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종자의 성숙에 따른 구조 및 저장물질의 전자현미경적 연구

김세규,김은수,김우갑,이광웅,Kim, Se-Kyu,Kim, Eun-Soo,Kim, Woo-Kap,Lee, Kwang-Woong 한국현미경학회 1995 Applied microscopy Vol.25 No.4

The ultrastructure and storage reserves of the Capsicum annuum seeds were studied in order to identify structure and to localize storage components in the endosperm using light microscopy, scanning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he seed coat was composed of one cell layer which contained a large number of lipid bodies, while most of the endosperm cells did not showed many lipid bodies. During seed maturation, the endosperm cells were continuously degenerated by the autophagy. Various types of plastids were also distinguished in the endosperm cells. They contained starch grains surrounded by electron-dense tiny particles, plastoglobuli, and vasicular bodies.

감기ㆍ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 조심해야

김세규,Kim, Se-Gyu 한국건강관리협회 1993 건강소식 Vol.17 No.2

숨이 차고 가래가 생긴다면 혹시 COPD?

김세규,Kim, Se-Gyu 대한결핵협회 2007 보건세계 Vol.55 No.12

가전용 SPEAKER의 최근 기술동향

김세규,Kim Se-Gyu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6 전기전자재료 Vol.19 No.8

백서 폐동맥 내피세포에서 cytokine 및 내독소에 의한 nitric oxide 생성과 미토콘드리아 aconitase 활성도의 관계

김세규(Se Kyu Kim),장준(Joon Chang),이원영(Won Young Lee),장상호(Sang Ho Jang),박전한(Jeon Han Park),김세종(Se Jong Kim),김성규(Sung Kyu Kim),(Boaz A . Markewitz),(John R . Michael) 대한내과학회 1999 대한내과학회지 Vol.56 No.2

N/A Objective : Both constitutive and inducible forms of nitric oxide synthase exist in endothelial cells. Disorders that produce acute lung injury frequently release endotoxin and cytoknes, such as interferon(IFNγ) and tumor necrosis factor (TNFα). Endotoxin and these cytokines likely act as important mediators of cell injury. Because nitric oxide (NO) avidly reacts with iron, it may affect the activity of key enzymes, such as mitochondrial aconitase, which contain an iron-sulfur structure as a prosthetic group. Method : We studied the effect of IFNγ, TNFα and E. coli lipopolysaccharide(LPS) on NO production and mitochondrial aconitase activity in cultured rat lung microvascular endothelial cells(RLMVC). Result : Exposing RLMVC for 24 hours to IFNγ(500 U/mL), TNFα(300 U/mL) and LPS(5 ㎍/mL) significantly increases nitrite production to 20±1 μM compared to 0.07 μM in control cells(P<0.05, n=4). Cytokine treatment also reduced mitochondrial aconitase activity from 196±8 to 102±34 nmole/min/mg of cell protein(P<0.05, n=4). Treatment with the inhibitor of nitric oxide synthase N-monomethyl-L-arginine(NMMA) (0.5 mM) not only significantly blunted the cytokine- mediated increase in nitrite formation (3±0.5 μM vs 20±1 μM with cytokines, P<0.05, n=4), but also prevented the cytokine-mediated drop in aconitase activity (161± 24 vs. 196±8 nmole/min/mg of cell protein, NS). Conclusion : Exposing RLMVC to IFNγ, TNFα and E. coli LPS substantially decreases mitochondrial aconitase activity. Nitric oxide appears to mediate this effect.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excessive production of NO by endothelial cells, in response to cytokines and endotoxin, may inhibit the function of the endothelial cell itself.

환경위험책임에 관한 연구

김세규(Kim Se-K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公法學硏究 Vol.6 No.2

지방분권시대에서의 경관법과 도시경관조례

김세규(Kim Se-K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공법학연구 Vol.10 No.4

도시에서는 건축물 등 인공적 구조물이 어떻게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가에 따라 직접적으로 도시주민의 생활의 질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건축물, 문화적 시설, 거리와 그 밖의 경관의 배치에 따라 도시의 문화적이고 사회적 환경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최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대두하고 공공성을 갖는 도시경관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날로 커지게 되었다. 그 결과, 2002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경관부문이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2007년 5월에는 도시경관에 관련한 기본법의 성격을 지닌 「경관법」이 제정되었다. 도시경관은 인공성의 여부에 따라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으로 구분하며, 주거지경관 · 상업지경관 · 가로경관 등과 같이 시가지를 구성하는 모든 경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의 역사 · 문화 · 자연을 보전하고, 공간 · 문화환경의 총체적 질을 높이면서 도시기능의 회복도 도모하고, 도시 곳곳에서 일상적 체험이 가능한 매력적인 장소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총체적인 도시가꾸기 작업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도시경관조례”는 도시전체 또는 일정지역에 대하여 지역성을 반영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이미지(city image)를 특정한 경관이미지로 유도하기 위한 복잡 다양한 사항을 정리 · 통합하는 것으로서 도시경관형성을 유도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는 결코 규제가 아니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다양한 의식 및 생활양식, 국제화에 어울리는 지역의 경관형성을 통한 쾌적한 도시경관형성에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되는 다종다양한 경관요소들을 수용하여 공간에 작용하여 만들어 가는 것이다. 관련하여 경관이익이란 객관화, 광역화된 가치 있는 자연상태를 형성하고 있는 경치나 풍경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는 주민일반의 공공적 이익이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는 본래 도시계획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공법적 구제가 적합하다. 또한 미국에서의 재판상 경관미적 개념의 수용을 국내의 법정에서도 받아들여져서, 경관미라는 단독적인 이유만으로도 부자연스런 개발과 시설물설치행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제도는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독일의 여러 란트에서는 조례규정사항(예산조례등은 제외)까지도 주민(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주민결정(시민결정)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 한국의 지방자치법 제15조상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는 독일의 주민결정(시민결정)제도와 비견될 만큼 강력한 주민참여제도는 아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주민의 결정으로 도시경관형성등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있는 제도도입 필요성의 견해제시에 공감하며, 이러한 견해제시가 우리의 지방자치법상 원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a city, it prescribes quality in citizens' life directly how artificial structure such as buildings is formed and a cultural and social environment in a city is formed according to arrangement of historical buildings, cultural facilities, street and other landscapes. In addition, interest for city landscape damaged by indiscreet development as well as conversion of paradigm in city landscape was distinguished and social value of city landscape with publicness was increased day by day. As the result, landscape part occupied an important field in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enacted in 2002 and 「Landscape Law」 with characteristics of basic law related to city landscape in May, 2007 was enacted. City landscape is divided into natural landscape and artificial landscape according to artificiality and means all landscapes composed of a city area such as housing landscape, landscape of commercial area and street landscape. Therefore, it means overall works for city decorating to make quality in citizens' life glossy by groping recovery of city function and offering attractive space making ordinary experience possible here and there in a city, preserving history, culture and nature in a city and raising overall quality of spatial and cultural environment. Namely, 'City landscape ordinance' is a system to induce formation of city landscape by arranging/integrating diverse complicated matters to lead beautiful and pleasant city image reflecting locality to a peculiar landscape image with regard to the total or a fixed area of a city. It is not pertinent to regulation and is to be applied to space by accepting diverse landscape elements required to formation of clean city landscape through improvement of quality in citizens' life and citizens' diverse kind of consciousness and lifestyles and landscape formation of area suitable to internationalization. Landscape profit is a profit to enjoy scenery or landscape forming objectified and integrated valuable natural conditions. It is a public profit of all citizens and, for relief of the violation, relief of public law through city plan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suitable.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all control unnatural development and facility installation act with only independent reason which is landscape beauty by accepting concept of landscape beauty in USA judgment to domestic court. And in the event of enactment of ordinance and system for claim of its revising/abrogating based on article 15 of the present local autonomy act, citizens can just claim enactment and revising/abrogating of ordinance to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not a system that citizens can enact or revise/abrogate ordinance directly. In diverse German lands, system of citizens' decision that citizens can decide even regulations of ordinance (budget ordinance excluded) is recognized. Namely, claim of enactment and revising/abrogating of ordinance in article 15 of local autonomy act in South Korea is not a citizen participatory system as powerful as being compared with German system of citizens' decision. Therefore, within a limited scope, the author sympathizes with opinions to introduce a system to enact or revise/abrogate ordinance of city landscape formation by citizens' decision, and anticipates that such opinions will make Korean local autonomy act reviewed.

지하수이용권에 관한 소고

김세규(Kim Se-K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공법학연구 Vol.8 No.3

오늘날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지표수의 오염ㆍ부족현상이 점차 심화됨으로써 지하수가 일반공중의 用水源으로 다량 이용되고 있다. 부연하면 지표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물론 지표수가 풍부한 지역에서도 수질이 좋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의 물사용에 있어서 지하수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자원의 최후보루인 지하수를 적절히 개발.이용하고 먼 장래에 까지 양질의 지하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은 매우 중요한 공법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지하수에 대한 공적 관리 및 공공자원성확보가 요청되고 있다. 현행 지하수법의 규정 가운데에는 지하수가 공공의 수자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곧 지하수를 공공의 수자원으로 인정할 경우에 토지를 굴착하여 지하수를 채취하는 것은 토지소유권과는 다른 이른바 지하수이용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본다. 지하수를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한 공법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公水論」과, 지하수를 사권의 대상으로서 인정하고 지하수 채취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공공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私水論」이 대립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천수를 하천부지의 소유권과 분리해서 다루고 있는 법리와 지하수를 公水化하고자 하는 세계적 경향 등을 감안하여, 지하수를 토지소유권에서 분리해서 공공의 것 또는 국민 전체의 것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한다. 부연하면 지하수를 私法的 側面에서 토지소유권의 일부로 간주하고자 하는 견해와 토지소유권에서 독립한 물권으로 보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지만, 하천수가 하천부지와 다른 것으로 다루어 지듯이 지하수도 토지와 분리하는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물설에 기초하여 지하수는 하천수 또는 일조 등과 마찬가지로 만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물이다. 따라서 지하수이용권의 문제도 공물의 사용권의 연장선상에서 공적 관리가 우선 적용되고, 사적 토지소유자에게는 일상적인 생활의 필요성의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이 허용된다고 봄으로써 지하수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끝으로 환경이란 토지소유자나 점유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독점물이 아니며,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주장할 수 있는 공유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하수도 공물(특히 공공용물)로서의 이용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지하수법 제1조, 제3조, 제7조 제3항, 제8조 참조). 또한 동법 제30조의3에 근거하여 시장.군수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도 지하수의 공공재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본다. 곧 지하수이용권은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공권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s the pollution and shortage of surface water is getting gradually aggravated because of industrial society progressing in these days, the groundwater has been used in large quantities for water. That is, the exploitation and use of groundwater which is good quality is being increased in the regions not only with the lack of surface water but also with an abundant supply of it and it is expected that the dependency on groundwater will be depended in the nation??s water use. Therefore it becomes a very important public issue to develop and use groundwater which is the last fort of water resource and to secure the groundwater which is good qualities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needs to secure the public management and resources of groundwater. There are a lot of the Groundwater Act which assumes groundwater as a public water resource. When the groundwater is recognized as pulic water resource, the groundwater collection by the excavation of land which is regarded as the right of using groundwater is distinguished from a doctrine of landownership. In foreign countries, there is enactments which is the ownership of river seperated from river site and it is recognized ground water as pulic water, therefore it suggests that we also need to separate groundwater from a right of landowner and to recognize groundwater as public water. It is bisected in an opinion whether groundwater is recognized as a part of doctrine of landowner or as a independent part in private law, but it is emphasized that groundwater is seperated from land such as river is seperated from river site. In based of a public thing theory, ground water is a public thing for the public such as river or sunshine. Therefore first of all, the use of groundwater is applied to the public management in the point of the public using right and it is permitted for the private landowner to use within range of necessity of a daily life. That is, groundwater is emphasized to be public resource. In conclusion, environment is not the monopolization which is belongs to the landowner who can insist on the right of landownership, but the public thing which is belongs to the local residents.

환경친화적 신 ·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법 · 정책적 개선방안

김세규(Kim, Se-K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1

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 이후 온실가스 감축 공감대 확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 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 주요기관에서도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신 · 재생에너지(New & Renewable Energy)는 해, 바람, 비, 조류 등과 같이 고갈되지 않는 다양한 자연에너지의 특성과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사용하는 기존 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다는 것이다. 이 글월은 에너지관련법 특히 신 ·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의 근거를 두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이하 신 · 재생에너지법으로 약칭.)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법 정책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학제적으로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다시 원용하여 법 정책적면에서 정리한 것이다. 헌법에서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제120조제1항 ‘자원’에는 헌법 규정상 자원의 성격을 갖는 에너지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한 에너지관련법의 하나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을 들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은 신 ·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등을 통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서 환경의 보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국가가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맺음에 갈음하여, 공급의무화제도는 신 · 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에 따라 일정규모(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공급의무화제도는 의무할당을 통해 정책목표량 달성이 용이하고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발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국회의원 11인이 지난 2016년 7월 18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 ·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단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해 주던 제도인바, 2012년 RPS(신 · 재생공급의무화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 따르면, 발전용량 100㎾ 이하의 소규모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차액 지원금의 폐지에 따라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분산 전원 형식의 신 · 재생에너지 생산이 확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시민발전소, 마을에너지 사업, 시민출자형 태양광 협동조합 등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위축돼 정부가 추진하는 신 ·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만 진행할 경우 소규모 신 · 재생에너지사업자가 생존할 확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 · 재생에너지공급의 다원화를 위해서도 소규모 신 · 재생에너지공급자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겠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美國 社會保障行政上의 適法節次

金世圭(Kim Se-Kyu) 한국비교공법학회 1999 공법학연구 Vol.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