North under Unified Korea with different systems of political economy and ideologies.

도시 밀집지역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이 거주자의 가치인식태도와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

남기영(Nam, Gi young),윤준상(Yoon, Jun Sang),최순주(Choi, Sun Ju),최선희(Choi, Seon Hee),남궁영(Nam, Gung Yeong) 한국지역개발학회 2019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31 No.2

This study is intended to look into the effects of gentrification on residents’ attitude toward value perception and urban regeneration in dense urban areas.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arried out to 270 developers, remnants and new entrants of residents in urban regeneration areas of Seoul.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 gentrification for urban regener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attitude toward value perception. Second, their attitude toward value perception for urban regener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urban regeneration. Third, the hypothesis about the mediating effect of participants’ attitude toward value perception was adopted in the effect of gentrification on urban regeneration. Overall, the above-stated findings have confirmed that residents’ economic, physical and social factors of gentrification have very positive effects on their attitude toward value perception and urban regeneration in dense urban areas. In other words, their all economic, physical and social factors of gentrification for urban regeneration are key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affect both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s their attitude and urban regeneration based on the value perception criteria and circumstances. Consequently, urban regeneration depends on the preference for pursuing profit in terms of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due to economic factors from a developer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