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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중곤(Jung Gon Kim) (검색결과 4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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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2812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복수전동기운전을 위한 CAN기반 지능형제어시스템개발
김중곤(Jung-Gon Kim),홍원표(Won-Pyo Hong)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5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5 No.11월
이 논문은 자동차에서 제어 네트워크로 이미 신뢰성이 확인된 CAN(Controller Area Network) 필드버스를 산업계 복수전동기 제어에 적용하기 위하여 지능형 제어모듈로 CAN이 내장된 DSP2812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어 및 모니터링기술을 개발하였다. 산업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유도전동기를 대상으로 여러 대의 유도전동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알고리즘과 CAN기반제어네트워크 구축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2대의 유동전동기 인버터 구동시스템에 적용하여 CAN 기반 네트워크 제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광범위한 속도와 정역회전에서 실시간 네트워크 기반 제어성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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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종합관제실 특성 및 관제사의 직무 분석 : 공항철도 종합관제실을 중심으로
김중곤(Kim Jung-gon),이원영(Lee Won-Young) 한국철도학회 2008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 No.-
How can a train move? While a car is driven by a driver who gets the traffic information and takes the road, a train is operated on the designated(or predetermined) track by the operator or the control center. There have been a great deal of changes and evolutions in the railroad environment. Along with these transitions, there have been also a considerable amount of changes in the control center. There has been no detailed analysis for the control center even though its importance has been recognized. It goes without saying that CCC(Central Control Center)"s importance as the core of the train driving system. Such an importance is true for the automated driving system such as the light rail system.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CCC of AREX(Airport Express) from the various aspects, i.e., organization, personnel assignment, the way of working, qualification and job analysis for the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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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稅法上) 부당행위계산(不當行爲計算) 부인(否認)의 요건과 효과 (1)
김중곤 ( Jung Gon Kim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8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공평과세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사법적으로 유효한 거래행위가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낳을 경우 과세관청이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거래를 재구성하여 재구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을 한 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부당행위계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여야 하고, 나아가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가져와야 한다. 전자는 부당행위계산 성립의 형식적 요건이며, 후자는 그 실질적 요건이다. 조세감소의 부당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따질 것이나, 경제적 운용능력이 보통인 통상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거래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의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첫째, 부당행위계산에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일종의 의제인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을 행한 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에 그쳐야 한다. 둘째, 의제의 효과가 부당행위계산을 행한 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 외의 분야에 미치게 하려면 세법에 이를 원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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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稅法上) 부당행위계산(不當行爲計算) 부인(否認)의 요건과 효과 (3)
김중곤 ( Jung Gon Kim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10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공평과세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사법적으로 유효한 거래행위가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낳을 경우 과세관청이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거래를 재구성하여 재구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을 한 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부당행위계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여야 하고, 나아가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가져와야 한다. 전자는 부당행위계산 성립의 형식적 요건이며, 후자는 그 실질적 요건이다. 조세감소의 부당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따질 것이나, 경제적 운용능력이 보통인 통상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거래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의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첫째, 부당행위계산에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일종의 의제인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을 행한 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에 그쳐야 한다. 둘째, 의제의 효과가 부당행위계산을 행한 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 외의 분야에 미치게 하려면 세법에 이를 원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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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상의 不當廉賣 認定 基準
金仲坤(Kim Jung-Gon)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미국에서의 독점규제법 이론에 영향을 받아 불공정거래행위를 당연위법행위와 조리위법행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부당염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두 가지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당연위법행위로서의 부당염매는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와 ‘계속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염매로서 위법성이 추정된다. 당연위법행위로서의 부당염매가 위법성이 추정된다는 의미는 경쟁사업자배제 우려가 추정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전제 아래 부당염매에 대한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게 된다. 즉, 당연위법행위로서의 부당염매는 『‘현저히 낮은 대가’와 ‘계속성’의 입증 → 경쟁사업자배제 우려의 추정 →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의 추정 → 부당염매 인정』의 체계를 갖고, 조리위법행위로서의 부당염매는 『‘원가보다 낮은 대가’와 ‘경쟁사업자배제 우려’의 입증 →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의 추정 → 부당염매 인정』의 체계를 갖는다. 부당염매 인정의 출발점은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가격을 비교하는 일인데,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출원가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이자비용’의 경상원가 개념으로 보아야 하되, 제조기업의 경우 원가회계시스템에 따라 원가 산정이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기업이 전부원가계산-실제원가계산의 원가회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맞추도록 수정을 하여야 한다. 한편 평균변동비용을 하회하면 ‘현저히 낮은 대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Areeda-Turner rule을 우리의 경우에도 적용 할 수 있고, 평균변동비용은 매출원가에 적절한 수정을 가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도, 사업자의 입장에서 부득이 한 행위, 경쟁사업자배제로 인한 경쟁침해적 효과보다 더 큰 법익이 보호되거나 공정경쟁에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사유를 인정하여 부당염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장가격에 부합하는 저가 가격설정, 대항염매, 새로운 개발 제품에 대한 저가 설정으로 인한 수요 환기, 기존 제품 시장에의 신규 기업의 진입 등이 정당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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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관제사의 직무스트레스가 피로 및 일과 삶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 피로의 매개효과와 조직기반 자긍심의 조절효과
김중곤(Jung-Gon Kim) 한국도시철도학회 2021 한국도시철도학회논문집 Vol.9 No.2
본 연구는 철도운영기관의 주요 직군 중 하나인 철도관제사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자긍심이 직무스트레스, 피로 및 일과 삶의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이론적, 실무적 제언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수행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조직기반 자긍심이 직무스트레스인 사고 · 장애 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피로와 일과 삶의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기반 자긍심이 지니는 긍정적 역할이 현실의 애로에 직면할 경우 역기능이 야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따라서 이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이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실현될 필요가 있는데, 수당, 승급 및 복지 등 다양한 방안의 강구를 생각해볼 수 있겠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aim of statistically validating and present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suggestions on how self-esteem affects job stress, fatigue, and work-life conflicts, focusing on the railway traffic controllers. As a result of hypothesis testing, it was found that OBSE is moderating fatigue and conflict between work and life in the positive direction, through interaction with job stress. This can be a result showing that the positive nature of OBSE can cause negative impact if faced with difficulties in reality. Therefore, institutional measures to restore their self-esteem need to be realized to relieve their sense of deprivation, and we can think of various measures such as allowances, promotions,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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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稅法上) 부당행위계산(不當行爲計算) 부인의 요건과 효과 (2)
김중곤 ( Jung Gon Kim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9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공평과세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사법적으로 유효한 거래행위가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낳을 경우 과세관청이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거래를 재구성하여 재구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을 한 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부당행위계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여야 하고, 나아가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가져와야 한다. 전자는 부당행위계산 성립의 형식적 요건이며, 후자는 그 실질적 요건이다. 조세감소의 부당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따질 것이나, 경제적 운용능력이 보통인 통상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거래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의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첫째, 부당행위계산에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일종의 의제인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을 행한 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에 그쳐야 한다. 둘째, 의제의 효과가 부당행위계산을 행한 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 외의 분야에 미치게 하려면 세법에 이를 원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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