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E 802.11p 차량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테이블 기반 중계노드 선택을 활용한 멀티채널 협력통신 MAC 프로토콜

김윤민(Yun Min Kim),이민규(Min Gyu Lee),이태진(Tae Jin Lee) 한국통신학회 201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6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개념과 그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김윤민(Yun Min Kim),이하은(Ha Eun Lee)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9 법학평론 Vol.9 No.-

대법원은 2017. 7. 20. 선고한 2014도1104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기 전까지는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기 전까지는 발행 회사가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화 ·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의 범위를 종전보다 침해범에 가깝게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전까지는 어음의 ‘유통 가능성’ 단계에서 배임죄의 기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대상판결을 통하여 어음의 ‘실제 유통여부’가 기수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의 대립에서도 나타나듯이, 배임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위험범설과 침해범설이 대립한다. 다수의견을 비롯한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은 구체적 · 현실적인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는 구체적 위험범설에 서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라는 개념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배임죄의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의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정립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직 손해가 현실화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사실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라는 개념은 인정하되, 그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변제의사, 손해 발생의 확실성의 정도, 다른 채무의 부담 상황, 변제자력, 충분한 인적 · 물적 담보 존재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배임죄의 가벌성을 지나치게 확장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관점에 부합하는 재산상 손해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기업경영 과정에서 문제되는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업경영 과정의 특수성과 고유의 법리를 고려하여 그 기준을 입체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업집단 내 거래행위로 인해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는 그 위험이 기업집단 공동의 이익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모험거래의 경우에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 · 단기적 경제적 이익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더욱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en banc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14Do1104, announced July 20, 2017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en banc decision`), should the issuance of promissory notes be invalid due to abuse of representative power, the issuance of promissory notes itself does not constitute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The en banc decision states that the issuance of promissory notes which have not yet been distributed to a third party cannot constitute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on the grounds that ‘the likelihood of the actual damage to property" has not yet been realized. The majority opinion held that in the case of `when the property loss is caused,` the term `property loss` should include not only actual loss but also the risks of occurrence of actual property loss. Nonetheless, the significance of this decision lies in that the scope of the `risks of occurrence of actual property loss` has been narrowed down, reflecting the views that regard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to be an infringement crime. Thus, the en banc decision shifts focus from the issuance of promissory notes to the actual distribution of promissory notes in determining whether the corporate management’s issuance of the promissory notes constitutes a mere attempt of breach of trust or a fully completed one. As present in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there are conflicting views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some view it as a crime that requires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whereas others regard it as a crime constituted by the mere endangerment of them. The general view of the court, including the majority opinion, sides with the latter; in other words, property loss does not only deduce from the actual property loss but also the risks of occurrence of actual property loss. On the contrary, some have argued that the concept of `risks of occurrence of actual property loss` is rather broad and abstract. However, we argue that this conflict could be resolved by specifying the scope of the `risks of occurrence of actual property loss`. Because there are cases wherein the property loss can be deemed to have occurred from the economic point of view (although the actual property loss has not been realized yet), we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concept of `risks of occurrence of actual property loss,` but specifying its scope is crucial. In order to specify the scope of the `risks of occurrence of actual property loss`, factors such as the willingness to reimburse, the degree of occurrence of loss, debt capacity, capacity to effect performance, and the amount of personal and proprietary securities, should be considered. By examining these factors in detail within specific cases, judgements on whether the property loss has been realized or not can be made by the court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point of view. Furthermore, when judging whether property loss has arisen over the course of business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pecificities of the business management process and its own legal principl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transactions within corporate groups, factors such as whether the common interests of the entire group outweigh accompanying risks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in the assessment of the risks of occurrence of actual property loss, and in the case of adventurous transactions, factors such as short-term and long-term economic benefits occurring from the transac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COVID-19 상황에서 전면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사회심리적 건강, 회복탄력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의 관계

김윤민(Kim, Yun-Min)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문화와 융합 Vol.42 No.12

갑작스러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직면하면서 대학 교육은 비대면수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수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조사하고, 사회심리적 건강, 회복탄력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수준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간호학과 신입생들은 대다수가 잠재적 또는 심각한 스트레스 수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사회심리적 건강이 좋을수록 회복탄력성이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한 학습자들의 역량 수준과 학습자들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면서 비대면 수업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회와 도전을 재조명할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도와 특성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비대면 수업 운영 방안을 연구한다면 대학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The unexpected COVID-19 outbreak forced universities to adjust from face-to-face education to online lear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learners’ perceptions on non-face-to-face lectures under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also explored the correlation between psychosocial well-being, resilience,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freshma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27 students using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and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7.0. As a result, most freshmen in nursing departments experienced a potential or severe stress level. Resilience and self-directed learning differed by age and level of psychosocial well-being. The better their psychosocial well-being, the higher their resilience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Here, we considered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posed in non-face- to-face lessons while confirming the level of competency of learners under the COVID-19 crisis situation and their responses to non-face-to-face lessons. Results suggest that a learner-centered, non-face-to-face class plan that considers the diverse needs of learners will expand new possibilities of education in universities.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과 배분사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김윤민(Kim, Yun Min),김교성(Kim, Kyo Seong)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0 No.3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내용과 방향 모색: 부산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김윤민(Kim Yun Min),김종건(Kim Jong Geon)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21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 No.79

본 연구는 지역이 직면한 복지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부산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되는 실천적 성격의 실행연구를 적용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설문조사, 지역의 복지 이슈를 보도한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사전자료를 구성하고, 이후, 사전자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영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해결의 시급성에 따른 단기적 개입의 배분사업, 해결의 중요성에 따른 중기적 개입의 배분사업, 해결의 영향력에 따른 장기적 개입의 배분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도출되었다. 부산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진행한 본 연구의 시도가 다른 지역의 공동모금회로 확산되어,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역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이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welfare problems faced by the region and to suggest the contents and direction of the project of the region community chest to solve them. To this end, Action Research was applied, centering on the Busan Community Chest. For the analysis, preliminary data were composed through citizen and expert opinion survey and newspaper article analysis that reported local welfare issues. After that, FGI was conducted for experts in various welfare fields, focusing on preliminary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project to allocate short-term interventions according to the urgency of a solution, a project to allocate medium-term interventions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a solution, and a project to allocate long-term interventions according to the impact of a solution were derived. It is expected that the attempt of this study will spread to other region community chests, and the project of region community chests reflecting the voices of region residents will be expanded.

사회복지사 경력신고제 도입에 관한 연구: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중심으로

김윤민(Kim, Yun Min),신창환(Shin, Chang Hwan),손영은(Son, Young Eun)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21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3 No.2

언론이 형성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담론

김윤민(Kim, Yun Mi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비판사회정책 Vol.- No.53

본 연구는 언론이 형성한 수급자 담론 구조와 수급자 담론에서 재현하는 수급자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배담론과 저항담론간의 ‘담론투쟁’에 주목하여 수급자에 대한 신문 기사의 비판적 담론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언론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방식으로 수급자 특성을 재현하며 수급자를 우리와 다른 타자로 구별한다. 수급자의 부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수급자 담론’과 ‘부정적 준거점 담론’을 형성하여 문제의 원인을 수급자 개인에게서 찾고 일부 수급자의 부정성을 수급자 집단전체의 특성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급자의 긍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부자 담론’과 ‘성공신화 담론’을 형성하여 탈수급자를 성공한 이들로 재현하며 수급자를 실패자로 인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기부자 담론’과 ‘성공신화 담론’에서는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에서 강조하는 자조와 자립을 권장하며 수급은 국가에 진 빚이므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담론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담론의 질서는 보수신문에서는 비교적 변형없이 유지되지만 진보신문에서는 개별 담론들이 사회적 지배력을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은폐된 담론화된 진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담론의 전환을 모색한다. 수급자 담론 분석을 통해 지배담론이 형성한 수급자 특성의 왜곡과 과장 문제를 공론화하여 수급자에 대한 경직된 인식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를 가늠할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discourse about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was structuralized. Newspaper reports are used as analytical resources. The study of newspaper reports in the press is one of major tasks of discourse analytical media research. Most of our social and political knowledge and belief about world derive from dozen of news reports we read.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into two aspects. First of all, the press realizes recipients either positively or negatively in order to classify recipients into ‘us’ and ‘others.’ ‘Fraud discourse’ and ‘negative criteria discourse’ formed to emphasize negativity of recipients look for the causes of poverty from individual recipients. On the other hand, ‘donors discourse’ and ‘success story discourse’ emphasizing the positivity of recipients are superficially evaluated to form positive discourse about recipients.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낙인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김윤민(Kim Yun Mi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3 비판사회정책 Vol.- No.79

국내 학부과정 간호교육에서의 교수학습방법 동향 분석

김윤민(Kim, Yun Min),박현영(Park, Hyunyou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6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6 No.3

본 연구는 국내 학부과정 간호교육에서 최근 적용된 교수학습방법의 유형과 특성을 살피고자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1월 6일까지 관련 간호연구 문헌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문헌선정 기준은 2005-2014년 간호대학생 대상 교수학습방법을 주제로 국내 주요 10개 간호학술지에 발표된 일차문헌이었으며, 전자데이터베이스 문헌검색과 2차례 문헌선별 과정을 거쳐 총 133편의 문헌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문헌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인 강의법 이외의 주요 교수학습방법으로는 시뮬레이션, 문제중심학습, 이러닝, 객관적구조화임상시험 /임상수행능력평가가 있었다. 이는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졸업 후 실질적인 간호역량을 갖추고 실무문제에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간호인재를 양성 하고자 하는 간호계의 노력을 반증하는 것이라 여겨지며, 향후 간호교육프로그램 학습성과와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활용과 효과검증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urrent trends of teaching-learning methods in Korean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A literature search was conducted from electronic databases and journal webpages. After screening the literature, a total of 133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05 and 2014 in major Korean nursing journals were reviewed using a structured analytic frame. Besides traditional lecture, top 4 frequently reported strategies were simulation, problem-based learning, e-learning and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There are various teaching-learning methods used to prepare nursing students to incorporate the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for future professional function. Continuously, more innovative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applied and verified.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담론과 제도의 친화성

김윤민(Kim, Yun Mi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6 한국사회정책 Vol.23 No.4

본 연구는 수급률, 기초보장제도 지출 규모, 복지 기조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시기를 제도 확대기와 제도 축소기로 구분하고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각 시기별 수급자 담론과 제도 변화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도 확대기의 ‘수급자 타자성 무력화 담론’이 제도 축소기에는 ‘수급자 타자성 부각 담론’으로 담론 지형의 변형이 포착된다. 제도 확대기의 수급자 타자성 무력화 담론은 수급자를 개인적 결함이 있는 대상에서 사회・구조적 문제로 피해를 입은 대상으로 전환하고 제도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시도한다. 이 시기에는 제한적이지만 점진적으로 수급 기준을 완화하며 수급자 규모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단행된다. 수급자 타자성 무력화 담론의 영향력은 진보정권의 복지확대 기조와 상응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고, ‘담론화된 허구의 진실’인 수급자 복지의존 담론의 해체를 시도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지지되었다. 반면, 제도 축소기에 형성된 ‘수급자 타자성 부각 담론’에서는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구별짓고, 수급자를 ‘우리’와 다른 ‘이방인’이자 ‘타자’로 재현한다. 이 과정에서 수급자의 부정성은 ‘수급자 전체’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인식되며, 사회의 안정 유지를 위해 수급자의 부정성을 ‘적발’, ‘색출’, ‘근절’하기 위한 감시와 통제의 필요성이 확대된다. 수급자 타자성 부각담론은 복지재정 누수 담론과의 연결을 통해 ‘지방정부 복지재원 축소’의 실체적 측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정책의 개인화’를 추동한다. 수급자 담론 형성 과정에서는 언론의 정파성과 언론과 정당의 병행 관계가 뚜렷하게 부각되며 해당 시기에 집권한 정부의 복지기조와 수급자 담론 구조 사이의 높은 관련성이 드러났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structuralized discourse was related to changes in policies. Newspaper reports are used as analytical resources.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into two aspects. First of all, differentiated discourse about recipients is included in the period of expanding or reducing the policies classified by considering take-up rate, official social expenditure, scale of expenses for basic livelihood security, and welfare basis. In the period of expanding the policy, ‘discourse about incapacitation for otherness among recipients’ is formed. Secondly, This converts recipients from those in special circumstances with personal defects to social members damaged with social and structural issues and makes an attempt to form social sympathy on expansion of policies. On the other hand, ‘discourse about emphasizing otherness of recipients’ is formed in the period of re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