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관련된 수사원칙에 대한 연구

김윤홍(Kim, Yoon-Hong)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8 법률실무연구 Vol.6 No.4

수사절차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수사절차에서 수사의 기본원칙이 헌법상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수사절차에는 여러 규정과 제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과 제도들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거나 수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는 수사의 지도원리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 수사의 지도원리는 수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범인을 처벌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면 적극적 진실주의가 수사의 지도원리로 강조될 것이다. 이에 반해 인권보장에 중점을 둔다면 소극적 진실주의․무죄추정의 원칙․필요최소한도의 원칙 · 적정절차의 원칙 등이 지도원리로 부각될 것이다. 수사관이란 수사의 원칙을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규문적 수사관, 탄핵적 수사관, 그리고 소송적 수사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수사의 기본원칙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과 수사절차 등이 정해 질뿐만 아니라 수사진행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사의 원칙은 직권수사의 원칙, 수사비례의 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비공개의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의 원칙, 영장주의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Since the investigation process basically involves investigation the suspects and defendants, they are closely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evitab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 basic principles of investigation are followed in relation to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in the current investigation process. There are a number of regulations and system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se regulations and systems serv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or to limit the investigation. The focus depends on the guiding principle of investigation. The guiding principle of investigation differs depending on the viewpoint of investigation. If the focus is on the punishment of the criminal, active substantive truth will be emphasized as a guiding principle of investigation. On the other hand, if the focus is on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the principles of passive substantive truth, presumption of innocence, principle of investigation proportionality and Due Process of Law will be highlighted as guiding principles. As such, the investigation viewpoint is about where to place the principle of investigation, which includes a quadratic viewpoint, an inquisitorial viewpoint, and a accusatorial viewpoint. This should be examined in detail.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not only determines the direction and procedure of the investigation but also resolves the issue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during investigation progresses. The investigation principles of Korean Criminal Process Law include the principle of official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voluntary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non-disclosure of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compulsory investigation legalism, and the principle of warrant. In this paper, we have examined them and suggested related issues and their solutions.

온침(溫鍼)의 표준화를 위한 점화부위별 온도(溫度)측정 연구

김윤홍 ( Yoon Hong Kim ),이승호 ( Seung Ho Lee ),여수정 ( Su Jung Yeo ),최일환 ( Il Hwan Choi ),김영곤 ( Young Kon Kim ),임사비나 ( Sabina Lim ) 대한경락경혈학회 2008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Vol.25 No.1

Objectives: The warm needling technique is the method in combining the effects of acupuncture needle with the effects of moxibustion. We need to standard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warm needling technique in order to get more systematic and objective result in operation mechanism and effects and then get more clinical abilities in these fields. Methods: In this study, using of Labview system on the warm needling technique we studied about measurement and comparison with partial temperature changes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ignition. Results & conclusion: When we measured the warm needling`s partial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ignition, the bottom ignition method got the higher result on the peak temperature measured at 2cm below the head than the apex ignition method.

연구논문 :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 제한이론에 관한 일고찰- 매시즈 판결에 나타난 러니드 핸드 판사의 선동기준을 중심으로-

김윤홍 ( Yoon Hong Kim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4 世界憲法硏究 Vol.20 No.2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였던 러니드 핸드에 의해 매시즈 사건에서 정립된 선동 기준은 정치적 언론의 제한에 관한 심사기준이다. 핸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언론 자체에 초점을 맞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바로 파기되어 선례로서의 의미를 지니지는 못한다. 다만 그 정신은 매시즈 판결이 있은 2년 뒤인 1919년 셍크 사건을 계기로 연방대법원의 홈즈 대법관에 의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으로 형태로 나타났다. 홈즈의 기준은 이후 에이브람스, 데니스, 브란덴버그 사건을 통하여 미국 대법원의 지배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곧 미국 언론자유의 역사이기도 하였다. 핸드는 홈즈의 언론 보호적 태도는 환영하였지만 명백 현존 기준에 비해 매시즈 사건의 선동기준이 더 좋은 이론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핸드 판사는 홈즈 판사의 기준이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기준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매시즈 판결의 이념적 기반으로는 언론의 절대적 보호,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으로서의 속성을 벗어나 민주주의 통치이론과 연결을 꾀하는 자기통치이론, 회의주의에서 유래한 사법소극주의 혹은 사법자제주의를 들 수 있다. 선동기준과 명백 현존 위험의 기준은 모두 언론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원칙이지만, 선동기준은 문제된 언어만을 문제 삼는데 반해 명백 현존 기준은 해악 발생의 근접성과 정도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 결과 선동기준에서는 판단주체의 주관이 배제되는데 반해 명백 현존 위험 기준은 시대적 분위기와 정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선동기준은 언어만을 문제 삼으므로 명백 현존 위험에 비해 보호받지 못하는 언어의 범주가 줄어들 수도 있다. 다만 선동기준도 무해한 선동이 처벌의 범주에 든다는 문제, 반면 간접적이지만 해악을 초래함이 분명한 언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우리 헌법구조는 미국헌법과 동일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달된 미국헌법의 언론보호이론을 우리 헌법의 발전을 위해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이때 핸드 판사의 매시즈 기준은 미국 언론보호이론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외국법이론을 우리 법체계에 수용함에 있어서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항상 열린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The incitement test is a test established in Masses Publishing Co., v. Patten by Learned Hand who was a New York Southern District Court judge for the restriction of political speech. In this case, Hand tried to create an absolute and objective test focused on language itself. This case was discarded right away in the court of appeal, so it have had no meaning as a precedent. But the spirit of the case was embodied in the form of clear and present danger rule two years later after Masses Case by Supreme Court Justice Oliver Wendell Holmes in Schenck v. United States. Holmes’ test established itself as the dominant rule through Abrams, Dennis, Brandenburg cases and it became the history of Freedom of Speech in the United States. Hand welcomed Holmes’ protective attitude on speech but did not yield the position that the incitement test is better theory in comparison with clear and present danger test. Hand regarded the test of Holmes as a subjective test in that it depends on actual facts and their relations within a case. The ideological basis of Masses Decision is the absolute protection of the speech, the self-government theory which goes beyond the attribute of freedom of speech as a basic human right and attempts to relate to the sovereignty theory of democracy, and the judicial restraint or the judicial passivism originated from skepticism. Both the incitement test and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test are rules to protect speech absolutely. But the former is different from the latter in the sense that the former makes issues only from the challenged language, whereas the latter makes issues only out of the proximity and degree of harm. As a result, the incitement test precludes the subjectivity of main agent of judgement, whereas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test may be affected by the contemporary tendency and circumstances. The incitement test may have more narrow unprotectable category of the language in comparison with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test, since the incitement test only makes issues out of the language itself. But it is also pointed out that the incitement test has flaws such as that harmless incitement could be punished, or the indirect language which could obviously cause harmful results could not be punished. Our Constitutional structure is not the same as that of the United States. Even so, it is necessary to adopt their evolved theory for the protection of the speech for the development of our Constitution. At this moment, the Masses test of judge Hand can be a great stimulant to understand the theory of the protection of the speech in the United States. In accepting foreign theory of law, we should be always open in order to get the best results.

회복실에서 10 세 미만 소아 환자에 관한 분석 ( Analysis of Pediatric Patients under 10 Years Old in the Postanesthesia Care Unit )

김윤홍(Yoon Hong Kim),김건식(Keon Sik Kim),강화자(Wha Ja Kang),최영규(Young Kyu Choi),신옥영(Ok Young Shin),이두익(Doo Ik Lee),권무일(Moo Il Kwon),김동수(Dong Soo Kim),신광일(Kwang Il Shin)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1993 慶熙醫學 Vol.9 No.1

미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해석과 자기통치의 원리

김윤홍(Kim, Yoon Ho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9 No.4

언론의 자유는 한편으로 개인적 영역에서 인격실현에 이바지하는 면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적 영역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된 미 연방헌법 수정 제1조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자기통치의 원리이다. 자기통치론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능 때문에 다른 기본권에 비해 더 강한 보호를 받는다고 본다. 자기통치론의 대표자는 미국의 교육자이자 철학자였던 마이클존이다. 그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들이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공적 영역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수정 제1조의 규정대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게 된다. 그에 의하면 언론의 자유가 곧 민주주의 그 자체였다. 자기통치론은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판결에 채택되었다. 브레넌 판사는 Sullivan 사건에서 마이클존의 논리에 의거하여 공직자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자기통치론을 마이클존의 이론에 국한하여 이해할 것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자유주의적 전통에 입각한 홈즈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도 자기통치론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수정 제1조 절대주의자로 알려진 핸드, 블랙, 더글라스 판사의 이론도 자기통치론과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 자기통치론은 사상의 자유시장이론과도 뿌리를 같이 하는 이론이다. 언론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언론의 자유에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자기통치론에 대한 이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자기통치론에 대한 좁은 이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에서 나아가 참여민주주의의 시각에서 언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자기통치에 대한 시각의 정립은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기능과도 무관하지 않다. 진정한 언론의 자유의 확립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Freedom of speech, on the other hand,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personality in the personal domain, but on the other hand it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in the public domain. The discussion relating to this, of the First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freedom of speech, is the principle of self-government. According to self-goverment theory, the freedom of the speech seems to receive stronger protection than other fundamental rights because of its ability to realize democracy. The representative of self-goverment theory is Meiklejohn, an American educator and philosopher. In order to realize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he thought that the freedom of the speech should be guaranteed for the people to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According to him, freedom of speech in the public domain will be guaranteed without restriction, as provided for in the First Amendment. He regarded the freedom of speech as democracy itself. Self-government theory was adopted by the US Supreme Court. In the case of Sullivan, Justice Brennan ruled that Meiklejohn’s logic would protect the media coverage of public officials.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self-government theory should be confined to Meiklejohn’s theory. Justice Holmes’s clear and present danger principles based on liberal traditions on the freedom of speech have their roots in self-goverment theory, and the theories of the Absolutists, Judge Hand, Justice Black, and Justice Douglas have the common connection point with self-goverment theory. Free marketplace of ideas theory also have the same roots with self-government theory.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understanding of self-government theory in order to realize the true value of speech and approve affirmed Preferred Position of freedom of speech. There is a need to escape from a narrow understanding of self-government, and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speech from the viewpoint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stead of traditional democracy. Such an establishment of viewpoint of self-government theory is not irrelevant to the function of the speech in modern society. It is time for constant efforts to establish true freedom of speech.

‘신 재산’ 이론과 재산권 개념에 관한 연구

김윤홍(Kim, Yoon-Hong) 미국헌법학회 2016 美國憲法硏究 Vol.27 No.2

현대사회에서의 재산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일단 재산에 해당하게 되면 헌법상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절차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현대에는 국가의 복지와 관련한 급부기능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급부는 과거의 재산을 대신하여 개인의 생존에 있어 지대한 역할을 한다. 이에 사회급여수급권 등 정부의 수혜적 행정과 관련된 권리도 어느 범위까지 재산으로 인정하여 헌법적 보장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찰스 라이크는 1964년 선지적 논문을 발표하여 정부급부를 재산으로 구성하여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론을 전개했고, 연방대법원은 이 이론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이후 지나친 적법절차로 말미암은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기본 이념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도 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과거 미국에서와 같은 재산의 정의와 관련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도 진보와 보수 사이의 복지논쟁이 벌어지는 등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복지수급권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고, 라이크의 신 재산이론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roperty in modern society has been characterized as essential for the assurance of personal freedom and dignity. Once a thing is considered as a property, it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al due process clause. Especially in modern society where beneficial functions of a government associated with welfare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se benefits are more significant for the survival of an individual now, taking up the role of property in the past. Thus, it would be more realistic to consider the rights related to beneficial government administrations such as social benefit entitlement as property to a certain extent and secure their constitutional assurance. In 1964, Charles Reich developed a theory in his advanced paper and claimed that government benefit constitutes property and should be protected as such, then the Federal Supreme Court ruling accepted this theory. Although the ruling has been mitigated to alleviate the government’s burden from the excessive due process, the basic idea is still intact. Our constitution also has regulations on property, but there has not been as much discussion regarding the definition of property a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past. But recently, the discussion of welfare entitlement as being a basic human rights is heating up as the debates on welfare between the progressive and the conservative are increasing. I expect Reich’s new property theory could bring us a fresh perspective here.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종상향금지에 관한 연구

김윤홍(Kim, Yoon Hong)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2 No.-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고 형종상향금지원칙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저촉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 청구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상소포기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특히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된다. 모든 국민이 가지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재판절차가 개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 규정들이 법원에의 접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렵게 만든다면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실상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구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점을 개선하고자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하였다. 형종상향금지원칙을 신설한 금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는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되어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 특히 근거 없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남용사례를 들어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따라서 제457조의2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과 인권보장적 차원에서 원상복귀 되어야 한다.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a trial by law by a judg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whether the right to a trial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violated by the amendment of Article 457-2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abolishe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and established new article on prohibition of judgment of kinds of punishment disadvantageous to criminal defendan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is to ensure defendant’s right to appeal and to prevent disadvantages caused by waiver of an appeal by preventing the court from submitting a heavier sentence than the sentence for the case of appeal in a case of appeal for assuring the defendants right or a case applied for a formal trial by defendant.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in the case of a formal trial will be substantial and effective in ensuring the human rights of the defendant. Every citizen shall have the right to a judicial trial by a judge. The right to a trial under the law means the right to a trial under the provisions of the substantive law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law. However, even if a trial procedure is established, the right to a trial is virtually useless if the access to the court by procedural provisions is difficult in a way that can not be justified for reasonable reasons. Thus, to improve this, the Criminal Procedure Law before amendment was made to appl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at the time of requesting a formal trial for a summary order. T he recent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established the article of prohibition of judgment disadvantageous to criminal defendant on kinds of punishment, is the same as abolishing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This is virtually restricting the right to trial by the law and in violation of the right to trial of the Constitution which requires effective protection of rights. In particular, it is a highly administrative opportunistic approach that abolishes this principle by the abuse cases with no basis. Therefore, Article 457-2 should be restored to the original form in terms of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trial, which is the basic righ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한국인 Gilbert`s syndrome 환자에서 UGT-1A1 promoter 유전자 다양성에 관한 연구

김윤홍 ( Yoon Hong Kim ),정길만 ( Gil Man Gung ),김효정 ( Hyo Jung Kim ),장윤정 ( Yun Jung Chang ),연종은 ( Jong Eun Yeon ),김재선 ( Jae Seon Kim ),변관수 ( Kwan Soo Byun ),박영태 ( Young Tae Bak ),이창홍 ( Chang Hong Lee ) 대한소화기학회 2002 대한소화기학회 춘계학술대회 Vol.2002 No.-

<목적> Gilbert`s syndrome은 다른 원인없이 간헐적인 unconjugated bilirubin의 증가를 보이는 질환으로서 bilirubin을 conjugation 시켜 배설시키는 UGT-1A1의 활성도가 정상인의 30% 정도로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상적인 서구인의 경우 UGT-1A1의 promotor의 일정부위가 정상적인 (TA)6를 이루는데 비해 Gilbert`s syndrome 환자의 경

시장경제질서와 협동조합기본법

김윤홍(Kim, Yoon-Hong)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1

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 혹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영리조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조합이 설령 대외적으로 조합의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의 배분방법 등에서 영리회사와는 차이가 있게 된다. 주식회사는 자본가, 즉 소수 대주주가 배당을 받게 되지만 협동조합은 기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이 이용고 등을 기준으로 수익을 나누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본질은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이익 배당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실질적 평등을 고려한 공평한 분배와 기업경영의 의사결정에의 참여에 있는 것이다. 순수한 자유시장경제원리는 권리보장의 실질화를 추구하는 사회국가원리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수정된다.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국가가 경제에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경제모델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영리조합은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와 모순되지 않는다. 협동조합은 시장원리를 인정하면서 그 틀 안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한 왜곡을 시정하려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위기요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Cooperatives are an established system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and caring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relaxes the conditions of the establishment and recognizes cooperatives for profit. Even if, however, cooperatives for profit are looking for the profit externally, there are difference between companies established for profit in the ways of income distribution. The capitalists, few major shareholders, will receive the dividend in corporations, but the co-op members, the owners of company, will divide the profit on the basis of using ratio in cooperatives. The nature of cooperative is not in dividend distributed to workers, rather in fair distribution and participation in company management decision-making considering the substantial equality. Pure market-oriented economic principles are inevitably modified due to the social state principle pursuing guarantee of people’s rights and equality. The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system of private property while with paragraph 1 and paragraph 2 of Article 119 presents the constitution a big picture that can embrace all the different types of economic models based on free-market economic system that can regulate and modify the economy. Cooperatives for profit do not contradict market economy on the level of the Constitution. Cooperatives recognizes the market principle and, within that framework to correct the distortion caused by the crisis of capitalism, have been performing the function of removing the element of the crisis of capitalism.

溫鍼의 표준화를 위한 애주의 밀도에 따른 온도 측정 硏究

김윤홍(Yoon-Hong Kim),이승호(Seung-Ho Lee),여수정(Su-Jung Yeo),최일환(Il-Hwan Choi),김영곤(Young-Kon Kim),임사비나(Sabina Lim) 대한한의학회 2008 대한한의학회지 Vol.29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