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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원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3 국가정책연구 Vol.17 No.2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집권-집중모델에서 분권-분산모델로 전환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정책형성과정을 정책목표의 환경변화 대응성, 정책목표의 타당성, 정책목표의 체계성, 정책목표의 수단성, 정책목표의 참여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완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잘전정책은 정책목표의 환경변화 대응성, 체계성, 수단성 측면 등에서 역대 어느정부의 정책보다 높게 평가받을 만 하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구하고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80%를 지역개발사업(균형)에 투자하고 20%를 지역혁신사업(성장)에 투자하려는 것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6.6%의 성장을 실현하여 2012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코자 하는 참여정부의 기대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정책형성단계의 평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보다 구체화·명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을 내다보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젼하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년도별 목표가 분명해지고 세부사업추진도 탄력이 붙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수립·시행할 경우 수요자 중심의 상황식 접근, 지역적 특성 고려, 장기적 목적과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통합적 접근,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라는 기본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formative processes of policies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policy goal's correspondence to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validity, systemicity, instrumentality and participatory propensity, and to present supplementary tasks of the goals. The government has sought a paradigm shift from a model of centralization, -concentration to that of decentralization-diffusion since 2004. In particula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of the government is worth to be evaluated more positively than past governments with respect to the policy goal's correspondence to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systemicity and instrumentality. However, there are two main problems with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se goals. Firstly, the government seeks to implement simultaneously two programs with directly-opposed philosophies such as a national social integration and the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Secondly, to implement these programs the government makes attempt to invest 80 per cent of the special account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the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equality) and to invest 20 per cent in regional innovation program (growth). However, with this scheme it is impossible to achieve $20,000 of the national income per capita by the year of 2012. In the Korean economic context,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invest in the regional innovation program than in the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What the evaluation on the formative stage of the policy implies is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feasibility of the goals, they have to be more concrete and clarified and subsequently, the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in the long term between 20 and 30 years shall be required. If the five-year plan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the light of this vision, annual policy goals would be clearer and each sub-program would be conducted flexibly. In addition to this, in the case of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 of concrete action plans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basic disciplines such as a demand-centered bottom-up approach, region-specificity, a strategic approach with the consideration of a long-term goal and priority, an integrated approach to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global perspectives and correspondences to th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at the regional, national and multi-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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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해외사례 탐색적 연구
김호원 국제지역학회 2017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Vol.2017 No.-
정부의 사회서비스 발전 전략은 사회서비스시장을 육성하여 사회서비 스산업화로 나아가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사회서비스시장을 통해 제공기관과 일자리를 늘리고 이렇게 확대된 시장을 기반으로 중장 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증가 시켜 사회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정부의 재정도 절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사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산업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 등 사업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국가들의 돌봄서비스 공급체계를 비교해 보면 영국은 돌봄 종사자 역할을 확대하여 이용자가 종사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는 직접 지 불(`96)를 실시하면서 종사자들이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여 실질임금을 상승시켰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서비스 품질 차등인증을 통해 이용자를 세분화하여 종사자간 임금차이를 확대하였다. 즉, 서비스 품질 인증 차등을 돌봄 전문직과 비전문직 종사자간 임금차이를 확대하였다. 한편 이탈리아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산업을 담당하면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돌봄 종사자 처우에 투자하고, 지역 중심의 서비스 실시로 종사자의 노동숙련 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단체협약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보다 높게 설정한 후, 자격증 유무로 임금수준을 차등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개호보험 도입으로 수요와 기관의 경쟁력을 상승 시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했다. 즉, 개호보험 도입으로 종사기관을 선별 선정하고 종사자에게는 자격증 부여와 교육의 대폭강화를 통해 방문 간병인의 월 평균임금(`08)을 개호보험 실시 전 간병인이었던 홈 헬 퍼·복지시설 간병인 보다 높게 유지했다. 그리고 2004년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가 문제되자 후생노동성은 처우개선을 위한 교부금제도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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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원,이종구 한국취업진로학회 2019 취업진로연구 Vol.9 No.1
This study shed light on the upcoming new trend of internship, which now consider as a gateway to hold a full-time employment in Korea. This paper employed data from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movement statistics(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o analyze influence of youth internship's performance by measuring the conformity level based on the nature of work to education background, skill set, and college major as main independent variables. Descriptively, higher the conformity level of education background, skill set, and college major to nature of job duty which internship takes place, greater the possibility of being hired as a full-time. Among the three variables, skill set was most dominant factor. In addition to finding out significant variables that led to full-time employment, authors here looked closely to the types of internship participation, which result showed that small business internship and corporate internship have higher permanent position conversion rate than participating in public sectors.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e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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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사 경찰관의 인식과 연계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김호원(Kim, Ho-Won),권다은(Kwon, Da-Eun),이명신(Lee, Myung-Shin),양난미(Yang, Nan-Mee)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4 사회과학연구 Vol.53 No.1
본 연구는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상담자나 의료인과 같은 다른 전문직들과 함께 일하면서 경험하는 연계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성폭력 사건 수사 및 연계 경험이 있는 12명의 경찰관을 심층면접하고 합의에 의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찰관은 자신의 역할을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스스로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고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경찰관은 성폭력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경찰의 사건 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성폭력 상담자가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치유해 주며 업무협조를 잘 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경찰관은 상담자와 함께 일하면서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거나 상담자의 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 상담자와의 연계의 어려움은 성폭력 상담자와의 정보공유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조를 통해서 대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의료인에 대해서는 증거를 채취하고 피해자를 치유하는 역할과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한 증거채취를 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경찰관은 의료인과 함께 일하면서 병원 체계상의 문제나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 의료진과의 연계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담 의료진을 구성하는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경찰관에게 연계는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전문가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는 전문직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과 전문직간의 협력, 정보공유 및 시스템의 일원화 등의 제도적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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