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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용훈(金容勳)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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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호(李石浩),김용훈(金容勳)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0 No.2
지방화와 민주화는 개인권리의식의 신장과 권익보호에 대한 의식의 강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권익침해 및 이권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웃간, 지자체간, 기타 조직 및 단체간 이권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90년 중반이후에 민군갈등이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내면적으로 잠재되어 오던 제도개선, 부대이전, 군 점유지 및 사유지사용 보상, 환경 등의 갈등이 ‘98년부터 현재화됨으로써 민군갈등은 복잡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복잡다양한 양상의 갈등을 성격별로 재분류 유형화하여 유형별 갈등의 특성과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민군갈등은 잠재적인 갈등이 사회 환경변화를 계기로 한꺼번에 외면적으로 표출된 갈등이 주류를 이루면서 복합적ㆍ지속적ㆍ반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민군갈등의 근본적인 요인은 행정 및 제도, 경제, 환경적인 요인에 귀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행정 및 제도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민군갈등의 근원에 대한 해소가 가능하도록 갈등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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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균(吳映均),김용훈(金容勳)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2 No.2
최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율성확충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세체계의 개편은 본질적으로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사무(기능)의 재배분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기능이 합리적으로 재배분되려면 주체간 상호이해와 소통이 중요하므로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에 있어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보다 합리적인 재정중립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재정분권이 실제로 추진될 때 조정되는 현 제도의 보다 구체적인 변화양태가 제시되는 것이 요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장에서 첫째, 행안부에서 제시한 단계별 재정분권목표를 OECD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좌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지방세제개편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기계적 재정중립이 아닌 합리적 재정중립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칙하에서 지방세를 도입하면서 이전재원이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실행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교부세를 조정하는 것이지만 지역간 격차가 심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최소조건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간 기회의 형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국고보조금이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론은 교육재정 및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아우르는 대안의 조합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합은 재정분권목표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we have tried to introduce new local tax for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this reform is connected with fiscal decenraliz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is important to set goal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o consider fiscal neutralism which can be obstacles for the reform. At first, this article has tried to confirm the coordinates of fiscal decentralization targets comparing with those of OECD nations. Secondly, more reasonable neutralism is designed for central-local fiscal relationship. Although Local share tax could be most feasible tool as a mediation device, we suggest the complex policy mix. To be sure, some local share tax and national subsidy could be reduced in the first decentralization stage according to the amount of new local tax. Secondly, It is desirable for the education fiscal fund to be reduced in the second stage. Last, special fund could be mediated in the third stage as much as the transfer of function from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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