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과 북한주민범죄에 대한 준거법 문제

김재봉 ( Kim Jaebo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8 No.3

남북분단에 따른 오랫동안의 분열과 대립은 남북한 모두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속한 남북의 통합을 염원하고 있다. 남북통합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통합을 맞이하게 되면 커다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착실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통합에 대한 준비는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하고 법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고 형사법 분야에서 준거법 결정에 대한 연구도 그것에 포함된다. 준거법 결정의 문제는 북한주민범죄의 처리에서 출발점을 이룬다. 그러나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북통합시 형사사건에서 준거법 결정의 문제는 다양한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한주민의 북한지역 내 범죄에 대한 준거법 결정의 기준을 주로 다루었다. 이러한 준거법의 문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분야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형법의 경우는 남북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 등 범죄성립요건과 형벌·보안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거법 문제가 발생한다. 형사소송법의 경우도 남북한이 소송조건이나 소송행위 등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거법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형법분야의 준거법 문제를 주로 다루었고 형사소송법분야에서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남북통합에 따른 준거법 결정의 문제는 통일 이전 북한주민의 범죄에 대한 처벌에서 주로 문제되지만, 통일 이후 북한출신 주민의 범죄를 규율하는 통일국가형법의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나타나게 된다. 본 논문은 남북통일 후 북한주민범죄의 준거법 문제를 먼저 다루고 다음으로 통일전 북한주민범죄에 대한 준거법 문제를 검토하였다. 남북통합에 따른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국가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남북한이 서로 다른 이념 아래에서 다른 법체계를 운용해 온 현실을 반영하여 북한주민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도 함께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의 예를 많이 참고하였지만 우리의 현실은 독일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독일의 자료는 문제해결에 한계를 갖는다. 결국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독자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준거법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적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통일 후 남북한의 진정한 융화와 일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Da die langjährige Teilung und Konfrontation nach der Teilung Süd- und Nordkoreas den Menschen beider Koreas große Schmerzen bereitet, streben wir eine baldige Vereinigung der beiden Koreas an. Niemand weiß, wann die Nord-Süd-Vereinigung stattfinden wird, aber es ist notwendig, sich rechtzeitig auf die Vereinigung vorzubereiten, da es zu großem Chaos kommen kann, wenn die Vereinigung plötzlich ohne jede Vorbereitung zustande kommt. Die Vorbereitung auf die innerkoreanische Integration ist in verschiedenen Bereichen erforderlich, und das Rechtsgebiet ist keine Ausnahme, einschließlich der Forschung zur Bestimmung des anwendbaren Rechts in Strafsachen. Die Frage der Bestimmung des anwendbaren Rechts bildet einen Ausgangspunkt im Umgang mit Straftaten der Nordkoreaner. Da die Forschung hierzu jedoch unzureichend ist, sollten wir von nun an viel Aufmerksamkeit schenken. Das Problem der Bestimmung des anwendbaren Rechts für Strafsachen nach der Vereinigung von Süd- und Nordkorea kann in verschiedenen Fällen auftreten. Diese Arbeit beschäftigt sich hauptsächlich mit den Kriterien zur Bestimmung des Rechts, das die Verbrechen durch Nordkoreaner in Nordkorea regelt. Diese Fragen können sich sowohl im Strafrecht als auch im Strafprozessrecht stellen. Im Fall des Strafrechts stellt sich die Frage nach dem anwendbaren Recht, weil die beiden Koreas unterschiedliche Voraussetzungen der Straftat(wie z. B. Tatbestäde, Rechtfertingunsgrüde, Entschuldigungsgrüde) sowie Strafen und Sicherheitsmaßnahmen haben. Im Bereich des Strafprozessrechts muss die Frage des anwendbaren Rechts geklärt werden, da die beiden Koreas unterschiedliche Regelungen zu Prozessbedingungen(wie z. B. Verjärungsfrist) haben. In dieser Arbeit wurde hauptsächlich die Frage des anwendbaren Rechts im Bereich des Strafrechts und im Bereich des Strafprozessrechts die Frage der Verjährung behandelt. Das Problem der Bestimmung des anwendbaren Rechts nach der innerkoreanischen Integration betrifft hauptsächlich die Bestrafung von Verbrechen der Nordkoreaner vor der Wiedervereinigung, zeigt sich aber auch bei der inhaltlichen Bestimmung des Strafrechts des wiedervereinigten Staates, das die Verbrechen der Nordkoreaner nach der Vereinigung regelt. In diesem Beitrag wurden beide oben genannten Fälle behandelt. Ein vereinter Staat nach der Integration von Süd- und Nordkorea sollte auf dem Prinzip der freiheitlichen und demokratischen Grundordnung und der Rechtsstaatlichkeit basieren. Da die beiden Koreas jedoch lange Zeit unterschiedliche Rechtssysteme unter unterschiedlichen Ideologien betrieben haben, müssen auch das Vertrauen und die Rechtsstabilität des nordkoreanischen Volkes geschützt werden. Wir müssen auf viele Beispiele für Deutschland verweisen, das vor uns die Vereinigung erreicht hat, aber unsere Realität unterscheidet sich von Deutschland, daher haben deutsche Fälle Grenzen bei der Lösung unserer Probleme. Infolgedessen ist es notwendig, eine eigenständige Lösung zu finden, die für unsere Situation geeignet ist. Dazu muss zunächst ein ausreichendes Studium des nordkoreanischen Rechts durchgeführt werden. Auf dieser Grundlage müssen geeignete Standards für die Bestimmung des anwendbaren Rechts erstellt werden, um eine echte Fusion der beiden Koreas nach der Vereinigung zu erreichen.

변호사시험 출제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변호사시험의 출제위탁을 중심으로 ―

김재봉 ( Jaebong K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8 No.4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후 한동안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방어에 치중하느라 올바른 법전원제도의 정착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해서 학생 선발, 학사일정, 커리큘럼, 학생 평가방법, 졸업시험, 변호사시험 등 여러 사항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대부분 법전원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매진하느라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고 건전한 직업윤리관를 갖는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본연의 역할에는 소홀했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국제화 및 특성화, 리걸클리닉 등은 점차 형해화되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시험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주로 변호사시험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것들이었다. 시험과목의 타당성,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등 문제유형의 타당성 등 다양한 문제제기와 검토가 있었고 필자도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그동안 변호사시험의 출제절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과정과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위탁출제의 가능성과 방법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 대다수 논문에서 제시하는 변호사시험의 개선방안은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니고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이 본래의 구상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향은 대다수가 공감하면서도 변화를 위한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이 상황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취지에서 필자는 변호사시험 출제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변호사시험의 출제를 더 이상 행정관료와 출제위원의 양식에 맡겨 놓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제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문제은행 관리, 출제위원 위촉, 출제의 전문화 등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실현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필자는 전문출제기관에 대한 출제위탁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다. After the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for a while, the focus was on the defense of the bar exam, so there was a neglect of the establishment of a proper law school system. Currently, several issues are being raised regarding student selection, academic calendar, curriculum, student evaluation methods, graduation exams, and bar exams related to the Law School. In particular, due to the low passing rate of the bar exam, most of the law schools were focused on preparing for the bar exam, so they neglected the original role of the law school of cultivating lawyers with sound professional ethics and meeting the various expectations and requests of the public. Internationalization, specialization, and legal clinics that do not help to pass the bar exam are gradually becoming more common. In the meantime, various problems have been raised and improvement plans have been proposed for the bar exam, but mainly the content and format of the bar exam. There were various questions raised and reviewed, such as the validity of test subjects and the validity of question types, and I fully agree with them. However,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discussion about the problems with the bar exam questioning procedure. Therefore, in this thesi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of the bar exam questioning process and procedure are examined, and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and method of the commissioned examination are to be examined. Currently,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bar exam suggested in most of the papers is not very new, and it is to return to the original intention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School. The bar exam should be presented in a direction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idea. Although most people agree with this improvement direction, the movement for change is only slow. In order to make a breakthrough in this situation, I mentioned the problems of the bar exam questioning procedure and ways to improve it. Since the questions of the bar exam can no longer be left to the forms of administrative officials and exam committee members, I looked at ways to improve the exam procedure. In detail,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question bank, appoint a member of the question paper, and to specialize the questions, but the way to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at this time is to entrust the questioning to a specialized institution.

경찰관의 긴급구조 상황에서 사인의 정당방위 허용 여부

김재봉 ( Kim Jaebong ) 한국경찰법학회 2021 경찰법연구 Vol.19 No.3

개인의 법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이루어지는 정당방위 상황에서 피침해자뿐만 아니라 타인도 피침해자의 법익을 방위하기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타인의 정당방위를 긴급구조라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당방위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종래 긴급구조에 대한 논의는 개인이 위법한 공격을 받을 때 타인이 구조를 어느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정당방위 상황에서 타인이 피침해자를 도울 수 있을 때 피침해자에게 정당방위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특히 긴급구조자가 경찰관 등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거기에 더하여 국가의 강제력 독점(Gewaltmonopol)의 원칙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어 문제가 더욱 복잡지며, 본 연구는 이러한 경찰관의 긴급구조 상황에서 사인에게 정당방위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로서 정당방위에서 보충성의 인정 여부를 정당방위의 일반적 요건의 관점과 국가의 강제력 독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예외적으로 완화된 의미에서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타인의 위법한 침해를 받는 사인이 정당방위가 허용되는지의 문제는 경찰관이 구조를 제공할 의지와 능력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인은 곧바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관이 침해 현장에 있거나 또는 적시에 구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도 경찰관의 구조행위가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도 사인에게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어야 한다. 경찰관과 사인의 정당방위에 동일한 실효성과 동일한 침해 정도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인의 정당방위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경찰관의 구조를 추가적 위험 없이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강제력 독점 원칙을 존중하여 사인의 정당방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In einer Notwehrsituation, in der eine rechtswidrige Verletzung der Rechtsgüter einer Person vorliegt, können nicht nur das Opfer, sondern auch andere die Rechtsgüter des Opfers in Notwehr verteidigen. Diese Selbstverteidigung anderer wird als Nothilfe bezeichnet und ist in den meisten Ländern wie Deutschland und Japan sowie Korea als eine Form der Selbstverteidigung anerkannt. Die Diskussion über Nothilfe biher konzentrierte sich darauf, ob und wieweit andere Menschen retten können, wenn eine Person illegal angegriffen wird. Andererseits wurde nicht ausreichend diskutiert, ob dem Opfer Notwehr erlaubt ist, wenn andere dem Opfer in einer Notwehrsituation helfen können. Insbesondere wenn es sich um ein staatlicher Helfer wie einen Polizeibeamten handelt, kommt ein neuer Streitpungkt wie das staatliche Gewaltmonopol hinzu, was das Problem weiter verkompliziert. In dieser Studie wurde überprüft, ob Privatpersonen in einer Situation, in der eine Nothilfe von Polizeibeamten möglich ist, NSelbstverteidigung erlaubt ist. Um dieses Problem zu lösen, ist zunächst zu prüfen, ob Subsidiarität als Voraussetzung für die Selbstverteidigung erforderlich ist. Dad wird unter dem Gesichtspunkt allgemeiner Notwehrvoraussetzungen und dem Blickwinkel des staatlichen Gewaltmonopols getrennt untersucht. Es lässt sich sagen, dass bei dem Notwehr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Subsidiarität im gelockerten Sinne notwendig ist. Und die Frage, ob einer Person, die von anderen rechtswidrig verletzt wird, Selbstverteidigung erlaubt ist, setzt den Willen und die Fähigkeit eines Polizeibeamten zur Rettung voraus. Wenn ein Polizeibeamter nicht über diesen Willen und diese Fähigkeit verfügt, kann sich eine Privatperson sofort selbst verteidigen. Ebenfalls sollte Selbstverteidigung Privatpersonen erlaubt sein, auch wenn sich der Polizeibeamte am Tatort befindet oder eine Möglichkeit zur rechtzeitigen Abhilfe besteht, wenn die Maßnahme des Polizeibeamten nicht wirksam ist oder der Grad des Eingriffs ist intensiver. In Fällen, in denen für die Maßnahme eines Polizeibeamten und einer Privatperson die gleiche Wirksamkeit und der gleiche Verletzungsgrad erwartet werden, solltt die Selbstverteidigung einer Privatperson grundsätzlich zulässig sein, aber in Ausnahmefällen, in denen die Rettungshilfe von Polizeibeamten ohne zusätzliches Risiko leicht zu erreichen ist, sollte jedoch die Selbstverteidigung von Privatpersonen unter Beachtung des Prinzips des staatlichen Gewaltmonopols nicht zulässig sein.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Ⅱ) : 형사절차에서의 각종 불복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연구

김유근(Kim, Yookeun),김정연(Kim, Jeongyeon),김재봉(Kim, Jaebong),이순욱(Lee, Soonuk),문희태(Moon, Heetae)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0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노면 횡 경사에 따른 태양광 자동차의 직진성 향상을 위한 서스펜션 개선

정대영(Daeyoung Jeong),김재봉(Jaebong Kim),이준영(Junyoung Lee),김상섭(Sangsup Kim),임홍재(Hongjae Y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4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4 No.11

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의 사회봉사와 연계한 동아리활동 육성 방안 연구 : 기초수급자 대상 가정 집수리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최기(Choi Ki),김재봉(Kim Jaebong)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2010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10 No.3

대학생활에 있어서 동아리활동은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개성발휘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디자인전공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사례는 각 대학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사회봉사와 연계한 차별화된 동아리활동을 기획/실시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동아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봉사대상 가정 두 곳을 선정 실험을 위한 집수리 봉사 활동을 펼쳤으며 참여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디자인 관련 학술동아리의 집수리 사회봉사활 동은 참여 학생들의 인성발달 및 창의력 제고 디자인의 사회적 가치 인식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아리 구성원 간 유대감이 강화되어 창의적인 동아리활동 아이디어가 논의/시행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회봉사 동아리활동에 있어 전공지식의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Club activities have a very positive effect on college students' character education and originality. In particular club activitie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esign are expressed in various types from universities. This study verified the validity by planning and conducting differentiated club activities related to those students' social service and analyzed the effects on activation of club activities. The study selected two families and did volunteer work helping home repair and conducted a survey of 18 students to analyze. The findings show that home repair volunteer work of the design-related club helps develop the participants' character and creativity and perceive social value of design. In addition it intensifies fellowship between club members to discuss and perform creative ideas for club activities. Therefore efficient methods of specialized knowledge for social service club activities will have to be studied concretely.

Xenopus laevis 초기 발생 단계에서 Xsui1유전자의 Functional Cloning과 FGF 신호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이재희(Jae-Hee Lee),이정숙(Jung-Sook Lee),임수경(Soo-Kyung Lim),문진수(Jin-Soo Moon),이재용(Jae-Yong Lee),박재봉(Jae-Bong Park),김종일(Jong-Il Kim),박매자(Mae-Ja Park),김재봉(Jaebong Kim) 한국실험동물학회 2004 Laboratory Animal Research Vol.20 No.1

We isolated Sui1 gene from Xenopus cDNA library using functional cloning method. The morphology of Sui1 injected embryo was very similar with dominant negative FGF receptor injected embryos. The Sui1 gene encodes a highly conserved, translation initiation factor interacting with eukaryotic initiation factor 2 (eIF2). We found that Sui1 might be involved in FGF signaling which is essential for the trunk and tail mesoderm formation in Xenopus development. In animal cap received Sui1/CSKA-eFGF co-injection, the expression of GATA2 that normally diminishes in high CSKA-eFGF concentration was markedly increased, whereas the expression of Xbra that is enhanced by CSKA-eFGF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addition, we measured the AP-1 reporter gene activity, FGF downstream target gene, to see whether Sui1 affects FGF signaling. Sui1 injection leaded to decrease in AP-1 reporter gene activity in animal cap explants. In addition, this decrease was more pronounced in the Sui1/ CSKA-eFGF/AP1 reporter injected animal caps when compared with CSKA-eFGF/AP-1 reporter injected one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Sui1 may be involved in the control of the FGF signaling during the early development of Xenopus embryos.

대미 수출기업의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봉 국제지역학회 1999 국제지역연구 Vol.3 No.2

우리 나라 제조물배상책임법의 도입 및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김재봉 韓國海洋大學校 人文社會科學大學 1999 韓國海洋大學校 人文社會科學論叢 Vol.-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