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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준석 ( Joon Suk Kim ) (검색결과 4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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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Kim Joon Suk) 21세기정치학회 2014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4 No.3
Since the 1980s, Immanuel Kant has been regarded as thinker who provided an important insight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peace. However, the supporters of the democratic peace have shown little interest in Kant’s claim that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ederation is essential to perpetual peace. This can be explained from the fact that Kant’s view on this issue is ambiguous, if not entirely confused. This paper purports to highlight the ambiguities and inconsistencies found in his view on international federalism. The existing studies have tried to ‘reinterpret’ or ‘reconstruct’ Kant’s thought on this issue, on the assumption that it is entirely consistent and without any contradiction.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his views on international federalism critically and without any preconception. For this purpose, it stresses the importance of reviewing Kant’s views on the nature of the state and international federation in the ‘Rechtslehre’ of his Metaphysics of Mo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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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Joon Suk Kim),박건영(Kun Young Park)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3 인간연구 Vol.0 No.25
본 연구에서는 이라크 전쟁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자유주의 이념의 양면적인 속성에 있음을 강조한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삶에서 자유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진보적인 이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적인 차원에서 자유주의의 이러한 성격에 대한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일부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적인 학자와 지식인과 정치가들이 자유주의 원칙의 보편타당성을 옹호하면서 문화적이거나 그 밖의 이유 때문에 그러한 원칙의 수용을 주저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한 원칙을 실현할 능력을 결여한 국가와 시민들에게 자유주의적인 이념과 제도의 수용을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제도를 전파하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비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가장 중시해야 할 자유주의자들이 비관용적이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이념을 실현하려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존 스튜어트 밀의 예를 들어 이러한 자유주의의 이중성을 밝히고 이러한 이중성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몇 몇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the US’s aggressive foreign policy, which reached its height with the invasion of Iraq in 2003, was partly caused by the dual nature of liberalism. Liberalism is a progressive idea in that it emphasizes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freedom in human life. Recently, however, a group of liberal politicians, scholars, and intellectuals have been arguing for the forceful propagation of liberal ideas and institutions for those states and their people who are unwilling to accept the legitimacy of those ideas and institutions or are incapable of realizing those principles. this means that liberals are acting illberally and intolerably in their efforts to diffuse liberal ideas and institutions. This study, by taking the example of John Stuart Mill, illuminates this dual nature of liberalism and shows how it is reflected in American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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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이 주택 경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주택을 중심으로 -
김준석 ( Kim Joon Suk ),김준형 ( Kim Jun Hyung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2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1
본 연구는 최근 금리 상승기에 거시경제변수가 부동산 경매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제시한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경로 중 주택시장과 경매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경로 모형과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매 건수 변동요인과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186개의 월별 데이터(2007년 1월부터 2022년 8월)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에 투입된 변수들은 시계열적 변동 특성이 있어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사용하여 거시경제변수와 경매 건수와의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경매시장에서 서울 전체와 강남 · 강북 등 지역별로 거시경제변수가 경매 건수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지역별 거시경제변수의 직 · 간접적인 인과관계는 모두 존재하였으나, 거시경제변수의 종류와 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울지역 경매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경매 건수 변동에 변수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중 주택매매지수(KB)와 건축허가면적, 국고 10년, 미분양주택 수 순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거시경제변수 중 국고채 10년의 경우 서울 전체는 17개월까지는 경매 건수가 하락하다가 하락 폭이 점차 감소 되어 18개월부터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지만, 강남 3구의 경우 가설과 달리 3개월까지는 경매 건수가 증가하다가 4개월부터는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강북 4구는 서울 전체와 동일하지만 강남 3구와는 반대로 경매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부동산 경매시장 참여자의 실수요 및 투자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접근해볼 수 있는 연구로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하지만 경로 모형에 제시된 최적화된 독립변수 선정 부족과 일부 데이터의 한계로 부동산 경매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좀 더 체계적이고 면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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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 Joon Suk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1 韓國 政治 硏究 Vol.20 No.3
지난 50여 년간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특별한 관계는 유럽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특히 양국의 공동 리더쉽은 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해 왔다. 그러한 결정적 순간에 두 국가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동의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통합을 한 단계씩 진전시켰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 변화로 인해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에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기는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 앞으로의 유럽통합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과 의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통합의 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던 프랑스-독일 협력관계의 약화로 인해 통합의 성격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음에 주목하고, 이 변화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자 양국의 협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통합의 몇몇 역사적 국면들을 재조명한다. 이러한 역사적 국면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통합국면이 갖는 특별한 성격에 대한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For the last fifty years,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France and Germany has been the driving force of European integration. This was especially the case when historically important decisions were made. At such moments, two countries` joint leadership made possible a great stride in integration. Due to recent changes in European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such a joint leadership is no longer likely to work. We need to pay closer attention to this fact for better understanding about the future of European integration. This paper sheds light on a few historically important moments when two countries` special relationship played a decisive role in furthering integration. By examining these historical cases, we can expect to acquire a better knowledge of the significance of the current changes in the nature of European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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