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김준한(Joonhan Kim) (검색결과 6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金俊漢(Joonhan Kim) 한국정치학회 1991 한국정치학회보 Vol.25 No.1
국회는 집단의사결정기구로서 구성원들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만, 합의를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에 의해 다수의 의사를 국회의사로 확정짓는다. 본 논문은 표결처리안건의 내용 및 처리과정을 분석하여 국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예산안의 표결처리 비율은 비교적 높으나, 법률안의 그것은 3.5%에 불과하며, 同意(承認)案이나 결산에 대한 표결처리는 거의 없다. 법률안은 행정부 또는 다수당이 제출한 것을 통과시키는데 주로 이용된 반면, 결의안과 動議案은 야당이 제출하여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제11대에서는 야당이 적극성을 띠며 많은 갈등이 표결을 통해 처리된 반면, 제12대에서는 표결처리가 극히 적어 관계자들이 모두 소극적인 자세로 국회가 운영되었으며, 제13대 전반기에서는 야3당이 주도하여 표결처리가 이루어졌다. 대체로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갈등은 정권차원 또는 재분배적 성격이 짙은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토론을 포함하는 표결처리과정은 상대를 설득하고 국민을 교육하는 등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토론자가 극히 소수이며, 짧은 시간에 형식적으로 정당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자주 구성하는 소위원회 역시 비전문성, 비공개성 등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는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당의 힘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위원회 중심의 분권적 의사결정체제의 장점이 강한 정당에 의해 발휘되지 못하고, 정당이 중심이 되어 국회에서 정책 대결을 벌일 수 있는 장점은 위원회 중심의 운영 및 우리나라 정당들의 미숙함 때문에 실현되지 않고 있어 많은 개선이 요청된다. 이 경우 국회내부 운영절차에 대한 처방은 정당의 기능 및 운영실태를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金俊漢(Kim Joonhan) 한국정치학회 1989 한국정치학회보 Vol.23 No.1
제13대 국회는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의 구성을 갖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당의 권력약화와 야당의 권력강화를 암시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라한 권력변화의 내용과 정도에 대해 구체적 분석은 거의 없다. 이 논문은 우선 협동게임의 해답개념의 하나인 가치개념으로부터 발달된 투표권력지수의 산정방법들을 소개하여 권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 수단을 제시하였다. 다음에는 이 방법들을 이용하여 제13대 국회에서의 정당별 투표권력지수를 산정하고 이들의 의미를 토론하였다. 야3당이 표면적으로 공조체제를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두 당도 명시적인 연합형성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어느 정당들도 서로 비난을 할지언정 극단적인 연합배제는 회피하고 있는 것들도 투표권력의 측정에서 밝혀진 전략적 구조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었다. 이 분석은 또한 앞으로의 국회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가설적 명제들을 도출하게 하여 그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력의 분석에 있어 투표권력지수를 통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앞두고 지방의회의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투표권력의 산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은 정당의 투표권력 산정에 있어 본회의의 표결상황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본회의 전에 거치는 위원회의 상황 또는 본회의 통과 이후 행사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 등을 포함한다면 더욱 폭 넓은 연구가 될 수 있다. 또 여러가지 가정을 도입해 처리한 정당간 연합가능성의 반영도 실제의 추정을 시도함으로써 더욱 현실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정당 이외의 정치참여자들인 이익집단, 관료집단 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한계라 생각되며 다른 연구에 의해 보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
-
정필현,강석,김범,김준한 동국대학교 경주대학 2000 東國論集 Vol.19 No.-
Spinal stenosis was defined as any type of narrowing of the vertebral canal, nerve canals or intervertebral foramina. It is difficult to diagnose spinal stenosis due to obscure symptoms and signs, and there is not estabilished theory on its surgical treatment. The goals of surgical treatment in lumbar spinal stenosis are the relief of pain and preservation or restoration of neurological functions. The surgical strategy is based on the patient's symptoms and roentgenographic findings. Eighty-two operative cases of lumbar spinal stenosis were analyzed who were adimmited in the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at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from January, 1990, to March, 1999. The male, female ratio was 1 : 1.3 and 64 cases(78.1%) included in their 50's and 60's.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 1. Degenerative change in the lumbar spine was the principal etiologic factor in 66 cases(80.5%). Spondylolisthesis was found in 47 cases(23.1%). 2. Radiating pain(86.6%) and back pain(76.8%) were the predominant symptoms. On physical examination, sensory change in 63.4%, motor weakness in 45.1%, and the straight leg raising test showed positive results only in 20.7%. 3. The most frequent level of spinal stenosis, L4-5 intervertebral space, was found in 69.5%, followed by L5-S1 intervertebral space found in 47.6%. 4. When the duration of symptoms was less than 1 year and involved level of spinal stenosis was less than 2 levels, operative results were satisfactory. 5. Total laminectomy combined with posterior instrumentation and posterolateral fusion was the most frequently employed procedure and performed in 69 cases(84.1%). 6. Factors for satisfactory results were adequate decompression and firm fixation with posterolateral fusion with sufficient bone graft.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