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파이프의 제작 및 성능시험

김철주(Cheol Joo Kim),이준엽(Joon Yeob Lee) 대한설비공학회 1988 대한설비공학회 강연회 및 기타간행물 Vol.- No.-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도래에 따른 노인복지 환경의 변화와 과제

김철주(Cheol Joo Kim),허윤정(Yun Jung Heo) 한국노인복지학회 2006 노인복지연구 Vol.0 No.32

이 글은 탈산업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의 한 범주로서 노인의 복지욕구와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탈산업 사회는 고용모델과 가족모델의 변화, 그리고 복지국가의 취약성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문제는 탈산업사회의 도래가 전후복지국가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다양한 범주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실업, 여성의 빈곤화, 양육의 어려움 등과 더불어 노인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담지자로 등장한다. 탈산업화사회에서 노인은 노인관련 복지서비스의 공백, 장기요양보호필요의 증대, 단절적 고용 등의 위험에 직면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호 체계 구축과 소득보장 체계 강화 방안이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모색되고 있는데, 북유럽 국가, 조합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 지중해연안 국가 별로 상이한 접근법을 취한다. 노인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별 대응책의 특징과 함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2장에서는 탈산업사회의 특징,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복지국가의 최신화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리하며, 3장에서는 노인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유럽 복지국가의 대응을 현재 노인의 문제 -고령자관련 서비스, 장기요양과 관련된 제도적 개혁 - 와 미래노인의 문제 - 연금크레딧을 통한 단절적 고용의 보호 - 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가 한국사회의 노인에 대해서 갖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s is to analyze the welfare needs of the aged that presented as a category of new social risk with the advent of post-industrial society and to examine the response of the state. There happens the change of the employment model and family model and the weakening of welfare states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The point is that it brings about the various categories of new social risks - youth unemployment, poverty of women, suffering from child-bearing. In addition to these risks, the aged become one of the new social risk bearers. In this article, we identify the new risks of the aged as the current one - social services for the aged and the long-term care - and the future one - interrupted employment. For this purpose, we theorize the features of the post-industrial society, the advent of the new social risks, and the modernization of the welfare state in the second chapter. And we examine the responses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s to the new social risk of the aged in the third chapter. The response of the current one is to enlarge the old age related social service and to introduce the social protection of the long-term care, and the response of the future one is the introduction of the pension credits to protect the interrupted employment. Finally, we consider the meaning and the suggestion of this research to the aged in our society.

다층모형을 이용한 여성 노인의 우울감 결정 요인 추정

김철주(Cheol joo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4 여성연구 Vol.87 No.-

고령화는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 건강의 쇠퇴도 동반할 수 있다. 우울감은 고령자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남성 노인보다는 여성 노인의 우울감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여성 노인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천착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과 달리, 여성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 이외에 그가 처해 있는 맥락적ㆍ구조적 요인으로서 지방정부 공공지출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이같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다층모형 분석 방법론을 활용, 여성노인의 개인적 특성들(연령, 배우자 유무, 신체활동 제약 유무, 취업여부, 학력, 가구소득, 형제자매 수 등)과 그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맥락적ㆍ구조적 특성(거주지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예산 지출)이 우울감 척도(CESD-10)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배우자가 없거나,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거나, 중졸 이하 저학력이거나, 형제자매 수가 적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울감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 특성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노인 1인당 노인복지지출을 많이 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여성 노인이 그렇지 않은 지자체 거주자에 비해 평균적 우울감 정도도 낮고 배우자 유무에 따른 우울감 격차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ging tends to be accompanied by decline in mental, as well as in physical health. Depression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that have been known to threaten mental health among the elderly. It has been frequently reported in the mental health literature that elderly women experience stronger depression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Unlike the majority of preceding studies which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individual traits influencing old women's depression, the study tries to estimate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s for the elderly, treating them as the structural contexts in which individual old women find themselves embedded. Employing a multi-level model method, the study estimates the magnitudes of the effects that the amount of per-capita welfare expenditures for the elderly made by a local government have on the strength of depressive feelings(measured on the CESD-10 scale) of old women living in the region, while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their individual traits like age, education level, and etc. Those who are divorced or widowed, who have problems in performing daily activities, who have a middle-school(or lower) level of education, and who have fewer siblings are found to feel more depressive. Furthermore, after controlling for all these individual-level effects, the study finds that those who are living in the region where the local government spends more money for the elderly residents' welfare tend to, on average, feel less depressive. The study also finds that the gap in depressive feelings between old women living with and without their husbands significantly shrinks due to the local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s for the elderly.

연구논문 : 국가별 조세체계의 유형화를 위한 시론적 연구 -재분배적 관점에 기초하여

김철주 ( Cheol Joo Kim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4 글로벌사회복지연구 Vol.4 No.1

이 글의 목적은 유형화 방법론을 통해 OECD 국가의 조세체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조세체계 유형화 기준으로 조세규모, 조세구조, 조세 형평성, 징세주체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세체계에서 각 기준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였으며 각 기준 차원에서의 OECD 국가들의 실제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가별 조세체계 비교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조세규모와, 조세체계 논의에서 가장 논쟁적인 조세구조를 중심으로 체계별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두 기준을 상호 교차하여 4개의 체계 유형을 도출하고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4개의 조세체계 유형을 각각 ``소극적 재분배형``, ``방임형``, ``형평성 지향형``, ``적극적 재분배형``으로 명명하면서, 각 유형의 기본 속성을 ``큰 조세규모와 역진적 조세구조``, ``작은 조세규모와 역진적 조세구조``, ``작은 조세규모와 누진적 조세구조``, ``큰 조세규모와 누진적 조세구조``로 정립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각국의 조세체계가 나름의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배경 하에서, 상이한 목적과 지향을 갖는 형태로 발전하였음을 이해하였으며, 따라서 증세전략은 이러한 배경과 조세체계 특성에 대한 구체적 이해 하에서 도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tax systems of OECD countries, on the bases of classification methodology. The pivots of classification are scale of tax and structure of tax. 4 types of tax systems deducted; aggressive redistribution type, passive redistribution type, equity-oriented type, noninterference type. The characteristics of aggressive redistribution type is the large tax scale and progressive tax structure, passive redistribution type is the large tax scale and regressive tax structure, equity-oriented type is the small tax scale and progressive tax structure, noninterference type is the small tax scale and regressive tax structure. As an introductory study of clsssification of tax system, it will be supplemented by historical and individual case study of each type countries.

1969년 스웨덴 헌법 개정이후 의료체계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김철주(KIM Cheol Joo) 유럽헌법학회 2016 유럽헌법연구 Vol.21 No.-

본 연구는 정치적 관점에서 스웨덴 의료서비스 개혁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1969년 스웨덴의 헌법 개정은 양원제를 폐지하고 단원제로 전환되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의회제도의 변화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사민당의 다수 지지율을 하락하였고 상대적으로 약소정당이었던 우파 정권이 성장하는 계기가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 성향의 우파정권의 성장은 스웨덴 복지 체제를 변형시키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여기의 한축이었던 의료 서비스 역시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개혁이 단행된다. 즉 1980년대를 기점으로 의료서비스의 탈중앙화, 민영화 및 시장화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1982년 보건의료서비스 법의 개정, 1982년 사회서비스 법제정 및 2002년 개정, 1991년 신지역정부법, 1992년 공공조달법, 2008년 자유선택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점점 더 의료서비스의 민영화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헌법 개정 전 스웨덴 의료서비스는 국가 주도의 국유화 성격으로 사민당의 이념이 투여된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헌법 개정 후 우파정권의 집입은 신자유주의 방식은 민영화 전략을 통해 탈중앙화, 탈국유화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있다. This study is about the privatization of swedish health care reform after Swedish Constitution revision in 1969 from upper chamber system to one chamber system. At that time, the reform affected the political power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emocratic Party and non-Social Democratic Party especially Liberal Party with neoliberal Philosophy. Before reform, Social Democratic Party had majority representative especially first chamber. This factor affect Social Democratic Party built the Welfare system under universalism, equality and corporatism. However, after reform, Welfare system affected by neo liberal. Sweden’s privatization strategy has been started since the 1980s. At that time the Swedish health service system was monopolied integrated model which all Swedish citizens accessed equivalent services. The aim of this model was that gap between classes are narrowed. But since the 1980s, rigid system due to excessive bureaucracy, inefficiency, and a long wait were raised. In the 1990s, many welfare state healthcare reforms through a strategy for the market implemented. So do Sweden. Sweden government tried to spit between purchaser and provider. This aim is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enhance the patient’s access. In 2000s, the Swedish government efforts to expand the rights of patients to medical services. By giving County Council and local government more autonomy, the health care are meet rapidly more patient’s need.

OECD국가 노인장기요양보호 체계 개혁방향

김철주(Cheol Joo Kim),홍성대(Sung Dae Hong) 한국노인복지학회 2007 노인복지연구 Vol.0 No.35

조세체계 유형별 사례 연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김철주 ( Cheol Joo Kim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4 한국사회 Vol.15 No.2

이 글의 목적은 OECD 국가의 조세체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유형화 방법론을 적용해 본 후 유형별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조세체계 유형화 기준으로조세규모, 조세구조, 조세 형평성, 징세주체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각 기준이 갖는의미를 논의한 후에, 4가지 차원에서 OECD 국가들의 실제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K-means Cluster 분석방법을 통해 OECD 국가들의 조세체계를 유형화 하였다. 조세규모, 조세구조, 조세 형평성, 징세주체 등 4가지 측면에서 다양성을 보이는OECD 국가들의 조세체계를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4개의 조세체계 유형을각각 ‘소극적 재분배형’, ‘방임형’, ‘형평성 지향형’, ‘적극적 재분배형’으로 명명하면서, 각 유형의 기본 특성을 ‘큰 조세규모와 역진적 조세구조’, ‘작은 조세규모와역진적 조세구조’, ‘작은 조세규모와 누진적 조세구조’, ‘큰 조세규모와 누진적 조세구조’로 정립하였다. 이어서, 각 체계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 국가로 독일, 일본, 미국, 스웨덴을 선택하여 각 국가들의 조세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저마다의 역사적,경제적, 정치적 특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각국의 조세체계가 나름의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배경 하에서, 상이한 목적과 지향을 갖는 형태로 발전하였음을 이해하였으며, 따라서 증세전략은 이러한 배경과 조세체계 특성에 대한 구체적 이해 하에서 도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tax systems of OECD countries, on the bases of classification methodology and explore the case studies. The pivots of classification are scale of tax, equality, subjective and structure of tax. Using K-means Cluster analysis, 4 types of tax systems are deducted; active redistribution type, passive redistribution type, equityoriented type, noninterference type. The characteristics of active redistribution type is the large tax scale and progressive tax structure, passive redistribution type is the large tax scale and regressive tax structure, equity-oriented type is the small tax scale and progressive tax structure, noninterference type is the small tax scale and regressive tax structure. As a sample of each type, examine the detailed tax system and historical· economical·political features of Sweden, Germany, United States and Japan.

의료보장체계 개혁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김철주 ( Cheol Joo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7 사회복지정책 Vol.28 No.-

연구논문 : 장애인 장기요양 매니지먼트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김철주 ( Cheol Joo Kim ),홍성대 ( Sung Dae Hong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0 의정연구 Vol.16 No.3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확충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매니지먼트체계 대안을 고찰하고 대안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중심의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매니지먼트체계는 사례발굴 기능의 부재, 매니지먼트 기능의 이원화 및 부실, 서비스 이용자의 이해관계 대변과 옹호의 한계, 서비스 질 관리의 부실, 장애인 사회서비스 연계 부족 등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주체에 의한 매니지먼트를 통한 이용자의 이해관계 대변·옹호 강화, 매니지먼트 기능의 통합과 전문성 제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객관적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지역사회 장애인 사회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대안적 매니지먼트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는 새로 도입될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방식과 밀접히 연관된다. 현재 유력시 되고 있는 도입방식은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의 통합 방식과 기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의 확대 방식 등 두 가지이다. 전자를 위해서는,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부분적 개편을 통해 매니지먼트 수행 주체 및 서비스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후자의 경우, 활동보조지원 사업관련 내용을 장애인복지법에서 분리하되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관련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activation plans of long-term care management system for the disabled.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diagnosis of present state and problems of long-term care management system, directional establishments in constructing new system and consideration of practical alternatives of new system. Thre are many problems in current long-term care management system for the disabled, such as duality of management function, insufficiency in advocating and representing interests of service user, poor service supervision, poor service linkage to various community social services.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re need to prepare measures, such as reinforcement of management agent`s independence, integration of management function,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introduction of service monitering and evaluation by a third party, and reinforcement service linkage to various community social services by reforming service-deliverly systems in the long term. Meanwhile, consideration of practical alternatives of new long-term care management system is deeply related to new social security system for long-term care. There are two types of new social security system for long-term care, one is to integrate with existing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he other is to expand existing personal assistant service programme. In the case of the former, it is need to change management agent to local governments and to incorporate management services into insurance fee. In the case of the latter, it is need to leave management tasks to management team composed of local governments and service providers and social workers.

종합부동산세 좌절 과정 분석: 종합부동산세 도입 추진 세력의 여론 관리 전략,전술을 중심으로

김철주(부교수) ( Cheol Joo Kim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6 글로벌사회복지연구 Vol.6 No.1

이 글은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도입 추진 세력의 여론 지지 관리 전략·전술에 초점을 맞춰 종합부동산세 좌절의 원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3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여론은 종합부동산세의 조세형평성제고 목적과 부유세적 속성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반면, 부동산 투기 억제목적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 추진 세력도 처음에는 제도의 조세형평성 제고 목적과 부유세적 속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2005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종합부동산세도입 추진 세력이 제도의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을 강조하면서 세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였다.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과 세금 부과 기준 강화가 맞물리면서 잠재적과세 대상자들이 급증하였고 종합부동산세의 부유세적 속성이 탈각되는 것으로 비춰졌다.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에서 과세 대상자가 급증하여 여론의 동요가 발생하였지만,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융통적 세제 적용을 통해 여론을 무마할 수도 없었다. 이에 종부세에 대한 압도적 지지 여론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수도권 1주택 소유자 등 중산층이 스스로를 종부세의 잠재적 부과대상자로 인식하게 되면서 종부세 찬성 입장에서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였고, 이를 계기로 종합부동산세는 좌절되게 되었다. 결국, 조세형평성 제고 목적과 부유세적 속성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제도 도입의 추동력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종합부동산세 도입 세력의 전략·전술 미숙이 제도 좌절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reason of frustra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on the focus of public opinion management strategyㆍtactics of policy maker. Public opinion strongly supported raise taxation equity purpose and wealth tax nature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but questioned real estate speculation control purpose. At first, policy maker emphasized raise taxation equity purpose and wealth tax nature of the tax. But, in the situation of price hikes in real estate, policy maker changed the main purpose of the tax to real-estate speculation control, and intensified standard of assessment. In the situation of price hikes in real estate and intensification of standard of assessment, potential tax payer increased rapidly, and wealth tax nature was weakened. From this moment, public opinion on the tax had changed, and the tax frustrated in the end. To sum up, unskilled strategyㆍtactics of policy maker was the reason of frustra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