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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와 법적규제에 관한 고찰

        김영록 ( Kim Youngl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7 국제법무 Vol.9 No.2

        내부자거래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규제하려는 입법 활동이 구 증권거래법을 비롯하여 자본시장법에서도 계속되어 왔다. 특히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목이 ‘내부자거래’의 제한에서 ‘내부자거래의 금지’ 등으로 일부 보완·수정되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로 수계되어 지금처럼 규제가 강화된 내부자거래 규제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내부자거래를 중요범죄행위로 인식하고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을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정비나 불공정거래행위의 조기차단 및 조사를 위한 규제체계의 개편(Fast-track구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생성·생산하는 주권상장법인(그 계열회사 포함)의 임직원들이 준법의식이 부족하여 내부자거래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내부자 등의 지위에서 주권상장법인의 내부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그러한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죄의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중요정보를 전달 받은 정보수령자도 의도적으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모바일 등을 이용한 정보의 전달수단의 발달로 내부자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 중요정보가 제1차 정보수령자, 제2차 정보수령자 등으로 전달되어 다차의 정보수령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이도 감독당국에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교란행위)의 제정을 통하여 미약하나마 제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의 지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을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으로 환수 조치할 수 있어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그간 법 제174조로 규제하기가 어려웠던 내부정보를 이용한 행위뿐만 아니라 시장정보, 언론정보, 정책정보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제는 법 제178조의2로 규제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내부자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투자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egislative efforts to regulate insider trading have continued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apital Markets Act”) as well as the former Securities Exchange Act, under the recognition that insider trading undermines the soundness and hinders the credibility of the capital market. In particular, the title of Article 188-2 of the former Securities Exchange Act was partially supplemented and revised from ‘restriction of insider trading’ to ‘prohibition of insider trading’. And this was succeeded by Article 174 of the Capital Markets Act, ‘Prohibition on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so that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insider trading was strengthened as it is now. Not only in Korea but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insider trading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criminal offense, and criminal punishment and civil liability have been strengthened. However, although there has been legal restructuring in order to prevent unauthorized use of material information in the Capital Markets Act, and regulatory system restructuring(e.g. introduction of the fast-track) for early blocking and investigation of unfair trading practices, insider trading is increasing rather than decreasing due mainly to the lack of compliance awareness among the employees of listed corporations. Also, in relation to the act of providing the internal material information of listed corporations to other persons in the status of insiders and quasi-insiders, there are a lot of cases in which the information recipients use the information for transactions because there is a lack of guilt that such an act is a criminal act. Furthermore, due to the development of means for delivering information using mobile devices, undisclosed material information received from insiders, etc. is transmitted to the first information receiver, the second information receiver, and the like, resulting in a large number of information receivers. However, it is fortunate that the regulatory authority has enacted Article 178-2(Prohibition on Market Disturbances) of the Capital Markets Act, enabling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collect undue profits arising from the position of second or above information recipient as penalty surcharges, thereby preventing the insider trading that takes advantage of information asymmetry. As a result, it is now possible to regulate the act of using market information, press information or policy information as well as inside information which was difficult to regulate under Article 174. Therefor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unfair transactions such as market manipulation, acts of using inside information by insiders, etc. will be reduced.

      • KCI등재

        60 GHz 대역 전력 증폭기를 위한 구간별 차등 다항식 모델 기반의 디지털 사전왜곡기 설계

        김민호(Minho Kim),이진구(Jingu Lee),김대현(Daehyun Kim),김영록(Younglok Kim) 대한전자공학회 2016 전자공학회논문지 Vol.53 No.5

        최근 들어, 밀리미터파 대역을 활용하는 5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밀리미터파 대역의 전파 감쇠 특성으로 인하여 전력 증폭기의 비선형성을 완화시키는 방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 증폭기의 특성을 선형구간과 비선형구간을 구분하여 구간별 계수를 사용하는 구간별 차등 다항식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모델과 직접 학습 방식을 이용하여 디지털 사전왜곡기 구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LTE 신호를 인가한 60 GHz 대역 전력증폭기를 위한 제안된 모델과 직접 학습 방식에 기반한 디지털 사전왜곡기를 FPGA로 구현하였고 하드웨어 테스트벤치를 통하여 성능 및 연산 복잡도를 비교 검증하였다. 제안된 모델은 기존 단일 다항식 모델 대비 ACLR 측면에서는 3.3 dB 개선됨을 보였으며 연산 복잡도 측면에서는 7.5 % 감소됨을 보여주었다. Recently, the study on 5G mobile communication systems using the millimeter-wave frequency band have been actively promoted and the importance of compensation of the nonlinearity of power amplifier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millimeter-wave frequency propagation attenuation is increasing. In the paper, we propose a piecewise polynomial model based on subdivision coefficient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power amplifier separated linear section and a non-linear section. In addition, the structure of digital predistortion based on the proposed model and direct learning method are proposed to implement a digital predistortion. To verify the proposed model, digital predistortion based on the proposed model and direct learning method for 60 GHz power amplifier using LTE signal implemented in the FPGA. And the hardware test bench measured performance and complexity. The proposed model achieves 3.3 dB gain over the single polynomial model in terms of the ACLR and reduces 7.5 percent in terms of the complexity.

      • KCI등재
      • KCI등재

        DVB-T 시스템을 위한 적응형 채널 추정 알고리즘

        김승환(Seunghwan Kim),이진범(Jinbeom Lee),이진용(Jinyong Lee),김영록(Younglok Kim) 한국통신학회 2008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3 No.6A

        유럽형 지상파 디지털 방송 표준인 DVB-T 시스템에서는 OFDM방식을 사용하여 신호를 전송하며,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 환경과 충격 잡음 채널에서도 향상된 성능을 제공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성이 가정된 시변 채널에서는 도플러 확산의 영향 때문에 한 OFDM 심볼 안에 존재하는 부반송파 사이의 직교성의 파괴, 즉 inter-carrier interference(ICI)가 발생하여 심각한 성능 열화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 및 주파수 축에서 채널의 특성과 ICI를 분석하고, OFDM시스템에서 구현이 간단한 LS 알고리즘과 이를 이용한 잡음 및 ICI 감쇄 기법을 사용한 LS 방식을 단말기의 속도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는 적응형 채널 추정 방식을 제안한다. 단말기의 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COST207의 TU6 채널 모델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 동작을 확인하였다. 또한 속도 추정을 위한 연산을 최소화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하드웨어의 증가를 무시할 정도로 줄였다. 제안된 적응형 채널 추정 알고리즘은 속도가 약 70 ㎞/h 이하인 경우에 잡음 및 ICI 감쇄기법을 위한 하드웨어를 동작시키지 않음으로서 전력의 소모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In digital video broadcasting-terrestrial (DVB-T), which is the European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standard, the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has been adopted for signal transmission. The main reasons using OFDM are to increase the robustness against the frequency selective fading and impulse noise, and to use available bandwidth efficiently. However, channel variation within an OFDM symbol destroys orthogonality between subcarriers, resulting in inter-carrier interference (ICI), which increases an error floor in proportional to maximum Doppler spread. This paper provides an ICI analysis in both time and frequency domains while existing literatures analyze the ICI effects mainly in frequency domain and proposes the algorithms that estimate the channel impulse response and channel variation using least square (LS) algorithm which is the most simple channel estimation technique. And we propose adaptive channel estimation algorithm that estimates the velocity of terminal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proposed algorithm has similar performance with about 1.5% computational complexity of noise and ICI reduction LS algorithm in low speed environments.

      • KCI등재

        MUD 기반 수신기의 채널 추정을 위한 주 경로 선택 알고리즘

        변형주,서인권,김영록,Byon Hyoung-joo,Seo In-kwon,Kim Younglok 한국통신학회 2005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0 No.5C

        다중 사용자 검출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 통신 수신기는 단일 사용자 검출 기법에 비해 더욱 정확한 채널 추정을 필요로 한다. 추정 채널 계수 중에서 잡음 성분만을 포함하는 계수를 제거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채널 응답을 추정해 내기 위한 방법으로 주 경로를 선택하는 기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 경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잡음과 간섭의 전력을 먼저 추정한 후에 그 값과 상대적인 문턱값을 기준으로 하여 신호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법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적응적 주 경로 선택 기법은 문턱값 기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각 반복 단계에서 계산된 오차로 반복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반복 횟수가 채널 환경에 따라서 적응적으로 변화한다. 제안된 기법의 반복에 의한 처리 속도 지연은 상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고, 하드웨어 복잡성의 증가가 거의 없이 보다 정확한 잡음 전력의 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제안된 기법의 다중 사용자 기반 3GPP TDD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는 BER 성능의 향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잡음 및 간섭 전력 추정의 오류는 $10\%$정도이며 이는 최대 $50\%$의 오류를 갖는 일반적인 방법에 비해 현저히 낮다. The multiuser detection (MUD) based wireless receiver requires more accurate channel estimation than the single user detection (SUD) schemes such as Rake receiver, and hence the post processing is required for MUD to clean up the estimated channel coefficients by eliminating the noise only coefficients. The adaptive post processing method is proposed in order to provide more accurate channel responses and the power level of the background noise and interferences at the cost of the negligible processing delay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 based on the threshold test with the threshold value relative to the noise variance. The simulations are performed in 3GPP-TDD mode environ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noise estimation error of the proposed method is maximum $10\%$, which is much smaller than $50\%$ maximum error of the conventional method.

      • KCI등재후보

        IEEE 802.11n WLAN을 위한 FFT 프로세서의 하드웨어 복잡도 최적화에 대한 연구

        최락훈,박정준,임태민,이진용,김영록,Choi, Rakhun,Park, Jungjun,Lim, Taemin,Lee, Jinyong,Kim, Younglok 대한임베디드공학회 2011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Vol.6 No.4

        A FFT/IFFT processor is the key component for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systems based IEEE 802.11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WLAN). There exists many radix algorithms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butterfly as FFT sub-module, each has the pros and cons on hardware complexity. Here, mixed radix algorithms for 64 and 128 FFT/IFFT processors are proposed, which reduce hardware complexity by using mixture of radix-23 and radix-4 algorithms. The proposed algorithm finish calculation within 3.2${\mu}s$ in order to meet IEEE 802.11n standard requirements and it has less hardware complexity compared with conventional algorithms.

      • KCI등재
      • KCI등재

        철도 환경에서 ZigBee 수신기를 위한 효율적인 채널 추정 기법

        이진구(Jingu Lee),김대현(Daehyun Kim),김재훈(Jaehoon Kim),김영록(Younglok Kim) 대한전자공학회 2016 전자공학회논문지 Vol.53 No.4

        고속 열차에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됨에 따라, 열차외부와 내부 간의 통신 시에 발생하는 철도 무선 채널 특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무선 채널에 다중경로 지연특성이 있는 경우 심볼간 간섭에 따른 성능 열화를 막기 위한 등화기 및 채널 추정기가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 고속열차에서 IEEE 802.15.4 규격으로 구성되는 ZigBee 송수신기를 이용하여 수신신호를 측정하고, 측정된 수신신호를 분석하여 다중경로가 최대 두 개인 다중경로 지연특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확인 된 철도 환경에서 다중경로 지연특성을 고려하여, IEEE 802.15.4 데이터 칩 시퀀스 특성을 이용한 저복잡도의 채널 추정 기법을 제안하고, 제안 기법에 대한 복잡도 및 성능 오차 분석 후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The monitoring system in railway is under study to forecast any derailment and accident by defect of train. Because the monitoring system is composed of wireless sensor network based on ZigBee-communication between inside and outside of train, the study for wireless channel analysis is required. Especially, if multipath delay profile exist in the channel, the equalizer and channel estimator can be required for preventing receiver performance degradation. Therefore, we analyzed the wireless channel in train environment using measured data and, proposed the channel estimation method through the characterisitic of chip code,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 channel characteristics in train. To show the performance of proposed method, we demonstrate the performance by mean square error(MSE), computational complexity and bit error rate(BER).

      • 잡음 분산 추정을 위한 개선된 Partial Sample Average 알고리즘

        박정준(Park Jung-Jun),이진용(Lee Jinyong),임태민(Lim Taemin),김영록(Kim Younglok)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0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0 No.11

        잡음 분산 값은 SNR(signal-to-noise ratio) 추정이나 MMSE(minimum mean square error) 계산, 채널 임펄스 응답의 추정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파라미터이다. 채널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무선 통신 환경에서, 신호와 섞여 있는 잡음과 간섭 신호의 정확한 추정에는 그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정 오차는 수신기의 데이터 검출 성능을 저하시킨다. 훈련열을 이용하여 채널을 추정하였을 경우 추정된 채널 임펄스 응답 신호 중 다중 경로 신호는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계수는 잡음 성분만을 포함하는 신호이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채널의 추정 계수로 잡음 분산을 추정하는 방법이 기존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기존 알고리즘인 PSA(partial sample average)와 비교해 연산량에서 차이가 거의 없이 구현되며, 3GPP TDD[1]에서의 모의 실험을 통하여 기존 알고리즘보다 더 정확한 분산 값을 찾아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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