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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환경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 ~ 2011-

        김재신 ( Jaeshin Kim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2

        본 연구는 환경분쟁의 현황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총 184건의 환경분쟁사례들을 대상으로 쟁점분야, 분쟁당사자, 쟁점특성, 분쟁종결방식, 분쟁결과 등의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환경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협상, 조정과 같은 대안적 방식으로 종결된 분쟁이 법원판결과 같은 전통적 방식으로 종결된 분쟁에 비해 종결후 반발이 적고 분쟁기간이 짧은 반면, 사업이나 정책이 백지화되거나 실행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환경분쟁이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합리적인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environmental disputes through empirical analysis. A total of 184 cases which occurred between 1990 and 2011 are analyzed according to the variables of environmental disputes, i.e., disputing party, issue, dispute resolution, policy outcome. Results show that environmental disputes increase over time and tend to be protracted. Also, the disputes used by ADR techniques such as negotiation and mediation take less time to be resolved and have more compliance with outcome over time compared to the ones by traditional methods, while both have no difference in whether policy is implemented or not.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 KCI등재

        대학생의 투표행태에 나타난 보수와 진보의 이념갈등

        김재신(Kim, Jaeshin),임재형(Lim, Jaehyoung) 한국정치정보학회 2013 정치정보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대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2012년 4월에 실시된 제19대 총선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갈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념성향에 따라 보수 성향과 진보성향 대학생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에서 새누리당관련 태도변인들(새누리당에 대한 태도, 새누리당후보에 대한 태도)이 야권연대관련 태도변인들(야권연대에 대한 태도, 야권연대후보에 대한 태도)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각 집단의 후보지지와 정당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보수성향과 진보성향 대학생집단 모두에서 새누리당관련 태도변인들과 야권연대관련 변인들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회귀분석결과, 보수성향과 진보 성향 대학생집단의 투표행태는 자신의 이념성향과 같은 정당 및 후보에 대한 태도변인들과 자신의 이념성향과 다른 정당 및 후보변인으로부터 모두 영향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보수와 진보의 이념갈등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ideological conflicts between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in university students’ voting for the 19th General Election by an empirical analysis. Specifically, according to their ideological orientations, it divided the sample into three groups (i.e., conservatives, centrists, and progressives), and analyzed what factors affected each group’s voting behaviors. The results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onservative-related attitudes (attitudes toward conservative party and candidate) and progressive-related attitudes (attitudes toward progressive party and candidate) in both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groups. Also, the regression analyses demonstrated that participants’ voting behaviors were affected by conservative-related attitudes as well as progressive-related attitudes. Lastly, the findings wer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deological conflicts between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 KCI등재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시민인식과 영향요인 분석 : 2010-2013

        김재신(KIM Jaeshin),가상준(KA Sangjoon) 한국정치학회 2014 한국정치학회보 Vol.48 No.2

        본 연구는 4년 동안 주기적으로 실시한 전국적 규모의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연령이 많고, 학력이 낮고,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당사자 간 해결보다 정부의 개입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10년은 당사자 간 해결을 더 선호했고, 2011년에는 정부의 개입을 더 선호했으며, 2012년과 2013년에는 양쪽에 대한 선호도가 거의 비슷했다. 또한 시민들은 2010년에 비해 2011년, 2012년, 2013년에 공공갈등이 더 심각하고 집회 및 시위가 많고 격렬하다고 인식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2010년과 2013년이 다른 해에 비해 높았으며, 일반적 신뢰수준은 2010년이 다른 해에 비해 높았다. 연도별 공공갈등해결방식 선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2010년에는 일반적 신뢰가, 2011년에는 공공갈등의 심각성인식, 정부 신뢰, 일반적 신뢰가, 2012년에는 집회 및 시위 빈도인식, 정부 신뢰, 일반적 신뢰가, 2013년에는 집회 및 시위 격렬성인식, 정부 신뢰, 일반적 신뢰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 개입에 대한 시민인식이 시기별 정치 및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how people perceive public conflict resolution and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this perception by using four-year surveys. Results showed that people with older age, lower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and more conservative attitudes preferred public conflicts resolved by government intervention rather than by conflicting parties. Second, people preferred party-centered resolution in 2010, while preferring government intervention in 2011.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were found in 2012 and 2013. Also, people perceived the severity of public conflicts in 2010 less strongly than in the other years. They trusted government more strongly in 2010 and 2013 than in 2011 and 2012, and generalized others more strongly in 2010 than in the other years. Lastly,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people’s preference of public conflict resolution was influenced by generalized trust in 2010, perceived severity of public conflicts, government trust, generalized trust in 2011, perceived frequency of public conflicts, government trust, generalized trust in 2012, and perceived intensity of public conflicts, government trust, generalized trust in 2013.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eople"s perception of public conflicts is affected by various factors including socio-political situation.

      • KCI등재

        한국사회의 혐오집단과 관용에 관한 경험적 분석

        임재형(Jae Hyoung Lim),김재신(Jaeshin Kim)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4 OUGHTOPIA Vol.29 No.1

        한국사회가 다원화, 개방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갈등과 분쟁의 이슈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도 증가하면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관용의식의 수준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5월-6월에 실시한 전국적 규모의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혐오집단과 관용의 수준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혐오집단, 즉 가장 싫어하는 집단과 선호하는 집단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은 응답자와 대상 집단의 이념적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집단은 종북세력, 동성애자, 뉴라이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싫어하는 집단의 활동에 대한 금지여부를 통하여 관용의 수준을 측정한 결과 공공연설, 가두행진, 학교일일교사, 공직출마에 대해 35% 미만만이 허용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국회의원 직책 수행, 판사 직책 수행, 공무원 직책 수행 등 공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21% 미만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관용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s Korean society has radically changed into a pluralistic, open, and multicultural society, it has been suggested that tolerance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resolve conflicts and disputes and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disliked groups in Korean society and people’ tolerance by using the nationwide survey data obtained from May to June 2013. The results showed that political ideology was associated with attitudes towards disliked groups and the most disliked group was pro-NK group followed by gay and lesbians, and New Right group. Also, the results indicated that tolerance in Korean society was very low. Less than 35% of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were willing to allow the disliked groups’ political and social activities such as public speech, demonstration, one-day school teacher, and running for public office. And less than 21% responded that they were willing to permit the disliked group members to become congressmen, judges, and public service personnels.

      • KCI등재

        시민은 시민단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시민단체의 역할과 신뢰를 중심으로

        임재형(Lim, Jae Hyoung),김재신(Kim, Jaeshin),김강민(Kim, Gang-Min)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사회과학연구 Vol.60 No.2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시민단체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한편,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시민단체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정작 시민들이 시민단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러한 인식과 신뢰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시민단체가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공공갈등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인식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기초적이고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가지며, 이러한 결과는 시민단체가 신뢰회복을 모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Along with the growth of civil society, the importanc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CSO) is increasing, while public trust in CSO has been continuously declining. There are many studies about CSO, but little is known about how people perceive it. Analyzing the data from nation-wide survey, this study examines how people perceive and to what degree they trust CSO, and how these factors are associated with each other. The results show that people acknowledge the roles of CSO in influencing government policy and intervening in public conflicts while they have a low level of trust in CSO. Also, regression analyses reveal that public trust in CSO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its perceived roles regardless of demographical variables.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this study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 of public perception on CSO and these findings may help CSO to find ways to restore public trust.

      • KCI등재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에 의해 발생한 공공분쟁의 정치경제학

        가상준(Ka Sang joon),안순철(SOON CHEOL AN),김강민(Gangmin Kim),김재신(Jaeshin Kim) 21세기정치학회 2013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3 No.2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differences between the public disputes caused by the location selection of NIMBY facilities and the public disputes caused by the location selection of PIMFY facilities. In particular, this study compares the two kinds of public disputes in terms of issues, types, parties involved, intensity, and resolutions. Likewise, in this study we examine whether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dispute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location are different from the other public disputes'. Analyses show that the public disputes with the location selection of NIMBY facilities are mainly environmental disputes, while the public disputes with the location selection of PIMFY facilities are chiefly regional disputes. A proportion of private-government disputes are comparatively high among the public disputes caused by the location selection of NIMBY facilities, while government-government disputes take high percentage of the public disputes caused by the location selection of PIMFY facilities. In terms of the intervention of civic groups, civic groups frequently intervene in the public disputes related to NIMBY facilities, while the intervention of civic groups in the public disputes related to PIMFY facilities are rar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dispute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location are influenced by cause of public dispute, the response of residents involved in public disputes of selection location, and governmental effort to resolve public disputes. Therefore, scholars and policy makers should take characteristics of public dispute into consideration to manage public disputes syste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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