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폐기물 지역 간 거래와 경제적 편익 분석: 거리함수접근법

김영미 ( Ying Mei Jin ),이명헌 ( Myung Hun Lee ) 현대중국학회 2010 現代中國硏究 Vol.12 No.1

본 논문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폐기물 발생이 급증하지만 매립시설의 안정적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에 대하여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및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서 인근 지역간 폐기물거래제 도입을 제시하고 예상되는 처리비용의 절감효과 등 경제적 편익을 측정한다. 15개 성급 지역에 대한 지역별 폐기물 한계처리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페어 외(Fare et al. 1993)의 산출물거리함수 접근법에 따라서 폐기물 한 단위 처리하는 데 포기해야 하는 지역 생산의 감소분으로 정의되는 암묵가격을 계산한다. 단위 폐기물 처리비용이 가장 높은 곳은 호북성으로 나타났으며 중경, 복건성, 운남성, 하남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를 근거로 폐기물처리비용 상위 6개 지역별로 각 지역 소재 도시가 가장 근접한 다른 성소재 도시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위탁 혹은 처리할 경우 얻게 되는 잠재적 경제 편익을 계산하고 두 도시 간 폐기물거래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China is confronted by a difficulty in securing enough landfill sites to dispose a large quantity of solid wastes that has been produced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and urbanization.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introduction of a waste trading system between neighboring provinces as a highly efficient way to manage solid wastes and examine its expected economic benefit effects including disposal cost savings. Measuring a output distance function used by Fare et al.(1993), we estimate the shadow waste prices by 15 individual provinces in China, defined as the opportunity cost of reducing an additional unit of waste in terms of foregone regional products, which is equivalent to the marginal cost of the waste disposal. Empirical results show that HuBei province has the highest marginal disposal cost, followed by ChongQing, FuJian, YunNan, HeNan, and JiangSu provinces. Assuming that specific cities in these six provinces can trade wastes with the nearest cities in other provinces, we calculate the potential economic gains from waste trading between cities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waste trading.

중국 화력발전산업의 CO_2 암묵가격 및 잠재감축량, 연료에 대한 대체가능성 분석

김영미 ( Ying Mei Jin ),이명헌 ( Yung Hun Lee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1

본 논문에서는 향후 포스트 교토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세계 최대의 CO_2 배출국 중국의 화력발전산업을 대상으로 Shephard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하여 CO_2 암묵가격과 기술효율성, 그리고 투입요소 간 간접 모리시마 대체탄력성을 측정한다. 1981-2009년 기간 동안 CO_2 1톤을 감축하는 데 연간 평균 약 3.2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일본의 발전 산업에 대한 CO_2 암묵가격 추정치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향후 이들 나라와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배출권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CO_2 잠재 감축량은 연간 평균 약 2천 5백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석탄과 석유 등의 연료와 자본은 상호 대체가능하며 자본이연료를 더 용이하게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na, the world`s largest CO_2 producer, is likely to be obligat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under the post-Kyoto protocol. This paper estimates a Shephard input distance function for the Chinese fossil-fueled power generation sector to measure the shadow price of CO_2 emissions, technical efficiency, and indirect Morishima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between input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on average, it costs approximately 3.2 US dollars per year to reduce CO_2 emissions by one ton over the period 1981-2009. This finding indicates that Chinese power sector is expected to benefit from selling emission permits to other countries such as Korea and Japan, given that our estimate for China is lower than the ones previous literatures estimated for the power sector in these countries. The maximum attainable average CO_2 reduction potential amounts to approximately 25 million tons per year by improving technical efficiency. Capital is substitutable with both coal and oil and capital is relatively more readily substituted for these fuels.

중국 제조업 부문별 CO2 잠재감축량 및 한계저감비용 지역 간 비교 분석

김영미 ( Ying Mei Jin ),이명헌 ( Myung Hun Lee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3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가능성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 가운데 북경시, 중경시 제조업 24개 부문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하여 기술효율성, CO2 암묵가격, 투입요소 간 간접 모리시마 대체탄력성 등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업종 간, 지역 간 최대 CO2 잠재감축량, 탄소배출권 거래의 비용절감효과, 자본 투자로 인한 CO2 감축의 잠재적 성과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2010년 현재 북경시, 중경시 제조업은 100% 기술효율성 달성을 통하여 CO2 배출량을 각각 최대 516만 톤, 1,704만 톤까지 감축가능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평균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의 한계저감비용 절감효과는 중경시에서, 자본 투자의 CO2 감축효과 가능성은 북경시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low carbon, sustainable growth’ policy pursued of the Chinese government, this paper first measures technical efficiency, CO2 shadow prices, and indirect Morishima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capital and energy for 24 of manufacturing sectors in Beijing and Chongqing, in which China launched pilot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by estimating the input distance fun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n the potential for CO2 reduction, cost savings from emissions trading, and the effectiveness of capital investment in reducing CO2 are compared across industries and provinces. In 2010, manufacturing industries in Beijing and Chongqing could potentially reduce the largest CO2 emissions, amounting 5.2 and 17 million tons, respectively, by achieving 100% technical efficiency. While, on average, Chongqing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cost savings from carbon trading over Beijing, Beijing is more likely to reduce CO2 by expanding capital investment.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실태 분석

김영미(Ying Mei Jin),박정희(Jung Hee Park)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4 전자무역연구 Vol.12 No.3

연구목적 : 중국은 개혁ㆍ개방정책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였으며 나날이 발전하는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다. 또한 지속적인 높은 경제성장으로 세계 제2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거대시장 이면에 느슨한 환경기준과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던 과거에는 에너지 및 전력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공해 문제도 새롭게 부각되었다. 현재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므로 CO₂배출 의무감축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향후 국제적으로 CO₂규제가 실시될 경우 중국도 불가피하게 CO₂배출을 저감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논문구성/논리 :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중국이지만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산화탄소(CO₂) 배출에 대한 통계자료는 공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몬 논문에서는 중국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대비한 2011-2012년에 걸친 탄소배출계수를 통한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결과 : 본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감축을 경제적 방법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도입된 교토메커니즘 가운데 기업, 산업, 국가 간에 CO₂배출 권리를 서로 거래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대비한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향후 대응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독창성/가치 : 중국 경제성장과 더불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산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대응정책 및 시사점과 관련된 연구 면에서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중국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자원 및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많은 질타를 받아왔으며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규제가 가해졌을 경우를 대비하여 중국 정부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관리 대응정책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Purpose :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economic, China has soon become "the world's factory" after embarking on the economic reforms. From day to day, we witness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ization as well as urbanization, along with se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In addition, while China is known as the world's second largest economic power, in the past, what lies behind the huge market are lax environmental criteria and consistent negative attitude. At that time, a sharp increase in the demand for energy and electric power was accompanied by the pollution problem which emerged as a new topic. Although China-a developing country-is exempt from legally-binding reduc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at present, China will inevitably face the ques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reduction if the restrictions on carbon dioxide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Composition/Logic : Although China ranks top in the emission of carbon dioxide, the government did not release the statistics about carbon dioxide emissions. Thus, this paper aims to do some prior work for the introduction of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in Chinese government's greenhouse gas mitigation duty. After comparing the coefficient of carbon dioxide emissions with the amount of fossil fuels used during 2011 - 2012, the carbon dioxide emission quantity classi fied by industry has been calculated out. Findings : In this paper, the carbon dioxide emission quantity classified by industry has been calculated out as prior work for introducing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which, as a part of Kyoto mechanism, can make trading the right to emit carbon dioxide possible between enterprises, industries and countries. The Kyoto mechanism, as mentioned above, has been introduced as a flexible means of responding to greenhouse gas mitigation obligation in an economic way. Furthermore, this paper provides the future plan of greenhouse gas mitigation and policy implication. Originality/Value : Despite that the number of papers on carbon dioxide emissions quantity which related to the non-stop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 in the wake of China's economic growth is high, few researches focused on calcu lating carbon dioxide emissions quantity classi fied by industry and the greenhouse gas policy or implications get from the former. What's more, Chinese government's nonchalant attitude towards resource and climate change problem such as the use of fossil fuels which is the major cause of global warming is strongly accu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greenhouse gas management policy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propose in readiness for more severe international greenhouse regulation had also been discussed in this paper.

중국 사물인터넷 발전 현황과 활성화 방안

임재욱(Jae Wok Lim),김영미(Ying MEI Jin),서정위(Jing Wei Xu)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4 전자무역연구 Vol.12 No.1

연구목적: 정보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방식, 경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국가 발전 전략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추구를 위해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발전은 전통적인 산업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정보산업화의 핵심 경쟁력를 강화시키고 사회 정보화 수준도 제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사물인터넷 현황분석을 통해 활성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국 사물인터넷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논문구성/논리: 사물인터넷의 활용범위는 광범위하며 안전, 환경보호, 스마트 가전제품, 공업자동화 통제, 스마트 의류, 정밀 농업, 스마트 교통 및 스마트 물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분석하고, 현재 중국 사물인터넷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기술을 살펴보고, 중국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중국 사물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과: 본 연구는 중국 정부의 사물인터넷 발전 현황에 대한 분석과 주요 성(省) 및 시(市)에 대한 사물인터넷 발전 목표 및 그 정책적 환경 분석을 위한 근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론에만 치중하여 실제 연구와 개발한 제품 응용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시간 및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사물인터넷 과학기술영역 발전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 사물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 기술의 개발과 사물인터넷의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독창성/가치: 중국 사물인터넷 연구와 개발이용 면에서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고 사물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이론 및 기술개발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사물인터넷의 개발효과를 실질적으로 응용할 경우 사물인터넷 연구와 개발 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실제 연구와 개발한 제품 응용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시간과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사물인터넷 과학기술영역 발전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사물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 기술의 개발과 사물인터넷의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Purpos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has changed various aspects of human lifestyle, economics, etc. Recently, Internet of Things(IOT) has become a very important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IOT has reinforced the competitive power of information industry and the social information level, and it has renewed traditional ways of the industr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OT for China by analyzing its basic information and strategy. Composition/Logic : The scope of IOT is very large such as securit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mart product.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IOT, the case study, and related policy in China.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the strategic options for China's IOT developer. Findings: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situation and target at the provincial-level and city-level, respectively, in China. We conclude that the IOT should not be just based on the theory but based on the real applicant and case that is the market-based strategy, without this, the IOT could not achieve success in China. Based on this, we suggest some strategy for obtaining the glob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market-achievement for IOT in China. Originality/Value: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development of IOT in China.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ll this gap by using the real case study and applications. If there exists the missing link between the research and real application, there will be a waste of time and money. Finally, this study also suggests some strategy for obtaining the glob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market-achievement of IOT for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