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 기반의 무기체계 사이버보안 시험평가 적용 연구

김익재 ( Ik-jae Kim ),강지원 ( Ji-won Kang ),신동규 ( Dong-kyoo Shin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21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22 No.6

본 논문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무기체계 전 수명주기 동안에 사이버보안을 향상 시킬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무기체계 획득시의 제한사항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보안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실정에 맞는 사이버보안 시험평가 방안에 임무 기반의 위험평가를 획득 전 단계에서 일관성있게 수행함으로써 주요 의사결정 조직에 주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이버보안 측면에서 식별된 취약점에 대해 보호대책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교전규칙을 설정하여 모의침투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사이버보안 시험평가 체계를 국내 무기체계 시험평가와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사이버보안 시험평가체계 연구에 임무 기반의 위험평가 요소를 접목하여 획득 사업간 적시에 위험을 식별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량을 보완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ongoing research on ways to improve cybersecurity during the entire life cycle of weapons systems applied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alyzes restrictions on obtaining domestic weapons systems, and presents effective security evaluation measures. By consistently performing mission-based risk assessment in the cybersecurity test and evaluation plan suitable for domestic circumstances at all stages of acquisition, important information is provided to major decision-making organizations in a timely manner to support decision-making, and to respond to identified vulnerabilities in cybersecurity. It is proposed to set the rules of engagement so that the protection measures can be verified, and a simulated invasion is proposed. In addition, the proposed cybersecurity test and evaluation system was compared with the domestic weapon system test and evaluation. Through this, the mission-based risk assessment element was grafted into the cybersecurity test and evaluation system research conducted so far to identify risks in a timely manner between acquisition projects, thereby supplementing the capability to support major decision-making.

물환경관리계획의 이행평가체계 개선 방안

김익재 ( Ik Jae Kim ),곽효은,김교범 한국환경연구원 2018 수시연구보고서 Vol.2018 No.-

2017년 5월부터 추진되었던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3법(「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이 지난 2018년 5월과 6월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하여 매듭지어졌다. 3법 중 「물관리기본법」은 2019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동안 부처별·부문별로 수립되던 다양한 물관리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각각 2021년과 2022년까지 대폭 재편성될 예정이다. 즉 우리나라 물관리 역사상 최초로 수량, 수질, 그리고 물이용과 같은 물관리 전반의 전략계획과 실행계획이 종합적(홍수, 물부족, 물환경, 상수도, 하수도, 수요관리, 재이용, 농업용수, 소하천, 수력 등)으로 수립되는데,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계획과 유역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함께 시행에 따른 합리적이고 종합적 이행점검·평가가 매우 절실하다. 물관리 일원화 이전의 환경부 소관 국가 물관리계획은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한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유역 단위의 물관리 기본계획인 『대·중·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다. 이 계획은 국가 물환경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며, 1차 계획은 2006년 수립된 『물환경관리종합계획(’06~’15)』으로 볼 수 있으며, 유역 단위의 계획은 『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으로 묶음 발간되었다. 현재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16~’25)』에 따라 기본계획 정책방향을 반영한 유역 단위의 계획인 『대·중·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0년 기간의 계획 수립 후 대략 5년 후 중간평가(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수질 및 오염원 현황, 목표 수질 달성 여부와 같은 기본 현황과 목표 달성률 및 추진 과제의 예산집행률과 같은 단순 실적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기본계획과 대권계획은 계획 수립 후 매년 자체점검 혹은 계획변경이 필요할 때 집중점검을 할 수 있는 지침 수준의 근거가 있지만, 중권역계획은 이행평가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물(환경)관리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평가의 세부적 문제점과 법적 근거를 파악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의 기본방향인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통한 유역 단위의 물관리 통합이라는 향후의 정책방향을 고려한 이행평가체계를 연구할 필요가 높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대권역 및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이행평가체계의 한계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고, 물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수립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중에서 유역계획 위주의 이행평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전인 기존 물환경관리계획 수립과 이행평가의 법적 근거 및 내용·지표 등을 조사하였고, 국내 물관리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타 분야의 이행평가지표를 수집·분석하였다. 그리고 통합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및 호주의 유역 기반 물관리계획의 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물관리 일원화 후 유역계획의 주요 내용과 비교·대조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수립될 유역계획의 이행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의 각 장별 주요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내 유역 물관리계획과 이행평가의 법적 근거 및 수립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물환경 모니터링 현황, 타 분야 국가계획의 이행평가를 조사하였다. 현행 대(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및 이행평가는 「물환경보전법」상 수립 주체 및 이행평가 주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환경부의 수립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어 이행평가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므로 국가 물환경 정책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립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국가 전체의 유역 물환경의 현황과 이행평가의 대상 및 항목은 하천과 호소에 각각 2가지로 규정하고 있어 전체 유역 물환경의 넓고 깊은 이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 물관리를 위한 측정망 통합조정과 모니터링 구축이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물환경측정망(수질 측정항목 및 주기)을 기반으로 향후 이행평가 항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환경관리계획 이행평가의 추진체계는 유역관리의 주체, 위원회, 협의회 구성 등 유역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현행 법령 및 지침상의 수립 절차와 평가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행과 평가시점 이전의 물환경과 유역의 개선, 분석, 효과, 환류체계가 포함된 정기적 보고서 발간, 이행평가 지표 및 내용 구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제3장은 통합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및 호주의 유역 물관리 사례를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미국 환경청의 유역건강성프로그램(HWI)은 유역 건강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평가하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데이터와 결과를 공개하여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 또한 유역관리의 계획부터 평가까지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물 계획도 과학적·공학적 분석 결과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2018 계획부터 첫 시범으로 지속가능성 효과 및 지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머레이-달링 유역계획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위원회 및 계획을 차례로 수립하고, 계획의 경과를 파악할 수 있는 2년 간격의 연차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특히 연차보고서에 계획의 이행점검·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사회·경제 3부문의 각 지표 결과와 효과, 권고사항 등에 대하여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3가지 사례는 유역 물관리 개념과 체계하에서 바람직한 유역 물관리 이행점검·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자료 구축 및 공유, 유역 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구조 및 체계 마련, 주기적 이행평가 보고서 발간 및 유역 전체의 사회·경제·환경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결과 및 효과 등 합리적인 이행평가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제4장에서는 향후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다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평가 기본방향으로 다음 7가지를 제안하였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현행 국내 물관리계획에 대한 새로운 이행점검·평가체계 개발과 체계적 시행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이행사항 점검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하여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내에 계획평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 셋째, 유역계획 시행의 진도 결과뿐만 아니라 계획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년 주기의 연차보고서(진도성과보고서 혹은 진도점검보고서) 발간을 제안한다. 이는 보다 발전된 계획 수립 및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통합 측정망 구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고도화된 유역물환경을 파악하고 이행점검·평가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유역 물관리계획의 이행점검·평가 결과 도출이 용이하고,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 기준의 부문별 이행점검·평가 지표의 개발과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행평가까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절차를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 물의 날 등의 굵직한 정책행사와 병행 개최하여 시민들이 참여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물수지 분석, 공간분포 분석, 경제성 분석 등 각 부문별로 한국형 분석도구를 개발하고, 각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한 지침서를 발간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가 물관리 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과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 계획수립과 이행점검·평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One of the results of the recent water reform in 2018, which i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now in charge of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is to enforce the new ‘Water Management Framework Act’ starting from June 2019. According to this Act,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Plan (NWMP)” will be established by June 2021, “Comprehensive Basin Management Plans (CBMPs)” by June 2022, respectivel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systematically assess a progress of the implementation in these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WM) plans and evaluate the outcomes from the national strategy and basin action on the ground. Prior to the water reform, “the National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Masterpla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is similar with NWMP, and the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for basins, watersheds, and catchments with CBMP. But mostly these prior plans are focused on improving water environment, which indicates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in not fully consideration with water quantity manage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established the National and Basin Plans in every 10-year. The first National plan was set up from 2006 to 2015.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for 4 Major-River Basins were also established in annex part of the first National Plan. Then a number of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for watershed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Basin Plans. After about five years, according to the Act, the Ministry and Basin authorities should conduct a performances evaluation to the National and Basin Plans with such policy targets, including trends in water quality, pollution sources, budget execution. However, because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results to previous water plans were either ineffective or too simple to improve the soundness of these water plans, it is necessary to build a better systematic evaluation framework of the NWMP and CBMPs that fully take into consideration the effectiveness, efficiency, outcomes, and future recommend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mit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of the existing “Basin and Watershed Environment Management Plan”, and to prpose a policy framework and direction of how to conduct a detail process of assessment and evaluation mainly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of CBMPs. In this study, the legal grounds, contents and indicators of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the existing “National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before the reform of the water management were investigated, and the evaluation index of the implementation in “Long-term Comprehensive Water Resource Management Plan” and other field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addition, we focus on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examples of watershed-based water management plans and implement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that are pursuing for IWM. We draw out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main contents of the watershed plan after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suggest a framework and policy direction of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system to CMBPs. The main contents and results of each chapter of this report are as follows. In Chapter 2, we reviewed the legal grounds and the status of establishment of watershed management plan and implementation evaluation in Korea, and examined water environment monitoring status and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other national plans. The present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and implementation evaluation for Basin and Watershed includes the themes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cycle. In fact,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evaluation have bee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o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is virtually absent. Therefore, it is highly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national water environmental policy pla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The present state of the watershed environment across the country and the targets and items of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a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each of the rivers and the lakes, causing loophole of their in-depth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It is anticipated that a new coordination of monitoring network integration and monitoring construction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will be added. Therefore, adjustment of future performance evaluation items will be necessary based on water environment monitoring network (water quality measurement items and cycle). It is desirable that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implementation evaluation should establish a system by establishing common standards in the watershed such as the watershed management subject, the committee, and the composition of the council. In this regards,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analyze the procedures and evaluation process in the current legislation and guidelines, and to publish periodic progress (or assessment) reports containing its improvement, analysis, reasonable proofs for changes in changes, acceptable future recommendations prior to the mid-term evaluation to the Plans. It is also needed review the indicators to evaluate its implementation and content. The next chapter, Chapter 3, examined the watershed management practices in a cycle of watershed planning to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the US and Australia that are implementing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e authors reviewed tha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 Health Watershed Initiative (HWI) Program assesses watershed health and vulnerability at the same time, and provides all the data and results available at the federal level and provides very easy access to all information applied in the assessment. It also establishes a virtuous cycle system from planning to evaluation of watershed management and establishes governance. The California Water Project also shares scientific and engineering analysis and data, and it is likely to be the first demonstration of sustainability effects and indicators from the 2018 plan. The Australian Murray-Darling Basin Plan (MDBP), based on legal grounds, establishes committees and plans in turn, and periodically publishes a regular (biennial) report on progress of the plan. In particular, biennial reports clearly outline the implementation results of the plan in the thre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sectors, including the results, effects and recommendations of each indicator. Based on these three case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nd share scientific data, to develop the structure and system of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the watershed, to publish periodic implementation evaluation report by the results and effects of various fields such as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ssues. It is pointed out that MDBP has established a reasonable implement evaluation system. Through the various analyzes of this study, chapter 4 suggests the following seven basic dire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the CBMPs in the enforcement of the ‘Water Management Framework Act’ in the future. First, a systematic review of the new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as a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of the current domestic water management plan. Second, the Basin Management Committee should have an unit that solely reviews the implementation progress of the CBMPs. The third, a progress or assessment report should be published to ensure that the sustainable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of the plan, and to enable more advanced planning and modification plans. The recommended period for this report is biennial or every 2 years. However, the Committee and the Ministry must clearly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assessment and evaluation. Occasionally, in Korea, a process of evaluation aims to cause a punishment or a reward for the ones who manage and execute the official plans. But, what the authors heavily point out is that the purpose of assessment is to provide a better scientific knowledge, and more importantly, tracking the implementation and acceptable recommendations very useful to re-coordinate gaps and problems in established plan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nalyze the effects and achievements of the water and other sectors in the direction of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the progress report so the mid-term evaluation is even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Fourth, the status of scientific and advanced watershed environments is identified based on integrated monitoring network construction and ongoing monitoring, and provide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Fifth,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indicators of each watershed based on the watershed water management plan so that it can be easily derived from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watershed water management plan and be easily understood by all citizens. Sixt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rocedure of opportunities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from the planning stage to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to induce the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event together with major policy events such as World Water Day.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Korean- style analysis tool for each division, such as water balance analysis, spatial distribution analysis, economic benefit analysis, and to publish a guidebook of analysis tools used for each plan.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more effective and policy-consist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resulting from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enforcement of ‘Water Management Framwork Act’.

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과 정책 로드맵 연구

김익재 ( Ik Jae Kim ),강형식,김현노,김호정,문현주,류재나,박종윤,이정호,정선희,정아영,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 2017 수시연구보고서 Vol.2017 No.-

물은 인간 삶의 연속과 자연의 생명보전을 위한 유한한 순환자원(limited circular resources)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물관리 정책의 한계와 이번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수질·수량·수도 등 통합 물관리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그리고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구현을 위한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의 수행을 위해 물관리 일원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통합 물관리’, ‘물관리 일원화’와 ‘사업부처’와 ‘규제부처’, ‘비점오염관리의 범위와 효과성’ 등의 용어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였다. 그다음으로 지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후반까지 추진되었던 물관리 일원화 과거 사례의 추진 배경, 추진경과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80년 초반부터 후반까지 제기된 수돗물 발암물질 발생으로 인한 수도관리 정책체계의 일원화가 이번 물관리일원화의 첫 배경으로 파악되었으며, 이후로 1990년 한강 대홍수로부터의 홍수재해 및 하수 처리장 업무의 기능 조정, 그리고 1991년 및 1994년 낙동강 상수원·수질오염 문제,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전국적 가뭄과 OECD 회원국 가입 준비, 그리고 1996년 대통령 환경복지구상 발표까지 기능조정(물관리 일원화)이 추진되었다. 1991년 3월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 이후 1996년 3월까지 수량·수질관리 기능의 일원화 추진 사례는 총 5회로, 정부 주도 혹은 당정이 공동 주도하에 짧게는 4개월, 길게는 2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지난 5회에 걸친 수량·수질 일원화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추진 배경 혹은 시점이 지역적 물문제가 국가적 물문제로 확산되었을 때이며, 둘째, 집권여당의 정치적 특성에 상관없이 수량·수질 일원화가 물관리 정책대안으로서 제시된 점, 셋째, 일원화를 계기로 물관리 주무무처를 환경부서로 지정한 점과, 넷째, 일원화 추진의 완성이 모두 실패하였다는 점과 함께 매번 일원화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이 거의 동일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의 촉발 배경과 찬반의견이 비등한 측면은 2017년 5월 다시 제기된 수량·수질 관리의 일원화 시작점과 논의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다. 즉, 근래 우리나라에서 동시다 발적으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물부족 사태, 도시침수, 하천의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정책 효율성과 일관성을 기반으로 해결하고자 대통령 선거 공약에 물관리 일원화가 모든 정당에서 채택이 되고 새로운 정부 수립 후 약 2주 만에 추진이 시작되었으나, 양측 부처와 심지어 전문가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과 의사결정 지연이 과거와 매우 흡사하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거와 같이 갈등의 종결을 위하여 결정지어졌던 ‘일원화보다는 기능 조정과 협력 강화’ 의견이 이번 일원화 논의 속에서 여전히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과거부터 물관리기능 조정 반대 혹은 일원화 추진이 실패한 원인과 패턴은 부처 내부 반대, 부처 간(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와 환경처/환경부) 반대와 갈등으로 진행되었고,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된 후 국회 상임위원회 간 혹은 정당 간 반대와 갈등으로 확산되었고, 물관리 일원화가 대통령 대선공약에 포함되고 다수의 물(관리)기본법이 발의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정책적 대결로 커지는 복잡한 양상으로 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 분산화로 인한 비효율성 분석을 통해 ‘광역·지방 상수도’, ‘생태하천사업’, ‘물정보화(측정망)’, ‘비점오염저감 및 저영향개발(LID)’, ‘해외협력사업 조정 부재’ 등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선행문헌과 사례조사를 분석·적용하여 일원화로 인한 예상효과를 제시하였다. ‘광역·지방 상수도’ 부문에서는 광역 및 지방 상수도의 이원화된 구조로 인한 적정 용수공급 및 수급계획의 협의 조정의 문제로 인하여 용수수요 과다 예측 및 수요 예측량보다 과대한 시설투자로 인한 중복 투자가 초래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비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광역상수도 및 지방수도의 시설(취수장, 정수장) 이용률이 대부분 60% 미만이거나 최근 들어 60% 중·후반인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일원화를 계기로 적정한 투자는 필요하겠지만 신규 시설투자보다는 유지관리와 이용 활성화 및 통합적 운영의 최적화 정책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생태하천 사업’은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에서 중복·유사 사업의 범위에 대한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의 우려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하천기본계획의 이·치수 사업과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수질 개선, 생태복원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할 경우, 약 6.3조 원의 재정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정보화(측정망)’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유량(수위) 측정지점의 근접성 분석을 통해 유량(수위) 측정망 조정에 따라 연간 최소 19.8억 원에서 91.1억 원의 재정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상레이더·강우레이더와 같은 수문기상 관측에서 수량·수질·수도·생물 측정망에 이르기까지 통합·조정으로 시설의 신규와 교체에 필요한 재정뿐만 아니라 물정보 시스템의 신규 및 운영의 연계성과 신뢰성 확보에 적잖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그 외에도 수량·수질·수도 정책 이원화 틀 속에서 저영향개발(LID), 해외협력사업 등의 문제점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하여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구축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0년부터 의회특별위원을 구성하여 수도요금을 결정하고, 2007년 물관리청(IWA)을 신설한 이후 본격적으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의지와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였으며, 담수화를 통한 수량 확보, 하수 재이용의 최대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물 부족을 극복하여 물관리 효율성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물관리 행정조직은 각 국의 환경과 사회정치적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우리나라 물관리 일원화의 중요성과 성과평가 및 관리에 미치는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통합 물관리와 관련한 해외 현황과 기본원칙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주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서 논의되어 왔던 통합 물관리와 이의 기본원칙과 비전 등의 동향에 대해 더블린선언문(Dublin Statement), OECD 물거버넌스(WGI), 그리고 국제수자원협회(IWRA)의 주요 내용과 의견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국내 물관리 기본원칙과 동향과 관련해서는 지난 1997년 최초 발의된 물(관리)기본법부터 최근 통합물관리비전 포럼(2017)에서 논의되고 있는 물관리 기본원칙의 변화와 그간 국내 물관리 행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을 토대로 통합 물관리 관점의 기본원칙(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난 2006년 물관리기본법 5대 원칙(유역별 관리, 통합관리, 균형배분, 물수요관리 우선, 비용부담)을 포함하여 근래 제안된 법률안의 기본원칙을 분석해보면 물순환 건강성, 이해당사자 참여가 추가되었고, 일부 법률안에서 제시한 기후변화적응, 생태환경의 보전도 중요한 사안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통합 물관리의 핵심가치를 크게 공공성, 물 정의, 건전한 재정, 물순환 건강성, 통합 관리, 유역 기반, 거버넌스로 보고, 이를 위한 기본 이념과 원칙은 물의 공공성 확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균등배분, 비용 부담, 물수요 우선관리와 물순환 건강성 확보, 통합 관리, 유역별 관리, 이해당사자 참여 부문에 대한 원칙 수립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관리 일원화 추진을 위한 5가지 기본방향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물관리 정책 관련 모든 법률의 종류(약 78개)를 파악하고 통합 및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관리기본법」의 현황과 세부내용의 분석, 수정·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며, 물관리 관련 부처별 관계 법령 및 제도의 현황 조사 및 분석, 부처별 분산된 물관련 법제도 통합의 기본방향 및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단계별 조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수질·수량·수도의 일원화에 따른 타 부처와의 물관리 기능 조정 및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물관리 일원화를 이행하고 나아가 통합 물관리를 준비하는 3단계 정책 로드맵(안)을 제시 하였다. 주요 부처(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등)의 물관리 관련 법률은 약 78개(시행령 및 시행규칙 미포함)로 조사되었으며, 이번 물관리 일원화 추진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관련 상위법 2개(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의 개념·위상부터 검토와 재정립을 시작하여 수자원법(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통합·조정 방안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 로드맵의 단계별 추진 내용은 가장 먼저 통합 물관리의 비전 및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조직과 기능의 통합,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물정보 측정망 통합과 함께 일원화 추진 전·후에 대한 효과평가를 포함한다. 2단계 후부터는 수량·수질 통합법 제정에 따라 관련 제도·사업의 통합과 이행평가, 그리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었던 각종 물관리 법정계획을 2021년을 기준연도로 재정비·수립을 제안하였고 2단계 추진성과 평가와 함께 3단계(농업용수, 물 관련 재해관리의 통합) 추진전략 검토를 포함시켰다. 본 연구가 완료되는 2017년 11월 말 현재, 수차례 논의 끝에 국회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에서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재검토되고 결정을 위한 마무리가 한창이다. 지난 30여 년간 꾸준하고 일관되게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에서 지적되고 동의되어 온 통합 물관리에 대한 연구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그 국민적 혜택 및 국가 위상 기여에 본 연구의 결과가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From the past to the future, water is a finite resources of human life and limited circulation for conservation of the nature's life.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imitations of existing water management policies and to establish policy trends related to water management, and to establish the basic principle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uch as water quality-water quantity-water management, and to identify the direction of policy roadmap for implementing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First, Concerning the appropriateness and necessity for water management, the Commission reviewed concepts such a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Water Management”,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imits and Effectiveness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Control”. Next, the Commission reviewed and analyzed the progress and causes of the initiative in 1990s and in mid 2000s. In the past,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pinions on the unification of the nation are almost identical to the pros and cons of the current debate. That is, the opinion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Water Quality Experts and Waterfront experts alike have been repeated similarly, and in a similar situation, the ministries' conflicts and egoism were not resolved in spite of the ‘coordination of functions’ in similar situations. Interrogations of inefficiency analysis and the effects of water management are categorized into sections such as “wide-area tap water”, “ecological river project”, “hayride”, “Low Impact Pollution Reduction (LID)” and “development of overseas cooperation project coordination”. In “wide-area tap water supply” sector, it analyzed inefficiencies in the perspective of overlapping water supply and demand for supply and demand, resulting in overlapping investments caused by excessive demand for water supply and demand for supply and demand. The ecological stream project was review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concerned about the worries of budget wasting due to overlapping projects i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adjustment of local river readjustment projects i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relation to the analysis of the “transpositional measurement”, the analysis of the potential for reduction of operating expenses by the level of water flow measuring stations (positioning) was analyzed and related systems related to water related data were reviewed and related systems were reviewed to obtain operational efficiency. The project status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reduction and low-impact development (LID) is checked by the various ministries in order to identify the status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reduction and low-impact development (LID) projects and to check the status of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the maximum efficiency. Finally, concerning the ‘lack of overseas coordination on projects’, the existing support system was inefficient in that it would need to adjust projects not only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but also to meet the diverse needs of overseas stakeholders. Next, Israel’s cases were focused on among those abroad where the efficiency of water management was achieved through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In the case of Israel,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special committee for parliament since 2000, and began implementing the water management in earnest after establishing the Water Supply Office in 2007. It has been shown that Israel achieved water management efficiency through efforts to minimize water shortages and minimize the amount of water flowing through the sea, thereby minimizing water shortages and maximizing reuse through fresh water. The following sections provided suggestions on the current status and basic principles related to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First, the trends in unified material management and its basic principles and vision, including the 1997 Act on the Control of the Water and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were incorporated into the Dublin Declaration on Basic Principles and the OECD Foundations, and the 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Management Forum. The basic principles of the Unified Water Management perspective are intended to be presented based on this analysis. The five basic principles of water management in 2006 (management by basin, integrated management, balance distribution, water supply, management first and cost bearing), and the basic principles of the recently proposed legislation for environmental change were analyzed. Essentially, the core value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nclude the principles of public awareness, water definition, sound finance, water circulation, integrated management, drainage based on water circulation, and basic principles and principles of water conservation, water circulation, water conservation, water circulation, water circulation, integration management, water circulation management, integration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principles for stakeholder participation. Finally, the Act provided a measure of the types of laws and regulations to be implemented and proposed for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e Act on the Analysis of Present Conditions and Details of the Water Management Act is conduct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details of the “Water Management Law”, and to propose a step-by-step adjustment plan to investigate the basic direction and status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enactment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urther, the Water Quality Management Progr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ater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the Strategy and Planning Unit (TPP) are introduced to guide the management of water management. The principal ministries involved in water management will be subject to five departments, including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Industry. In particular, it will be necessary to start a review of the concepts of water conservation in relation to water management (2), and the Act on Consolidation of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ill be necessary for the integration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By stages, the study establishes a specific plan for incorporating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nto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and integrates water management and integration with integrated water management. Based on this research, the study has been reviewing the subject for the past 30 years, and looks forward to finding answers to the questions of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for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which has been pointed out in the government, experts and civil society, and will be the cornerstone of the water management policy in the future.

기획논문 : 『남명학파(南冥學派)에 관한 연구(硏究)』의 성과(成果) 및 그에 대한 회고와 전망- 남명학파(南冥學派)의 거시적(巨視的) 동향(動向)에 관한 연구(硏究)를 중심(中心)으로-

김익재 ( Ik Jae Kim )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2 남명학연구 Vol.36 No.-

본고는 지난 20여 년간 진행되어온 남명학파에 관한 연구를 종합, 검토하는 논문이다. 지금까지 남명학파에 관한 연구는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본고는 그 중에서도 특히 남명학파의 거시적 동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논문을 모아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대상 논문은 우선 통시적 연구와 시대별 연구로 나누었으며, 시대별 연구는 다시 남명학파의 형성 및 전성기에 관한 연구, 남명학파의 몰락 및 쇠퇴기에 관한 연구, 남명학파의 부흥기에 관한 연구 등 세 시기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사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통시적 관점의 연구는 주로 남명학파의 동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인조반정의 가해자와 피해자 가운데 피해자에 해당하는 북인만 연구해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결과 남명학파의 공(共)보다는 과(過)가 부각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가해자인 서인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입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시대별 연구도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진보할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 발굴은 물론 자료 해석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In this article, I put together several studies related to the Nam-myoung school which have been progressing for last twenty years. So far, the studies on the Nam-myoung school have been conducted in various aspects. I particularly collected data containing macroscopic movements of the Nam-myoung school and carried out an analysis of those papers. They were divided into diachronic study and periodic one, and the periodic study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formation and golden age of the Nam-myoung school, collapse and decadence of the Nam-myoung school and rehabilitation of the Nam-myoung school. Actually, the macroscopic studies have been proceeded mainly with the movements of the Nam-myoung school. They were focused on only the North-party(北人) which was the victim of ‘The coup of Injo’ between the victim and the assailant. As a result, it is hard to deny that the fault of the Nam-myoung school was magnified rather than the contribution of theirs. If we study the West-party(西人), the offender in parallel with the North-party(北人), multilateral study will be made. It is hard to find the possibility of progress in the periodic study because of its limitation of data. To overcome this problem, we need not only to excavate materials but also to engage in the interpretation of data actively.

특집 : 南冥學의 문화공간적(文化空間的) 관점(觀點)에서 본 룡암서원(龍巖書院)

김익재 ( Kim Ik Jae ) 南冥學硏究院 2015 南冥學 Vol.20 No.-

南冥學派가 흥성하던 시기를 맞이하여 동시에 陽願 龍嚴書院, 德川書院, 新山書院은 현존하는 남명학파 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 또한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용암서원은 남명학파가 몰락한 이후 에도 오래도록 남명학파로서의 위상과 자존심을 고수했던 서원이 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용암서원은, 서원 자체의 역사 라 할 수 있는 院誌가 전해지지 않는 탓에,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있 게 된 과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더구나 다른 서원과 달리 용암서원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晦峴書院, 香川書院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꿔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위치도 바뀌었는데, 지금은 당시 서원이 있었던 정확한 위치조차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른 문헌에 남아있는 용암서원 관련 기록 의 편린을 모아,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련된 역사와 인물을 중심으로 용암서원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그 렇게 만든 결과물이 만족스러울 리가 없는 만큼, 자료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남명학의 문화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용암서원도 당연히 그 가치를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을 것이 자명하다. 그러 나 다행스럽게도 구전으로 전해오는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암서원을 무대로 활약했던 당시 인물들을 다수 파 악할 수 있고 또 그런 인물들과 관련된 유적들이 아직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연결하여, 용암서원을 합천지역에 남아있는 남명학파 문화권역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간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 Seowon[서원書院] is a memorial hall for the great scholars and loyal subjects of the past. The Yong-am, Duk-chun, Shin-san three Seowons that recognized officially in the Nam-myoung scholar party``s prosperity period, are also very important as a cultural space of the Nam-myoung scholar party. Inter alia the Yong-am Seowon kept to the phase and pride of the Nam-myoung scholar party for a long time. But it has no Wonji [院誌, self-record of Seowon], so we have no way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the Yong-am Seowon. In addition the Yong-am Seowon has another two names Hoi-hyun and Hyang-chun according to it``s moving, but now we don``t know even the loc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I have to gather the patchwork of records for the Yong-am Seowon in another books. But I am still feel very bad about the products, so cannot shake off the regret of gross inadequacies in the data. In that case, it``s certain that the Yong-am Seowon as a cultural space of the Nam-myoung scholar party cannot reveal it``s true character. But thankfully we can know the rough outline of their locations through the transmitting by word of mouth. Besides we can figure out the key men who played an active parts during that period. And much remains of the key figures are still exist too. Through connecting these data, we can make the Yong-am Seowon as a representative and emblematic space of the Nam-myoung scholar party``s cultural area. And I believe that is very important works too.

기획논문 : 경상우도 노사학단(蘆沙學團) 조성가(趙性家),최숙민(崔琡民)을 중심으로 ; 경상우도(慶尙右道) 노사학파(蘆沙學派)의 남명학존숭(南冥學尊崇) 양상(樣相)과 그 본질(本質)에 대한 고찰(考察) -조성가(趙性家), 최숙민(崔琡民)을 중심으로-

김익재 ( Ik Jae Kim )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0 남명학연구 Vol.30 No.-

趙性家와 崔琡民은 경상우도 蘆沙學派의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南冥學派의 본거지인 경상우도에서 태어나 蘆沙 奇正鎭의 문인이 되었고, 기정진의 학문을 전파하고 확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들의 행적을 돌이켜보면 그들에게서 남명학적 사상과 언행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들의 이러한 언행을 순수하게 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이러한 행위가 진정으로 남명학을 존숭해서가 아니라, 남명학적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경상우도에서 자신들의 학파세력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경상우도 노사학파를 대표한다 할 수 있는 조성가와 최숙민은 실제로 남명 조식을 존숭하였고 그의 사상을 자신의 내면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을 더욱 더 발전·확산시키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노력했던 인물들이었다는 것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남명학 존숭과 관련된 그들의 언행은 진정성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Cho sung-ga and Choi sook-min is the most remarkable persons of the Nosa-school in East Kyoung-sang district. They were born in the East Kyoung-sang district, the stronghold of Nammyoung-school, and became the students of Nosa Ki jung-un. They put in a great deal of effort to spread and expand the academic theory of Ki jung-jin. But the second thought of their whereabouts, we can find out the considerable evidence that they have a lot of Nammyoung-school`s ideas and behavior. And we can`t deny that some of us partly agree that. Because the behavior of Cho sung-ga and Choi sook-min is taken as not purely efforts for the Nammyoung-school`s ideas but as a pretentious actions to spread and expand the academic theory of Ki jung-min. It may be so, but Cho sung-ga and Choi sook-min the representative of Nosa-school in East Kyoung-sang district, actually speaking they really respected Nammyoung Cho-sik and really kept his academical ideas in their mind. Furthermore we have to realize that Cho sung-ga and Choi sook-min did their many-sided efforts to develop and spread the Nammyoung-school`s ideas and behavior.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김익재 ( Ik Jae Kim ),김호정,한대호,김교범,곽효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본연구보고서 Vol.2017 No.-

그동안 수질오염원관리에 지대한 역할을 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여러 한계점들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여러 한계점들을 진단하면 제도적 혹은 기술적 개선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생분해성 유기물질 외에도 공공수역의 물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존 또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의 관리개선은 그 공통분모로 볼 수 있다. 많은 선진국은 중금속, 의약물질 및 개인위생물질(PPCPs)등과 같은 미량유해물질이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배출되는 경로를 이미 제도를 통해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거나 모니터링을 추가 확대하여 공공수역의 물환경 건강성과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더 나아가 유럽은 미규제물질에 대한 목록을 선정하여 집중관리대상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공공수역의 수질보호와 하수처리시설 관리제도의 선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하수처리장 관리제도는 산업폐수 연계처리 등의 원인으로 유입·방류되어 물환경 위해성 가중시키는 (독성)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은 부재하고, 관련 제도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도 초기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행 ‘산업폐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지침’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산업폐수 연계처리를 허용하여 시설 중복투자를 막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산업체 및 지자체의 비용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낮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산업폐수 연계처리 유입량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나 농도는 제도의 부재로 조사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정 수질유해물질 등에 대한 대상물질도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고, 녹조와 같은 수질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총인(TP)과 같은 방류수수질 기준농도는 강화했으며, 하수처리수 재이용도 권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공공수역 및 친수용수의 수질위해성과 깊은 연관되어 있는 하수처리방류수 혹은 수질오염원 관리의 개선은 아직 많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공수역 수질개선 측면의 현행 하수처리시설의 제도적 한계점을 상세히 분석하고 또한 공공수역 수질오염원의 규제 강화 순응도에 대한 주제를 균형적 시선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후 적정한 관리기준의 부재로 공공수역으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거동을 중금속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되는 산업체의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폐수 배출 업소 및 오염원 배출 현황을 조사하였고, 공공수역의 오염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의 성분을 분석하여 중금속 등에 대한 오염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의 각 장별 주요 연구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고서의 2장에서는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국내외 공공하수처리장의 현황 및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다루었다. 우리나라는 공공하수처리장의 BOD 유입부하 관리 및 저감에 집중하여 법적기준에 부합하는 처리수를 방류하고 있다. 최근 EU 등 선진국은 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을 포함하여 신규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미치는 위해성을 인지하고, 관심 또는 우선관리 오염물질(watch list, priority pollutants)로 지정하는 등 엄격한 수준의 오염원 체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각종 형태의 화학물질을 함유하여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염원 검토 및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장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의 접근을 통해 국내 공공하수처리장 관리정책의 현황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로의 연계처리 지침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하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령」 및 배출허용기준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각각의 법에서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제도적 한계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수역의 오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연계처리 지침에서 제시하는 배출허용기준 ‘나’ 기준 적용으로 인해 중금속 및 특정 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기준 항목이 배제됨으로써 수질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연계처리는 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이를 악용하는 폐수배출시설이 존재할 것이다. 연계처리 시 효율적인 전처리 운영방안, 유역하수도 정비계획과 총량제방류수 수질항목에서 중금속 항목의 도입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로 산업계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수행하는 지역 및 처리규모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국오염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산업체 5만 8,711개소(2015년 기준) 중 연계처리 업소 1만 7,325개소(31.1%)에 대하여 중금속 함유 여부 및 배출허용기준(‘나’기준) 초과 대상 산업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배출업소의 약 4.2%가 중금속함유 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수를 간접배출하는 업소는 폐수처리 전과 후 대부분 중금속 항목에서 그 수가 미미하거나 비율이 낮았으나 연계처리하는 산업체는 구리 2,094개소(연계처리 배출업소수의 12.1%)로 나타났다. 또한 3개의 지자체에서 하수처리장 탈수슬러지의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하수슬러지 내에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금속이 최소한 산업폐수 연계처리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와 방류수는 공공수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위험성의 향후 대응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공법별 처리효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오염 발생 원인자 및 발생 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원인 규명에 대한 접근으로도 정책적 활용에 의미를 가진다. 덧붙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장, 물재이용, 그리고 관련 통계수집 및 생산의 관점에서 제도적 개선점을 제언하였다. 덧붙여 2011년 마련된 산업폐수의 연계처리 지침 개정을 위한 주요 내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금속 및 미규제 신규물질에 대한 해외 선진국의 규제 동향을 정리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향후 우리나라에 미규제 신규물질의 규제 및 방류수 수질기준 선진화를 위한 정책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In surveying of water quality and the public wastewater treatment, particularly on the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there are two pillars of challenges: technical inefficiency and institutional indolence. As the amount of public sewage treatment combined with industrial wastewater continue to increase, the institutional safety nets to patrol and execute the violation activities are inadequate, resulting a cycle of contamination. In Korea, with the increasing demand of the public awareness, the discharged water quality standards have been continued to addressed. With a stronger regulation, a range of chemical substances threatening water quality have been annexed. However, the violation cases of the reinforced environmental laws and ordinances have continued appeared due to the lack of enforcement and compliance with regulations of wastewater discharges. These violations can be a direct and potential risk factor to the water pollution in the public water system, further the public health. In terms of the management system of developed countries, management of new chemical substances such as heavy metal discharge and micro pollutant are throughly discussed and regulated when establishing environmental policy for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Furthermore, it is a trend indicating the advancement of water quality standards of discharged water by selecting a list of unregulated materials and prioritizing concentration targe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behavior of contaminants released into public waters due to the lack of appropriate management standards after entering the public sewage facilities. In particular, we surveyed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and pollutant sources flowing into public water system. In order to confirm the contamination status of public water quality, pollution status of heavy metals was surveyed through a sludge analysis at the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Through the “Guideline for the Linkage of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of Industrial Wastewater”, the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were allowed to be indirectly discharged, thereby preventing the overlap of financial resources on investment. However, the application of permissible low emission limits to induce cost savings for industry has caused the yearly increases in pollutant loads in the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This study analyzed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carried out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adaptation and improvement as a balanced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regulation of public water quality. The major contents of this report are as follows. In Chapter 2 of the report, the status and system of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water in the public waters were examined and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Chapter 3, we have conducted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 of public sewage management policies through the legal framework. We examined in detail of the “Sewage Law (act 14839, 2017)”, “The Law on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s (act 14490, 2016)”, and the “Emission Standards (regulation 688, 2017)”in order to reinforce the guidelines for linkage to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and to investigate the pollution of the public waters system. In addition, the pollution due to the exclusion of criteria for heavy metals and specified substance harmful to the quality of water has been covered in detail by “The Application of the Emission Allowance Standard ‘Na’, presented in the linkage guidelines. In Chapter 4,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lutants that pollute of the public water quality, and analyzed the status of the area and the treatment scale that are connected to the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a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In addition, we analyzed 17,325 of the 55,711 industrial facilities in the nationwide industrial pollution sources by 2015, and analyzed the industries that exceeded the criteria for containing heavy metals and emission limit ‘Na’. Heavy metal discharge status of the discharge facility is shown. Heavy metals and certain harmful substances entered into the public sewage treatment plant are concentrated in the sludge generated in the sewage treatment process or discharged to the river to cause contamination of the river sediment. In order to cope with these risks, the occurrence and treatment status of sewage sluge by treatment type is shown.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tangible policy to examine and monitor of the cause sources of pollution.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atic limitation, this study proposed revision of guidelines for the linkage of industrial wastewater.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revision of guidelines for the linkage of industrial wastewater to improve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summarized the regulation trends of developed countries on heavy metals and unregulated new substances. Based on this, it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domestic system so that it can be used as a pro-active policy tool to estimate and regulate new substances for the future regulation of water quality standards of discharged water pollution.

수문고제(首門高弟)의 눈에 비친 남명(南冥) 조식(曺植)의 의식(意識)과 행동(行動) -래암(來庵) 정인홍(鄭仁弘)의 「남명(南冥) 조선생(曺先生) 행장(行狀)」을 중심(中心)으로-

김익재 ( Kim Ik Jae )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4 남명학연구 Vol.44 No.-

南冥 曺植은 수제자인 來庵 鄭仁弘을 자신의 분신으로 여겼다. 내암 도 남명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남명 사후 그를 추숭하는 일에 전력을 투구했다. 내암이 지은 .南冥 曺先生 行狀.도 이러한 남명추숭 의식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남명은, 退溪 李滉의 출사 권유를 거절한 이후로 끊임없이 퇴계로부 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비판은 퇴계의 문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남명에 대한 퇴계의 비판은 급기야 남명의 문묘종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고, 이에 대한 반 작용으로 내암은 죽음을 무릅쓰고 남명에 대한 퇴계의 비판을 해명하 는 데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내암의 노력은 그가 지은 스승 남명의 행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내암은 남명의 행장에서 남명이 생전에 남긴 글을 인용하는방식으로 남명의 출처의식과 남명의 학문관을 설파함으로써, 남명의 입장에 대한 옹호는 물론 나아가 퇴계에 대한 비판까지도 불사하는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Nam-myoung Cho sik considered his most brilliant student, Nae-ahm Jung inhong as his alter ego. Also, Nae-ahm didn``t go against Nam-myoung``s wishes, and did the best he could to raise public estimate after Nam-myoung passed away. 「The brief biography of the teacher Nam-myoung」written by Nae-ahm is in the same vein. After Nam-myoung turned down Toi-gye Yi whang``s offer to go into government service, Nam-myoung had been criticized by Toi-gye. This criticism came down to Toi-gye``s followers as it is. Toi-gye``s criticism about Nam-myoung became a decisive factor that made Nam-myoung``s canonizing into the National academy impossible. As a reaction of this, Nae-ahm gave his body and soul at the risk of his life to clarify the criticism. Nae-ahm``s this kind of effort was revealed in 「The brief biography of the teacher Nam-myoung」. Nae-ahm preached Nam-myoung``s senses of the leaving or holding public office andview of literature as he quoted passages from Nam-myoung in 「The brief biography of the teacher Nam-myoung」. He not only supported Nam-myoung`s situation, but also was gladly willing to criticize Toi-gye.

2050 탄소중립 미래 전력계통 구성을 위한 계통 안정화 설비량 분석

김익재(Ik-Jae Kim),조윤성(Yoon-Sung Cho),최진영(Jin-Young Choi),김연우(Yeon-Woo Kim),최진산(Jin-san Choi),허재선(Jae-sun Huh) 대한전기학회 2023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3 No.10-2

WIPI에 적합한 Specification 기반의 침입탐지시스템

김익재(Ik-jae Kim),이수진(Soojin Lee) 한국정보보호학회 2007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17 No.6

본 논문에서는 국내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 규격인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에 적합한 Specification 기반의 침입탐지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스템을 제안함에 있어서는 경량의 단순화된 코드, C와 자바 등의 다양한 언어 수용성 그리고 하드웨어 독립성을 고려하였다. 제안한 침입탐지시스템은 WIPI HAL(Handset Adaptation Layer)의 주요 API를 대상으로 침입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으며, HAL API에 추가 가능한 형태의 mIDS(mobile Intrusion Detection System) API 그룹을 프로토타입으로 정의하였고, 자바 라이브러리와 WIPI 에뮬레이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증명하였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 specification-based intrusion detection system for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In proposing the system, we focused on providing lightweight code, supporting multiple languages and hardware independence. The proposed system is based on an algorithm which detects an intrusion to main API of WIPI-HAL(Handset Adaptation Layer) and defines the prototype of mIDS(mobile IDS) API group that it can be added on the HAL. Moreover, we prove apply possibility through a WIPI emulator using java libr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