랫드에서 Perfluorooctanoic Acid의 독성에 관한 연구

김용훈,조은상,김아영,김성환,박민식,조성환,류시윤,정주영,손화영,Kim, Yong-Hoon,Cho, Eun-Sang,Kim, A-Young,Kim, Sung-Hwan,Park, Min-Sik,Cho, Sung-Whan,Ryu, Si-Yun,Jung, Joo-Young,Son, Hwa-Young 대한수의학회 2008 大韓獸醫學會誌 Vol.48 No.3

Perfluorooctanoic acid (PFOA), a member of the perfluoroalkyl acids that have wide commercial applications, i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widely spread throughout the environment and human population. But little is known about the adverse biological effects of the PFOA. In the present study, the toxicological effects of PFOA were investigated in rats. Sprague-Dawley rats (N = 10 in each group) were orally administered with PFOA in drinking water for 4 weeks (0, 100, 200, or 400 ppm in male, and 0, 200, 400, or 800 ppm in female). Three female rats given 800 ppm died during the study. PFOA treatment decreased the body weight gain and increased the liver weights in both genders. Serum biochemical investigations revealed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anine transaminase, alkaline phosphatase, blood urea nitrogen, total cholesterol, and total bilirubin in male but in female. Serum estradiol (E2) levels were increased in all treated rats. Histopathologically, hepatocellular hypertrophy around central vein was noted in the liver of treated rats. No significant histopathological changes were noted in other organs. In conclusion, PFOA induced toxicological changes in the liver and increased serum E2 level which was not related to histopathological changes of endocrine and reproductive system.

일반논문 : 유학의 감성철학과 그리스도교 영성생활 간의 철학적 비교 고찰 -수양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김용훈 ( Yong Hoon Kim )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4 동양문화연구 Vol.18 No.-

본고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과 수양 방법에 관한 유학과 그리스도교 양자의 관점을 비교하여 양자의 소통과 일치를 도모하는 데 있다. 인간의 마음을 바라보는 양자의 관점은 차이가 있으나 전자는 수양을, 후자는 기도를 통해 마음이 惡으로 흐르지 않게 하고 본래의 善한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한다.인간의 마음에 관한 유학의 관점은 天人合一에 입각해 있다. 인간은 맑고 순수한 하늘의 마음을 내면에 稟賦받은 존재다. 天命에 따라 부여받은 純善無惡한 本性을 本然之性이라 부르는 반면, 욕심에 가려지고 기질에 치우쳐 有善有惡한 性은 氣質之性이라고 일컫는다. 유학에서는 本然之性에 절대善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며, 수양을 통해 氣質之性의 가려짐과 치우침을 지양하여 本然之性을 회복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것이 유학에서 말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中庸의 상태이다. 반면 그리스도교에서는 절대적이고 善한 神(하늘)과 유한하고 惡한 인간을 구분한다. 인간의 마음은 유학에서처럼 하늘의 마음과 합일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善하며 존엄하다. 다만 원초적 의로움의 상태에서 원죄로 말미암아 本性에 상처를 입었으며, 자유를 행사하는데 쉽게 잘못을 저지르며 惡으로 기우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그리스도교에서의 인간상은 착한 本性을 타고났으며 善에 대한 갈망을 간직하고 있지만, 원죄로 말미암아 惡으로 기울어 쉽게 욕망에 치우치며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이다. 유학의 수양은 하늘의 이치를 보전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하는 ‘存天理 去人慾’을 목표로 삼으며, 『中庸』에서 말하는 ‘戒愼恐懼’를 그 방법으로 삼는다. 이는 人心과 道心의 차이로 이어지는데,人心은 인간의 형체와 기운에서 나온 본능적인 욕구이며 道心은 순수한 인간의 도덕정감이다. 人心은 위태로우므로 그것을 잘 다스리고 살펴야 한다는 유학의 주장은 그리스도교의 영성신학에서 말하는 識別과 비교할 수 있다. 이는 무엇이 하느님의 작용과 활동인지, 또한 무엇이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에서 나온 생각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中庸』에서 말하는바 올바른 察識을 통해 善을 선택하는 ‘擇善固執’의 과정에 빗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학과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인간의 마음이 이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우리 내면을 맑게 정화하는 데 있다. 이는 매 순간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識別을 통해서 선한 본성을 회복하며, 하느님의 말씀과 뜻을 찾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삶에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涵養과 省察에 임해야 하며 더 나아가 窮理 공부를 통하여 나의 감정을 잘 느끼고 조절하는 가운데 현실적인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이는 유학과 그리스도교 양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목표이기도 하다. This thesis compares and analyzes human mind from Confucianist and Christian perspectives. While the two perspectives hold distinctive views on human mind, they agree upon abstaining vice and recovering the virtue that is inherent in human nature through praying and disciplining oneself.Sensibility in Confucianism is based on the notion of Cheon in hop il(天人合一), which considers purity and innocence of Heaven is inherent within oneself. The virtuous human nature given by Heaven`s will is known as Bon yeon ji sung(本然之性), which is Soon seon mu ak(純善無惡), pure virtue itself without any vice. However, the nature Seong(性) that is occupied by greed and influenced by certain tendency or bias is Gi jil ji sung(氣質之性). This nature is described as Yu seon yu ak(有善有惡), the existence of virtue and vice. Confucianism aspires to attaining Joong yong(中庸), the condition of moderation. The condition is to be attained by procuring one`s value believing Bon yeon ji sung(本然之性) as the absolute virtue Seon(善). And with the assistance of discipline, one must attempt to previse and abstain from any impure tendency that could easily be led to any human desires In yok(人欲).On the other hand, Christianity has a dichotomous view of separating God (神Shin) and human. In Christianity, human mind itself cannot become Heaven as it does in the Eastern philosophy, but human is fundamentally virtuous and sacred as men were created in the likeness of God. Owing to the original sin, human nature gets wounded and tends to commit fault and lean toward vice while exercising their free will.From birth, human nature is innocent and longs for virtue. However, one is drawn to vice and makes mistakes through temptation of desire, or wound from original sin.Confucianism defines this entire process by an asceticism, ‘Jon cheon li gu in yok’(存天理 去人慾), which is to preserve the logic of Heaven and to eliminate any human desires. Its specific method from 『Joong yong』(『中庸』) is ‘Gye sin gong gu’(戒愼恐懼), which is to previse, abstain and fear. This can be expressed as Gyung gong bu(敬工夫). There are two states in human mind, In shim do shim(人心道心). In shim(人心) is the instinctive desire emerged from human form and energy, while Do shim(道心) is man`s pure morality. In shim(人心) ought to be well-controlled and studied as it is precarious. In Spiritual Theology of Christianity, this can be seen as percipience Sik byul(識別). It is to accurately distinguish between the work of God and a thought driven from human desires.From the perspective of ‘Tack seon go jip’(擇善固執) mentioned in 『Joong yong』(『中庸』), this can also be a process of ‘Tack seon``(擇善), which is to choose virtue Seon(善) via careful study Chal sik(察識).In conclusion, the highest stage of human mind can be attained by purifying one`s mind by means of ceaseless discipline. One must constantly introspect their inner depth, recover the virtuous nature via Sik byul(識別) and seek and act on the word of God. People are becoming more aware of the value of human sensibility nowadays. Therefore, we must continuously pursue cultivation Ham yang(涵養) and introspection Seong chal(省察). Furthermore, we must control our emotions appropriately by studying deliberation Goong li(窮理) and acquire value and meaning from our natural emotion because human sensibility is the essence and energy of one`s life.

무지 외반증에서 Mitchell 절골술과 중족골 근위 dome 절골술의 결과 비교

김용훈,김근우,민학진,윤의성,이장호,Kim, Yong-Hoon,Kim, Keun-Woo,Min, Hak-Jin,Yoon, Eui-Sung,Lee, Jang-Ho 대한족부족관절학회 2001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Vol.5 No.2

Purpose: To evaluate the clinical results of Mitchell osteotomy and proximal metatarsal dome osteotomy in hallux valgus deformity. Materials and Methods: From January 1993 to June 2000, 28 cases (17 patients) with hallux valgus deformity who underwent Mitchell osteotomy were categorized as group I, 26 cases (16 patients) who underwent proximal metatarsal dome osteotomy were categorized as group II. We analyzed clinical results according to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clinical functional analysis and objective comparison of correction angle between two groups. Results: The average hallux valgus correction in the Mitchell osteotomy group went from $36^{\circ}$ to $11^{\circ}$, and in the proximal metatarsal dome osteotomy group, the hallux valgus angle was reduced from $32^{\circ}$ to $6^{\circ}$. The intermetatarsal angle in the Mitchell osteotomy group was corrected from $13^{\circ}$ to $9^{\circ}$, and in the proximal metatarsal dome osteotomy group the intermetatarsal angle was reduced from $14^{\circ}$ to $7^{\circ}$. Although, proximal metatarsal dome osteotomy group have shown better correction angle and radiographic results in the correction of hallux valgus angle and intermetatarsal angle but, all patients in the Mitchell osteotomy and proximal metatarsal dome osteotomy groups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clinical functional results between two groups. Conclusion: In our studies, the proximal metatarsal dome osteotomy applied to. hallux valgus deformity was found as a good radiographic results than Mitchell osteotomy, but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the two operations in terms of functional satisfaction.

대학의 자율성과 감사원 감사

김용훈(Kim Yong-Ho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공법학연구 Vol.13 No.2

헌법 규정 제2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학문의 자유를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있는 기관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은 연구와 교육의 중심적인 기관일 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유 즉 기본권의 주체성 역시 직접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문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중심축에는 대학의 자치가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해 대학에 대한 통제 혹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수월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사립대학은 원칙적으로 그 설립과 운영이 사인(私人)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권력의 권한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와 통제에 대한 의구심은 사립대학의 경우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만은 없다. 사립대학은 현재 대학 운영의 합법성, 합리성, 능률성 그리고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적지 않은 비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법인 불법 운영, 자금 유용, 리베이트 수수 그리고 교비회계의 자금이 수익 사업체인 대학소유병원에 불법 인출되는 사례 등 사학기관들은 여전히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책임성과 공공성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지도 못하다. 나아가 사립대학의 경우 비효율성과 위법, 부당한 행태까지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위법한 행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깊숙이 숨어있는 비리와 부정을 찾아 자정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은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의 운영과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여러정책수단이 존재하지만 그 중 특히 감사는 합법성 통제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통제를 통하여 사립대학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하여 규율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감사는 대학 당국에 구체적인 작위 의무 혹은 부작위 의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자율성 제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을 더욱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수단임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대학의 자율성에 대하여 더욱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학의 자율성의 제한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는 당해 감사와 관련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권과 감사원의 감사권 간 충돌의 상황에서는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해석 방식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당해 사안이 기본권과 권한 간 충돌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기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According to our Constitution Article 22 Section 1-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learning and the arts, the freedom of learning is definitely ensured in our society. What is directly concerned with the freedom of learning is the University because the university is the central institution of learning and education and it is accepted that the university has fundamental right - the freedom of learning. For this reason, it is true that the university is the crucial institution to realize the freedom of learning. Accordingly it is difficult to regulate and audit on the university. Furthermore, private university seems not to be under public power on the ground that private university is established and administered by private man in principle. However it is evitable to audit the university including private university on the based on the fact that it is not difficult th find the irrational, inefficient and unjust aspects in the school management. Moreover it is told that the university does not ensure the responsibility and publicness due to untrasparent administration of the university. In particular when in comes to the administration of university, we are able to find the inefficiency, illegality and unjust aspects in ease. Thus BAI(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n) is doing the audit on the university comprehensively based on its own function and role to find and correct the corruption, irregularity and unjustness and to in our society. As a matter of fact, the audit of BAI can have a decisive influence on the autonomy of the university in that BAI impose the duty to act or not to act on the university throughout the purposiveness control as well as the legitimacy control. By the way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ich is more important among the freedom of learning belonging to the university and the BAI authority. In the long run, it is up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o decide which is more significant among them these days. In particular, Constitutional Court had better not make use of the method called the principle of weighing(balancing) and the principle of practical concordance(praktische Konkordanz)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problem. Rather, Constitutional Court need to make use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conclusion, we can pierce into the importance of Constitutional Court status as the last bastion of fundamental right in our society.

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Antimicrobial-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and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from Retail Meat in Korea

김용훈(Yong Hoon Kim),김한솔(Han Sol Kim),김석환(Seokhwan Kim),김미경(Migyeong Kim),곽효선(Hyo Sun Kwak) 한국축산식품학회 2020 한국축산식품학회지 Vol.40 No.5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antimicrobial-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and methicillin-resistant S. aureus (MRSA) from 4,264 retail meat samples including beef, pork, and chicken in Korea between 2013 and 2018. A broth microdilution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was performed for S. aureus. Molecular typing by multilocus sequence typing (MLST), spa typing, and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PFGE), was performed on mecA-positive S. aureus strain. S. aureus was isolated at a rate of 18.2% (777/4,264), of which MRSA comprised 0.7% (29 strains). MLST analysis showed that 11 out of the 29 MRSA isolates were predominantly sequence type (ST) 398 (37.9%). In addition, ST72, ST692, ST188, ST9, and ST630 were identified in the MRSA isolates. The spa typing results were classified into 11 types and showed a high correlation with MLST. The antimicrobial resistance assays revealed that MRSA showed 100% resistance to cefoxitin and penicillin. In addition, resistance to tetracycline (62.1%), clindamycin (55.2%), and erythromycin (55.2%) was relatively high; 27 of the 29 MRSA isolates exhibited multidrug resistance. PFGE analysis of the 18 strains excluding the 11 ST398 strains exhibited a maximum of 100% homology and a minimum of 64.0% homology. Among these, three pairs of isolates showed 100% homology in PFGE; these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the MLST and spa typing results. Identification of MRSA at the final consumption stage has potential risks, suggesting that continuous monitoring of retail meat products is required.

대학교에서의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와 법제도 운영방안 소고 - 교원으로서의 지위 및 평등권 논의를 중심으로 -

김용훈(Kim, Yong-Hoon)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3

대학은 우리 사회 내 진리의 발견과 기술의 개발 그리고 인재 양성이라는 사회발전을 위한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은 학문의 자유를 기반으로 대학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등 대학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위한 각종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당해 사항은 대학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학문의 자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대학의 발전사는 대학의 고유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자치 혹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역사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대학은 진리 탐구와 학문연구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주요하게 담당하는 학문공동체로서의 특징을 주요하게 띠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대학의 사회 내 위상과 주요 기능 그리고 여러 기본권들은 대학 내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도모되고 있다. 특히 교원은 대학의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실제로 대학에서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강사는 대학 내 교육이라는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간 그 지위와 위상의 미보장으로 말미암아 이의 개선을 위한 각종 노력이 다각적으로 도모되고 있다. 즉 시간강사는 진지한 학문에 대한 자세와 열정 그리고 이에 기반한 실제적인 노력으로 상당한 학문적 역량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따리장수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상당히 힘겨운 생존을 위한 싸움에 직면하고 있다. 시간강사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우리 사회, 특히 정치권은 시간강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논의를 촉진하게 되었고 급기야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강사법이라고 불리는 고등교육법 상 일부 규정 개정안이다. 이는 물론 시간강사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하는 등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강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평등권 등 헌법적 쟁점을 던져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연 현재의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이 기존의 시간강사의 지위를 헌법 상 기본권, 특히 평등권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있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교원 및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당해 개정 규정 상 드러나고 있는 법적 문제점을 간파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종국적으로 본 논문은 관련 논의를 기반으로 고등교육법 개정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보다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강사제도의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개정 방안을 제기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 역시 교원의 지위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여 교원의 지위보장을 위한 연구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평등권 등 헌법 상 기본권을 통한 연구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university is to be considered an important institution n that the university contributes to the discovery of tru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education of human resources in our society. Accordingly, our constitution has many provisions to ensure the university"s own power and right such as autonomy of university and its neutrality separated from political area based on academic freedom. Actually, considering the history of the university, it is not difficult to find an past effort to ensure the autonomy of the university, Accordingly, the university is given the mission or task to search for truth contributing to academic research and education for students. Of course, with regard to the university"s status, main functions and roles are given to the teaching staffs who play a main role in the university. In other words, it is proper to say that the teaching staff is a major actor to run the university these days. However, although part-time instructors play an important role concerning with the education for student in university, their status had not been guaranteed recently. Thus it is true that various efforts had been made to improve their status. Finally the Higher Education Act was currently revised in order to develop the status of part-time lecturers. In other words, even though part-time lecturers have attributed to the function of the university considerably, it true that their status had not been guaranteed effectively. Thus it was possible to say that they had been facing the battle for survival, For the reason, our society, especially the politicians, who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s about part-time lecturers, have decided to facilitate major discussion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end, the legislature revised the concerned law, the Higher Education Act concerning with the status of part lectures. The revision of the Act, of course, put an emphasis on improving the status of part-time lecturers especially guaranteeing their status. Nevertheless,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e constitutional issues relating to the revision of the Higher Education Act, especially the right to equality, provided that we consider the relationship with other teaching staffs, particularly professor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concerning the status guarantee of part-time lecturers shown in the revision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o suggest substantial ways to rectify and solve the problems in order to find desirable ways to implement the Act for the sake of the part-time lecturers. After all, this paper suggests a strategic method to evad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Higher Education Act.

정부인증서비스의 아웃소싱에 관한 연구

김용훈(Kim Yong-Hoon) 서울행정학회 200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3 No.2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outsourcing of the certification service of Korean government. For analysis, seven variables are selected from theoretical literatures on IT outsourcing; publicness, efficiency, trustfulness, responsiveness, ease of management, technological feasibility, political feasibility. Research findings are as belows. The certification service of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vided by insourcing, which is chracterized as pork-barrel among minitries. Ministry of General Administration & Home Affairs(MOGAHA) and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MIC) are main actors. While 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NPKI)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MIC, MOGAHA has insisted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GPKI)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ir own, which implies that government certification service should be insourced. However, insourcing of government certification service contains drawbacks in efficiency, trustfulness, responsiveness, ease of management & technological feasiblity. The only advantage of insourcing seems to be in political feasibility. Because government certification service has been insourced so far, outsourcing will result in shut down of related government offices and cut back of public officials. Even though outsourcing is superior alternative to insourcing, political efforts to coordinate inter-ministrial interests and conflicts are essential to outsource government certification service.

IMPP 기반의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

김용훈(Yong-Hoon Kim),나재욱(Jae-wook Nah),박종태(Jong-Tae Park)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5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5 No.1

인지 모델을 이용한 오프라인 한글 인식

김용훈(Yong hoon Kim),황종선(Chong sun Hwang),조영임(Young im cho)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1992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학술발표 논문집 Vol.1992 No.10

스마트 도시와 스마트 빌딩 운영을 위한 실효적 법제도적 전략 - 영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

김용훈 ( Kim Yong-ho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3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다양한 정책과 법제도를 가지고 도시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응을 추구하고 있다. 다만 도시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정책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하는 환경파괴와 인구의 도시로의 집중으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한 발전 등 주로 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문제들에 집중을 하였고 궁극적으로 도시 관련 정책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도시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던 구「도시계획법」 역시 당해 사항에 집중을 함으로 도시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이고 이를 통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정책은 도시와 관련한 문제가 다각적이고 복잡하게 발생함에 따라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도시 영역 역시 새로운 기술의 활용필요성이 배가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시티이다. 다만 이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영역이라는 점에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당해 영역 역시 결국 관련 정책 및 법제도를 통하여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영국이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적극적인 정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 역시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영국은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면모를 보면 우선 민간 수준의 업체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업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는 점, 스마트시티 정책의 꾸준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안하고 나아가 보급에도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즉 영국은 스마트시티와 관련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을 구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우리 역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시행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거시적이라는 점에서 영국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Korea is pursuing various multifaceted strategies in order to respond to diverse problems concerning with the city about various policies and legal systems similar to those of other countries. However, the policy on the city in Korea has still concentrated on the superficially urban problems such a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brought about by the ill-considered and imbalanced development of the city and the surrounding land because of the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into the city. Ultimately, it is true that we have concerned about the side effects caused by the imprudent policy. The City Planning Act(which was revised to the Act on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which directly contributed to the city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nature, also made a lot of efforts to restrict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city for the sake of a major goal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citizens. However, it is proved that these real estate policies faced many limitations due to the fact that there were multifaceted and complicated problems of the city. In particular,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use new technologies more and more in the urban area. However, in that the concerning technologies and facilities in the level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completely new ones that has not existed before, so there is a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relevant discussions. Nonetheless, since this area will eventually become specific and tangible throughout related policies and legal systems, we need to take account of making the most of such technologies. Considering this fact, it is apparent that we are able to refer to the UK experience especially in the policy of city because the UK has been actively pursued diverse policies related to Smart City. In particular, we need to bear it in mind that the UK is focusing on the specific aspects of the smart city policy. More than anything else, the UK provides private-sector companies various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with public-sector entities. In order to promote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policy of the smart city, it is possible to indicate that we are required to pay a considerable attention in the policy of the smart city similar to the case of the UK. In other words, as the UK has a more flexible and practical policy regarding Smart City, we need to enact the relevant legislation for the sake of boosting the Smart City industry. Actually we have the related act concerning with the Smart City such as the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 Promotion Act", but it is not unreasonable to say that the act is too general, abstract and macroscopic. Thus we are obliged to admit that there is a necessity to introduce the specific, concrete and practical statutes like the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