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讓住宅의 瑕疵에 관한 建設會社의 住宅取得者에 대한 責任

김태관(Kim, Tae-Kwa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江原法學 Vol.36 No.-

현재 시공되어 있는 분양주택은 프로젝트 금융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서 분양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담보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주택소유자가 그 하자에 대하여 건설회사를 상대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가 되고 있지 아니하다. 집합건물법 제9조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집합건물의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자금조달, 분양계획 등에 관여함으로써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분양하는 분양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회사를 분양자로 보아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영국과 일본의 경우는 불법행위법의 적용을 통해 분양주택의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에게 일정한 부분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프로젝트 금융에 만들어진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서도 영국과 일본의 논의를 토대로 건설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건설회사가 주택취득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건설회사가 부주의한 시공으로 인해 생긴 하자가 과연 민법 소정의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There are a lot of insufficient occasions that sale in lots person shares maintenance as that house which is constructed present is built by project financing. In these occasion, since house owner can question responsibility against builder about the defect, it is not being discussion regarding availability. Builder who lot out plan of operation for architecture of set building through active analysis about statute entering into sale in lots contract directly by being concerned in establishment, financing, sale in lots plan etc. can see sale in lots magnetic path. We need to recognize builder"s responsibility circumscriptively about defect of house which is made in project financing by application of illegal act law. whether builder will recognize illegal act to house owner or defect that availability occurs by builder"s inadvertent construction corresponds to illegal act, we should judge

「공사계약일반조건」상 설계변경에서 계약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한 연구

김태관(Kim Tae-Kwa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1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설계변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설계변경의 의미와 설계변경에 따른 책임부담에 관하여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예정하고 있는 설계ㆍ시공분리계약과 설계ㆍ시공일괄계약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하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설계변경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의 대상인 설계서의 범위를 확정하고, 설계시공분리계약과 설계시공일괄계약에 따른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설계변경사유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의 소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설계ㆍ시공일괄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하기 위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설계서가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 설계변경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다는 것, 계약상대자가 통상의 주의를 다하였어도 설계변경을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여야만 설계변경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임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General Conditions of construction contract provided that the provisions relating to variation, but The meaning of the variation and variation, according to the liability in respect of a proper study is not well known. General Conditions of construction contract established by the variation, according to the contract price adjustment system, to fully understand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struction contract on both the design-build and not. it is based the parties responsible for variation for the reasons it is necessary to review. In other words, in interpreting the reasons for variation, variation and final destination of a range of high-level design, design-build and separated design-build construction contracts according to the bulk of design work for a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the primary reason responsible for variation, material There is a need for acceptance. Particularly design-build Construction Contract for variation in the amount of increase in the contract to acknowledge the reason for the contract partner’s responsibility in interpreting a written contract opponent bids high-level design to reflect the requirements of Notes validly be made, contract reflects the fact which demands from the plan bookshelf bidding guidebook which draws up and lawfully, being drawn up, the cause of variation occurred from the contract relative voluntary dominative territory outside to finish the thing and a contract facing each other own normal attention, the fact that will obstruct a variation impossibility all must give proof the thing and the variation is not a contract relative voluntary responsibility.

물상대위권과 전부채권의 경합- 물상대위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제한을 중심으로-

김태관 ( Tae Kwan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홍익법학 Vol.13 No.4

종래 대법원과 다수설은 물상대위권자가 채권양수인, 전부채권자 및 추심채권자와 경합하는 경우, 채권양도와 채권전부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동일한 결론을, 채권전부와 채권추심의 경우에는 다른 법적 취급을 해서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하여 왔다. 이와 같은 차이의 원인은 물상대위권자와 집행채권자(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민사집행법적 규율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채권의 양도와 전부에는 민사집행법적 규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민법상의 물상대위규정 또는 그 해석론만을 고려하여 민법상 물상대위권의 종기인 대위물의 지급 전까지 압류만 이루어지면 대위목적채권이 양도나 전부를 불문하고 물상대위권의 추급효를 긍정하였다. 그러나, 물상대위권자와 추심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민사집행법적 규율을 고려하여 추심채권자의 대위목적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물상대위권자가 참여할 경우에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권리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종래 대법원과 다수설의 견해는 우리 민사집행법이 물상대위권의 행사에서 채권집행절차를 준용하고 있고, 채권집행절차에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갖는 환가수단으로서의 공통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의 추심 또는 전부명령의 선택에 따라 물상대위권자의 법적 지위가 전혀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채권자가 대위목적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환가절차와 배당절차)을 하는 경우에 물상대위권자가 위 절차에 관여할 때에는 당연히 민사집행법적 규율에 물상대위권자도 복종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부채권자와 물상대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민사집행법적 규율을 전제로 물상대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민사집행법적 제한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물상대위권자는 전부채권자의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해 물상대위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교환가치의 하락 손해에 대한 배상

김태관 ( Kim Tae-kw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硏究 Vol.30 No.4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이 생긴 경우, 사고차량을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이하 “시세하락 손해”라고 한다)가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은 종래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을 ‘통상손해’로 볼 것인지 ‘특별손해’로 볼 것인지 여부를 놓고 엇갈리는 판결을 선고해 왔다. 그러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차량사고로 인한 ‘시세하락손해’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차량의 시세하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이러한 판결은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하급심재판에서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하고 있는 사안들이 대체로 차량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사안들에서 그 일부수리불능을 인정하고 시세하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한 것을 수용하여 일부수리불능에 관한 경험칙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에 중대한 손상의 발생(예: 주요골격부위의 파손)”으로 인한 교환가격의 하락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재판실무상 시세하락손해액의 산정방법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교환가치의 하락분에서 주관적 시세하락손해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완전한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수리비 이외에 (주관적)시세하락손해가 있는지 여부는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의 중고시세가 하락할지 여부라는 시장에서의 거래현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지,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그러한 거래현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파손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중대한 파손의 여부를 불문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를 하더라도 사용기간의 단축, 기능 및 미관 등의 장애, 사고전력 등에 의하여 그 교환가치가 감소된다는 점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손해이므로 시세하락손해를 통상손해에 봄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꾀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및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When a vehicle is damaged due to a car accident, the damages of a decrease in exchange value due to a car accid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ce drop damage”) can occur even though the accident vehicle has been repaired. the Supreme Court has sentenced conflicting judgments over whether to recognize the “price drop damage” of a vehicle damaged by a car accident as “ordinary damage” or “special damage”.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if a car is seriously damaged in a traffic accident, the damage caused by the price drop damage of the accident vehicle is considered “ordinary damage”. The ruling appears to have accepted that the lower court's ruling the damage to the vehicle was seriously damaged and the damage caused by the price decline was regarded as ordinary damage. it is also meaningful to confirm that the damage caused by the drop in the exchange price due to “the occurrence of serious damage to the automobile (for example, damage to the main body)” corresponds to the ordinary damage. However, the credibility of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caused by price drop in practice often raises doubts, and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distinguish the drop in subjective value by the amount of price drop. also, although complete repairs are possible, the fact that price declines are allowed depends on the reality of trading in the market, allowing illegal actors to anticipate the reality of such trading. there is no rational basis for the scope of damages to vary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yone can expect that in the event of a car accident, repairing the vehicle will reduce the value of the accident vehicle, whether or not it is severely damaged. Therefore, a fall in the price of an accident vehicle should usually be seen as a ordinary damage.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변호사비용 - 대상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

김태관(Kim, Tae-Kwa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4 No.-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상당한 범위 내에서의 변호사 보수액만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본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대상판결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둘째, 대상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결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특별사정으로서만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긍정해 오던 것과 동일선상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변호사선임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대상판결에서는 외국에서의 소송수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대상판결은 인과관계의 상당성 판단에서 일본의 1969년 판결에서 고려한 “불법행위소송의 전문화에 따른 일반인의 소송수행의 곤란”과 “그에 따른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의 필요성”에 더해 현재 본인소송의 비율이 매우 높은 점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1969년 판결과 같이 변호사비용의 배상에 대해 전향적으로 긍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Supreme Court 2012.1.27. Judgment 2010 C81315 Judg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is judgment”) is as follows. creditors were infringed on their rights due to intentional or negligent breach of contract by the debtor, and had to file a lawsuit in a foreign country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creditor, and had to pay attorney"s fees in connection with it. even in such cases, the creditor may claim damages only within a reasonable range of the attorney"s fees paid by the creditor. The significance of this judg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judgment is the first to grant attorney"s fees in a claim for damages due to a breach of contract. Second, the previous Supreme Court granted attorney"s fees only if there were special circumstances for tort damages. Similar to the previous judgment, this judgment also granted compensation for attorney"s fees for damages due to contract breach only when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in this judgment, proceeding in a foreign country) such as the necessity of appointing a lawyer.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of Japan generally admitted attorney"s fees for damages due to contract breach,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proceeding due to the specialization of tort proceedings and the necessity of appointing a lawyer. I think this judgment should have done so.

唐太宗入冥 고사를 통해 본 서유기의 형성과정 연구

김태관(Kim Tae-Kwan) 대한중국학회 2006 중국학 Vol.27 No.-

민사집행절차에서 저당권자의 지위 - 절차보장과 실권의 관점에서 -

김태관 ( Kim Tae-kwan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3

배당절차의 종료 후 저당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민사집행절차에서 절차보장과 실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민사집행법이 실권을 인정하고 있는 제267조의 구조를 통해 민사집행절차에서 절차보장과 실권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실권효설에 입각한 판례이론을 받아들여 담보권실행경매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나마 실권을 인정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보호하려고 제정된 것이다. 민사집행법은 실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간편한 방법으로 절차의 취소를 구할 수 있게 하고(제265조), 일정한 문서의 제출로 신속하게 경매절차를 정지·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제266조).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청구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은 배당기일의 통지, 배당기일에서의 조사,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를 규정하여 배당절차 내에서 과오배당을 시정할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저당권자에게 집행절차 전반에서 충분히 집행대상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그 해태에 대한 자기책임을 묻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청구금액의 확장과 관련하여 청구채권액의 확장은 배당단계 중에서 배당표 작성을 위한 채권계산서의 제출의 단계에서 문제된다. 민사집행법은 배당이 채권자의 합의에 의해 조정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계산서제출단계에서 청구금액의 확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I would like to look at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o grant mortgagee’s unjust enrichment claim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dividend procedure from the viewpoint of procedure security and forfeiture of civil execution procedure. First of all, i investigated the procedure security of civil execution procedure and the conditions of forfeiture through the structure of Article 267 which the civil executive law admits forfeiture. In other words, the provisions of Article 267 of the Civil Execution Act was established to accept the precedent case theory based on the theory of forfeiture and to execute security interests even in the case of auction sales, to partially protect the buyer's position by admitting forfeiture. In order to support forfeiture, the Civil Execution Act makes it possible to ask the cancellation of the auction procedure by a simple method of filing an objection against the auction commencement decision (Article 265), promptly auctioning a certain document Procedures can be stopped / canceled and procedures are prepared (Article 266). In connection with unjust enrichment claims after the end of the dividend procedure, the Civil Execution Act establishes procedures to rectify dividend errors within the dividend procedure, prescribing appeals for dividend due dates, investigations from dividend dates, dividend objections and dividend objections suit. furthermore, since the procedure for enabling the mortgage owner to sufficiently grasp the situation of the object to be executed by the entire execution procedure is secured, I think that we can pursue the responsibility for it.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deny the unjust enrichment claims of mortgagee who does not oppose dividends.

건축수급인의 건축 중인 건물과 건축부지에 대한 유치권

김태관(Kim, Tae-Kwa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60

건축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다가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중인 건물이나 건축부지에 대해 유치권의 성립여부는 건축 중인 건물을 건축단계별로 세분하여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법원은 건축중인 건물 중 일부가 구분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 중인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는 바, 적어도 이 단계의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의 성립을 긍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축 중인 건물중 일부도 구분소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건축 중인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로 파악하고 있는 바, 건축수급인이 건축부지에 대한 점유가 긍정되고, 건축부지와 건축공사대금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긍정되는 경우, 건축수급인의 건축부지에 대한 유치권의 성립도 긍정될 수 있다. 건축수급인의 건축부지에 대한 유치권과 건축부지에 대한 저당권 등의 이해관계자와의 조정은 유치권의 대항력제한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construction contractor who put their effort and cost of the construction was stopped. At this time the building or building under construction on the site of the construction process, separated by a lien under construction to determine the legal nature of the building, based on which the lien shall review the establishment. Part of a building under construction on the building and building sites owned established an independent is the thing. The lien shall be established for a building under construction. If you own part of the building under construction does not constitute a building under construction is a part of the building sites. Construction contractor for the building sites occupancy is positive, building sites and building construc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positive case, the construction contractor lien on the building sites can also be positive.

저당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김태관 ( Kim¸ Tae-kwa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일감부동산법학 Vol.- No.23

저당권이 침해된 경우, 예컨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이 훼손되어 건물의 가치가 감소된 경우, 통설과 판례는 저당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저당권 침해가 있더라도 저당권의 특성상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담보목적물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이라고 하고, 저당목적물이 훼손되어도 그 잔존가치가 채권액 이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인정되지 않다고 한다. 또한 그 손해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당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그 위법성과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제3자에 의한 저당목적물의 훼손의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손해의 발생에서 저당물건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상회하고 있어도 손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그 손해의 유형에서도 피담보채권의 미회수채권액 상당의 손해 외에도 다른 손해의 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는 저당권실행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시(소송상 행사시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책임원인발생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넷째, 저당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물상대위나 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달리 독자적인 내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권리행사를 인정해야 한다. If the mortgage right is violated, traditional views and precedents show that the mortgagee can claim damages from the infringer on the grounds that the mortgage right is violated. however, even if the mortgage is infringed, the mortgagee suffers only the amount of the claim that cannot be obtained from the value of the collateral object. Even if the mortgage object is damaged, no damage will occur if the residual value of the mortgage object is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amount of the claim. the damage does not occur until the repayment period of the secured debt has come and the mortgage is exercised. The results of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position of such traditional views and judicial preceden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llegality and intentional or negligenc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claim damages due to mortgage infringement, and it is especially important in the case of damage to the mortgage object by a third party. Second, even if the value of the mortgage property exceeds the amount of the secured loan due to the occurrence of damage,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is no damage. In addition, in the type of damage, other types of damage may occur in addition to the uncollected damage of the secured loan. Third, the time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s is based on the time of mortgage execution or the time of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damages, which must be regarded as based on the time of tort. Fourth, the mortgagee’s right to claim damages must be allowed to exercise his or her own rights, unlike the right to claim damages of a physical substitute or the owner.

부동산에의 부합의 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태관 ( Kim Tae-kwa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일감부동산법학 Vol.- No.22

민법 제256조는 이른바 첨부 중 부합,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에의 부합을 규정한 것인데, 제256조의 문언만으로는 어떤 물건이 “어떤 경우”에 부동산에 “부합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제256조 본문의 부합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의 “부착·합체”라는 기준(이하 “부합의 제1기준”이라고 한다) 외에 “거래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라는 기준(이하 “부합의 제2기준”이라고 한다)을 또 하나의 기준으로 들고 있다. 한편, 민법 제256조 단서의 부합의 예외로서 부속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속자에게 권원이 있을 것”(권원요건)과 “부속물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부속물의 독립성요건)을 요하는데, 그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다만, “부합물이 분리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동산과 부착·합체되어 그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강한 부합)에는 부합물이 그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제256조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256조의 본문의 부합과 단서의 부속은 부합물이 피부합물인 부동산과 결합하여 부합물의 물건으로서의 독립성이 소멸하거나 그 소멸의 저지에 관한 것을 규율하는 것이다. 둘째, 제256조 본문의 부합의 제1기준은 통설과 판례와 마찬가지로 그 분리복구로 인한 훼손이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정도의 부착·합체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그 이유로는 강한 부합에서는 부합물과 부동산의 사회경제적 가치의 보존을, 약한 부합에서 권원 여부에 의해서도 부합물의 소유권이 소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의 이해조정을 들 수 있다. 셋째, 제256조 본문의 부합의 제2기준은 부합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판례가 들고 있는 부합의 제2기준은 제25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면(부합물이 피부합물에 부착·합체되어 그 독립성을 소멸하거나 그 저지되는 국면)을 벗어나 부합물이 피부합물인 부동산과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창출되는 국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제256조의 적용이 아니라 제187조가 적용되거나 집합건물법이 적용될 국면이다. 따라서 건물의 증·개축 부분이 독립성을 갖는 경우에는 통설과 같이 제256조 단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넷째, 제256조 단서의 부속에 관한 판시 중 사회통념상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은 제256조 본문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부합의 제2기준과는 무관하다. Article 256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e attachment to real estate. it is not clear in what cases the property was attached to the real estate from the wording of Article 256 alone. the Supreme Court’s case cites the following two criteria for the attachment of the main text of Article 256. First, the criterion of “adhesion / coalescence” that cannot be separated without damage or excessive expen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rst criterion of the attachment”). second, the criterion of “whether or not it can be subject to ownership in transac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cond criterion of the attachment”). on the other hand,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required to allow the attachment of the proviso of Article 256 of the Civil Code. First, “the person who attached the accessory to the real estate has title” (title requirement), second, “If the accessory is separated from the real estate, the accessory has economic value” (Independence requirement of the accessory) In this treatise, the results of a critical study of the conventional doctrines and judicial positions regarding attachment to real estate are as follows. First, Article 256 of the Civil Code regulates the disappearance of the independence of attached goods or the prevention of their disappearance when the Attached goods are combined with real estate. Second,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e first criterion of the attachment as well as general views and case law. however, while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strong attachment seems to be the conventional theory, the reason for weak attachment must be sought from the coordination of interests between the parties. Third, the second criterion of the attachment should not be considered the criterion of the attachment. the second criterion of the attachment is about the aspect in which the attached goods is created as an independent thing separate from real estate. Fourth, the independence of economic utility is irrelevant to the second criterion of the attachment, as it is premised on the application of the main text of Article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