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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How PUBLIC MANAGEMENT SHAPES PUBLIC PARTICIPATION - A CONCEPTUAL FRAMEWORK

        나태준(Lah T.J.) 한국국정관리학회 2002 현대사회와 행정 Vol.12 No.3

          This research attempts to present a framework of how public management shapes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By looking conceptually at the managerial practices in decision-making process, the paper analyzes how bureaucracy determines the degree of public participation. Various components that influence managerial practices are grouped into five categories: individual variable, organizational structure, structure of participation program, nature of policy, and political dynamics. This study views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the negotiation and compromise between the bureaucratic module and democratic norms.

      • KCI등재
      • KCI등재

        일반논문 : 폐쇄된 정책공동체의 특성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식세계화사업을 중심으로

        나태준 ( T J Lah ),박여울 ( Yeo Ul Park ),남지현 ( Jee Hyun Na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4 行政論叢 Vol.52 No.1

        본 연구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해 정책공동체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방법론은 인터뷰와 문헌분석을 통한 사례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과, 한식세계화사업은 이해관계의 안정성, 제한적인 멤버십, 수직적 상호의존과 제한된 수평적 연계, 다른 네트워크와 일반대중으로부터의 고립 등 폐쇄적 정책공동체의 일반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정치 사회적 환경이 정책공동체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오히려 정책공동체 특성보다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사회적 환경은 결국 한식세계화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정상적 정책 수행을 저해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the national subsidiary project, Korean Food Globalization, promot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by employing the policy community framework.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a policy community such as relationship stability, limited membership, vertical interdependency and constrained horizontal articulation, and isolation from the public were found. These closed policy community characteristics had a negative impact on project outcome. It was also found that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had an even more important impact.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ultimately obstructed normal policy implementation.

      • KCI등재
      • KCI우수등재

        공공조직구성원의 조직신뢰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나태준 ( T. J. Lah ),최순영 ( Soon Young Choi )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1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중요시하는 21세기형 조직관리 패러다임은 신뢰를 핵심요소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조직의 생산성과 성과향상을 위해 긍정적 기능을 하는 조직신뢰가 서울시 조직에는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그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구명하여, 조직신뢰를 향상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843명의 서울시청과 서울시 4개 구청 공무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직 내 신뢰에 대한 응답분석 결과, 전체평균은 5점 만점에 3.06을 보여주고 있어, 불신과 신뢰의 연속선상에서 보통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분권화, 공정성, 혁신성이 조직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신뢰 향상방안으로는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확대, 인사공정성의 제고,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assumes that employees` trust in their organization affect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many potentially positive ways. Focusing 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ganizations, this paper attempts to discover how to improve organizational trust. By asking 843 employees, it measures how public employees feel about current conditions affecting organizational trust.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decentralization, fairness, and innovativeness affect organizational trust. As possible aids to improving organizational trust,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 employee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ii) fairness i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cluding 360-degree evaluation, and iii) wider use of communication systems.

      • KCI등재

        Economics of Municipal Solid Waste Management Options - A Synthetic Approach

        나태준(Lah T. J.) 한국국정관리학회 2002 현대사회와 행정 Vol.12 No.2

          Waste management policy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full-cost accounting whenever possible. However, as the current set of literature shows, comprehensive analysis is very rare and incomplete, since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municipal solid waste (MSW) management options are dependent on the specific conditions of a system.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article compares the cost-benefit structure of recycling, incineration, and landfilling, and attempts to show a cost-benefit framework of MSW management options. Although the field currently lacks comprehensive and objective cost-benefit model for comparing the MSW options, such a model can be constructed by synthesizing the literature. When all costs and benefits are considered, recycling becomes competitive in the low cost estimation. However, in the high cost estimates, recycling is the worst among the three op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xtensive data collection and validation are needed to reach valid conclusions.

      • KCI등재

        정책수단으로서 시민참여의 역할과 한계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나태준(T.J. Lah) 한국국정관리학회 2010 현대사회와 행정 Vol.20 No.1

        본 연구는 “시민참여가 과연 정부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관료제의 고유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시민참여와 숙의과정에 의해 이러한 가치가 침해당하고 훼손 될 수 있지는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시민참여를 적절히 제약하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타산적 행동이 시민참여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대다수의 시민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혹은 진정한 시민대표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효율성을 경감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활용하였거나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참여적 사업의 성격을 규명하여 이러한 사업이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청계천복원사업 시민위원회, 맑은 서울 시민위원회, 천만상상 오아시스,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등 네 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과연 시민참여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asks the basic question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whether citizen participation increases effectiveness in managing public organization.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so-called deliberative democracy may infringe upon the intrinsic values of government. If so, only controlled participation, not the unlimited co-production, of the public would better off the society as a whole. The participation of a few stake-holders and interest groups, in the name of citizen participation would most likely to result in consequences nobody wanted at the outset. Even in the case of genuine citizen participation could indeed decrease the government effectiveness. This study analyzed the participatory characteristics of the four cases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discusses whether the participation embedded in the cases truly served the intention of the participatory programs.

      • KCI등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례 도입 영향요인 분석: 정책혁신과 확산의 관점을 중심으로

        문승민 ( Seung-min Moon ),나태준 ( T. J. Lah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社會科學硏究 Vol.43 No.1

        본 연구는 정책혁신과 확산의 논의에 근거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례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Cox 회귀분석 결과, 내부결정요인으로서 자치단체장의 득표율과 공공갈등의 발생이 갈등관리 조례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산요인 중에서는 상위정부의 갈등 조례 도입과 인접한 지자체의 도입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례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내적 특성과 외부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Based on the discussion of policy innovation and diffusion, this research attempt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adoption of conflict management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Results of the Cox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urn-out rates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s a political factor, occurrence of public conflict as a demand factor, and the adoption of conflict ordinance of upper government bodies and adjacent local governments as diffusion factor are significant causes. This study stipulates that the adoption of conflict management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is determined by its unique internal characteristics and external environment.

      • KCI등재

        한국 지방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도입요인에 관한 연구 -확산과 네트워크의 관점을 중심으로-

        문승민 ( Seung-min Moon ),나태준 ( T.J. Lah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2

        본 연구는 정책 채택과 확산의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도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행태를 논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제환경네트워크 가입은 조례 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광역자치단체 및 인접정부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결정요인으로는 재정력, 인구 규모, 도시화율, 온실가스 배출량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도입과정에 있어 국제적 규범과 중앙정부의 영향력, 그리고 당해 지자체가 겪고 있는 정책적 맥락과 녹색성장정책의 경제.환경 동시추구 속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n factors of the low-carbon green growth policy adop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policy adoption and diffusion. Through this research, how Korean local governments cope with climate changes is discussed.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the admission to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Network(ICLEI) positively influenced the enactment of ordinances, but the influences of metropolitan councils and neighboring governments did not turn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internal determinants, financial power, population scale, urbanization rate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showed significant influences. I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low-carbon green growth policy adoption of local governments is dependent upon various factors, such as international norms, the influe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political contexts of related local governments and economy·environment simultaneous pursuit of the green growth policy.

      • KCI등재

        정부의 감염병 대응 메타거버넌스 분석: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구주영 ( Koo Jooyoung ),나태준 ( T. J. Lah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2 No.3

        정부는 재난 초기상황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재난대응과정 관리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재난 대응과정에서 형성된 거버넌스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 행위자 간 신뢰형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메타거버넌스의 관점에서 2015년 우리나라에 창궐한 메르스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메타거버넌스 분석을 위해서 제도적 설계, 대응과정 관리, 대응과정에의 참여를 분석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불확실성이 높은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현실 적합적으로 설계되지 못했고, 정부의 대응 과정 관리 는 정보 공유, 자원 지원, 협력적 측면이 부실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메르스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정부가 다양한 대응 주체들을 통제·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관리·수행할 수 있는 역량 확보와 행위자들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적극적인 참여 유인책의 제시가 필요하다.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which took place in South Korea in 2015, was a new kind of disaster that the government had not experienced. In the event of an uncertain disaster, such as MERS, various actors participated to form governance. However, the government failed to manage and coordinate governance to overcome the disaster situation. In order to demonstrate the role of government regarding disaster response, This article utilized metagovernance framework to analyze the role of government in disaster situation. After defining the conception of metagovernance, this study reviews the failure of the initial response of 2015 MERS outbreak in South Korea. The factor of analysis is defined as an institutional design, response process management, an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disaster response proc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government had to have an institutional design ability that enables the government to control and coordinate various response actors, the capability of the governance management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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