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수산가공품 유통개선에 관한 연구

김수관(Soo-Kwan Kim),김재선(Jae-Sun Kim),두정완(Jeong-Wan Doo),윤영선(Young-Sun Yun) 글로벌경영학회 2008 글로벌경영학회지 Vol.5 No.4

전북지역 수산가공품 유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통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차자료로서 수산가공품 유통을 직접 담당하는 군산시수협, 부안군수협, 고창군수협 판매과, 수산물도매시장 및 내륙지 공판장 등에서 운용되고 있는 수산가공품 유통현황과 실태에 관련된 자료를 유통담당자로부터 직접 수집, 파악하였다. 전북 수산가공업의 현주소는 품질관리와 상표관리의 문제점, 가격관리, 광고 및 촉진관리의 비체계성, 공동판매 능력미비, 물류관리와 유통정보 활용도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경쟁력 있는 수산가공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장의 잠재력 발휘도 불가능하다. 본 연구조사는 전북 수산가공업 유통의 개선을 위하여 품종별 개선방안으로 수산가공품 각 품목별 전라북도 단일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해 확고한 BI(Brand Identity:상표정체성)확립, 지리적 표시제등록과 수산물이력제 추진, 식품품질인증마크의 획득추진, 유통역량강화 방안으로 공동브랜드 상품의 단계적 출시, 수출강화, 대형유통기관의 판로개척, 유명식품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 젓갈류와 액젓의 경우 공동숙성 및 저장소의 건립 및 운영, 원재료의 공동구매와 공동수․배송 체계의 확립, 수산 가공업 부산물 처리방안 강구를 권고하였다. 지역 산업적 개선방안과 인터넷마케팅 강화방안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problems in marketing of processed fisheries products and to achieve the improvement of processed fisheries industry in Jeonbuk, as primary data, we instantly interviewed with the distributors in charge of fishery cooperative associations located in Gunsan, Buan, Gochang, as well as the merchants of wholesale and inland area joint markets. The present condition of processed fisheries product industry in Jeonbuk represent a lot of problems; insufficiency in quality, brand and price management, unsystematic in advertising and promotion management, incapability in joint sale, insufficiency in physical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marketing information, etc. If there were no systematic and rational approaches to solve the problems, it will be hard to anticipate an improvement of competitive processed fisheries product industry and impossible to show potential power for growth. We positively advice following categorical reform plans for the marketing improvement of processed fisheries product industry in Jeonbuk; establishment of concrete brand identity by develop unitary co-brand in each product category, drive of register of geographical indicator and antecedents of fisheries products, acquisition propel of food quality certification marks, stepwise set to market of collaborative brand laver, strengthen export, develop marketing channel via big distribution stores, push of strategic alliance with famous food companies, build up and operating of public facilities for fermentation and storing, settlement of collaborative purchasing and transportation system for raw materials, consideration of disposal plan for by-products of processed fisheries product industry. The devices for industrial improvement programs and enforce plans for internet marketing are positively suggested.

대규모 환경재난에 대한 국가개입의 의미와 한계, 조정적 보상모델에 관한 논의

김재선(Kim, Jae-S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2 No.-

사인간의 분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어느 정도로 인정되어야 할까. 국가가 당사자가 아닌 사건에서 피해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법부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 오늘날 기술의 발전에 동반되는 기술의 불안전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안정적 보호체계를 요구하는 법치국가의 원리는 보다 규범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차선책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대형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요구에 대처하는 국가의 방식은 다각화된 이해관계, 위험의 불확실성(uncertainty), 국제법적 요구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정형화된 방식으로 발전하기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험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규범적 기준에 관한 논의보다는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한 대화(조정)를 통한 사후관리의 형태로 나타났다. 본고는 국가의 개입이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난 영역 중 하나인 대규모 환경재난(유류오염사고) 보상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미국 멕시코만 유류유출 사건(2010년, BP Oil Spill)과 우리나라의 태안 유류유출 사건(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은 1) 대형 유류유출 사건으로 주변 해안과 주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ㆍ환경적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 2) 사건 이후 양국 정부 모두 특별재난지역임을 선포하고 보상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점 3) 정형화된 보상절차(미국 연방환경청 갈등예방ㆍ해결센터,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을 따르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정부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사건 이후 양국 정부는 정치적 결단과 사법적 결단의 경계에서 대화(조정) 역할을 자처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아직 보상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과거 알레스카만 유류유출 사건(1989년, 엑슨 발데즈호 사건)이 보상에 20여년(1989년-2008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보상을 실시한 후 3년여만에 본격 보상절차를 시작한 미국 정부와 6년여만에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본격적 보상에 나선 한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빠른 절차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러한 노정(process)가 최선이었던가, 혹은 이러한 국가의 개입이 근본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이익을 증대시켰는가에 관한 의문이 든다. 미국과 한국 양 정부는 보상절차 집행이라는 법적 절차에 정치적 결단을 개입시켜 법적 미비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차후 유사한 사례에서는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보다 제도화된 보상절차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기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유류유출 재난보상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1) 독자적 보상펀드 2) 긴급 생활보상 절차 3) 조정적 보상절차의 도입가능성 등 필수적 사항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의 집행을 앞두고 1) 조정적 보상절차와 같은 새로운 권리구제방안 2) 보상금액 산정과 집행에서 국제적 기준 3) 사건에 관한 다각적 의견 반영 등을 고려하여 국가개입의 긍정적 보상사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How much government should interfere regarding the private disputes? If it is about the mass environmental disaster, government should act more actively to recover damages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This article studies two oil spill cases in U.S.A. and South Korea. Both cases incurred serious economic and environmental damages for the people around the shore by oil spills. After the accident, U.S. government made a new mediative compensation system and Korea government created a new law to recover the people. Although there were legislations for the unexpected accidents, the recovery in the legal process takes a lot of time which might make useless for the victims. In this situation, governments' action to force the recovery worked to facilitate the process. However, it also accompanied of uncertainty because it was in the middle of a political and legal action. In USA, mediative compensation system was created to recover 9.11 victims. The new system which added court’s overseeing and multiple administrative venders put more emphasis on justice in the process. This efforts made quite advanced process than the former oil spill case(Exxon Valdez case) which took 20 years to compensate for the victims.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more systemetic approach to make a legal system for the oil spills which compromise mediative compensation system etc.

자기적응형 소프트웨어를 위한 목표 기반의 외부상황 평가 기법

김재선(Jae Sun Kim),박수용(Sooyong Park) 한국정보과학회 2006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Vol.33 No.3

기존의 컴퓨팅 패러다임에서 개발자들은 잘 정의되고 고정된 실행 환경을 가정하고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였다. 그러나 실제 실행 환경은 복잡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들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로 인해서 원하는 입력 값만을 가정하고 구현한 소프트웨어는 실행 중에 실패(failure)가 발생되기 쉽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기적응형 소프트웨어(self-adaptive software)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여 실행 중의 실패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자기적응형 소프트웨어는 우선 적응의 필요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실행 중에 외부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외부상황의 문제를 판별하기 위한 추상화(abstraction) 기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문제 자체를 판별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된다. 그리고 판별 가능한 외부 상황 문제의 확장성을 지원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으로 목표(goal) 기반의 외부 상황 평가 기법을 제안한다. In the traditional computing paradigm, developers design software to run in a fixed and well-defined environment. The real environment, however, is too complicated to analyze all situations perfectly. Consequently, traditional software, which is implemented only for what is wanted as input, often fails badly in real environment. As a new approach, self-adaptive software can avoid runtime failures adapting to unpredictable situations. Self-adaptive software must firstly evaluate the contextual situation to determine the need for adaptation. Existing researches do not support the abstraction mechanism for identifying contextual problem. Consequently, they can have troubles with identifying the contextual problem as the execution environment is getting complex. In addition, they cannot support the expandability for contextual problems, which software can evaluate. This paper suggests the goal-based evaluation method of contextual situation for coping with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es.

미국 의무교육법상 국가의 의무교육 제공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고찰

김재선(Kim, Jae S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6

의무교육제도는 급부행정에서 정의하는 “(학교 등의) 공적시설의 설치”의 한 부분으로, 생존배려 개념에 기초하여 국가는 본질적 의무로서 적어도 법률에 규정된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원 등의 급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의무교육 제공 등의 급부행정 논의는 모든 국민이 아닌 보호대상 국민에 대한 사회자원 공유와 개인의 평등권 실현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므로 국가의 본질적 의무는 아니지만 적어도 법률에 규정된 권리에 대하여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제될 수 없다는 판례가 인정되었다. 미국 의무교육법은 1852년 매사추세츠 주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의무교육의 제공을 주정부의 근본적 공적 의무(“most basic public responsibilities”)라고 판단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국가의 의무교육 실천을 위한 지원 및 규제의 범위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국가의 의무로서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공립학교에 대한 교과내용 규제가능성, 교사의 체벌 또는 징계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 가능성에 관한 미국의 논의를 고찰하여 보았다. 한편, 미국 대부분의 주법은 의무교육을 부모의 “의무와 권리”로 규정하였다. 우선, 학령(대체로 6-18세) 동안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 측에는 신의성실에 따른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부모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의무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주정부가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지, 개인의 교육선택권과 충돌되는 경우 행정절차를 보장 할 수 있는지가 논의된다. 한편, 학부모의 권리로서 의무교육에 관하여 학부모가 공립학교 이외의 교육형태(예컨대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를 선택할 경우 의무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제기된다. 예컨대 부모가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 주정부는 학부모에게 의무교육으로서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뉴욕 주 등 5개 주는 출석일수, 필수 교과목 등을 규정하고 학부모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주리주 등 일부 주는 부모가 원하는 경우 교육장 등에게 고지할 뿐 특별한 보고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을 통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미 출석 학생에 대하여 취학독려규정을 두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에 대하여 신의성실 조사의무 등을 규정한 미국의 법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교육선택권과 관련하여 미국의 홈스쿨링에 관한 규제 법리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인정하면서 최소한의 교육내용 및 형식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안적 형태의 교육이 미국과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내용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절차, 학력인정절차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compulsory attendance law, which was enforced from 1852 in Massachusetts, is generally recognized as one of the welfare systems in improving the “public infrastructures including schools.” In Brown v. Board of Educa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providing education is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it should be fair and reasonable for the people. This indicated that compulsory education enacted in the law needs to be provided by the government regardless of its forms, public or private. However, the compulsory education conflicts with the parents" right to provide more flexible education from public education. For instance, parents may not want their children to attend the school because they might prefer private educations or home schooling. Cases involving declining their children to attend the public schools have been discussed for decades in the court, but regulations regarding home schooling are vary state by state. Considering the Korea’s education system, parents are supposed to be given clearer guidelines in enforcing the compulsory education. They might be more flexible choosing schools, but they are expected to provide periodic reports to the local government if they choose home schooling.

국제개발협력법제 체계화를 위한 행정법적 쟁점 검토 - 영국과 캐나다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김재선(Kim, Jae S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2

국제개발협력법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2010년 처음 제정, 시행된 이후, 대외경제 협력기금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등 관련 법률과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이 제정․시행되어 왔으나, 각 법령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법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재검토와 발전방안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제개발협력법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제로서 영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한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영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국제개발 역사(식민지개발법 1929년 제정)를 갖고 있으며, 국제개발사업에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단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오랜 시간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체계적인 국제개발의 주요 근거로 2002년 제정된 국제개발법에서 국제개발의 기본원칙으로 “빈곤퇴치”를 규정하고 모든 국제개발 사업의 목표로서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국제개발사업에 관하여 국제개발법이 타 법령에 비하여 기본법적 지위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 독립행정부처인 국제개발부(DFID)는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지원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력체계 및 세부지침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 국제개발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모델법으로 인정되는 ODA 책무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국제개발사업에서 국제인권향상을 위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을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념으로 규율하여 캐나다인의 가치(“Canadian Value”)를 제시하고 있고, 행정법적 측면에서도 세부적인 절차를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국과 캐나다의 국제개발법제를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상 주요 쟁점(법령체계, 기본원칙,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절차)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법령체계 측면에서 영국과 캐나다의 기본법(국제개발법, ODA 책무법)은 국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기본법적 위상을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률에서 동법이 기본법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 법령에서 달리 규율하더라도 기본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체계화하고 있다. 한편, 하위법령도 영국과 캐나다는 상당히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영국은 “Value for Money Guidance”가 사업수행의 기본지침으로 기능하면서 널리 활용되고 있었으며, 캐나다의 경우 적정비용 가이드라인, 협약체결 일반조건 등을 대부분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활용하여 예산의 남용을 막고 적정예산의 기준을 제안하고 있었다. 둘째, 기본원칙 측면에서는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접근하는 일관된 원칙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빈곤퇴치, 인도주의는 비교적 추상적이고 광의의 개념이지만 사업선정 및 추진에서 그 기본이념으로 작용하면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행정조직 측면에서는 영국의 경우, 국제개발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공공서비스협약체계를 활용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캐나다의 경우 표준협약서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시행기관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넷째, 행정작용 측면에서는 영국의 경우 행정계획 마련 시에도 계획평가 및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국제개발사업도 행정작용의 한 유형으로 보아 공식화(문서화)하여 대부분의 행정행위를 세부 지침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측면에서는 영국, 캐나다 모두 엄격한 의회보고 및 정보공개제도를 규율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할 것을 규율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회계보고에서 국제기준인 브레턴우즈협정법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 After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in 2010, related laws, regulations, and local acts have been introduced. However, as each of them have been enacted of its own purpose and methods, systematic analysis of overall legal system is demanded. This thesis focuses on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focused on the UK and Canada legal systems to review the overall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aw system. The United Kingdom has the longest histo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the world while diverse parties includi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terest groups have been actively participated. After the 2002 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has adopted the “defeating property” as the basic principle, the value has been the centripetal purpose of most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the law has established a ground laws of other statutes, and the law and regulations has been systematically performed by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while supporting other departments or public institutions or parties. In Canada,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ccountability Act has been the model act among the international societies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reas, while it has adopted the “humanitarian” as the core value of the projects. Especially, the law provides the “Canadian Value” as a concrete value, rather than an abstract idea, while reflecting it in administrative processes. This comparative research provides suggestions as follows: (1) The basic law and its value in this areas 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because subsequent projects need core purpose to follow from long term perspectives, (2) basic principle, such as “defeating property” or “canadian value”, would be needed because diverse participants could make diversely purposed projects, (3) to mediate conflicts between participating parties, legal systems such as model contract would be needed, (4) public participating system such as hearing or opinion suggestion is needed in planning the projects, and (5) administrative procedure such as parliamentary reporting or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ould be needed to increase transparency.

영국 행정심판 통합사례에 관한 연구

김재선(Kim, Jae S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1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은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적, 사법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이루어져 왔다. 개별 행정심판(조세, 보건, 토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행정심판제도의 통합은 1958년 행정심판법(“Tribunals and Inquiries Act”)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심판법은 심리절차 및 조직 통합을 통하여 일관성․통일성 있는 심판을 추구하였다. 2007년 행정심판소, 법원 및 집행에 관한 법률(“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이하 TEC Act)은 행정심판 통합을 통하여 심판조직의 독립성과 절차의 체계성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특별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심사기능 강화, 2심제도입을 통한 사법적 성격 강화, 심리기간 유연화와 심판관 다양화를 통한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사례는 행정심판의 공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와 함께 현실적으로 제도의 운영(조직, 운영, 지원체계) 측면에서도 일관성·․통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행정심판관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행정심판사무국 등 지원조직을 강화하여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2심제도가 도입되어 행정심판의 사법적 성격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법무부의 예산지원을 갖는 등 조직, 기능적으로 행정기능을 한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 행정심판의 독자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가능성이 높으며 심리의 신뢰도 역시 높게 인정되는 행정심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려는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 사례는 행정심판제도가 상당히 널리 활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비교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것으로 생각된다. Discussions regarding the nature and functions of administrative appeals have been done several times not only in South Korea but also in UK, Germany, and Japan etc. Especially, as the Constitution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n South Korea had articulated and developed, the two functions(self-control and appeal right) are discussed in several esteemed articles. Among them, the integration case in UK has been a significant as a comparative research case because the two law, “Tribunals and Inquiries Act” in 1958 and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in 2007 have been established after wide researches led by administrative law scholars. After 2007 TEC Act, UK administrative appeals has been changed, which included strengthening: (1) general review functions to the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 (2) function as trials adopting upper tribunals; (3) accessibility using flexible review periods, appointing judges with diverse backgrounds.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n UK would have been significant meaning in South Korea as the usage rate of administrative appeals has been increased after the adoption of the system. Therefore, study on the UK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would have been significant meaning in South Korea.

트위터(Twitter)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 적용방안에 관한 공법적 연구

김재선 ( Jae Sun Kim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고려법학 Vol.0 No.62

People`s interest in election has increased as election issues directly related to policy were spread widely in short time through twitter in the 5th Local Elections in 2010. It is a phenomenon contrasting to the previous election, which main issues used to delivered through a method of advertising activities through mass media such as newspaper and broadcasting, or through personal homepage, internet cafe, and blog, or sending an email. And this shows increased influ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edium is also extensively appearing in election. Twitter is a medium that has contributed to fast delivery of information most significantly. Twitter is a sort of social connection service network where users can form a relation and communicate in real time through computer or mobile phone, and it is a system where a sender write a post within the range of 140 characters and a person who wants to receive the post register the sender as a follower without agreement or approval of the sender to receive information, and information quickly spreads in a short time as other individuals re-tweet this. However, public election law was applied same as other media as twitter is considered as means of communication us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media, and it caused controversy as civic groups have expressed their opinions and the constitution has been proposed. This is because regulations on election campaign under public election law became to be applied to people directly as general mass started to participate in election campaign as the main agent with appearanc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media such as twitter, but on the other hand, public election law which regulates election campaign activities, used to be a way to protect people from pluctocratic election and illegal election as existing election campaigns were mainly fulfilled through a method where a person who can run an election campaign provides information and voters receive this information. Constitutional Court has judged the Article 93 of current public election law as consitutional as a result of judging it based on principle of disclosure and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even through unconstitutional opinion was majority with 5 people but it did not reach the quorum. It is difficult to exclude twitter from other media or other similar things or to interpret it as homepage or email under this current public election law. Therefore, it will be a practical alternative to include twitter into a range of other similar media but clarifying the standard of prohibited action clearly and minimizing it during the process of executing law. However in a long term, it is a task to be improved in order to promise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increase rights and interests of people. Therefore, a standpoint of fundamental change about purpose, ideology, and system of current public election law must be introduced. According to these controversie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pushing ahead with revision of law to expand freedom of expression by submitting a revision opinion about public election law to run an election campaign using all information communication media at ordinary times for 2011 election for assembly and president.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에 관한 미국의 규제체제와 시사점

김재선(Kim, Jae S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3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약사법은 온라인 약국사이트의 개설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인이 처방전을 온라인으로 약국에 제출하는 행위, 약사 이외의 자가 의약품을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원칙은 의료행위로서 ‘처방"이 갖는 중요성과 전문성,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온라인 거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물품의 온라인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였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처방의약품 거래가 나타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비교적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에 관한 규제체제와 시사점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미국의 규제체제와 시사점을 고려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약국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법에서 규정한 인적․물리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협회 차원의 온라인 약국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다. 둘째,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를 인정하지만 (통제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처방’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대면진료를 전제하고 있다. DEA가이드라인은 처방전 발행 시 대면진료를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대면진료는 주법(뉴욕 주, 메인 주 등)에서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 연방항소법원에서 (대면진료 생략 후) 질문지에 근거한 원거리 처방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이 예상되는 통제 물질에 대한 처방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 의약품 거래의 안전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온라인약국법, DEA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집행 하면서, (협회 차원의) 온라인 약국에 대한 인증제 뿐만 아니라 (법률 차원의) 청소년의 의약품 온라인 구매 금지, 연방정부의 조사권 확대와 주정부의 협조의무, (DEA 가이드라인상의) 불법 의약품 광고규제, 통제물질의 온라인 유통 금지 등을 규정하였다. Under Korean Medical Service Act and Pharmaceutical Affairs Act, drug-dealings through online pharmacies are not allowed.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only allows pharmacy registration on “pharmacy or store”; The act allows patient to submit valid prescriptions in-person, not on-line; and the act does not allow drug delivery by a person who is not a pharmacist. These legislative point of views might be the result of long discussions of Korean Society to reflect the importance of safety and the seriousness of overusing or misusing drugs. However, as online transaction of goods has been more and more common, the usages of drugs through online transaction had been and would increase because of the convenience of market players including consumers (patients) and pharmacists. For these reasons, review on regulatory schemes for online pharmacies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d been recognized and regulated online drug dealings within and across the states for several decades. First, pharmacists who want to open online pharmacies need to fulfill the human and material requirements articulated by the state law. The verification system issued by National Association Boards of Pharmacy (NABP) would be another accreditation for the consumers (patients). Second, online transaction of prescription drugs seems to be allowed, the acting of the prescription itself tends to be strictly interpreted, so it is interpreted to require face-to-face communication. The 5th Circuit Court also held that the prescription based on the online questionnaires is not legal. Third, as the interstate or international drug commerce increase, the safety regulations also had been raised. Under the Ryan Haight Online Pharmacy Consumer Protection Act and DEA guidelines etc., regulatory system includes strict NABP certification system, restriction of the usages by teenagers, obligatory investigation of federal or state government, prohibition of controlled substance.

화농성 육아종의 임상적 및 병리조직학적 관찰

김재선(Jae Sun Kim),김종민(Jong Min Kim),이일수(Eil Soo Lee),강신광(Shin Kwang Khang),노병인(Byung In Ro),장진요(Chin Yo Chang) 대한피부과학회 1986 대한피부과학회지 Vol.24 No.1

We observed the histopathologic findings of 21 biopsed materials those initial clinical impression was suspected as granuloma pyogenicum. Also we compared the cange in the number of mast cells in the lesion of the granuloma pyogenicum with those in the normal appearing skin by Giemsa stain, and the stainability of mucopolysaccharides in the stromal edema of granuloma pyogenicum lesion with that in the normal appearing skin by Alcian blue-PAS stain. The results were as fallows: The various microscopic diagnoses made in 8 cases, which was clinically granuloma pyogenicurn. These 8 cases were granulation tissue(3), subungual exostosis(1), dermatofibrorna(1), sebaceous epithelioma(l), liporna with granulation tissue(1), and malignant melanoma(1). 2. The number of mast cells in the granuloma pyogenicum lesion were increased (p<0.01), especially in the lesion which showed marked capillary endothelial proliferation, and the amount of mucopolysaccharides was increased in the stromal edema of the granuloma pyogenicum lesion.

미국 연방선거법상 기업의 정치적 독립지출 허용의 의미와 시사점-Citizens United v. FEC 판례를 중심으로-

김재선 ( Kim Jae-s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외법논집 Vol.36 No.1

The American election law recognized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broadly, but legislated FECA and BCPA additionally to secure election justice after undergoing political events including the Watergate Affair(1972) etc. However, there almost never be regulations of political activities besides laws and regulations for advertisement including promoting materials, but there are regulations related to contribution, expenditure and accounting report of election expenses. In 2010, as for Citizens United v. FEC Judgment disclosing the violation of election law which let companies not pay expenses of political advertisement, scholars who argued the importance of securing election justice gave contrary opinions against the judgment. On the other hand, Korea has strictly regulated election campaigns and political fund system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ublic offices election law securing justice with the freedom of election. However, recently as request for political participation followed by development of new means of communication has been increased with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national assembly member election ahead, there have been discussions to magnify freedom. And according to introduction of overseas election, request for security of justice is being increased. Democratic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have other principles and historical backgrounds, but it is their main theme of election law to find harmony between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justice. This article has focused on the doctrine of avoiding decisions disposing constitutional issues traditionally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which the Court has been reluctantly deciding cases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