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간이화단의 녹지 조성을 위한 주민 의식조사

김선혜,Kim Sun-Hae 한국조경학회 2004 韓國造景學會誌 Vol.32 No.4

This study is about apartment greening to improve urban environment. To achieve this, questionnaires concerning the planter preferences were distributed. To improve perpendicular greening methods for apartments, MOCT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reformed the law to obligate constructors to make apartment planters in June, 2000. But apartment residents take negative attitudes to making green space. It is difficult to manage the planters as well, so it is necessary that the point at making green spaces at apartments be scrutiniz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an active method for making and managing the planter be made. The results show that apartment residents are reluctant to pay the expenses for planting and managing planters and have negative attitudes about plant purchases. If planting and managing of simplified planters are continually entrusted to residents, even vertical landscapes will be affected by illegal diversion and negligence as a result. Therefore, support from governments and local administrations are needed and legal obligation should be imposed on construction companies to install irrigation facilities.

화단형태의 인공지반 녹화를 위한 식재토양조성 및 관수방안 연구

김선혜 ( Sun Hae Kim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2004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Vol.7 No.6

판례연구 :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그에게 비전공과목 강의를 의사에 반하여 배정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김선혜 ( Sun Hae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硏究 Vol.19 No.4

대상판결은 피고 운영의 사립대학교 교수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는가가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필자는 이 점에 대하여는 동의하나, 대상판결이 직위해제처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위해제처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의 판단은 통상의 징계처분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직위해제처분은 임면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당해 사립학교 교원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적 보장이 없는 점에서 임면권자의 책임 하에서 행하여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위해제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경우에는 고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은 학교측이 교수의 의사에 반하여 비전공과목으로 강의를 배정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명백히 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교수의 인격적 법익의 보호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Subject decision results from judging that a release of a professor of the defendant`s private university from his position is a tort. Deciding whether a release of teaching professionals from their positions in private schools is a tort, is based on `whether it satisfies the requisite of "the obvious case that goes against common sense and/or acceptable social rules"` as when a decision is made on whether a certain disciplinary action is a tort. This writer agrees on overall basis of the decision but does not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it is necessary to be more cautious to judge releases from positions than on taking disciplinary actions. On the contrary, this writer thinks that some intentions and negligences should be presumed because releases from positions are discretionary acts on the part of the school owner, and no chances for presenting necessary evidences or making self-defending statements are given to the teaching professionals who are going to be released from their positions. the subject decision will set a good precedent for personal legal interests of professors as employees, since it clearly states that assigning of non-major subjects to the teacher against his will is a tort.

실무연구(實務硏究) : 한방의료(韓方醫療)와 의료과실(醫療過失)(상(上))

김선혜 ( Sun Hae Kim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6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한방의료와 양방의료의 이원적 체제로 되어 있어서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양의사는 양방의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법에서 한방의료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한의약육성법에서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방의료행위의 개념 내지는 양방의료행위와의 영역구분에 관한 법원의 판결로서 한의사가 CT기기를 이용하여 진단행위를 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었던 서울고등법원 2005누1758 사건 판결이 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한의사의 CT기기 이용, 진단행위는 한의사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판단하면서 한방의료행위는 그 학문적 기초가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인지 여부에 의하여 구분된다고 하고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원리 및 진찰방법이 전혀 상이하여 배타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글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한의사의 의료과오에 관한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결들을 소개하여 보았다. 한방의료과실에 관한 글이 별로 발표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한방의료과실에 대하여도 법실무뿐 아니라 한의학계에서도 체계적 검토가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한 방향설정없이 반복발생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나 선례적 가치가 있는 사안들을 선택하고 가능한 한 원문을 살리려고 했다. 한의사의 의료과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방의료적 관점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점 등 그 판결들을 분석, 검토한 결과를 추출해 보았으나 깊이 있는 연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한방의료를 양방의료적 관점으로 평가하다 보면 한의학이 서양의학에 의하여 대체되어야 할 과거의 의학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점과 우리의 한의학을 비롯한 동양의학의 효용이 세계적으로 새롭게 인정받고 있다는 점, 그 가치를 과대평가나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화단형 입면녹화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

김선혜(Kim, Sun-Hae)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04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Vol.4 No.2

家事裁判의 旣判力

김선혜(Sun Hae Kim) 한국가족법학회 2009 가족법연구 Vol.23 No.3

Family Litigation Act has one provision about res judicata That is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21 which states "(1)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which has admitted a claim of the case of family litigation of Category A or B, shall have the effect on a third person (2) When a judgment rejecting the claim under paragraph (1) has been made final and conclusive, other persons entitled to institute a litigation may not file a litigation again, unless there exists any justifiable reason for having not been able to participate before closing the pleadings in the fact-finding proceedings"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12 states "Except as otherwise prescribed in this Act, the procedures for the family litig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21 is the exceptional provision concerning su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of judgments of family litigation So, except subjective scope of res jedicata, res judicata of judgments of family litigation is the same as that of the judgments of civil litigation In this article this writer gives a overview of res judicata of judgments of civil litigation Next to that, this writer goes into interpretation of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21,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of judgments of family litigation, temporal scope of res judicata of judgments of family litigation, res judicata of decision of family non-litigation, res judicata of family conciliation, res judicata of foreign judgements of family litigation and so on Lastly some cases of Seoul Family Court which had res jedicata issues are introduced

실무연구(實務硏究) : 한방의료(韓方醫療)와 의료과실(醫療過失)(하(下))

김선혜 ( Sun Hae Kim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7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한방의료와 양방의료의 이원적 체제로 되어 있어서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양의사는 양방의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법에서 한방의료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한의약육성법에서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방의료행위의 개념 내지는 양방의료행위와의 영역구분에 관한 법원의 판결로서 한의사가 CT기기를 이용하여 진단행위를 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었던 서울고등법원 2005누1758 사건 판결이 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한의사의 CT기기 이용, 진단행위는 한의사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판단하면서 한방의료행위는 그 학문적 기초가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인지 여부에 의하여 구분된다고 하고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원리 및 진찰방법이 전혀 상이하여 배타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글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한의사의 의료과오에 관한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결들을 소개하여 보았다. 한방의료과실에 관한 글이 별로 발표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한방의료과실에 대하여도 법실무뿐 아니라 한의학계에서도 체계적 검토가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한 방향설정없이 반복발생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나 선례적 가치가 있는 사안들을 선택하고 가능한 한 원문을 살리려고 했다. 한의사의 의료과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방의료적 관점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점 등 그 판결들을 분석, 검토한 결과를 추출해 보았으나 깊이 있는 연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한방의료를 양방의료적 관점으로 평가하다 보면 한의학이 서양의학에 의하여 대체되어야 할 과거의 의학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점과 우리의 한의학을 비롯한 동양의학의 효용이 세계적으로 새롭게 인정받고 있다는 점, 그 가치를 과대평가나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근치적 신절제술 후 7년만에 기관지내 전이로 발견된 신세포암

김도현 ( Do Hyun Kim ),김선혜 ( Sun Hye Kim ),김동환 ( Dong Hwan Kim ),나형중 ( Hyoung Jung Na ),이주현 ( Ju Hyun Lee ),이선민 ( Sun Min Lee ),김정주 ( Chong Ju Kim ),기정혜 ( Jeong Hae Kie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06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61 No.5

A distant metastasis from a renal cell carcinoma is quite common after a radical nephrectomy. For this reason, a5 year scheduled follow up is recommended. However, a distant metastasis 5 years after the resection is quite rare. We encountered an endobronchial metastasis from a renal cell carcinoma that was discovered 7 years after the radical nephrectomy, and did not present during the 5 year scheduled follow up regimen. We report this case with a review of the literatures. (Tuberc Respir Dis 2006; 61: 496-500)

패널형 입면녹화의 시각적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승호,김선혜,송규성,Han, Seung-Ho,Kim, Sun-Hae,Song, Kyu-Seong 한국조경학회 2008 韓國造景學會誌 Vol.36 No.2

도시가 산업화 되어가면서 도심의 토지이용이 과밀화되고 건축물의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건축물 녹화가 옥상 및 벽면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입면녹화의 경우 건물이 고층화 되면서 입면적이 넓어 벽면녹화가 도심에서 효과적인 녹화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패널타입의 녹화수법은 조기 녹화와 설치 시공의 편리함으로 점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패널타입에 대 한 연구는 대부분 식생 하부 시스템이나 관수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관 중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널형 입면녹화의 경관평가를 통하여 선호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설문은 패널형 입면녹화가 설치된 장소의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직접조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자연스럽다는 형용사에서 3.8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났다. 이는 옹벽이나 건축물 벽면이 드러나는 것보다 녹화를 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친근한(3.70), 편안한(3.65), 아름다운(3.65), 안정감 있는(3.50)가 긍정적인 경관이미지로 나타났다. 반면 정적인, 적막한, 소박한, 무거운, 우중충한, 어두운, 지저분한의 부정적 경관 이미지가 나타났는데, 이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패널형 입면녹화의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As cities become more industrial and modern, they become overcrowded and the construction zones increase accordingly. In particular, the demand for panel-type planting methods has gradually increased due to early planting and easy installation. However, studies on panel-type planting have strictly concentrated on the vegetation sub system or irrigation system without any interest in landscape-centered system. Factors of preference will be made through landscape evaluation on the panel-type facade planting.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in a location where panel-type facade planting was available. In terms of responses to the facade planting, 'natural (3.80)' was the highest, followed by 'friendly (3.70),' 'comfortable (3.65),' 'beautiful (3.65),' and 'peaceful (3.50).' On the contrary, negative responses such as 'too quiet,' 'simple,' 'heavy,' 'gloomy,' 'dark,' and 'dirty' were also received. It is thought that these responses refer to the poor management of the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panel-type facade planting.

벽면녹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및 조성방향에 관한 연구

한승호 ( Seung Ho Han ),김선혜 ( Sun Hae Kim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2006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Vol.9 No.2