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발표논문초록 ( 전달현상 (Ⅰ) ) : 직사각형 관을 이용한 직교장 유동분리시의 비정상 대류 물질전달

김은기(Eun Kee Kim),정인재(In Jae Chung) 한국화학공학회 1985 춘계총회초록집 Vol.- No.-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판례분석을 중심으로

김은기(Kim, Eun-Kee),정덕영(Jeong, Duke-Young) 한국민간경비학회 2016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5 No.2

민간경비는 지난 반세기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 나 이러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민간경비와 관련 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제 문제들의 근본 적 원인을 민간경비원 및 경비업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찾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이와 관련한 판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판례는 경비원의 권한과 책임은 사인(私人)의 그것과 다르 지 않다고 보며, 다만 경비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적법성 및 출입통 제권에 대한 인정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경비 원의 처우와 관련하여서는 경비원의 업무를 단순 노무로 파악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사망 또는 질병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 태도에서 최근 경비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사망 또는 질병의 원인으로 보는 태도로 전환해 왔다. 또 경비원의 과실을 인정함에 있어, 현실적 제한 및 한계를 고려하여 소극적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판례를 그 분석대상으로 하여 실무 에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 의가 있다. 그러나 경비업무 또는 경비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판례 가 아직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그 분석대상이 많지 않다 는 점에서 그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Private security has siginificantly grown during past half a century. But in spite of this quantitative growth, many of problems are appeared in the qualitive aspect. In this study, to examine the legal status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based on preceding research, we analyzed the precedent related with private security.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was equal to the general public’s. But, about the cases of legitimacy related with Immediate onsight arrest and authority of entrance control, the precedent had positive attitude. Related with treatment to private security personnel, the court showed overwork and job stress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as the cause of death or desease. In addition, the court passively recognized culpa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provide ground to use this as guide line. But it was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that precedent related with private security are not enough.

수사실무 및 법과학 지침서로서「欽欽新書」의 재해석

김은기(Eun-Kee Kim),조현빈(Hyun-Bin Jo)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5

欽欽新書에 관해 법률서로서의 그 가치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수사실무 및 법과학 서적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산의 欽欽新書가 가지는 법과학적, 수사 실무서로서의 가치를 탐구하고 재발견 해보고자 한다. 범죄수사 및 처벌에 관해 다산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정의 관념과 합리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무죄추정의 원리, 신속한 수사의 원리,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등을 통해 현대 민주적 형법사상에 접근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 수사기법에 있어서는 진술을 청취함에 있어서 언어적 단서 뿐 아니라 비언어적 단서의 중요성 역시 강조하고 있으며, 당대의 과학 수준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기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흠흠신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실용적”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재발견하고 “溫故知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There are so many study on Heumheum Sinseo as a lawbook. But the study on Heumheum Sinseo as investigation and forensic manual is uncommon. So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the value of Heumheum Sinseo as investigation and forensic manual. In Heumheum Sinseo, we could find the basic ideology of a sense of justice on humanitarianism and rationalism, and democratic thoughts on criminal law such a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speedy investigation clause and Limiting the admissibility of the confession. And so many scientific method on crime investigation are described in Heumheum Sinseo. We expect that this study serve as moment for us to be able to find it have ‘practical’ value to us.

언론사별 경찰평판 차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

김은기 ( Eun Kee Kim ),최응렬 ( Eung Ryul Choi ) 한국경찰학회 2016 한국경찰학회보 Vol.18 No.2

이 연구는 미디어가 일반 대중의 인식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미디어 이론을 근거로 경찰에 대한 미디어 평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의 2년 간 경찰관련 기사의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관련 의제설정에 있어서 언론사별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판속성에 관해 서도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수사·예방활동(p<.001), 집회·시위 진압활동(p<.001), 제도 개선 및 홍보(P<.01), 근무기강 및 여건(p<.01), 인사·동정(p<.001), 기타사건·사고(p<0.05) 의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평판속성별로는 전문성(p<.05), 민주성(p<.001), 정치적중립성(p<.01)의 속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는 경찰평판에 관한 연구의 범위를 미디어의 범위로 확대했다는 점과 언론사별 주요 관심의제 및 평판속성에 관한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경찰평판의 계량화에 좀 더 정교한 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과 평판속성의 분류에 있어 좀 더 객관적이고 세밀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This study was designed for the purpose to examine media reputation on police based in various media theory. For the research purpose, we analysed articles related with police in Kyunghyang Shinmun and Donga Ilbo.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is the difference in police agenda and reputation attribute depending on newspapers. In a material way, we found that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police reputation in agenda of crime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mprovement and publicity, personnel matters and incidents depending on newspapers. And we could find that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police reputation in professionalism, democratic property and political neutralit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is study extend the scope of research to the domain of media and is the media-oriented research to try empirical analysis. But it is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that reputation measuring is not enough good and more objective criteria is required to categorize the reputation attribute.

다문화사회를 위한 경찰행정의 방향 -NSW 주경찰 사례를 중심으로-

김은기 ( Kim Eun Kee ) 한국경찰학회 2017 한국경찰학회보 Vol.19 No.2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및 이주민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범죄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들을 살펴보고,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호주의 다문화 치안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관련 교육의 확대, 다문화수용성을 기준으로 경찰관 배치의 제한, 수사와 다문화 전담 경찰의 기능적 분리, 내국인과의 접촉기회제공 등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문헌연구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나, 확정적 미래라 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에서의 치안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ek the role of police for preventing crime committed by immigrants and victimization of them.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various multicultural policies of Korea National Police was examined. And the policing of NSW Police, one of successful-respected policing related with multicultural policy, was studied. As result of research, this research proposed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e proposals for multicultural policing were as in the followings: to expand the education concerned with multiculture for the police officers, to arrange the police officers in multicultural community based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o separate the function of investigation and the function of multicultural work functionally, to afford a chance to contact each other to foreigners and Koreans. This research had general limitation of literature research, in the way that it could not been proven. But this study had an implication that it could be baseline research to be able to signpost for the Korea National Police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policing.

해양경찰법 개정 필요성 및 방안에 관한 소고

김은기 ( Kim Eun Kee ) 한국경찰학회 2020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6

이 연구는 현행 해양경찰법의 개정 필요성 및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행정조직법의 일반원리에 관해 고찰하고, 유사기관인 경찰의 조직법과 주요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현행 해양경찰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개괄적 수권(임무)조항의 추가 및 직무규정의 체계화, 둘째, 해양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개선안, 셋째, 해양경찰청장 임명절차에 국회의 인사청문절차 포함, 넷째, 조직구성 관련 규정의 세밀화 다섯째, 국민 참여의 구체적 실현 방안 추가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현행 해양경찰법의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찾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어 발견된 각각의 문제점들에 연구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깊지 못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경찰 조직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법 제정 후 해양경찰법에 대한 줄어든 학계의 관심을 다시 환기하고 큰 틀에서 법률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cessity and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current “Marine Police Act” as organizational law. In this study, first,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were reviewed,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aritime Police Act were deriv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main contents with the organization law of the police, which is a similar institution, and suggested improvement plans. Results of the study First, the addition of general authorization (mission) provisions and systematization of job regulations, second, improvement plans for the actualization of the Maritime Police Commission, third,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s personnel hearing procedure in the appointment procedure of the Maritime Police Commissioner, and fourth, the refinement of regulations related to organizational structure. Etc. were suggested as an improvement plan.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finding the overall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current maritime police law, and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the depth of the study is relatively insufficient for each of the problems found. Nevertheless, unlike in the past, when research on the necessity of the Maritime Police Organization Act was actively conducted, the research focuses on the fact that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the reduced interest of the academic community in the Maritime Police Act was renewed and the direction of the law amendment was presented in a large framework It is meaningful.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에 관한 연구

김은기 ( Kim Eun Kee ) 한국경찰학회 2018 한국경찰학회보 Vol.20 No.4

한국의 경찰공무원은 노동기본권 중 가장 기초가 되는 단체결성권조차 인정되고 있지 않다.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러한 원천적인 제한은 경찰의 직무특수성에 기인한 바가 적지 않으나, 해외 경찰의 경우와 비교할 때도 그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하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서 경찰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경찰의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현행 법률을 검토하고 해외 경찰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실시, 우리 경찰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인정 필요성, 단체교섭권의 대상은 근로조건으로 제한할 것, 노동단체의 정치활동에의 참여 금지 등을 제안하였다. 검토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 영국과 미국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 또한 그 분석의 깊이가 깊지 못하다는 점 등이 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으나, 해외 사례를 업데이트하고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과 관련한 쟁점을 개괄적으로나마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was designed for the purpose to seek ways to guarantee labor fundamental right of Korean police officer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existing laws related with labor fundamental rights of Korean police officers and examined cases of foreign police officers including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nited Kingdom. The study suggested it would be needed to be allowed 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right. But in substance, the right for collective bargaining must be restricted within working conditions, and an on political activity of police union was suggested. This study was limited in that the countries to be reviewed are limited to the UK and the US and that the depth of the analysis is not deep. But this study had the implication as this study updated foreign cases and gave a general examination issues about ways to guarantee labor fundamental right of Korean police officers.

탐정업의 구체적 실현 방안에 관한 논의

김은기(Eun Kee Kim) 한국민간경비학회 2024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3 No.1

이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에서 이루어져 온 탐정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기초로 그 구체적 실현 방안에 관한 논의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법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우리보다 먼저 탐정업을 법제화 하여 시행해온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예외적 금지주의의 견지에서 업무범위 규정, 둘째,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의 세분화와 중요성에 따른 경찰청장의 재량권 제한, 셋째, 공인자격제화, 넷째,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의 위임, 다섯째, 신체·정신장애로 인한 등록 거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 마련, 여섯째, 탐정의 의무위반에 관한 지나친 법제화 지양 등이다. 그러나 여전히 세부적인 측면에서 구체적 방법론을 도출하지는 못하였고, 구체적 대안에 대한 대강의 방향만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 다만, 이연구가 추후 법안 작성시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이 연구에서 제시된 몇몇 대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은 이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derive discussions on the concrete implementation strategies based on the consensus in the academic community about the necessity of the detective industry, which has been ongoing for a long time.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a review of three bills pending in the current 21st National Assembly was conducted, and the case of Japan, which has implemented detective legislation ahead of us, was examined. Through thi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ly, provisions regarding the scope of business under exceptional prohibitionism; secondly, limitations on the discretion of the police chief according to the granularity and importance of violations subject to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irdly, delegation of authority on committee composition; fourthly, establishment of provision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efusal of registration due to physical or mental disabilities; fifthly, avoidance of excessive legislation on breaches of detective obligation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research as specific methodologies have not been derived at the detailed level, and only rough directions for specific alternatives can be provided. Nevertheless,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the fact that it can be utilized as a reference in future bill drafting and can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in-depth discussions on some of the alternatives proposed in this study.

민간경비 분야의 연구 경향

김은기(Eun Kee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세미나발표논문집 Vol.2018 No.-

연구발표논문초록 ( 분리공정 ) : 온도구배하의 수직관내 유동에 의한 고분자분리

김은기(Eun Kee Kim),정인재(In Jae Chung) 한국화학공학회 1984 춘계총회초록집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