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용 2중 회전자형 구동시스템에 관한 연구

김정홍(Jung-Hong Kim),문재원(Jae-Won Moon),정태욱(Tae-Uk Jung),안진우(Jin-Woo Ahn),황영문(Young-Moon Hwang) 대한전기학회 1995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5 No.7

조세조약상 연예인·체육인 소득의 과세

김정홍(Jung-hong Kim) 한국국제조세협회 2015 조세학술논집 Vol.31 No.1

연예인과 체육인의 국제적 활동에 따른 과세 문제를 다루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17조는 2014년 개정에서 주석 부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거주 및 비거주 연예인·체육인의 국내외 활동이 활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과세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종래 OECD 모델 제17조가 적용되는 연예인·체육인의 정의와 그의 인적 활동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에서는 entertainment 성격을 강조하여 연예인·체육인을 종전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연예인·체육인의 인적 활동의 의미는 여러 상황에 따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OECD 모델 주석의 개정 내용에 비추어 이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논지는 다음과 같다. 1. 고소득 연예인·체육인에 대한 과세라는 조문의 취지를 감안하면 제17조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다만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경우 제17조의 적용을 면제하는 조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행위의 entertainment 성격을 중심으로 종전보다 연예인·체육인의 개념을 넓은 의미로 보려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유명 모델이나 전직 정치인 등의 활동도 제17조에 포섭되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3. 여러 국가에 걸쳐 연예인·체육인의 활동 또는 준비활동이 있는 경우 상금, 경기 또는 훈련 수당 등 원천지국에서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득에 대해 당해 국가에서 과세권을 갖는다. 4. 연예인·체육인의 활동 수행과 관련된 지급금인지 여부는 그러한 활동이 없었다면 당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There has been much change in the 2014 update of the commentary on the Article 17 of the OECD Model Tax Treaty(OECD model) which deals with the taxation of income derived from cross-border activities of entertainers and sportspersons. For Korea, taxation issues related to resident and non-resident entertainers and sportsperson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with the increase in their transnational activities. Previously, there has been some uncertainties on the definition of entertainers and sportspersons and the scope of income from their personal activities and performances. The revised OECD model commentary emphasizes the entertainment character of the person concerned so as to more broadly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entertainers and sportspersons, and provides specific explanations on various cases of their personal activities. In view of the update of the OECD model, the following points may be inferred from the discussion of the paper. 1. In view of the purpose of taxing high income earning entertainers and sportspersons, Article 17 of the OECD model should be retained. However, we may consider introducing a paragraph allowing for exemption from taxation up to certain income threshold in the source country. 2. Given the broader concept of entertainers and sportspersons with emphasis on entertainment character, celebrities such as fashion models and former politicians should be subject to taxation under Articles 17 for their activities of entertainment nature. 3. Where the activities or preparations of entertainers and sportspersons are carried out in several countries, prizes and allowances closely related to their local activities and preparations are taxable in the countries concerned. 4. Whether a payment is related to the activities of entertainers and sportspersons should be decided by examining whether their income would have been earned without the performance of the activities while considering specific facts and circumstances including the details of the contracts.

케이만 유한 파트너쉽의 외국법인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향후 과제

김정홍(Jung-hong Kim) 한국국제조세협회 2020 조세학술논집 Vol.36 No.1

2012. 1월 ‘론스타 판결’ 이후 외국단체의 국내세법상 분류에 관하여 사법적 성질 접근법이 대법원의 판례로 고착됨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국내투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등을 포함한 과세문제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런데, 외국사모펀드들의 국내투자에 빈번히 활용되는 조직 형태인 케이만 유한 파트너쉽에 대해 2019년 말 기획재정부는 동 유한 파트너쉽이 국내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를 내었다. 이는 2019년 2월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케이만 유한 파트너쉽의 법인성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해당 유한 파트너쉽은 법인격이 없고,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지 않으며, 구성원과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고, 국내 사법상 합자조합에 가장 유사하므로 외국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예규로 이해된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론스타 판결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이 유지해 온 케이만 유한 파트너쉽에 대한 사실인정 내지 법적 판단과 배치되는 결과인데, 실제로 대법원의 사법적 성질 기준 접근법에 따르더라도 해당 유한 파트너쉽은 법인격이 없고, 독립적인 재산보유능력 또는 소송상 당사자능력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2019. 2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외국법인의 네 가지 판단 기준 중 ‘3. 권리 의무 주체 기준’을 삭제하였다. 동 개정은 그 동안 대법원 판례가 유한 파트너쉽 형태의 외국 사모펀드를 폭넓게 외국법인으로 보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의 단체로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온 데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로 볼 수 있고, 국외투자기구의 실제투자자를 중심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토록 하는 법인세법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개정의 전제로서 도입되어 제93조의2와 더불어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외투자기구 과세체계를 개선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외국법인 판단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보면, 우선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례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단체의 유형별 목록 고시제도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투자자들의 국내투자소득 과세 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행 소득․법인세법의 체계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감안할 때 외국법인 판단 기준 및 그 결과는 국내외 어느 방향의 투자이든지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Since the adoption of civil law feature approach to foreign entity classification in the Lone Star case by the Supreme Court in January 2012, 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surrounding the tax law and treaty application to domestic source investment income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s (hereinafter, “OIVs”). At the end of 2019,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ssued an administrative ruling that a Cayman Exempted Limited Partnership (hereinafter “Cayman ELP”) is not regarded as a foreign corporation under domestic tax law. This ruling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Cayman ELP in light of the four criteria provid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Corporate Tax Act (hereinafter, “EDCTA”),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1) Cayman ELP does not have a legal personality, 2) does not only have limited liability partners, 3) is not a subject of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and 4) finally is rather similar to Hapjajohap in the Commercial Act. The ruling seems to be inconsistent with the current finding and jurisprudence of the Supreme Court on the legal nature of Cayman ELP. However, both in terms of fact and law, even if the civil law feature approach of the Supreme Court is applied to Cayman ELP, the Supreme Court’s view does not seem to be tenable because the Cayman ELP lacks legal personality and is not capable of owning property or of suing or being sued in its own right. In the recent amendment of EDCTA in February 2019, “3. being the subject of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was deleted from the four criteria for a foreign entity to be regarded as foreign corporation. This amendment seems to be a reaction of the government after reflecting on the jurisprudence of the Supreme Court that foreign limited partnerships shall be widely regarded as a foreign corporations undertaking their own business activities with profit seeking purposes, thereby becoming substantive or beneficial owners of domestic source income. In this regard, the said amend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 precondi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new OIV taxation regime which provides that in principle tax treaties shall apply to substantive investors behind the OIVs under Article 93-2 of CTA. When it comes to improvement of the foreign entity classification regime for income tax purposes, the government should begin to make a list of entity classifications as prescribed in the EDCTA, either upon application by taxpayers or ex officio, following the example of the HMRC International Manual 180030 of the United Kingdom. This listing of foreign entity classifications will help enhance th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for foreign investors doing business in Korea. Moreover, in view of the legal structure of Corporate and Income Tax Acts and the relevant Supreme Court cases, foreign entity classification should apply to both inbound and outbound transactions in the same manner.

다국적기업의 국제마케팅비용에 대한 관세평가 문제

김정홍(Jung-hong Kim) 한국국제조세협회 2017 조세학술논집 Vol.33 No.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관세평가에서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대가(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이 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마케팅 활동에 따른 비용을 현지법인이 분담하는 경우 이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을 중심으로, 국제마케팅비용의 실질을 권리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권리사용료의 가산요건인 관련성과 거래조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일반적 상표권 사용 계약에서 상표권자의 기본적 책무, 이 사건 상표권 사용 계약, OECD의 이전가격 지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표권자는 브랜드 가치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한 기본적 의무를 지고, 상표 사용자의 경우 국내마케팅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국제마케팅에 대한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지우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즉, 본사가 전세계적 차원에서 벌인 국제마케팅활동은 상표권 보유자인 본사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 ·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고, 이를 현지법인이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활동으로 보아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상표권 소유의 본질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만일 이러한 활동을 현지법인이 책임지되 다만 구체적인 활동수행만 본사가 대신 한 것이라면, 오히려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이로 인해 상표권 가치 상승의 이익을 얻게 되는 본사로부터 상표사용자인 현지법인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어야 할 것인데도 대상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의 실질을 상표권 사용료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관련성과 거래조건 역시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 판결은 현지법인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본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여러 명목의 비용 중 국제마케팅비의 실질을 상표권 사용료로 본 사례로, 다국적기업의 무형자산 거래에서 이전가격 외에도 관세평가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In customs valuation, royalties and license fees paid for use of intangibles such as trademarks shall be added to the import price of goods where the payments are related to the goods being valued and conditional on the sale of the goods. This paper looks into the Supreme Court case 2015du52098 dated August 30, 2016 which regarded the international marketing fee allocated to a local subsidiary of a Multinational Enterprise (“MNE”) as a trademark royalty to be added to the import price, and examines the substantive nature of the “international marketing fee” as well as the “related to” and “condition of sale” requirements in terms of customs valuation. In view of the responsibility of trademark owners in general, together with the trademark license agreements of the case and the relevant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NEs, the trademark owner seem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the brand value, while the trademark licensee cannot be obliged to share the burden of the international marketing fee apart from the obligation to engage in domestic marketing and promotion. That is, we cannot deny that the international marketing activities of MNE headquarters are designed to maintain and promote its trademark value. And it does not conform well with the nature of the trademark ownership if the trademark licensee reimburses the international marketing fee to the headquarters. If the trademark licensee is responsible for such international marketing campaign which is actually implemented by the headquarters as the trademark owner, the licensee should rather be compensated for the corresponding benefits incurring to the headquarters in the form of the enhanced trademark value, which did not occur in this case. Taking all the facts and circumstances into consideration, it seems reasonable to apply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in the case at hand and to conclude that the international marketing fee should be regarded as a trademark royalty and condition of sale pertaining to the imported goods. The Supreme Court case can be a good example of the rising significance of intangibles-related customs valuation.

조세조약상 일반적 상호합의의 법적 성질과 제도적 개선방안

김정홍(Kim, Jung-hong) 한국국제조세협회 2021 조세학술논집 Vol.37 No.2

조세조약상 국제조세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기능하는 상호합의는 구체적 과세처분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추구하는 개별적 상호합의와 조세조약 해석·적용에 대한 곤란이나 의문에 대한 해결을 추구하는 일반적 상호합의로 구분된다. 일반적 상호합의는 조세조약의 적용 및 이행을 위한 정부 간 후속 합의로 외교부가 조약 실무상 체결하는 고시류 조약에 준하여 그 국제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고, 국내법적으로 법규명령에 상응하는 효력을 가진다. 상호합의의 한계를 보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이 무효이듯이 조약문의 문언에서 벗어난 해석을 상호합의로 채택하거나 조약문의 실질적인 개정이나 변경에 해당하는 상호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조약과 국내세법의 최종적 해석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상호합의의 효력이 문제 되는 경우, 절차적으로 조약과 법령에 정한 방식을 따라 실체적으로 조약의 해석·적용에 대한 곤란이나 의문을 해결할 목적으로 조약 문언의 해석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내용의 상호합의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향후 상호합의의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합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합의결과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하고, 영어본으로 채택된 합의라도 국본번역본을 첨부하여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상호합의가 조약 해석에 대한 확인적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상대체약국과 조세조약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상호합의절차를 제도적·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세조약상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조약 용어의 정의에 대한 상호합의가 국내법상 용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2017년 OECD 모델 제3조 제2항은 상호합의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성격을 가지며, 향후 조세조약 제·개정협상에서 수용하거나 국조법 제5조를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기획재정부는 국조법상 상호합의의 총괄기관으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대한 적절한 지시를 통해 조세조약 해석·적용 등 조약의 이행 전반에 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MAP) as dispute settlement method in tax treaties comprises two forms: the specific case MAP, in which competent authorities try to resolve specific taxation disputes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incompatible with the treaty; and the general case MAP, in which competent authorities try to resolve difficulties or doubts on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treaty.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he general case mutual agreement(MA) can constitute a subsequent agreement between the treaty parties for the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reaties, and as such is similar to the ‘gazette level treaty’ in terms of the Foreign Ministry’s treaty practice. From the internal law perspective, the general case MA has the effect equivalent to implementing regulation of statutory law. When it comes to the limits of an MA, as implementing regulations exceeding the delegated remit of law are ineffective, it is not legally tenable to adopt a general case MA which cannot be reconciled with treaty provisions or substantially amends, or which changes the treaty provisions. The role of the court is important as the final interpreting authority on tax treaties and domestic tax law. When the legal effect of a general case MA is in question, the court should not disregard those MAs which are adopted to resolve difficulties or doubts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reaties in accordance with the appropriate process under treaties and domestic law, and which are within the permissible construction of treaty provision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general case MAP system,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First, with a view to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the general case MA, the MA should be published without delay and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English version of MA should be attached for the convenience of the taxpayers. In addition, though the general case MA is designed to clarify treaty interpretation, it should indicate the application period in order to provide the taxpayers with greater predictability. Second, a Joint Commission on MAPs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reaty parties so that the MAP will be operated in a systematic and regular manner, thereby effectively addressing and preventing treaty related disputes. Third, as the new Art. 3, para. 2 of the 2017 OECD Model Tax Convention provides, an MA on undefined treaty terms will outweigh references to domestic law, which strengthens the legal status of the MA. So, the government may consider adopting the new provisions in future treaty negotiations, or instead amending Art. 5 of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ct to that effect. Fourth, as supervisory authority of the MAP,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hould, if necessary, advise the National Tax Service on the direction of MAPs to ensure the appropriat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ax treaties.

국제조세분쟁과 투자협정상 투자자

김정홍(Kim Jung Hong)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2 국제경제법연구 Vol.10 No.2

In May 2012, Lone Star notified the Korean Government of a dispute pursuant to Korea-Belgium Investment Treaty regarding the disposal of its stake in KEB. The disputed actions of the Government include tax measure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raditionally, international tax disputes have been dealt with through Mutual Agreement Procedure(MAP) under tax treaties. Recently, the OECD introduced mandatory tax arbitration as a supplementary means to MAP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with binding arbitration award. Tax treaty arbitration and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seem to have their respective raison d’etre in that taxpayers are not formal parties to tax arbitration and the disputes covered are different in cause between the two arbitrations. Investment treaties covering taxation measure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full carve-out, general carve-out, and limited carve-out. Full carve-out excludes tax measures completely from the scope of investment treaties as with Korea-India CEPA. General carve-out excludes tax measures in general except for certain actions like expropriation as with NAFTA and Korea-US FTA. Limited carve-out only precludes NT and MFN provisions from applying to the treatment or benefits of tax treaties, which is the case for most Korean BITs. The main issues in investment arbitration cases involving taxation measures are expropriation, national treatment, an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FET). In the case of expropriation, it is rare for an arbitration award to be rendered unfavorable to the Government. For other issues, it depends on the facts and circumstances of the cases including the specific provisions of the investment treaties. In 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ation measures and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in negotiating relevant provisions of investment treaties, FTAs and tax treaties, the Government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reaty party States and reinforce intra-government coordination. Also, in enacting or implementing domestic tax law, du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relevant tax-related provisions of investment treaties. Although international trade, investment and taxation regimes have evolved rather separately, the three institutions have a common goal of promoting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In this regard,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law community and international tax law community should start to undertake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the interaction of their fields.

A New Age of Multilateralism in International Taxation?

Jung-hong Kim(김정홍) 한국세법학회 2015 조세법연구 Vol.21 No.2

OECD/G20의 BEPS작업으로 국제조세 환경은 지난 수십 년 간 경험하지 못한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 글은 그동안 양자조약 중심으로 일부 다자조약을 병행하여 전개되어 온 국제조세 체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BEPS작업 동향과 그 일부인 다자간 법적장치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태동단계에 있는 국제조세의 다자주의를 논의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세조약에 관하여 양자주의가 꾸준히 전개되어 온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자조약이 체결되어 왔는바, 양자조세조약의 노후화 현상, 발효절차의 지체 및 조약편승이라는 문제점에 대해 기존의 다자조세조약의 경험을 토대로 발전시킨다면 양자조세조약 체제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BEPS 논의가 유동적인 상태이나, BEPS의 논의 결과를 다자간 법적장치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조약의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노후화 등에 따라 조세조약 체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BEPS 작업의 다자간 법적장치에 관한 협상은 기존 조세조약을 재검토하고 조세조약의 당사국들과 다자적 방법으로 필요한 개정에 합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BEPS 논의를 넘어, 다자간 법적장치의 작업이 다자조세조약으로 귀결될 경우, 다자간 조세질서의 등장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다자간 조세질서의 가능성에 대해, 조세투명성에 관한 글로벌포럼의 성공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다자무역 체제의 부진 및 양자투자조약 체제라는 부정적 증거가 모두 존재한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이러한 다자적 조세질서를 관리할 적절한 포럼인데, OECD 조세위원회와 UN 조세위원회가 이를 두고 경쟁상태에 있으나, 양 기구 모두 정부 간 포럼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미국·EU·중국·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다자간 조세질서의 기관과 실체적 측면에 대해 어떻게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로 귀결되며, 현재로서는 BEPS의 실체적 작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Matrix Metalloproteinases(MMPs) 및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의 발현을 통한 구강 설암의 침윤 기전 연구

김세헌(Se Heon Kim),김지훈(Ji Hoon Kim),임재열(Jae Yul Lim),조남훈(Nam Hoon Cho),장정현(Jung Hyun Chang),최은창(Eun Chang Choi),김정홍(Jeong Hong Kim) 대한두경부종양학회 2005 대한두경부 종양학회지 Vol.21 No.1

Purpose: In oral tongue cancer, the degree of tumor invas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gnosis. We hypothesized that the destruction of extracelluar matrix and neovascularization are related to tumor infiltration mechanism. By studying the the tissues of early stage oral tongue cancer patients, we are intend to clarify the invasion related factors in oral tongue cancer. Material and Methods: To demonstrate the invasion process in early T-stage oral tongue cancer, the expressions of extracellular matrix destruction related molecules(MMP2, MMP9) and neovascularization related molecule(VEGF) were observed by immunohistochemical study. Also,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CD31 was done for quantification of neovascularization. With the experiment showed above, we analyzed relationship between expression of each substances and tumor invasion depth, tumor free survival rates and cervical lymph node metastasis rate in early T-stage oral tongue cancer. Results: The expression rates of MMP2, MMP9, VEGF in 38 early oral cancer patients were 52.6%, 78.9% 52.6%, respectively.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VEGF expression and microvessel density showed by CD31 immunohistochemical staining(p

구순열 수술 후 인중의 변형과 구륜근 결손

김석화,정연우,천정은,박찬영,오명준,김정홍,최태현,Kim, Suk-Wha,Jeong, Yeon-Woo,Cheon, Jung-Eun,Park, Chan-Young,Oh, Myung-June,Kim, Jung-Hong,Choi, Tae-Hyun 대한성형외과학회 2010 Archives of Plastic Surgery Vol.37 No.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muscle defect by ultrasonography in the patients with secondary deformities of the lip. W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muscle defect in the repaired cleft lip and the philtral appearance not only at resting state but also maximal puckering. Methods: From December 2006 to November 2007, 52 children were evaluated after primary or secondary cheiloplasty. Digital photographs were taken both from the front and both three quarter views in repose and at maximal pucker. Video clips were also taken in repose and at maximal pucker. A panel of four, scored the philtral ridge and dimple seen on these photographs and videos by using two visual analog scales. Eminence of the philtral ridge was scored by a 5 point grading scale, from "conspicuous groove" to "normal philtral ridge" and the philtral dimple was scored by 3 point grading scale, from "no dimple" to "prominent dimple". Ultrasound images of the upper lip were made using a linear array transducer at the resting position of the lip and evaluated by a single radiologist. Results: The philtral ridge eminence scored $2.79{\pm}0.54$ and $1.40{\pm}0.53$ at resting and maximal pucker, correlating with "flat" and "conspicous groove". The philtral dimpling scored $1.44{\pm}0.53$ and $2.27{\pm}0.66$ at resting and maximal pucker, correlating with "no dimple" and "slight dimple". Ultrasound imaging showed the average muscle dehiscence to be $3.78{\pm}2.14$ mm at resting position. Correlation between the muscle defect in ultrasound imaging and philtral ridge eminence at res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0), but was not significant (p=0.756) at maximal pucker using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rrelation between the muscle defect in ultrasound imaging and philtral dimpling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oth at rest (p=0.920) and at maximal pucker (p=0.815) using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nclusion: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muscle defect using ultrasonography correlates with the static philtral appearance, but does not correlate with the dynamic appearance. Also, the size of the muscle defect does not show any correlation with the philtral dimpling. Our findings reveal that ultrasound imaging partially reflect static appearance of philtrum but cannot reflect dynamic appearance and suggest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to evaluate dynamic appearance.

스위치모드 콘버어터에 의한 슬립전력 회수시스템

황영문(Whang Young-Moon),추영배(Choo Young-Bae),박한웅(Park Han-Woong),김정홍(Kim Jung-Hong) 대한전기학회 1997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7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