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asic Rights of Labor for Individual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나운환(Na, Woon Hwan)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3 재활복지 Vol.17 No.1

본 논문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기본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UN을 비롯한 ILO와 같은 국제단체나 각국의 기본 법률에서 노동기본권과 필요한 행동계획을 제언하였지만 각국의 실상에서 이 기본권의 확보는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협약이나 규칙, 각국의 법률에서 나타난 노동기본권 실태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결과적으로 중증장애인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가장 먼저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외에도 각국의 헌법(시민법)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조치들이 규정될 필요가 있고 중증장애 기준에 대한 재정립, 노동시장변화에 대한 국제연대, 전통적인 장애인 직업재활 방법의 변화, 중증장애인의 근로조건 기준 마련, 직업재활서비스의 우선권 부여, 적극적인 직무개발 및 배치, 정당한 편의제공방안 마련,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확대 등의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ough UN and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uggested a range of rules and action plans to secure basic right to work for people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through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othe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on vocational rehabilitation, the extent of basic right of work widely differs in many countries. Thus, this paper aims to securing the basic right to work for people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must be based on a fundamental consensus rather than recommendation or rule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first thing required is to recognize their right to work as social capital. On top of that it is necessary to include provisions that ensure their basic right to work in national constitutions. Other actions and plans highly needed include re-defining the criteria of significant disabilit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respond changing labor market, change in the conventional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y, setting up working conditions for people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guarantying preferential right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active job development and placement,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expansion of socially responsible corpora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y.

Cost-Benefit Analysi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upport Program for Person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in Korea

나운환(Na Woon Hwan),박세진(Park Se Jin)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5 재활복지 Vol.19 No.1

본 연구는 2001년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경제적효과를 분석하고자 한 연구로서 연구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제한된 자원들을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 분석법을 통해 나타난 2011년~2012년도 비용 편익 비율은 각각 2.14 2.35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사회적 편익들을 모든 사회적 직접 편익으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각각의 편익들은 다른 분야에서 간접 편익화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적인 사회 프로그램으로서의 한국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은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경제적 가치를 추정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과 다른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support services that have been provi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ince 2001 to support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The study aims to propose how to invest limited resources into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s to expand employment opportunities of people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This study have illustrated the benefits that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can provide for a comparatively nominal costs. Using cost-benefit analysis procedures, it is estimated that for every dollar spent on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2.14(2011), $2.35(2012) are returned to society. The result of this study, however, it cannot be assumed that all sectors of society directly benefit from these outcomes; rather, each benefit may affect one segment of society which in turn indirectly benefit other sectors.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is estimated to have a high economic value by provi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to person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in Korea as a public social program. An increase in employment opportunities of person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also allows social integration of them and reduces other social service costs.

직업재활시설의 판로확대 및 우선구매제도 개선방안

나운환(Woon-hwan Na),박경순(Kyung-soon Park),김동주(Dong-ju Kim) 한국직업재활학회 2003 職業再活硏究 Vol.13 No.2

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하는 것은 운영의 합리화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직업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때로는 유상적 임금(remunerative wage)을 받는 근로자가 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재활시설의 판로확대(marketing)는 이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시장개입이 미국을 비롯한 영국, 스웨덴, 일본, 한국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재활시설의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방법으로서의 우선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연구방법들은 먼저,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과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우선구매제도의 미국과 우리나라의 유사제도 및 현황을 비교, 분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가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은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동 체도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중앙단체의 설립을 제안한다. 셋째, 우선구매를 민간기업체에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과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와 소독세의 100/100감면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동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업재활시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동 제도의 목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하고자한다. 따라서 신고된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행,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근로기준법의 사업장과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중증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이톨 위해 근로기준법과 장애인복지법도 개정이 필요하다.

정신장애 유형별 직업적특성에 관한 연구

나운환(Woon-Hwan Na) 한국직업재활학회 2002 職業再活硏究 Vol.12 No.2

Psychological and psychiatric disorders involving emotion, behavior, cognitive ability, and interpersonal skills-present a unique set of challenges for employees and employers, and for professionals who work in the field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Unlike physical disabilities, mental health,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are rarely visible. 1be criteria for defining them are complex, and their impact in the workplace can be difficult to understand. Nevertheless, such disorders are extremely common, and their effect on job performance can be prof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analyze the vocational impact factors of persons with schizophrenia. This paper describes a survey of psychiatric disorder who were employed in integrated setting.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fire factors (job-Competence, Interpersonal, Cognition, Conscientiousness & motivation, Concentrative & persistence) accounted for 70% of the total variance. Descriptive statistic of the factor-based scores indicated that the conscientiousness & motivation and cognition factors were perceived as the most important predictors by supervisor of employed persons with schizophrenia, Data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along the sexs or school career in job-competence and Conscientiousness & motivation. In conclusion, point to importance of considering five factor of vocational impact in promoting positive vocation outcomes. Further research on factors facilitating employment is need, specifically, research which has as its focuss not only on the individual and the restrictions the result form mental illness, but also on social factors and environment in the workforce, is recommended.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기업 설립을 위한 논의

나운환(Na Woon-Hwan) 한국직업재활학회 2006 職業再活硏究 Vol.16 No.2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들의 생산성향상과 고용기회 창출을 위해 기존의 고용시스템과는 다른 시장 보호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전제로 사회ㆍ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기위한 노동기본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전략을 사회적 기업 설립을 중심으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 세 가지 모델이 제시되었다. 첫째,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화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이미 직업재활시설이 중증 장애인을 위한 고용의 기회와 고용을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직업재활시설을 하나의 사회적 기업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와 고용을 제공하는 사회적 목표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직업재활시설을 근로작업과 보호작업시설로 구분하고 근로시설을 사회적 기업화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직업재활시설과 사회적 기업과의 차별성을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면 사회적 기업이 직업재활시설 보다 고용과 당장의 생산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과 직업재활 시설을 구분하면서 직업재활시설 중에 근로시설을 사회적 기업화하고 보호작업시설은 직업 재활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셋째, 직업재활시설과는 별개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tructured social enterprise model for creating mployment at the labors market. Expan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llenges facing the person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field. But. increas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is not an easy task. This study focus on the sheltered employment and citizenship of labors on employment: the application of social enterprise concepts to creating jobs for person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Thus. this study to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and action plan of social enterprise for employment of individual with a severe disabilities. First. the basic direction of the social enterprise model to promotion employment of person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ates make into a social enterprise. Second.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ates are divided into sheltered workshop and regular workshop and regular workshop make into a social enterprise. Third. to found a new social enterprise as another methods for employment of individual with a significant disabilities.

한국의 인천전략 이행수준과 개선방안 연구

나운환(Woon Hwan Na)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7 재활복지 Vol.21 No.2

이 연구는 한국의 인천전략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모니터링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이행과 미이행으로 구분되는 핵심지표 9개와 보충지표 7개에서 한국은 핵심지표 3개(활동보조서비스 프로그램, 차별금지법 입법, 장애 포괄적 관점의 국제개발)가 이행되었으며 1개 지표가 일부 이행(장애인권리협약 부분 비준), 5개 지표가 미이행(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장애 포괄적 대책, 재난관련 인력 장애교육, ICF기준 장애 출현율, 인천전략 이행 측정 데이터 구축, 장애여성 별도 데이터)이며, 보충지표의 경우 5개 지표가 이행(장애인 투표접근성입법, 접근성 검사 전문가 참여, BF유무, 웹 콘텐츠 접근성 규칙, 재난피해 심리사회적 서비스 인력), 2개 지표가 미이행(재난대비 장애인보조기구 및 기술 보유, 선택의정서 비준)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10개의 목표 영역이 모두 이행이 부족하지만 목표 7의 장애 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이행 정도가 부족하며, 목표 9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국내법의 조화 촉진이 다음 순이며, 목표 8의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 개선, 목표 6의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순으로 이행정도가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제3차 아ㆍ태지역 장애인 10년의 행동전략인 인천전략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첫째,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이슈화와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둘째, 인천전략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 추진체계 구축과, 셋째, 목표와 세부목표, 핵심지표와 보충지표에 대한 한국적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목표이행의 우선순위 마련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인천전략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the Incheon Strategy and to develop measure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This research method used literature review and monitoring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9 key indicators and 7 supplementary indicators, which are classified into implementation and non-implementation, 3 key indicators have been implemented, one indicator has been partially implemented, 5 indicators have not yet been implemented, Also, In the case of supplementary indicators, five were implemented and two were not. Second, the ten target areas are lacking in implementation, but the objective of 7 is to ensure the comprehensiv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the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harmonization of the Convention with the domestic law, Also, it is analyzed that the level of implementation is in the order of improving the reliability and comparability of the data of goal 8, ensuring gender equality of goal 6 and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women.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an improvement plan for implement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policy issues and implement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Incheon Strategy.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implement and monitor for Incheon strategy. Third, Korean standards for goals and targets, key indicators and supplementary indicators are nee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the target implementation and to take preemptive action. Lastly, it is necessary to educate and publicize for the Incheon strategy.

청각·언어 장애인의 노동 시장에서의 고용 차별에 관한 연구

나운환(Woon-Hwan Na),박경순(Gyeong-Sun Park),강윤주(Yun-Ju Kang) 한국언어치료학회 2004 言語治療硏究 Vol.1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ask and direction of policy for securing labor rights for the hearing and language disabled by analyzing facts and figures of intentional or consequent employment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employment discrimination carried on before employment.For this purpose, documentary investigation and survey research were both performed. In the documentary survey, the concept and types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the theories on evaluation standards were investigated as a prerequisite work for the analysis of facts and figures of intentional or consequent employment discrimination against the hearing and language disabled. Next in the survey research, survey tools were based on the concept and types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evaluation standards, ADA Manual and the checklist for employment discrimination of the British Employment Opportunity Committee. Utilizing such tools, current facts and figures on employment discrimination against the hearing and language disabled were identified.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hearing and language disabled were most seriously discriminated against before entering the labor market, which means they had undergone socio-structural discrimination, physical discrimination, and educational discrimination, as well as being discriminated against in the recruiting stage of the labor market.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plans for solving employment discrimination against the hearing impaired and speech handicapped. First, strategic intervention through establishing laws and systems were suggested. Second, intervention through administrative measures. Third, intervention through social movement was suggested as well.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성과분석

나운환(Na, Woon Hwan),도유미(Do, Yu Mi),고정환(Ko, Jeong Hwan) 한국직업재활학회 2020 職業再活硏究 Vol.30 No.2

With the revision of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in 2000,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for the disabled were systematically provided, and the related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jects(vocational rehabilitation support project for the people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were launched, provid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to people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and actively developing self-reliance or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their work. Therefore, in order for such performance to be evidence rather than intuition of experts or policy makers, performance evaluations need to be made, and this assessment needs to be measured in terms of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quality, and this study is intended to demonstrate this. As a result, if the development plan is presented based on the performanc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direction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ject for the people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in terms of basic labor rights, establish a linkage system for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ject, act as the control tower f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the Korea Disabled People s Development Institute, strengthen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for the people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improve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support projects for the people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and delivery systems for the people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이와 관련하여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직업재활사업(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이 시작되면서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들이 일을 통한 자립이나 사회참여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실제 이와 같은 성과가 전문가나 정책결정자들의 직관이 아니라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평가는 효율성, 효과성, 질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어 이 연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및 실적분석과 비용/편익분석, FGI 등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이념은 노동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의 방향성 재정립, 중증직업재활사업의 연계체계 구축,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개발과 보급 기능 강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개선,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정책과 전달체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생산품우선구매제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나운환(Na, Woon Hwan) 한국직업재활학회 2021 職業再活硏究 Vol.31 No.2

이 연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성과나 직무유지 등의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과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로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사회감사법의 모니터링이며,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첫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과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매출액이나 우선구매 금액이 증가하는 수준에서 고용성과나 직무유지 등의 고용의 질적인 측면의 성과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둘째, 우선구매 총액과 매출액이 상위의 지정시설이 오히려 하위인 시설보다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근로자, 직무유지 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지정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지정시설의 다른 유형인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과 증증장애인 근로자 수와 지정시설 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많은데 매출액과 우선구매 비율은 오히려 장애인복지단체가 많았으며,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성과나 직무유지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성과가 장애인복지단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정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지정을 위한 적격성 기준이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고용기회 확대라는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생산설비나 관련 생산인력 배치 등의 직접생산 기준이 적용되고 적접 심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충분한 확인에 제한점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preferential purchase system of products manufactured for the persons with a signification. The research method is the monitoring of the social audit act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ystem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persons with a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a signification but in terms of content,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quality of employment or employment at a level where sales or preferential purchase performance increased. Second, it was analyzed that facilities with low priority purchase performance and sales rather have high quality of employment and employment. Third, it was analyzed that social purpose enterprise for the disabled, which are relatively lower than welfare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with high priority purchase performance and sales, have higher quality of employment and employment. Fourth, the results wer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designation were applied directly to production facilities and related production personnel, rather than the expansion of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persons with a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a signification.

기초자치단체의 직업재활정책과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나운환(Na, Woon-Hwan),김미경(Kim, Mee-Kyung) 한국직업재활학회 2022 職業再活硏究 Vol.32 No.1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직업재활 전달체계 개선방안 및 직업재활정책 방향성 제시를 목적으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의 지역직업재활정책 및 전달체계와 우리나라 A지역 직업재활정책 및 전달체계를 검토하고 A지역에서 활동하는 직업재활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2회의 FGI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의 직업재활은 급여, 보호가 아닌 일을 통한 복지 추구, 장애인 개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와 노동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단위 One-Stop 서비스 체계 구축, 전문 인력배치를 통한 접근성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성과 확보에 주력하고 있었다. 반면 A지역의 직업재활은 지역과 지역 내 장애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서비스 체계는 분절되어 성과는 미비했다. 더불어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직업재활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직업재활정책 및 전달체계 발전방안을 위해 지역장애인의 서비스 초입 기능과 직업재활서비스 중재 역할 체계 구축,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조건부 복지시스템 설계, 장애인복지 위원회 활성화, 장애 유형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설계와 정책의제 반영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an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delivery system of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the regional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and delivery system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and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and delivery system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were reviewed. This study thus conducted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11 vocational rehabilitation experts working in local A. As a result of the study, vocational rehabilit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focused on pursuing welfare through work, customized services consideri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establishing an integrated service of welfare and labor, and securing accessibility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with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On the other hand,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in Area A did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regions, and the service system was divided, resulting in insufficient performance.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it is urgent to improve of disability awareness in the community and establish a control tower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ies. It was suggested to establish an initial service provision function and an intervention role system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design a customized conditional welfare system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types of disabilities, revitalize the Welfare Committee for the Disabled, and reflect policy agend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