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종자의 성숙에 따른 구조 및 저장물질의 전자현미경적 연구

김세규,김은수,김우갑,이광웅,Kim, Se-Kyu,Kim, Eun-Soo,Kim, Woo-Kap,Lee, Kwang-Woong 한국현미경학회 1995 Applied microscopy Vol.25 No.4

The ultrastructure and storage reserves of the Capsicum annuum seeds were studied in order to identify structure and to localize storage components in the endosperm using light microscopy, scanning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he seed coat was composed of one cell layer which contained a large number of lipid bodies, while most of the endosperm cells did not showed many lipid bodies. During seed maturation, the endosperm cells were continuously degenerated by the autophagy. Various types of plastids were also distinguished in the endosperm cells. They contained starch grains surrounded by electron-dense tiny particles, plastoglobuli, and vasicular bodies.

감기ㆍ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 조심해야

김세규,Kim, Se-Gyu 한국건강관리협회 1993 건강소식 Vol.17 No.2

가전용 SPEAKER의 최근 기술동향

김세규,Kim Se-Gyu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6 전기전자재료 Vol.19 No.8

숨이 차고 가래가 생긴다면 혹시 COPD?

김세규,Kim, Se-Gyu 대한결핵협회 2007 보건세계 Vol.55 No.12

지방분권시대에서의 경관법과 도시경관조례

김세규(Kim Se-K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공법학연구 Vol.10 No.4

도시에서는 건축물 등 인공적 구조물이 어떻게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가에 따라 직접적으로 도시주민의 생활의 질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건축물, 문화적 시설, 거리와 그 밖의 경관의 배치에 따라 도시의 문화적이고 사회적 환경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최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대두하고 공공성을 갖는 도시경관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날로 커지게 되었다. 그 결과, 2002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경관부문이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2007년 5월에는 도시경관에 관련한 기본법의 성격을 지닌 「경관법」이 제정되었다. 도시경관은 인공성의 여부에 따라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으로 구분하며, 주거지경관 · 상업지경관 · 가로경관 등과 같이 시가지를 구성하는 모든 경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의 역사 · 문화 · 자연을 보전하고, 공간 · 문화환경의 총체적 질을 높이면서 도시기능의 회복도 도모하고, 도시 곳곳에서 일상적 체험이 가능한 매력적인 장소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총체적인 도시가꾸기 작업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도시경관조례”는 도시전체 또는 일정지역에 대하여 지역성을 반영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이미지(city image)를 특정한 경관이미지로 유도하기 위한 복잡 다양한 사항을 정리 · 통합하는 것으로서 도시경관형성을 유도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는 결코 규제가 아니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다양한 의식 및 생활양식, 국제화에 어울리는 지역의 경관형성을 통한 쾌적한 도시경관형성에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되는 다종다양한 경관요소들을 수용하여 공간에 작용하여 만들어 가는 것이다. 관련하여 경관이익이란 객관화, 광역화된 가치 있는 자연상태를 형성하고 있는 경치나 풍경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는 주민일반의 공공적 이익이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는 본래 도시계획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공법적 구제가 적합하다. 또한 미국에서의 재판상 경관미적 개념의 수용을 국내의 법정에서도 받아들여져서, 경관미라는 단독적인 이유만으로도 부자연스런 개발과 시설물설치행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제도는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독일의 여러 란트에서는 조례규정사항(예산조례등은 제외)까지도 주민(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주민결정(시민결정)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 한국의 지방자치법 제15조상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는 독일의 주민결정(시민결정)제도와 비견될 만큼 강력한 주민참여제도는 아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주민의 결정으로 도시경관형성등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있는 제도도입 필요성의 견해제시에 공감하며, 이러한 견해제시가 우리의 지방자치법상 원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a city, it prescribes quality in citizens' life directly how artificial structure such as buildings is formed and a cultural and social environment in a city is formed according to arrangement of historical buildings, cultural facilities, street and other landscapes. In addition, interest for city landscape damaged by indiscreet development as well as conversion of paradigm in city landscape was distinguished and social value of city landscape with publicness was increased day by day. As the result, landscape part occupied an important field in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enacted in 2002 and 「Landscape Law」 with characteristics of basic law related to city landscape in May, 2007 was enacted. City landscape is divided into natural landscape and artificial landscape according to artificiality and means all landscapes composed of a city area such as housing landscape, landscape of commercial area and street landscape. Therefore, it means overall works for city decorating to make quality in citizens' life glossy by groping recovery of city function and offering attractive space making ordinary experience possible here and there in a city, preserving history, culture and nature in a city and raising overall quality of spatial and cultural environment. Namely, 'City landscape ordinance' is a system to induce formation of city landscape by arranging/integrating diverse complicated matters to lead beautiful and pleasant city image reflecting locality to a peculiar landscape image with regard to the total or a fixed area of a city. It is not pertinent to regulation and is to be applied to space by accepting diverse landscape elements required to formation of clean city landscape through improvement of quality in citizens' life and citizens' diverse kind of consciousness and lifestyles and landscape formation of area suitable to internationalization. Landscape profit is a profit to enjoy scenery or landscape forming objectified and integrated valuable natural conditions. It is a public profit of all citizens and, for relief of the violation, relief of public law through city plan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suitable.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all control unnatural development and facility installation act with only independent reason which is landscape beauty by accepting concept of landscape beauty in USA judgment to domestic court. And in the event of enactment of ordinance and system for claim of its revising/abrogating based on article 15 of the present local autonomy act, citizens can just claim enactment and revising/abrogating of ordinance to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not a system that citizens can enact or revise/abrogate ordinance directly. In diverse German lands, system of citizens' decision that citizens can decide even regulations of ordinance (budget ordinance excluded) is recognized. Namely, claim of enactment and revising/abrogating of ordinance in article 15 of local autonomy act in South Korea is not a citizen participatory system as powerful as being compared with German system of citizens' decision. Therefore, within a limited scope, the author sympathizes with opinions to introduce a system to enact or revise/abrogate ordinance of city landscape formation by citizens' decision, and anticipates that such opinions will make Korean local autonomy act reviewed.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조정ㆍ화해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재논의

김세규(Kim, Se Kyu)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4 No.-

근년 민사법분야에서는 물론, 행정법분야에서도 “소송에 의한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urt Adjudica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행정소송에 있어 법원 주도의 판결 이외의 분쟁해결제도에 해당하는 조정권고에 의한 소송상 화해에 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법원형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이 실무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실상 조정ㆍ화해’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조정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고 있다. 2012년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시안 제35조에서 소송상 화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으나, 2013년 3월 20일 입법예고된 행정소송법개정안에서는 법원의 권고결정에 의한 소송상 화해제도(직권에 의한 화해권고결정)가 전적으로 제외되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상 화해가 준용될 것인가가 다시금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입법화가 되지 못한 상황하에 있다면, 다시 재정리의 시각에서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상의 화해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국내 학설의 면밀한 파악과 그에 따른 화해결정의 법적 성질, 그리고 그 한계에 따른 구체적인 법문의 표현 등을 서술함으로써 실무관행으로 정착되고 있는 사실상 조정ㆍ화해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행정소송법개정에 명문화할 것을 개진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민사소송법상 소송상 화해의 행정소송에서의 허용가능성 여부에 대한 학설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긍정설의 견해에 따라 특히 항고소송에서의 사실상 조정ㆍ화해의 법적 근거에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이러한 사실상 조정ㆍ화해의 법적 성질과 한계하에서 행정소송법 개정시 명확한 근거 규정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한다. 법원의 권고결정에 기한 행정소송상 화해에 관한 규정이 도입됨으로써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에서 재차 화해권고결정제도를 입법화함으로써, 이러한 규정이 행정사안에 있어서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로서도 원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조정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분쟁당사자간에 화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다시 실무관행에 의한 사실상의 조정ㆍ화해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행정소송법상 화해권고결정의 신설 도입을 촉구하고 관련하는 바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행위인 동시에 공법상의 계약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수긍한다. 이는 또한 독일에서의 통설이기도 하다. 따라서 절차상의 이유로 화해계약이 효력이 없을 경우에도 화해계약의 실체적인 내용은 유효할 수 있다. 둘째, 사실관계나 법적 상태가 명확할 때 또는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소송상 화해가 원칙적으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당사자가 소송물에 관하여 처분권을 갖고 있어야 하므로 관할권이 없는 행정청등을 당사자로 한 화해는 무효이다. 또한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일본의 경우, 아직 행정사건소송법에 화해규정이 입법화되지 아니하였지만, 일본변호사연합회가 2003. 3. 13. 성안한 일본 「行政訴訟法案」 제52조(화해)에 따르면 “당사자는 행정결정에 대해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소송상의 화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넷째, 화해권고결정의 대상과 내용에 관한 것이다. 행정소송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적법성 통제기능을 감안하여, 화해권고결정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경우 및 예외적으로 치유가능한 절차하자의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권고안의 내용 역시 법적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는 견해제시에 공감하는 바이다. 또한 다양한 선택가능한 화해권고안을 제시하거나, 재량권 일탈 남용의 경우에 일탈 남용된 부분을 화해권고의 이유부분에서 적시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주체적인 화해안을 내어 원고측과 교섭함으로써 의사의 합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함이 보다 좋을 것이다. 끝으로 선행연구에 힘입은 바에 따라, 법원의 조정권고에 의한 소송상 화해의 행정소송법상 법적 근거 마련의 재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1) 먼저, 현행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을 구법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2) 아울러 최근 2012년 법무부 개정시안 제35조에 신설된, 법원 In recent years, as remarkably seen, there has been more and more interest 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the administrative law as well as in the civil law. It is the means by which to settle the dispute without resorting to lawsuit. In this paper, I will focus only on the settlement in court by the recommendation for mediation, which corresponds to the court-l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without a lawsuit. Hence, I will not discuss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rranged in the administrative organs. In terms of the court-led mediation, there has already been a discussion on the legal grounds for ‘de facto Mediation and Settlement’, which has actually been put into practice in courts. The pres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cludes no clear written provision about mediation; nevertheless, in practical terms, mediation brings a dispute into resolution in the process of a lawsuit or the legal proceedings. Although there was a provision for settlement in court in Article 35 of the tentative draft for the revise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proposed by Ministry of Justice in 2012, the proposed draft of the revise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the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on 20th Mar 2013 excluded the system of settlement in court by the court decision of recommendation (the recommendation for settlement by virtue of the authority of cour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revisit the matter of whether the settlement in court in the code of civil procedure(the Civil Procedure Code; CPC) may be applied even in the cas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system has yet to be legalized as mentioned above, I will scrutinize the theories in Korea as to the acceptability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the settlement in court, stipulated in the Civil Proceedings Act, with a view to rearranging them. Also, I will describe the relevant legal characteristics of court decision for settlement and the specified terms according to their limitations, etc. By doing so, I insist that the clear legal grounds about de facto mediation and settlement, which have already been settled as the customary practice, should be written in the revised vers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enceforth, first of all, I will carefully review the theories on the acceptability of settlement in court, stipulated in the Civil Proceedings Act,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addition, I will examine the discussion as to the legal grounds for de facto mediation and settlement especially in appeal litigation, from the point of view in the theories that admit the acceptability. Also, I will demand that the clear applicable provisions should be established in case of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re are such legal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in de facto mediation and settlement. As the relevant provisions for settlement by the court decision of recommendation are introduc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mediation based on the clear legal grounds can be expected. I stress that the legalization of the system of recommendation for settlement by the court decision even in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may function as the ground that the mediation system can be introduced in the administrative cases. For mediation is based on a premise that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re may be a settlement between the parties in dispute. In this respect, in order to confirm and prepare the clear legal grounds for de facto mediation and settlement in actual practice, I will demand that the recommendation for settlement by the court decision should be newly introduced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s, and I can summarize the relevant issues as follows: First, I admit that settlement in court is a legal action as well as a contract in public law, which has dual characteri

환경친화적 신 ·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법 · 정책적 개선방안

김세규(Kim, Se-K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1

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 이후 온실가스 감축 공감대 확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 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 주요기관에서도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신 · 재생에너지(New & Renewable Energy)는 해, 바람, 비, 조류 등과 같이 고갈되지 않는 다양한 자연에너지의 특성과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사용하는 기존 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다는 것이다. 이 글월은 에너지관련법 특히 신 ·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의 근거를 두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이하 신 · 재생에너지법으로 약칭.)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법 정책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학제적으로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다시 원용하여 법 정책적면에서 정리한 것이다. 헌법에서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제120조제1항 ‘자원’에는 헌법 규정상 자원의 성격을 갖는 에너지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한 에너지관련법의 하나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을 들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은 신 ·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등을 통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서 환경의 보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국가가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맺음에 갈음하여, 공급의무화제도는 신 · 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에 따라 일정규모(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공급의무화제도는 의무할당을 통해 정책목표량 달성이 용이하고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발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국회의원 11인이 지난 2016년 7월 18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 ·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단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해 주던 제도인바, 2012년 RPS(신 · 재생공급의무화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 따르면, 발전용량 100㎾ 이하의 소규모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차액 지원금의 폐지에 따라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분산 전원 형식의 신 · 재생에너지 생산이 확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시민발전소, 마을에너지 사업, 시민출자형 태양광 협동조합 등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위축돼 정부가 추진하는 신 ·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만 진행할 경우 소규모 신 · 재생에너지사업자가 생존할 확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 · 재생에너지공급의 다원화를 위해서도 소규모 신 · 재생에너지공급자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겠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환경위험책임에 관한 연구

김세규(Kim Se-K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公法學硏究 Vol.6 No.2

경피적 공동내 Amphotericin B 주입술에 의한 폐국균종 치험

김세규 ( Se Kyu Kim ),장준 ( Joon Chang ),김성규 ( Sung Kyu Kim ),이원영 ( Won Young Lee ),최규옥 ( Kyu Ok Choe ),이홍렬 ( Hong Lyeol Lee ),조홍근 ( Hong Keun Cho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1992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39 No.2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소고

김세규(Kim Se-Kyu)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東亞法學 Vol.- No.41

The Bali Roadmap, which includes the directions and schedules of climate change negotiations after the year of 2012, was adopted in the 13th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at was closed in Bali Indonesia, December 15, 2007. In a near future, our country was also expected to cut of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2013 up to the reduction level of the year of 2005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regulation. In preparing for our country as desgnating place to adhere to mandatory greenhouse gas reduction in 2013, this paper attempted to propose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suggestions regarding air pollution materials tradeable permit system in Seoul business sectors. First, legal and legislative supplemention should be needed from institutional perspectives. Second, the introduction of total mass emissions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in the area proclaimed as air pollutant according to the 22 article, the environmental foundation act. Third, the enactment of global warming prevention act as a preparation of mandatory gas reduction requirement by 2013 and guidelines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transaction system were proposed. Also, the revitalization of transaction market, the increased need in voluntary cooperation and the use of incentive auction system were suggested. This paper emphasized that although the tradeable permit system was not expected to solve air pollution related problems it sh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sures of meeting the changes of global climate as a means of indirect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