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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채무보증으로 발생하는 채권의 기업회계에 관한 연구 -법인세법상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을 중심으로-

        김은수 ( Eunsu Kim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상사판례연구 Vol.29 No.2

        대손금은 법인이 소유한 채권 중 받지 못하게 된 채권의 가액을 말하는데, 대손금은 그 자산성을 상실하여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한다는 것이 취지이다.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중에서 발생하는 법인의 채권은 전체적으로 보면 회수되지 않거나 대손될 확률이 경험적으로 계산되는데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회수불능채권이라면 자산가치를 상실하여 별도의 회계 반영이 없다면 법인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왜곡하여 표시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기업회계에서는 영업관련 채권이 아닌 금액도 회수불능금액은 손금처리할 수 있으나, 대손금 채권의 범위나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한 바는 없다. 따라서 세법에서 과세의 형평성이나 자의적 이익조작의 방지를 위하여 대손요건 및 손금산입 시기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2016.1.14.선고 2013두17534 판결)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보증을 하였더라도 그채무보증이 시행령에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기업은 회계상 대손처리를 함에 있어서 스스로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법인의 자의대로 행한 대손처리라면 과세소득의 조작이라는 우려로 대손처리에 관한 요건이나 처리 시점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규정을 검토하고, 개별 사안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Bad debt loss is referred to the value of bonds not collected in the bonds possessed by corporate, and because it comes to expense that reduces net assets of corporate by losing its assets, it means inclusion of bad debt loss in exclusion. The bonds occurring in normal business activities of a company are not collected or they are likely to be bad debts empirically, and the uncollectible bonds currently occurring will lose assets value and appear to distort financial condition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corporate without added separate accounting. In business accounting, uncollectable amounts, not sales related bonds, can be disposed in exclusion, but it is not clearly stipulated about the range of bad debt loss bonds or the inclusion time of bad debt loss in exclusion. Thus, tax law strictly enacts the requirements of bad debt loss and the time of bad debt loss in exclusion for the equity of tax or the prevention from arbitrary manipulation of profits Recently, Supreme Court (2016.1.14. sentenced 2013-du-17534 judgment) ruled that "even if a corporate has debt guarantees for the payments of business related trading value, it shall not include bad debt loss for the related compensation bond in exclusion, unless the exceptions enumerated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A company will be able to make bad account disposal if determined that the recovery on its own is impossible in bad account (debt) disposal for accounting. However, tax law separately enacts provisions such as the requirements of bad account disposal and disposal time because of the concern about the manipulation of tax income by corporate’s arbitrary debt disposal. In this study, the regulations of Korean corporate tax law will be reviewed and the issues related to individual cases will be discussed.

      • KCI등재

        특수목적법인의 구조화 금융에 관한 연구

        김은수 ( Kim Eunsu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상사판례연구 Vol.29 No.4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업을 목표로 한다면 대규모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여 자산을 키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하여 자산규모가 가장 큰 세계 최대의 금융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 우리는 이익을 창출할 수익성 있는 자산과 부채의 구조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업이 자산을 재구성하는 주된 이유는 채권에 대한 신용보강에 있다. 자본시장에서 거래의 당사자들은 인도 예정일이 많이 남은 선도매매나 스왑과 같은 계약에 대하여 상대방의 계약이행에 관한 능력 및 불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시·감독하고,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기업이 해당 자산으로 채무이행을 보장하는 담보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가치평가에 있어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역선택 비용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업이 이들 자산을 자산담보부증권의 담보로 분리시킴으로서 자산가치평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목적기구를 주체로 담보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자산담보부증권을 투자자(또는 수익자)에게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수익구조를 분석한다. 또한 자산의 집단화와 우선순위가 다른 발행증권의 계층화를 통해 담보자산의 평균 신용등급보다 높은 선 순위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과 거래상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If the goal is to be the world`s largest Bank, developing asset would be available by raising large fund from the market, which can lead the world`s largest Financial Institution. But it is meaningless, we know well it is more important the structure of asset and debt which can create profit. The major reason of asset reorganization by enterprises lies on the bond credit upgrading. It means that it is not easy for the parties of transaction to monitor, supervise and verify the uncertainty of default and the ability of contract execution of counter party on swap or forward in which many spare time remains until the due delivery date in the capital market. Even if a company establish the relevant asset as collateral to guarantee the fulfillment of an obligation, when there is no precedent of value evaluation, the adverse selection cost would inevitably increase. So companies reduce the uncertainty on asset value evaluation by dividing their asset as collateral of asset backed securit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fit structure in which the special purpose organization receives the payment by issuing Asset-Backed Securities to investors(or beneficiaries) based on cash flow created from collateral asset. Also it reviewed legally the problem generated in that senior securities of which grading is higher than the average credit rating of collateral asset, can be issued through the stratification of issued securities with different priority and the grouping of asset.

      • KCI등재

        유자녀 여성관리자의 특성에 따른 일-가정 부정 전이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은수(Eunsu Kim),최은영(Eunyoung Choi)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2 여성연구 Vol.113 No.2

        본 연구는 여성 관리자의 관리직 진출의 장애요인인 일-가정 부정 전이에 주목하여 연령, 집중업종에 따른 여성관리자의 이질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가정의 양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제7차 한국여성관리자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여성관리자의 일-가정 부정적 전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직장요인을 살펴보았다. 최종 분석에는 787명의 유자녀 여성관리자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도, 자녀 돌봄 유형 일치 여부, 주 통상근무 시간, 초과근무 유무, 차별 경험 횟수는 30세-45세 미만에서만 일-가정 부정 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도, 직업 생활에 대한 배우자 협조, 자녀 돌봄 유형일치 여부, 주 통상근무 시간, 초과근무 유무, 근무시간 외 근무 빈도, 직무 스트레스는 남성 집중업종에서만 일-가정 부정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성관리자의 일-가정 부정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연령, 집중업종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포착하였고, 결론적으로 여성관리자의 이질적 특성과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일・가정 양립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work-to-family negative spillover, which is a hindrance to women managers’ entry into leadership positions.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customized work-family balance policies that reflect the meaningful inter-group differences of women managers according to age and occupational segregation. Using the 7th Korean Women Manager Panel data surveyed by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in 2018, this study investigates individual, family, and workplace factors which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s on women managers’ work-to-family negative spillover. The total number of people studied is 787 women managers with children. First, spouse’s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whether the desired care service has been really used, normal working hours per week, the existence of overtime work, and the number of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had effects on work-to-family negative spillover for women managers age between 30-45. Second, spouse’s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spouse’s cooperation in work life, whether the desired care service has been really used, normal working hours, overtime work, the frequency of irregular working hours, and job stress had effects on work-to-family negative spillover in male dominated occupations. This study found out that factors affecting work-to-family negative spillover of female managers vary by age and occupational segregation. In conclusion, it is pivotal that work-family balance policies should reflect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diverse circumstances of women managers.

      • KCI등재후보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EQ-5D index의 지역간 변이와 관련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의 중요성

        김은수(Eunsu Kim),남해성(Hae-Sung Nam) 한국농촌의학 지역보건학회 2020 농촌의학·지역보건 Vol.45 No.4

        이 연구는 생태학적 연구로서 EQ-5D index로 측정되는 건강수준의 시군구 단위 변이를 파악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에서 이러한 변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2017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에서 산출되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EQ-5D index 변이는 EQ(격차비) 1.1배, CV(변이계수) 1.0으로 지역 간 변이는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EQ-5D index 값이 전국 하위 25%에 속하는 시군구 비중이 높은 광역시도는 전라북도(9개 시군, 64.3%)와 충청남도(7개 시군, 46.7%)이었다. 다중 선형회귀분석 결과 지역 간 변이의 주요 요인으로 우울감 경험률, 스트레스 인지율, 자살생각률, 관절염진단 경험률 등이 도출되었다. 지역간 건강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심리적 요인들을 포함한 상기 요인들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Objectives: As an ecological stud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community-level variation of health related quality-of-life (HRQOL), and to explore the factors that explain the variation, using 2017 Korean Community Health Survey (KCHS) data. Methods: Community health indicators of KCHS, which are correlated with the EQ-5D index of Si-gun-gu districts,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derive factors that explain regional variations in the EQ-5D index. Results: The EQ-5D index variation in 229 districts nationwide was 1.1 times for extremal quotient (EQ) and 1.0 for coefficient of variance (CV). The Si-gun-gu districts with the EQ-5D index in the lower 25% were more distributed in the province (27.7%) than in the metropolitan area (20.3%). As a result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depressed mood experience rate, perceived stress rate, suicide ideation rate, and physician diagnosed arthritis rate were derived as major factors of the variation. Conclusions: In order to reduce the gap in HRQOL between the districts, the priority of local health policies should be placed on the above factors including psychosocial factors.

      • KCI등재

        유동화증권의 유형과 발행절차에 관한 연구

        김은수(Kim Eunsu)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60 No.-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국가의 자본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의 거래가 활발해지진 결과로 금융의 증권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1998년 IMF위기 이후 기업의 부채 감소 및 부실채권의 정리, 자기자본비율 등 금융환경에 변화에 적극적으로 ABS(자산유동화증권)를 통해 금융 및 기업에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로 자산유동화 증권의 발행은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금조달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산유동화란 시장성 및 환금성 및 양도성이 낮은 일련의 개별적인 금전채권 등 자산으로 형성된 자산집합을 경제적 담보로 하여 새로운 증권을 발행 · 유통시킴으로써 경제적 담보가 된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 즉 유동화자산에 비해 보다 유동성이 향상된 새로운 금융상품(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 부채담보부증권)을 창출하는 금융기법을 지칭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자금조달방법으로서의 자산유동화의 개념, 의의, 특성 및 장점을 전체 금융시장에서의 자산유동화 운영체제 및 기업의 자금조달 의사결정 측면에서 법적연구를 시도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점으로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책을 마련하였고, 금융의 창조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물론이고 감독당국도 동일한 원칙을 공유하고, 각 요소들이 함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The country’s ABS(asset-backed securities) began to be actively utilized in the financial industry and enterprises due to changes in the country’s financial environment such as clearance of NPLs(non-performing loans) in financial institutions, strengthening of the equity-capital ratio, and reduction of the debt ratios of enterprises after 1998 IMF crisis. Since then, the issuance of asset-backed securities has recorded rapid growth and has been greatly highlighted as a new means of financing of both financial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Securitization is the financial practice of pooling various types of contractual debt such as residential mortgages or credit debt obligations and selling their related cash flows to third party investors as securities, which may be described as bonds, pass-through securities, or CDOs(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Investors are repaid from the principal and interest cash flows collected from the underlying debt and redistributed through the capital structure of the new financing. Securities backed by mortgage receivables are called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while those backed by other types of receivables are ABS(asset-backed securitie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asset-backed securitization on corporate financial management with a theory, and investigate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securitization in corporate finance. We have learned a precautionary measure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eaked in 2008, not only does effective crisis prevention require overhauling our financial institutions through creativ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good finance; it also requires that politicians and their constituents have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se principles.

      • 묵시적 합의와 입증의 문제

        김은수 ( Eunsu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21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13 No.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合意)’가 존재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합의’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의 일치 또는 의사의 합치’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적 요해(暗黙的了解), 즉 묵시적 합의(tacit agreement)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카르텔 사건에서 원고들(사업자들)이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를 부인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묵시적 합의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묵시적 합의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정황증거가 얼마나 많이 제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증거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묵시적 합의와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의식적 병행행위, 동조적 행위, 정보교환행위 등과의 구별이 문제된다. 대부분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탐지해내기 쉽지 않고, 대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경쟁 당국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사건화하여 규제하려고 할 시점에는 그러한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쟁 당국이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사업자)가 경쟁 당국이 문제 삼는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부담을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익적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행정청이 주장·입증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을 다시금 새길 때, 공정거래법상 규제되는 ‘합의’, 특히 ‘묵시적 합의’의 인정에 있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the “Fair Trade Act”) Article 19(1) stipulates that “A business entity shall neither agree with any other business entity to jointly do the following acts that unfairly restrict competi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llegal cartel conduct”) nor require any other business entity to engage in such illegal cartel conduct under contract, agreement, or arrangement or any other manners”. For an “illegal cartel conduct” to be established, there must be an agreement that unfairly restricts competition between two or more business entities. Under the Fair Trade Act, an ‘agreement’ is a broader concept than a ‘consistency of intention’ or a ‘consensus of intention' that establishes a contract, including mutual recognition, understanding, or implicit need(i.e., implicit consensus). Most cases where plaintiffs(the business operators) deny agreements between the operators are the cases where the existence or absence of a tacit agreement is a problem. In cases where tacit agreements are a problem, the amount and quality of circumstantial evidence are very important. In particular,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oncept of tacit agreement, conscious parallelism, concerted practice, and exchange of information is critical because only the tacit agreement is regulated under the current Fair Trade Act. There is no lack of evidence to prove such agreements at a time when the competition authority is trying to regulate illegal cartel conduct by making cases, since most illegal cartel conducts are done in secret, it is not easy to detect them, and usually, the regulation of them is done posthumously. On the other hand, if the competition authorities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on the grounds of an illegal cartel conducted by the business operator, the plaintiff(business operator) has a practical burden to prove that the business operator's act, which the competition authorities take issue with, is not illegal under the Fair Trade Act. In this situation, the Courts, which take a somewhat cautious stance on the recognition of an agreement-especially, tacit one-regulated under the Fair Trade Act, are reasonable, considering the legal principle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assert and prove the legality of invasiv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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