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형성 양자점 성장 기술 동향

김정섭,양창재,윤의준,Kim, Jeong-Seop,Yang, Chang-Jae,Yun, Eui-Jun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8 전기전자재료 Vol.21 No.4

귀농인의 사회,경제 활동과 함의

김정섭 ( Jeong Seop Kim ) 한국농촌지도학회 2014 농촌지도와 개발 Vol.21 No.3

이 연구에서는 귀농인이 농촌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을 고찰하였다. 2006년 이후 발표된 것들 가운데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면담 조사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연구물 8편을 분석하였다. 귀농인의경제 활동을 농업생산 활동, 농산물 가공 및 농촌관광 등 농업 연관 농외소득활동, 농업과 무관한 겸업활동 등으로 분류하였다. 사회 활동을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조직 활동, 학습 활동, 문화여가 활동, 지역 공동체 안에서 주민과의 일상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상호작용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런 활동들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귀농인들은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고찰하였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인이 대부분 소농이므로 귀농 가구의 다각적 경제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귀농 가구의 다각적 경제활동은 농촌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셋째, 귀농인의 경제활동은 가구의 생계전략뿐만 아니라 자조적 지역사회 발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활동이다. 넷째, 귀농인의 지역사회 참여는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지만 단기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다섯째, 여성 귀농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연결망 편입은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Immigrant farmers work in various social and economic fields of activity, settling in their rural community. In this study, I inquired into the way of acting of immigrant farmers, based on the texts which were made in the precedent studies. The texts were transcriptions that were made by interviews with immigrant farmers. I classified immigrant farmers’activities into 8 groups that were related to; farming, nonfarm business, off-farm business, volunteering, participating in community organization, lifelong learning, leisure and social interaction in everyday life. And, Itried to capture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ose activities. The implications from this analysis are as followings: 1) most of immigrant farmers have small family farm so that they need nonfarm or off-farmjobs, 2) pluri-acivities of immigrant farm households can contribute to their community’s economic viability, 3) their economic activities should be observed carefully in the perspective of self-help approach in community development as well as farm households’ livelihood strategy, 4) immigrant farmers have many difficulties to participate in community, nevertheless community participation will improve the social capital, 5)gender-sensitive policy should be developed.

농촌 지역혁신 네트워크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례 연구

김정섭 ( Jeong Seop Kim ),송미령 ( Mi Ryung Song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농촌경제 Vol.30 No.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농업법인 관련 법제 개선 방향

김정섭 ( Jeong Seop Kim ) 한국농촌지도학회 2014 농촌지도와 개발 Vol.21 No.1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 법인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이들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법률적 의미의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과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일종인 영농조합법인은 그 기원,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원리, 조직의 목적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많은 법인 유형이다. 그럼에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여럿 제기될 수 있다. 두 유형의 법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권리``, ``조세 감면 조치의 대상``, ``농업 정책의 대상 자격 및 규제 특례``라는 세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십 종의 관련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 In urban as well as rural areas, there are vigorous movement to establish cooperatives which are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Eight month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more than 600 cooperatives reported their articles of association to the competent Mayor/Governor in rural areas. Considering the population distribution in urban and rural areas, this is not a little numbers. Though recently established rural cooperatives are acting throughout diverse business sectors, cooperatives in agricultural sector, which engage in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ing and sales, occupy the largest portion of all the rural cooperatives. There are two types of juridical person that are allowed to engage in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ing and sales by the laws. They are Farm Association and Agricultural Business Corporation. Now in rural Korea, farmers tend to establish cooperatives by the Framwork Act On Cooperatives which are in the same business sector with Farm Association or Agricultural Business Corporation. There are many needs to improve legislation regarding cooperatives. Above all, the laws about Farm Association and Agricultural Business Corporation are in urgent need of improvement for the emerging rural cooperatives to be treated fairly.

수치해석을 통한 교대 뒤채움부의 침하 개선 방안 연구

김정섭(Kim Jeong Seop),김성환(Kim Seong Hwan),한진태(Han Jin Tae),김명모(Kim Myoung Mo) 대한토목학회 2007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07 No.10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제도 개선 과제

김정섭(Jeong-Seop Kim),김미복(Mee-Bok Ki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농촌 지역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은 도시 못지 않게 활발하다. ?협동조합기본법?시행 후 8개월이 지난 2013년 7월 시점에서 농촌에는 6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되었다. 도시와 농촌의 인구 분포를 고려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수다. 그 협동조합들의 평균 출자금 규모도 도시 지역의 그것을 상회하고 있다. 농촌에서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사업 분야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다양하지만, 그래도 농산물 생산·가공·판매를 수행하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등의 농업 경영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형식으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다. 농촌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농업법인이 영위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제활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제도가 많겠지만, 농업법인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여러 법률에서 농업법인은 크게 세 종류의 유리함을 갖는다. 첫째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여러 종류의 조세감면 조치의 대상이라는 점이며, 셋째는 농업 및 농촌 정책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 세측면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는 우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 분야의 협동조합’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마찬가지로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다소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이 법률 하나만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모자란다. 연계된 수십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이어서 시행령과 정책사업 시행지침 등을 광범위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In urban as well as rural areas, there is a vigorous movement to establish cooperatives which are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Eight month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more than 600 cooperatives reported their articles of association to the competent Mayor/Governor in rural areas. Considering the population distribution in urban and rural areas, this is not a small number. Though recently established rural cooperatives are acting throughout diverse business sectors, cooperativ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which engage in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ing and sales, occupy the largest portion of all the rural cooperatives. There are two types of corporation that are allowed to engage in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ing and sales by the laws. They are Farm Corporation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Now in rural Korea, farmers tend to establish cooperatives by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which are in the same business sector with Farm Corporations or Agricultural Corporations. There are many needs to improve legislation regarding cooperatives. Above all, the laws about Farm Corporation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are in urgent need of improvement for the emerging rural cooperatives to be treated fairly.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및 시행의 시사점과 농촌 정책의 과제

김정섭(Jeong Seop Kim),김미복(Mee Bok Kim),마상진(Sang Jin Ma) 한국농촌지도학회 2013 농촌지도와 개발 Vol.20 No.1

The Cooperatives Act was enacted. This enabled people to establish easily cooperatives at various fields. A cooperative is an important vehicle for rural community development. Therefore, the enactment of the Cooperatives Act can be a significant chance for rural policy. The Cooperatives Act have made three significant changes. First, cooperatives can start businesses at all the fields except for financial and insurance business. Second, requisites for people to establish cooperatives have been alleviated exceptionaly. Third, the Cooperatives Act introduced a new cooperative organization, social cooperative which aims to serve the socially excluded class. The self-help approach places rural community members at the core of a development process with two goal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ithin the community and to facilitate the community`s capacity building. Community cooperatives contribute to accomplish those goals. One of the roles for cooperatives is to provide products and services at competitive prices. Providing a good or service at a competitive price bcomes increasingly important in some rural communities declines. Cooperative development processes have bic impacts on the ablility of community members to increase human asset and social capital.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rural community businesses to grasp inclinations toward establishing cooperatives. The Cooperatives Act has gained low level of recognition. But so many community businesses wanted to establish cooperatives. This means there is a possibility for many community businesses to establish cooperatives without sufficient understanding. We suggested some policy issues for coping with this situation, as followings. First, the governments should provides rural community residents with opportunities to learn about cooperatives. Second, the current legal systems and regulations about business and social service should be reviewed to do away with the possible discrimination between the new cooperatives and the other forms of incoporation. Third, the cooperation of cooperatives should be encouraged and facilitated in rural communities. 201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사업 분야 전면적 개방``, ``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 ``사회적 협동조합 제도 도입``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협동조합은 농촌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자조적 발전 역량 강화에 기여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현재 농촌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 경영자 가운데 협동조합기본법을 인지하고 있는 이의 비율은 36.5%에 불과함에 비해 협동조합 설립 의향을 밝힌 이의 비율은 53.8%에 달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상응한 농촌 정책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농촌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학습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여타의 법인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규와 정책 사업 지침을 검토하고 개정해야 한다. 셋째, 농촌 지역의 사회 서비스 정책 추진체계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게 법제와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들의 협동이 촉진되도록 협동조합연합회 관련 법규를 개방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시사점과 농업ㆍ농촌 정책의 과제

김정섭(Jeong-Seop Kim),마상진(Sang-Jin Ma),김미복(Mee-Bok Ki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 농촌 정책 영역에서도 그런 제도 변화에 상응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농촌 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및 시행은 큰 의미를 갖는다. 농촌 정책이 지향해 온 내생적 발전 전략에서 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라는 사태를 농업 농촌 정책 환경의 중요한 변화로 인식하고 그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정리하는 데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첫째,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둘째, 협동조합은 농업 농촌 정책의 맥락에서 어떤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게 될 것인지 논의하였다. 셋째, 현재 농촌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제 사회 조직 가운데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한 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할 의향이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넷째,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농업 부문 및 농촌 지역 정책의 영역에서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은 농협, 수협 등 여러 유형의 개별 협동조합을 규율하는 법률들을 뛰어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첫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가 거의 전면적으로 개방되었다. 둘째, 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다. 셋째, 지역주민이나 취약계층의 권익 복리 편익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자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직 수단이다. 인구 밀도가 낮고 생활 서비스 접근성 여건이 불리한 농촌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다. 농촌 주민들이 자조적인 실천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때,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인적 자산과 사회 자본을 증진시킨다. 협동조합들의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연결망이 농촌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국내외의 여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 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인지도, 협동조합 설립 의향 등을 조사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6.5%에 불과했다. 그런데 협동조합 설립 의향을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53.8%였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가정한 경우, 협동조합 설립 의향은 더욱 높아졌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제도 변화의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막연한 기대감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 및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 전달과 학습이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응답자들은 농촌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된다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천에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상응하여 농업 농촌 정책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정책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농촌 주민들이 협동조합에 관하여 학습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농협, 신협 등의 기존 협동조합들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조직기반 위에서 협동조합 학습을 촉진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농업 정책에 참여하는 농업법인 등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받지 않게 제반 농업 관련 법규와 정책 사업 추진 지침들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농촌 지역의 사회 서비스 정책 추진체계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검토하고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기적으로는 농촌 지역에서 협동조합들의 협동 사업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연합회 관련 법규 내용을 보다 개방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The Cooperatives Act was enacted. This enabled people to establish easily cooperatives in various fields. A cooperative is an important vehicle for rural community development. Therefore, the enactment of the Cooperatives Act can be an important stepping stone for implementing rural policy. The Cooperatives Act has made three significant changes. First, cooperatives can start businesses in all fields except for financial and insurance businesses. Second, the requisites for people to establish cooperatives have been alleviated exceptionally. Third, the Cooperatives Act introduced a new cooperative organization which aims to serve the socially excluded class. The self-help approach places rural community members at the core of the development process with two goal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ithin the community and to facilitate the community’s capacity building. Community cooperatives contribute to accomplish those goals. One of the roles for the cooperatives is to provide products and services at competitive prices. Providing a good or service at a competitive price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in some rural communities, and cooperative development processes have big impacts on the ability of community members to increase human assets and social capital.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rural community businesses to grasp their inclinations toward establishing cooperative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Cooperatives Act has gained a low level of recognition, but so many of the community businesses wanted to establish cooperatives. This mean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for many community businesses to establish cooperatives without sufficient understanding. We suggested some policy tasks to cope with this situation. Firs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rural residents with opportunities to learn about cooperatives. Second, the current legal systems and regulations about businesses and social services should be reviewed to do away with possible discrimination against new cooperatives. Third, the cooperation of cooperatives should be encouraged and facilitated in rural communities.

고추 재배 농가들의 영농양식과 지역농업계획에의 시사점

김정섭 ( Jeong Seop Kim ),김동민 ( Dong Min Kim ) 한국농촌계획학회 2006 농촌계획 Vol.12 No.1

농촌 지역 활성화 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안

김정섭(Jeong-Seop Kim),박시현(Si-Hyun Park),김영단(Yong-dan Kim),임지은(Ji-Eun Li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rural development policy during the past decade. We analyzed extensive census data and literature, which provided us with insights about the context in which the government could not help innovating the rural development policy. To evaluate the result of those policy changes and to draw some direction for future rural development policy, some experts participated in a policy delphi which we arranged for this study. The policy changes in the past decad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omain of rural development policy was broadened very much. Second, the bottom-up approach was diffused widely and applied to almost every rural development project. Third, bidding systems were introduced to the central government"s support projects and the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o secure the projects became tough. Fourth, the policy management system has been decentralized. Fifth, local governance was emphasized as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outcome of rural development policy. Lastly, capacity building in rural community was regarded as an essential process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Every expert who participated in the policy delphi agreed that those changes were necessary and that some of those changes in rural development with respect to bottom-up approach, local governance and capacity building were not realized sufficiently. Therefore, those objectives should be continued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