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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성과관리(BSC)와 예산의 연계 과제

        김현조(金賢祚),강성권(姜成權),박영강(朴泳康)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4 No.4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BSC와 예산의 연계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담당자들의 “예산연계에 대한 이해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서 관리자의 이해와 지지”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산과의 연계를 위한 “현행 시스템구조의 변화 필요성”, “BSC와 예산 시기조정의 어려움”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선행연구에서 강조되는 예산연계에 따른 시기조정의 문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과지표와 예산구조의 개선을 포함하는 시스템구조의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부서 관리자의 이해와지지” 수준이 낮은 점과 현행 사업예산제도의 구조적 문제점도 개선과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제의 대안으로는 담당자의 범위를 넘어선 전체 구성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동남권 신공항의 정책목표와 새로운 접근방법

        김현조(金賢祚),허철행(許喆行),이수구(李修求),박영강(朴泳康)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지방정부연구 Vol.16 No.4

        동남권 신공항의 건설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전과 같은 갈등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울·경 주민들과 영남5개시·도 광역 및 기초의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신공항의 바람직한 목표와 접근방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동남권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지방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신공항의 바람직한 목표가 역내 균형발전 보다는 경쟁력 향상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지방의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절충안으로 제시된 “가덕도를 우선 후보지 선정하고 부적합할 경우 밀양을 평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산권 지방의원들만 반대할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 대안은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대안과도 부합될 수 있으므로 부산권의 이해를 구한다면 지역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주민조사에서 지역주도적 추진방법을 선호하고 있고, 부산시민의 경우 재정적 부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비율이 50%에 수준에 달하는 것은 지역주도적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주민조사에서 대·경권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점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의 참여 혹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KCI등재

        동남권 신공항의 정책목표와 새로운 접근방법

        김현조(金賢祚),허철행(許喆行),이수구(李修求),박영강(朴泳康)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지방정부연구 Vol.16 No.4

        동남권 신공항의 건설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전과 같은 갈등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 · 울 · 경 주민들과 영남5개시 · 도 광역 및 기초의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신공항의 바람직한 목표와 접근방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동남권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지방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신공항의 바람직한 목표가 역내 균형발전 보다는 경쟁력 향상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지방의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절충안으로 제시된 “가덕도를 우선 후보지 선정하고 부적합할 경우 밀양을 평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산권 지방의원들만 반대할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 대안은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대안과도 부합될 수 있으므로 부산권의 이해를 구한다면 지역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주민조사에서 지역주도적 추진방법을 선호하고 있고, 부산시민의 경우 재정적 부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비율이 50%에 수준에 달하는 것은 지역주도적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주민조사에서 대 · 경권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점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의 참여 혹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KCI등재

        지방정부의 BSC 성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인식분석

        강성권(姜成權),김현조(金賢祚),박영강(朴泳康)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5 No.3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BSC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부산광역시의 BSC 운영현황과 BSC의 프로세스 관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영향요인분석을 고려하여 인과 모형을 설정하되 독립변수는 환경요인, 구성원 요인,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각 하위변수와 측정지표를 설정하는 한편 모든 지표는 총화평정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의 회귀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BSC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성, 성과지표의 개선도, 구성원의 이해도 등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평균값 분석에 의하면 최고관리자의 관심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성과지표의 개선도 등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시스템의 도입 효과와 구성원들의 이해도,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성과지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사전평가방식의 도입과 관련 제도와의 개념적ㆍ기술적 연계성의 강화, BSC 담당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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